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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7 12:31:24
Name 행복a
Subject 어떻게 행동하는 검찰이 정치검찰입니까? (수정됨)
이 글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정치검찰로서의 행태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검찰의 기소 또는 행태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진보계(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보수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고 공평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 국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수계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검찰직을 행함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무부장관 지명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응 이 두 해석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과 같이 '진보계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관계된 사람을 기소하는 문제라면,
(1)진보계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가혹하므로 정치검찰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2)법무부장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치검찰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I. (2)의견에 관하여

사실 (2)의견은 둘째 해석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2)의견이 의미하는 것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법무부장관 지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가 되겠지요. 이렇게 놓고 보면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사실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치는 무승부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한 쪽의 손해가 곧 한쪽의 이익이 됩니다. 반감을 가지시는 까닭도 아마 이 지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진보계 사람에 대한 원칙의 적용이 보수계 사람 편을 드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진보계 사람에 대한 원칙의 미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는 진보계 사람 편을 드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어야 욕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각 하에서는 기소를 해도 정치적이고, 기소를 하지 않아도 정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 없는 원칙의 적용"이야말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II. (1)의견에 관하여

위의 입장을 전제하였을 때, 진보계 사람들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이전까지는 성역 없는 원칙 적용을 하지 않다가 왜 진보계가 집권한 이후로 그렇게 변하였는가?'라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제 눈은 솔직히 황당합니다. 현재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 총장이 무엇으로 유명해진 검사입니까? 기수타파를 통해서 이뤄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고 임명한 것 아닙니까? 다 뒤집어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자고 임명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시키는대로 했더니 정치검찰이라고 욕먹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박근혜 정부에서 채동욱이 버텨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보거나, 아니면 아예 윤 총장을 그대로 그려보아도 좋습니다.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하셨겠지요.

그럼 결국 진보계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논거는 진보는 약자 보수는 강자라는 것이겠구요. 요컨대, 진보계는 보수계 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진보계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진보계는 여당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원내 다수당입니다. 탄핵 타이밍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세 기관 모두 진보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약자라고 프레이밍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행위 아닙니까? 도대체 뭘 더 해야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검찰은 권력자에게도 칼을 빼들었을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나 바라왔던 검찰의 탈정치화 그 자체이구요.

III. 기타 여남은 주장

기소 자체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기소를 하더라도'라는 전제에 서서 말씀드립니다.

1. 전제

검찰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준사법기관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한 집단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엄청나게 낮은 무죄율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죄증이 확실하다고 여겨져야 기소하는 것이며, 그것이 무죄를 받을 경우 내려지는 가혹한 대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진보계 인사들의 무죄 케이스를 들고 나오시면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탈정치화를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2. 검찰의 기소 타이밍 관련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한 것(정확히는 기소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언제 기소했어야 할까요?

청문회 협의 -> 협의 결렬 -> 기자 간담회 ->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청문합의 및 결렬의 반복 -> 인사청문회

이 시기 중 어떠한 때에 했더라도 검찰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청문회가 끝난 이상,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청문회 전 어떤 시기라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청문회 중간에, 혹은 청문회 전에 기소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야당 의원들의 질문 중 절반은 날아갔을겁니다. 그것이 청문회의 성격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또한 시간이 지나 청문보고서가 불채택(야당 의원들이 반대했을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해보여서요)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서, 조국씨가 법무부장관에 오르고 나서, 기소가 됐으면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공소시효를 둘째로 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 이상의 좋은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검찰의 수사 강도 관련

먼저 검찰이 특수 1, 2, 3, 4부를 모두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혐의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소환하더라도 응할 것인지,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적부심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은 매우 촉박하고,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사문서 위조가 상대적으로 작은 죄'라는 점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시효 도과가 눈 앞에 있더라도, "그 죄에 걸맞는" 인력만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봐주기식 수사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이것이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 사건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요컨대, 검찰이 그냥 공소시효 도과를 눈뜨고 지켜봤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수사 강도에 대한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행사죄의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행사죄의 경우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더 많습니다. (용도 등의 측면에서) 정경심 교수 본인에 대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검찰의 흘리기 관련

저는 오히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소를 위해서는 죄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사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최 총장 이외에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기는 합니까? 무엇인가 수상하기는 하지만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기신 것 아닙니까?

