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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7 19:56:39
Name 프레게
Subject 검찰 개혁 하지 맙시다.
노무현때 그렇게 당해놓고서 아직도 모르나봅니다.

지금으로따지면 거의 조국 급이죠.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을 파격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앉히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그때 그랬죠.
막상 결과는 검찰조직에게서 버림받고 왕따가 되었습니다.
강금실 뒤로 김승규(검찰), 천정배(비검찰), 김성호(검찰), 정성진(비검찰) 전부다 망했습니다.

왜냐, 비검찰을 법무부장관에 앉혀놓으면 검찰조직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우리와 다르다. 같은 편이 아니다. 판단되면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아무리 휘둘러도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검찰출신을 시키면? 그냥 검찰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개혁은 커녕 검찰 조직을 지키는것이 최우선 과제이죠.

그때 한번 크게 데였으면 아... 검찰은 개혁이고뭐고 현실 정치에 이용해먹는것이 그냥 가장 낫겠구나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언론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걸 주고 우리가 원하는걸 얻으며 배를 불리면 되는것을!

왜! 또! 하필이면 비검찰 출신인것도 모자라서 사법고시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일개 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나요?

게다가 대놓고 너희들 싸그리 다 갈아엎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같아도 화가 솟아서 무슨 짓이든 벌였을 것 같습니다.
감히! 우리 심기를 건드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마음먹은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한건도 통과 못할겁니다. 본회의조차 못갈지 모릅니다.
누구든 검찰개혁을 입에 담아 제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정치인은 조국처럼 털겁니다.
검찰조직전체가 털어서 티끌 하나 안나오는 사람은 현실 정치인 중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거구요.
그런 사람은 속세에서 안살고 있겠죠. 산에서 이슬 먹으면서 도닦는 사람 정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전부 없던일로 하고.
검찰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 임명하고,
민정수석도 문제인게 이사람은 심지어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아이고...
민정수석도 당장 검찰출신으로 갈아치워야 하고요.
제대로 검찰 조직 장악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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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vel23
19/09/07 20: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조국이 검찰조직에 박해받는 순교자란 소리신가요?
프레게
19/09/07 21:12
수정 아이콘
뭔 순교자입니까. 이 사단을 만든 사람인데.
19/09/07 20:01
수정 아이콘
진짜 노무현 좀 안 팔아먹었으면...
프레게
19/09/07 21:12
수정 아이콘
뭘 팔아먹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과거의 역사를 말하면 팔아먹는건지.
19/09/07 21:24
수정 아이콘
언급 자체가 팔아먹는거죠.
이른취침
19/09/08 02:36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무슨 성역도 아니고 언급하면 안될 이유라도?
19/09/09 00:16
수정 아이콘
성역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일에 언급되서 굳이 까내리고 욕할 필요도 없죠.
괄하이드
19/09/07 20:03
수정 아이콘
음 뭐 하시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1. 지금 박상기 장관도 비검찰 비사시 출신
2. 패스트트랙 올린 안건은 무조건 본회의 올라갑니다.
프레게
19/09/07 21:17
수정 아이콘
1. 박상기 장관은 존재감이 너무 없네요.
2. 지정철회 하면 됩니다.
초짜장
19/09/07 20: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조국이 임명되면 사법개혁이 참 잘 되겠다 그쵸?
프레게
19/09/07 21:18
수정 아이콘
지금상황에서는 누가 해도 안됩니다.
초짜장
19/09/07 21:20
수정 아이콘
그게 조국을 임명해야 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22:10
수정 아이콘
누가 해도 안되면 그냥 깨끗한 사람 앉게 하죠?
19/09/07 20:06
수정 아이콘
이런 글은 좋을게 없는데..
그냥 어련히 알아서 되겠죠 뭐.
19/09/07 20:08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조국이 되면 마치 사법개혁이 저절로 알아서 일어날거라 희망하는건가요? 전 그 반대로 될거 같은데..
프레게
19/09/07 21:1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그 반대로 된다고 적은것 같은데요.
아모르
19/09/07 20:09
수정 아이콘
그 좋은뜻 못 알아먹고 반대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을 위한 글??
불타는로마
19/09/07 20:12
수정 아이콘
조국이 장관되서 개혁 성공하는 것보다 다음 민주당 정권에 문재인 법무부장관이 개혁할 확률이 더높을듯
프레게
19/09/07 21:19
수정 아이콘
전 자한당 정권에 정말 소신있는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개혁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적세계의궁휼함
19/09/07 22:41
수정 아이콘
윤석열?!
백인정
19/09/07 20:16
수정 아이콘
또또 조국 피해자 만들기하고있네요

억울하면 깨끗하게 살던가. 누가 죄 지으라고 했습니까?

누가보면 억울한 사람 범죄 뒤집어 씌우려는줄 알겠습니다.
프레게
19/09/07 21:19
수정 아이콘
어떻게 읽어야 그렇게 해석될런지 모르겠네요.
Practice
19/09/07 20:18
수정 아이콘
좋은 첫 글 감사합니다.