김진태 의원 관련해서는 중간에 혹시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PC 포렌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1)김진태씨가 컴맹이라는 점과, (2)그리하여 포렌식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포렌식은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당장 디스패치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김진태 의원에게 포렌식 결과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소 사실 유출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찝어서 사실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언제 있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소는 청문회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이 확실해보이고, 다만 엠바고 걸려 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유출됐다고 보는게 맞겠습니까, 기자 측에서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IV. 결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지점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이 이루어지는 직입니다. 산하에 두고 있는 직원들도 선출직이나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과 실패는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며, 유권자들은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검찰(총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무부장관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나아가 저 둘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은 임명권자가 검찰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곤 해왔습니다. 특히나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지배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요. 이 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검찰의 명예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검찰을 공격하시려거든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해주세요. 권력자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 이상 검찰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며, 조국은 민정수석이었다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자이며, 더물어민주당은 다수여당입니다. 이에 대한 공격(?)이 권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면, 무엇이 권력이겠습니까?


(추가)
사실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문서 상 작성 명의일은 9.7.로 되어 있지만, 작성일은 또 어떨지 모르는 것이거든요(작성일이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며 6일에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까닭은, 아마도 7일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증거를 갖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게 맞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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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田 仁美
19/09/07 12:33
수정 아이콘
우리편 건드리면 정치 검찰이죠
19/09/07 12:35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
19/09/07 12:36
수정 아이콘
하나 더 건드리자면 우리편 만드는게 검찰 개혁입니다. 크크크
19/09/07 12:58
수정 아이콘
윤석열 인사 후폭풍이 상당한 모양이네요.
참돔회
19/09/07 13:03
수정 아이콘
정답이네요 흐흐흐
좌종당
19/09/07 12:35
수정 아이콘
문재인 건드리면 정치 검찰, 자한당 건드리면 정의 검찰 입니다
초짜장
19/09/07 12:36
수정 아이콘
무슨 짓을 해도 정치적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발언과 행동들이 정치적인 것이구요. 결국 자기들 입맞에 맞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니 욕하는 것입니다. 극성 지지자들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 줄 알았냐고 하죠? 그건 사실 자기들 이야기 아닐까 합니다.
더치커피
19/09/07 12:38
수정 아이콘
그냥 내 맘에 안드니 프레임 씌우는 거죠
슈로더
19/09/07 12:39
수정 아이콘
청문회 전에 기소하면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분위기 흐릴려고 그런거다

청문회 중에 기소하면 청문회가 조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거 보고 검찰이 훼방놓으려고 그런거다

청문회 후에 기소하면 청문회에서 다 해명됐는데 검찰이 마지막 발악하려고 그런거다
뭐 어쩌라는건지
19/09/07 12:40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약자라고 프레이밍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행위 아닙니까? 도대체 뭘 더 해야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보고는 매번 유시민이 말하던것처럼 '우리사회 기득권층은 아직도 공고하며 민주당 계열이 투표 한두번 이겨서 정권잡고 원내 다수당 되었다고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는 논리로 접근하죠

솔직히 저는 조국같은 사람이 유시민이 그렇게도 몰아내고 싶은 세력들을 다 쳐내고 완벽히 이나라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다면
지금보다 훨씬더 악몽같은 세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12: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거 완전 페미니스트 논리 아니냐 싶네요
아케이드
19/09/07 12:40
수정 아이콘
우리편 때리면 정치 검찰, 상대편 때리면 정의로운 검찰~
마법거북이
19/09/07 12:41
수정 아이콘
검찰기소가 불법인가요? 불법 아니면 적격입니다
19/09/07 12:4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당장 얼마 전에는 불법여부로 피해가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불법이냐 아니냐가 되었죠. 검찰이 주인 무는 개라는 해괴한 말도 나오니 흑묘백묘를 좀 비틀어서 설명하자면 검은쥐든 흰쥐든 쥐라면 안 가리고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죠.
디오자네
19/09/07 1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한다는거 자체가 정치검찰을 자인 한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도 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하고 영장을 친 사례가 어디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 한번도 기억이 안나네요, 청문회 도입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인데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

<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킨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를 비판한다. >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옳지 않다.

국회는 3권 중 하나이고 국민의 대표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데 느닷없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무시됐다.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야 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 임명 후 수사를 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만 생각하고 국가 운영의 프로세스를 가볍게 여겼다.
검찰만 생각하고 국회를 가볍게 여겼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수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운영 프로세스상 옳은 일이겠는가.
이것은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다.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2019. 08. 29

이건태 (전 의정부지검
————
이 전직 검사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2강아지22
19/09/07 12:45
수정 아이콘
대놓고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되는데도 청문회 끝나고 압수수색 했어야 했군요. 그게 맞는건가보네요.
좌종당
19/09/07 12:55
수정 아이콘
우리편의 증거인멸은 착한 증거인멸이니까요
19/09/07 12:50
수정 아이콘
임명하고 나서 검찰이 수사하고 영장치고 했으면, 조국에 대한 쿠데타라고 했겠죠. 어차피 이건 가정에 기초한 말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 글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8일 남았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8일 남았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겁니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공소시효가 1주일 남은 사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견해라고 볼 수 있는겁니까?
초코타르트
19/09/07 1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드는 검찰 자체가 드물었죠. 그러니 임명과정에서 의혹이 있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검찰이 문제라고 사람들이 했던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례가 없던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는 지금보다 더 정치인 대상으로 날뛰어야 맞는걸겁니다.
당연히 공수처는 지금 같은 상황에 끼어들어야 할거구요.. 공수처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 털라고 만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한건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영장발부해준건데 검찰만의 판단도 아닙니다
아직 진실은 모르지만 검찰 수사가 늦어서 펀드 관련 3인은 해외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있구요.
사악군
19/09/07 12:57
수정 아이콘
이런 의혹이 있는데 임명한 적이 없는거죠.
사악군
19/09/07 12:59
수정 아이콘
증인하나 못부르게하는 인사청문회, 증인하나 안나와도 되도록 재송부기한을 정한 대통령, 누가 국회를 무시한겁니까?
19/09/07 13:38
수정 아이콘
아래 600플 넘은 글에서 사악군님이 "표창장 위조 시점이 표창장의 발급시기인 2012년이 아니라, 그 이후라고 보여진다" 라는 요점의 댓글을 다신걸 봤습니다. 내용에는 상당히 동의하는편인데, 사악군님께 여쭤보고 싶은건, 발급일자가 2012년인 문서가 2013~4년쯤 위조된 거라면, 그 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사악군 님이 법쪽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저런 내용의 글을 작성해주신 다른 분이 없는걸로 알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악군
19/09/07 1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공소시효는 2013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는거니까요.

그런데 그럼 위조행위 시점도 입증을 해야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발급일자를 예상 시효기산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요.

무슨에러인지..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ㅜㅜ
19/09/07 17:12
수정 아이콘
열렬한 댓글 감사합니다. 크크크.

공소시효 문제는 그렇지만 안전빵으로 미리 걸어놓을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차피 추측의 영역이지만, 만약 위조가 있었다면 시기가 2013~2014 사이인게 설명되는게 많긴한데 꼭 확정적이라고 볼순 없겠네요.
강호금
19/09/07 13:1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임명도 하기 전이라...
법무부 장관을 검찰보고 임명 하고 나서 수사하라는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검찰 수사 해야 되는 정도의 의혹이 나오는 사람을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 임명 하려고 하는게 이례적인거죠.
19/09/07 1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기소 타이밍 잡기 어려운 사안이었죠.
다만 요즘 피지알 댓글 표현이나 단어가 제가 알던 피지알과는 많이 다르네요. '사실상 초성체'나 '비아냥 투'의 댓글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유독 요즘 비율이 늘어난 것 같아요. 조금만 표현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9/07 12:5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정치 문제 관련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괄하이드
19/09/07 13:21
수정 아이콘
다들 많이 과열됐죠. 대선 시즌 같아요. 대선이나 총선때 과열되는거야 그러려니하는데..
22강아지22
19/09/07 12:44
수정 아이콘
문정부 친위대만이 정의로운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정부거든요~~
19/09/07 1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기들도 최소한의 쪽팔림은 있는지 윤석열을 언급않고 검찰로 퉁치더군요.
엠비드
19/09/07 12:48
수정 아이콘
그렇게 그동안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검찰에서 법대로 기소하니까 뭐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조국스럽다]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지네요