조국이 되는거보다야
님 말씀대로 되는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프레게
19/09/07 21:20
수정 아이콘
찬성입니다.
Lord of Cinder
19/09/07 20:18
수정 아이콘
비꼬는 소리를 하셔도 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우리 편 말 잘 듣는 충견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의 표현을 보면 딱 그렇죠.
프레게
19/09/07 21:2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조국이 낙마하면 자기들 밥그릇이 위험하니까 그런거겠죠.
비꼬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카푸스틴
19/09/07 20:24
수정 아이콘
요즘 상황보면 황우석이나 타블로 사태 말기 보는거 같더라구요. 마지막에 남는건 신념을 가진 자들인거 같습니다.
프레게
19/09/07 21:25
수정 아이콘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해야할까요.
황우석이나 타블로와도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곽철용
19/09/07 20:32
수정 아이콘
모든 이익집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쥔건 맞는데
그걸 개혁하는 사람이 조국이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백마탄 초인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그런건 없기때문이지요. 설령 있다하더라도 조국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쪽말도 듣지말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검토해보세요.
프레게
19/09/07 21:26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을 검찰 개혁을 하면 안됩니다. 조국이든 조국할아버지든 말이죠.
참돔회
19/09/07 20:35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검찰개혁을 위해선, 증거인멸 시도하는 권력자의 부인을, 공소시효 지나가도록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요???

검찰개혁 흐흐 과연 뭔가요
그냥 좌파에 유리하면 개혁된 거고 불리하먼 정치검찰인가여
프레게
19/09/07 21:27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지말자 입니다.
조국부인은 사법처리를 받으면 되겠죠.
좌파에 유리하면 그건 그것대로 정치검찰 입니다.
헤물렌
19/09/07 20:36
수정 아이콘
세상에나 모든 정치인들이 사모펀드/사립학원/자녀 과학논문제1저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구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망했네요.
프레게
19/09/07 21:29
수정 아이콘
당연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깨끗한 사람있습니까?
털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런 외혹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것 같네요.
헤물렌
19/09/07 21:30
수정 아이콘
이거 자한당애들 하던 소리 아닙니까? 원래 다 더러운 애들이니까 유능한 우리가 더 낫다.
프레게
19/09/07 21:39
수정 아이콘
누가 낫다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겁니다.
좀 세속적으로 산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것도 아니구요.
헤물렌
19/09/07 2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조국같이 크리티컬한 장관 후보자가 없었어요.
이응이웅
19/09/08 00:14
수정 아이콘
없었다뇨..? 황교안만봐도 다수가 본인 엮여있던건데 비교자체가 불가한걸요.
헤물렌
19/09/08 07:16
수정 아이콘
황교안도 사학비리당시에 이사였고 사모펀드가족펀드에 관련자출국했고 자식이 과학논문1저자였다구요?
Chandler
19/09/07 22:01
수정 아이콘
그 모든 사람들이 sns에서 어그로끌던인물들도 아니고
비검찰비사시교수출신법전문가인 모든 교수자제들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가는것도 아니죠. 박상기씨 멀쩡히 잘 있잖아요. 차라리 박상기씨를 더 갈궈서 하던가.
뉴허브
19/09/07 20:38
수정 아이콘
일베나 극성지지자나 각양각색으로 고인능욕하네요.
프레게
19/09/07 21:30
수정 아이콘
역사를 말한게 능욕입니까?
헤물렌
19/09/07 2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무현이라면 조국 임명철회했을텐데요. 그립네요.
19/09/07 2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본문의 일정 부분의 내용에는 크게 동감해서 검사출신-기왕이면 기존 사시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장관 하는건 극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제가 알기로 이건 다수가 찬성했던걸로 알아요.
다만 국민감정과는 좀 다르게 저는 그래서 아직도 조국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유죄 뜨지 않는 이상 법무부장관 해도 무방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본문과는 궤가 다르죠.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한거 다 까고 문제없으면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모른다에 증거미제출에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냐고요.
本田 仁美
19/09/07 20:58
수정 아이콘
자한당 쪽이 민주당 쪽이나 이제 그만 노무현의 그림자에 숨어서 하는 정치는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나가사끼 짬뽕
19/09/07 21:07
수정 아이콘
이 전개는 이제 좀 지겹네요
metaljet
19/09/07 21:0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총선 망하면 개혁은 못하죠. 지금 결집한 코어 지지층 광란 때문에 당정이 하나같이 밑바닥 여론을 제대로 못읽는 꼴 보니 부동층표는 다 나가리죠. 차라리 초반에 빨리 포기하고 출마해서 법사위에 들어가면 검찰개혁에는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젠 온갖 똥물 다 튀고 구라쟁이 이미지까지 씌워졌으니..
프레게
19/09/07 21:3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내년 총선이 검찰 개혁에 중요하다는점에는 동의합니다.
당을 떠나서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Chandler
19/09/07 21:58
수정 아이콘
그 검찰 개혁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데