증거 인멸 정황 드러나도 구속도 안하는거 보면 오히려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싶은데
19/09/07 12:50
수정 아이콘
검사들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겠다고 대놓고 싸우러 온다는 조국이 아니었어도 이런 강도의 수사를 했을까요? 그들의 선배 검찰이 법무장관 후보자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라면 정치질 하는게 맞는 겁니다.
19/09/07 12:52
수정 아이콘
네.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윤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슈로더
19/09/07 12:5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치커피
19/09/07 12:56
수정 아이콘
조국보다 10000배는 무서운 이명박 박근혜와도 날 세우셨던 분인데 조국이 뭐 대수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조국이 검찰 수사받을 건수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조국 본인이에요
대책없는낭만
19/09/07 12:58
수정 아이콘
아니라면 정치질 하는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의혹과 가정을 확신으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19/09/07 13:0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인생 궤적을 보면 안믿는게 눈가리고 아웅이죠
19/09/07 13:07
수정 아이콘
윤석열 총장은 믿습니다. 원칙주의자이고 소신대로 하겠죠. 그런데 검찰 조직은 못믿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 우병우 접대 수사하던 검찰 조직이, 총장 및 수뇌부 인사 한번 했다고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19/09/07 13:09
수정 아이콘
적어도 검찰은 상명하복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꼬와서 나간 사람 많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本田 仁美
19/09/07 14:13
수정 아이콘
자꾸 가정을 넣어서 물타려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요.
하지만 시기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수사 강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비판하면 됩니다. 자꾸 엮어서 알 수 없는 생각을 재생산 하지 말고요.
19/09/07 12:51
수정 아이콘
검찰의 태생과 역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가장 정치적인 조직이 검찰 입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12:53
수정 아이콘
정부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조직이 어딨어요
19/09/07 12:54
수정 아이콘
그거 깨자는게 지금 정권의 입장이고, 그에 입각해서 권력을 친게 이번 행위인데 제 글을 보신 것은 맞습니까?

애초에 '정치적' = '보수적' 으로 생각하시니 그렇죠. 조직 차원에서의 검찰이 그렇게 보수적 정파성을 띠고 있다면, 그 원흉이 뭡니까? 검찰 수뇌부 아닙니까? 정치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19/09/07 13:01
수정 아이콘
가장 정치적인 조직은 국회죠. 국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집중된 곳이고요.
19/09/07 14:04
수정 아이콘
정부 조직은 각 기능이 있죠. ‘~적’이라는 용어는 본연의 기능 외를 넘나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19/09/07 14:11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는 본인이 스스로 만드신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나와있는건가요?
Love&Hate
19/09/07 12:5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해도
검찰이 눈뜨고 시효를 넘겼어야 바람직한 행동이란 이야기는 이해할래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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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솔직히 지금 이걸 문제시 하는건 시효 넘기고 말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반성맨
19/09/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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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깔때는 정의로운 윤석열, 임명될때도 역시...조국을 까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
Dr.박부장
19/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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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래 개혁의 대상이었죠.
센터내꼬야
19/09/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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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을 하건 정치적 선택을 하는게 되었을테고 검찰이 애시당초 정치적이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선택이니 이 번에도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은 사실이죠.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던 지지자들의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인거고
이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좀 껄끄러움이 생기긴 합니다.
한번도 멀쩡했던 적이 없던 기관이라 우려가 앞서거든요.
정의는 개인이 지키기 어려우니 시스템을 만드는 거란 것도 중요헤보이는데 말이죠.
19/09/07 13:0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중요하다는 판단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정치성에서 자유로운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에 입각해서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이 건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센터내꼬야님은 인물의 저명성이나 법무부장관관련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는지 등에 입각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을 돌려 '이 정치적 선택'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기소 시기와 기소 발표 시기, 엠바고 등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검찰이었다면, 청문회 개최 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미리 정보도 좀 흘리고 원하는 발표시기 조율해서 터트리고, 했을 것 같거든요.
19/09/07 12:57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이미 박사모랑 동급인 분들이라 이 글을 읽고도 아닙니다 정치검찰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 뿐입니다.
벌써 몇분 나타났네요.
논거가 이해가 되면 상관없는데, 기소 미리 흘렸다고 정치검찰이라니..크크
박사모같은 기가막힌 네이밍이 필요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9/09/07 13:00
수정 아이콘
사실 자기들이 대선 기간때 스스로 붙힌 이름이 있죠. 지금은 거꾸로 불편해하니 안 쓸 뿐이지 크크
MirrorShield
19/09/07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9/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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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졌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크크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아픈거랑 비슷한거 아닐까요
19/09/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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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크크 피지알에선 못쓰니까요. ㅠㅠ 과격해서 솔직히 쓸만한 표현은 아닌거 같아요.
마술사얀03
19/09/07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너스티
19/09/07 13:07
수정 아이콘
이미 기가막힌 네이밍이 있긴한데...
과격한 표현이다보니..
참돔회
19/09/07 13:11
수정 아이콘
글쵸... 이미 종교 수준이시라 그 네이밍이 정확한데 말이죠
19/09/07 13:13
수정 아이콘
모두까기들은 참 세상 살기 편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박사모로 보이나 봅니다.
19/09/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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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럴리가요. 그 분들과 굉장히 똑같은 행태를 보이시니까 그런거죠. 무턱대고 박사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 특징이 뭔줄 아세요? 본인 논거 전부 다 논박당해도 그러던 말던 난 내길 갈란다 하시는거에요.
벌써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진실과 거짓이 중요하지 않아요. 님과 비슷하죠. 자기랑 생각이 달라서 박사모로 몰았다고 하시는 분들.. 정작 전 저와 생각 달라서 박사모로 몰지도 않는데 그런건 님 포함해서 그분들께 전~혀 관계가 없어요.
19/09/07 13:15
수정 아이콘
네~ 그러면 해당 댓글이나 글에 가서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턱대고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19/09/07 1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에이 뭘 무턱대고 말해요 이 글에 벌써 몇분 보이시고 이 글 주제랑도 상통하니까 말씀드리는거죠.
님이야말로 무턱대로 박사모로 모시는 분들께 가서 말씀하시죠.
이미 이날님 눈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보이셔서 죄다 말씀하셔야하니까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건가요.
19/09/07 13:23
수정 아이콘
아~ 본인은 깨어 있는 시민으로 생각하는 분이셨군요~
19/09/07 13:31
수정 아이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피지알에 이렇게나 많이 계시는 극문분들의 민낯이고 최종 논거입니다.
19/09/07 14:01
수정 아이콘
여러분이라니 크크크.
깨어 계신 분께 결레를 저질렀으니 인민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19/09/07 14:09
수정 아이콘
저런.. 인민재판으로 섬찟하셨군요..
대화가 안될것 같으니 제3자분들께 판단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매일푸쉬업
19/09/07 14:20
수정 아이콘
어휴 진짜 이런분들 보면 그냥 안타까워요..
반박은 전혀 못하고 온통 비아냥 밖에 없음.
19/09/07 14:45
수정 아이콘
매일푸쉬업 님// 결국 가치 판단으로 넘어가는 문제인데 뭘 반박합니까. 그쪽들이 비아냥 대는건 괜찮은 것 같죠? 깨어있는 분들이니까?
이리스피르
19/09/07 13:16
수정 아이콘
그건 정반대 같은데요. 정권에 반하면 다 적폐인 것 마냥 행동하고 있는게 누군데요
하심군
19/09/07 12:58
수정 아이콘
사안이 중대하면 그럴수는 있는데...이 정도 되는 사문서 위조가 자정에 검찰이 기소를 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19/09/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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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효 도과하셔야된다는거죠? 자정에 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악물고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하심군
19/09/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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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할 게 저것 말고 할 게 많으면 굳이 그래야 하냐는 거죠. 저거 밖에 없으면 할 수 없는거고요.
19/09/07 13:04
수정 아이콘
범죄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하는 것이 의미가 다를지언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검찰에게 '봐주기식 기소'를 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 아닙니까?
하심군
19/09/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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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으로 저런 식의 사문서 위조같은 수준의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눈 앞에 왔을 때 기소하는 지를 지켜봐야죠.
슈로더
19/09/07 13:10
수정 아이콘
단순 종이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그 종이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됐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에요..
19/09/07 13:10
수정 아이콘
기소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비판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만 대하면 기소하든 하지 않든 관심이 없으신겁니까?
하심군
19/09/07 13:13
수정 아이콘
그러고도 기소를 안 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알려진 경우도 있고 안 알려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일부에서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기소를 안할 권리더군요.
19/09/07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지금처럼 국민들 눈 다 몰려있는 건에서 기소를 안하면 그거 자체가 정치적 행위죠. 이 건이 기소 할거 저거 말고도 많은 건입니까?
이번 기회에 대놓고 난 극문이고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분들 하나둘 나오시다가 댓글에 죄다 반박당하고 피신하시는거 보면 참..
하심군
19/09/07 13:19
수정 아이콘
뒤의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모자라서 파악이 안되는 데 기소를 하든 안하든 정치적 행위고 기왕이면 저녁 6시정도의 상황 파악이 가능한 시간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정도는 해봅니다. 어떤 방향이든 욕은 먹잖아요.
이리스피르
19/09/07 13:20
수정 아이콘
하심군 님// 밑에 댓글 보니 청문회에 영향 안주려고 일부러 안했다고 하네요.
19/09/07 13:21
수정 아이콘
하심군 님// 그때 했으면 왜 한창 청문회중 했냐고 말 나왔겠죠. 제 예상엔 하심군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검찰이 일부러 청문회 도중 기사 안 나오게 조치했다는거 보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왜 6시에 못했을지는 생각 해보셨나요? 저같으면 이런 댓글 올려서 십자포화 맞기 전에 찾아봤을거 같거든요.
하심군
19/09/07 13:24
수정 아이콘
끠밍 님// 청문회에 영향 안주려고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영향을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청문회 막바지에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으로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19/09/07 1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심군 님// 지금 말씀하는거 보세요. 님같은 분들은 청문회에 영향을 안주려고 했던 아니던 상관이 없어요. 청문회 도중에 했으면 왜 청문회 도중에 하냐고 하고 자정에 했으면 왜 자정에 했냐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자정에 하는게 실제로 뭐 문제가 되는게 있냐? 없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해도 문제가 되냐? 없어요. 근데 검찰 판단에 그나마 청문회에 덜 영향주려고 그런 판단 한겁니다. 청문회 막바지에 그런 얘기 나오는거랑 실제로 기소 당한거랑 같아요? 실제로 영향이 덜 미쳤잖아요? 최소한 검찰은 노력을 한건데 그건 아무 관계 없고 공소시효 도과한 다음날 기소를 해야 한다는거군요. 오늘 봤던 쉴드댓글중 가장 참신하네요. 공소시효 도과 후 기소를 하라니.