조국같이 결함투성이 후보자를 내세운덕에

중도표나 신나게 깍아먹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박상기씨를 더 갈궈서 하는게 100번나앗죠
19/09/07 22:53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박상기는 조금..크크 어떤 의도신지는 이해합니다.
건너편 길 가던
19/09/07 23:03
수정 아이콘
조국이 8월 26일에 밝힌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는 국회에서 할 일이니 조국이 되든 안되든 큰 상관 없겠죠.
이거 외에 장관 주도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더 있는 겁니까?
프레게
19/09/07 23:34
수정 아이콘
수사권 조정, 공수처 만큼이나 중요한게 검찰 조직 자체의 문화라고 봅니다.
상명하복식으로 전체를 위해 하나가 되어 움직이도록 진화했고
그걸 잘해야 좋은 자리로 가서 차장, 검사장 으로 승진해서 출세하는게 검사의 목표인데
이걸 외부인 장관이 들어와서 휘젓는다고 개혁이 될까요?
마치 오래된 기업을 개혁한다고 낙하산으로 CEO가 들어왔는데 실무진들이 왕따시키고 비웃는 기분이랄까.
헝그르르
19/09/07 23:37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개개인이 기관에 준하는 권력을 지닌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그 권력을 뺐는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개혁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시민의식이 성숙해 갈수록 그들도 점차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명박근혜처럼 검찰을 이용해 먹는데 한계인듯 하고..
정말 검찰 개혁을 하고 싶으면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고 법무 장관 임명한 후에 그냥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검찰이 찍어 내리려 했을때 살아남을 수 있을만큼 깨끗한 사람이 정치인 중에 있을까요?
프레게
19/09/08 00:0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후세에 정치를 영리하게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헝그르르
19/09/08 08:57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 삼당합당하여 군부독재 세력에 편입되어 하나회등 군부독재 세력을 척결해낸 김영삼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삼당합당으로 여러 폐단도 생겼지만 김영삼이 그렇게 안했다면 쿠데타등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었다고 봅니다..
프레게
19/09/08 11:29
수정 아이콘
군부독재 세력 척결할때 칼로 쓴게 검찰이라... 그때 검찰 권력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참... 미묘하네요.
불멸의저그
19/09/08 00:20
수정 아이콘
검찰이 광적으로 수사해서 저도 댓글에 참가했습니다. 님 글을 읽으니, 공감이 됩니다. 검찰개혁하자고 하지 말고, 존재감 없는 장관 앉혀야 조용하겠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것은 당연한데, 검찰이 맘 먹고 털면 사둔의 팔촌까지 뭐 하나 걸릴 것이고, 언론까지 합세해 몰아가면 대역죄인 만드는 것 쉽죠. 저도 이번에 검찰개혁하자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9/09/08 07:31
수정 아이콘
누가보면 후보는 청렴결백한데 다같이 짜고 만들어낸 증거때문에 이 난리 겪는줄 알겠네요. 솔직히 검찰개혁 걸고 나올때 이럴줄 몰랐겠습니까?

맞습니다 청문회할때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없죠. 근데 먼지도 정도껏 나와야 대화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따님문제는 그렇게 밖에 할수없게 만든 입시제도 탓이고 이제는 공약탓...진짜 남탓하는거 너무 지겹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자격미달인거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해야죠.
Quantum21
19/09/08 08:12
수정 아이콘
논두렁시계사태는 노무현정권의 권력이 살아있을때 였나요? 아니면 이명박정권때인가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1)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서 정적의 뒤를 캐는 일은 하면서
2) 정작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는 맥을 못추는
그런 일을 막아보자는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이 사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권에서 지금 내세우는 명분인 검찰개혁은 위 두가지를 고쳐보려는본래의 취지에 자가당착에 빠질수 밖에 없어요.

범법자는 아닐런지 몰라요. 하지만 위선자가 하겠가는 개혁은 높은 확률로 개악입니다.

이번일로 크게 상처입으실분들이 황우석사태나 타블로사태때보다도 많을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이에요.
헝그르르
19/09/08 09: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놓고 사기꾼이었던 사람들 보다는 위선자가 눈치는 볼거 같아서 차선은 되는듯 하네요..
말하는거나 과거행적보면 쓰레기 정치인도 워낙 많아서..
19/09/08 15:06
수정 아이콘
검찰이 대놓고 막무가내식 칼휘두르니 답도 없네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회의원 머리위 검찰입니다.
솔직히 검찰개혁 검찰세력이 싫어할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마구잡이식으로 털고 기레기들과 호흡맞추는 방식은정말 치떨리네요.
19/09/08 19:00
수정 아이콘
너무 익숙한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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