잘 보세요. 아예 밑에 토요일 오전에 하라고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공소시효도 뭔지 모르시고 사건에 대한 진위 파악 자체가 안됐는데도 일단 다짜고짜 쉴드부터 치고 보는거에요.
당연히 글도 안 읽어보셨구요. 이게 진짜 팩트에 근거해 맞는지 그른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무조건 쉴드부터 치셔야 하거든요. 어떤 이유를 대서든요. 맞잖아요? 지금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일단 쉴드부터 치고 보시는거잖아요.

오늘의 쉴드 댓글중 가장 심각한 댓글 인정합니다. 나중에 더 심각한 댓글 나오면 이건 수정할게요
슬레이어스박
19/09/07 14:45
수정 아이콘
끠밍 님// 님은 지금 너무 논리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요.
영적인 측면은 아예 배제하구요
19/09/07 15:46
수정 아이콘
슬레이어스박 님// 그렇군요 ㅠㅠ 4차원 세계까지 고려했어야 하는데.. 제성합니다,,
19/09/07 13:2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경우를 비판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기소를 했는데 왜 비판을 하시냐구요. 오히려 응원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하심군
19/09/07 13:22
수정 아이콘
앞으로 그렇다면 그렇겠죠. 검찰 많이 피곤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아니라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면 굳이 이렇게 긴급하게 할 건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고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에 하거나 댓글에 적은대로 저녁 퇴근 시간 전에 해도 됐었죠.
19/09/07 13:23
수정 아이콘
하심군 님// 다음 날 토요일 오전은 공소시효가 지나구요, 저녁 퇴근 시간 전에는 청문회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컸을겁니다. 본문 글을 읽어보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검찰의 기소재량권은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용서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이는 것이라면 못쓰게 하는게 맞죠.
19/09/07 13:04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거야 말로 정치적행위죠
이리스피르
19/09/07 13:00
수정 아이콘
그 날이 그 범죄 시효 만료되는 날이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건 문제 있어도 풀어줬어야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Polar Ice
19/09/07 16:06
수정 아이콘
일반인의 사문서 위조도 결코 가벼운 사항이 아닌데 그 주체가...
六穴砲山猫
19/09/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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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윤석열을 정치검사들의 수괴 취급하는 걸 보면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안군-
19/09/07 13:04
수정 아이콘
근데 문득 궁금한게, 그 봉사활동이라는 걸 조국 딸이 하지도 않았는데 표창장 만들어 줬다는 건가요? 표창장 받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표창장을 만들어서 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19/09/07 13:08
수정 아이콘
그 점은 모릅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깐 것은 아니라서요. 특히나 허위 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특수한 몇가지를 제외하면)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받을 일을 했는가 여부는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정치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저는 표창장 받을 일을 했는가 여부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왜냐하면 표창장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봉사를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표창장 받을'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기는 합니다.
-안군-
19/09/07 13:54
수정 아이콘
이게 조국 반대파쪽, 특히 딸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조국 딸이 공부도 봉사도 [하나도] 안하고 오로지 부모 빽으로 고대를 들어갔다." 를 팩트로 믿어요.
적어도 전 그건 아니라 보는 입장입니다만...
Polar Ice
19/09/07 16:08
수정 아이콘
이 건에 대해 국민적 반대 여론이 일어났는데, 조국측이 이걸 해명하려면 증명서 내역서를 다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도 제출한 개 없고 페이스북 글을 퍼오질 않나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할만한 짓은 아닌 거 같네요.
一言 蓋世
19/09/07 13:0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정치인 문재인을 지지해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선의(그쪽 분들 표현으로 진정성)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공수처인 줄은 모르겠다'정도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청렴하면 주변인에게도 청렴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능력이 출중하면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좋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당선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의 행적을 보면, '과연 문재인이 청렴할까? 이 모든게 문재인은 아무 문제 없는데 아랫 사람들만 문제였던 것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으로서의 공수처? 못믿겠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건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구실로 '아스팔트 특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는 것 밖에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검사' 키워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내 사람을 가득 채운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19/09/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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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정확하게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유쾌한보살
19/09/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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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결국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또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지요.
나아가.. (지나친 예측일 수도 있지만 ) 중국의 공안제도 같은 형태로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Lord of Cinder
19/09/07 13:17
수정 아이콘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본 글입니다만...

공수처라는 게 정말로 공정하게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과연 현재 권력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할까요?

현 정권이 "나를 수사할 기관"을 만들 정도로 대쪽같은 정권이라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19/09/07 13:20
수정 아이콘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 실제 적폐청산을 사명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당쟁 시절 사화처럼 상대를 싹 쓸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논리였던 것처럼요.(적폐가 적폐인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적폐를 본인들 권력 장악만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막상 본인들 적폐가 들춰지면 펄쩍 뛰며 공격하죠.)
뉴허브
19/09/07 13:4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진실성을 못 믿겠습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9/09/07 13:05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저쪽편에서 국정원 휘둘렀듯 전가의 보도하나 만들어서 휘두르겠단 의도로밖에 안보입니다.
19/09/07 13:06
수정 아이콘
근데 조국후보자와 가족은 별개라면서 가족을 기소한 것 갖고 왜그렇게들 검찰을 욕하시는거예요? 후보자 본인을 기소한 것도 아닌데?
LightBringer
19/09/07 13:09
수정 아이콘
쉴드치는 그분 닮아서 지지자분들도 내로남불과 모순이 계속되는 것 뿐이죠
매일푸쉬업
19/09/07 14:25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조국글에 여러 사람들이 수십번 이런내용의 댓글을 달았지만 단 한명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겠죠. 딱 [자가당착]이라서 할 말이 없을테니까요.
Lord of Cinder
19/09/07 13:08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상황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할 만큼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걸 기소 안하는 거야말로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이죠.

아울러 만일 그 위조된 사문서(표창장)으로 인해 국립대인 부산대의 입학사무가 방해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그 위조된 사문서로 인해 대학원 입시의 합불이 뒤바뀌어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했었다면 과연 그 사람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차라리 조 후보자가 트위터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현 대통령이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어쩌고 같은 소리를 하지를 않았다면 지금같은 비토 여론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구만
19/09/07 13:11
수정 아이콘
다른얘기지만 조국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뒷얘기는 아무도 모른채 SNS로 정의라며 글을 계속 썼을걸 생각하니 참..
라카제트
19/09/07 13:12
수정 아이콘
전 수사의 속도와 규묘면에서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편향적이진 않죠.
좌우를 떠나 검찰개혁을 표명하는 자는 누구든 개입해서 조져 놓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조국 딸 표창장 사진이 박지원 의원에게 유출된 경우도 있죠.
조국 딸 아니면 검찰에만 있는 자료인데 당연히 조국 딸이 출처는 아닙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13:17
수정 아이콘
막줄도 모르는거죠. 그 둘만 아니라 조국 관계자측에서 가지고 있어도 이상할거 아닙니다만...
19/09/07 13:1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신 까닭이 있을런지요? 조국이 검찰개혁을 표명했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국이 표명한 모든 정책에 관해서 마찬가지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 딸 표창장 사진의 경우, 어째서 조국 딸 아니면 검찰에만 있는 자료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조직적으로 검찰이 개입했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개인 검사의 일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한 많고 많은 국회의원 중 박지원 의원에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혹은 검사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란' 같은 정도로 평가하기에는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카제트
19/09/07 14:1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이라니 그저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밖에는 설명 드리기가 힘드네요.
조국 가족에게 최순실 특검급 화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여태 잡아 낸 게 표창장 한 개 뿐일까요.
이미 꽤 많은 카드를 쥐고 완급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들어서 정치적라고 생각했습니다.

표창장은 딸과 넓게 봐서는 부모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조국 가족과 검찰 이렇게 두 집단인데
전자에서 유출됬다고 보기 힘든게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조직적 개입, 개인 일탈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외에도 청문회장 의원들 중 몇몇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반토막 내려는 상관의 임명에 호락호락 앉아서 당할 집단은 단언컨데 없겠죠.
더구나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인 검찰인데 쥐고있는 최고의 카드로 맹렬히 저항하는 게 당연합니다.
조국 아니라 사법 개혁 주장하는 그 누가와도 본인이든 가족이든 강하게 압박 할 겁니다.
'반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런 마음가짐 자체를 '반란'이라 여기시는 건가요?

검찰은 위와같은 감정도 없이 정치 중립적일 것이며 자료 유출 따위는 없다는
주장을 제가 쓰지도 않은 '반란'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까지 강조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돔회
19/09/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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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5583
정경심 왜 안 부르고 기소했나, 조국 유감에 檢이 밝힌 이유
"청문회 앞두고 아내 부르면 더 논란, 소환통보 안 했다"

기소하기론 이미 정해졌는데, 청문회 날이 잡히며 그나마 젤 덜 정치에 영향 끼칠 날과 순간에 기소를 했네요

권력자의 부인이라고 증거인멸까지 하는데도 공소시효를 눈뜨고 넘겨야만 정치적인게 아닌 걸까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검찰개혁”은 “내 편” 만들기에 지나지 않았나 봅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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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검찰이 조국 봐주고 있던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말이죠.
19/09/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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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았나보군요. 다행입니다.
19/09/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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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진짜 중립을 유지하려고 애쓴거군요.
어차피 그분들껜 상관 없습니다. 정치검찰이니까요.
19/09/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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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으로 허겁지겁 기소해놓고 정치적이라는 의혹과 비난을 피하려는 건 너무하죠...

원칙주의자를 베기 위한 수많은 악의의 칼날이 도사리는 요즘입니다
19/09/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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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원칙주의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양입니다
19/09/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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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이 단 하나라도 나왔는지요?
19/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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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혹으로 수사하지 결과가 나왔는데 수사하나요? 예전이 조국이 윤석열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라고 했는데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도 조국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응원해주면 안되나요.
재즈드러머
19/09/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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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과가 아닌 의혹이란걸 인정하셨네여.
의혹 = 비아냥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 프로세스가 저로썬 잘 이해가 안가네요.
19/09/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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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 중이고 다른 혐의도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존재하죠. 그리고 요즘엔 검찰이 판결까지 때리나요? 재판도 안갔는데 무슨 결과를 찾으시는지.
재즈드러머
19/09/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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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판결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난 것이요.
19/09/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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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도 아닌데 기소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조국이야말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어제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해명하면 됐을텐데 뭐하러 모른다만 반복했답니까.
슬레이어스박
19/09/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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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 법대교수님께서 예전에 가르침 주신게 있거든요.
범죄자들 특징이 잡아떼다가 별거 아니라고 하다가 꼬리 자르는 거랍니다
이번 경우에도 결국 처자식, 형제, 조카 다 감방 보내지만 나는 끝까지 모르는 일일겁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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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소할 땐 그렇습니다.
증거 다 나와서 그게 언론에 떠서 일반인이 알고 있을 때까지 기소 안 하고 있었으면 무능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김학의 때 지금 장난치냐고 욕 먹었잖습니까
19/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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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혹만으로 기소한 것 아니라는 취지, 즉 충분한 물증이 확보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알 수 있으셨다면, 검찰의 수사 흘리기이겠지요.

뒷 문장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을 응원합니다.
19/09/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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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검찰 내부에 전산망 다 해킹해서 보셨어요? 허겁지겁 기소했는지
검찰이 기소 그렇게 막 해도 되는줄 아세요? 기소는 검찰에서 진짜 유죄라고 판단이 될 증거가 있을때 하는겁니다.
마지막 줄은 맞긴 맞으시네요. 원칙주의자인 윤석열을 베기 위해 Opium님같은 수많은 칼날(이라고 하기도 아깝네요)이 도사리니까요.
19/09/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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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정치인 데뷔는 성공한 것 같네요. 열화와 같은 반응입니다 정말
19/09/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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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멀쩡한 검찰을 왜 마음대로 데뷔시키시는지..
Polar Ice
19/09/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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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흑화된 반응은 정말 실망스럽네요. 개인적으로 원칙주의자를 베기 위한 칼날 이라고 하시는데 현웃이 터졌습니다. 그게 조국 후보자를 칭하는 건 아니시죠? SNS를 하던 조국 교수는 원칙 주의자죠.
방향성
19/09/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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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보던 전형적이 정치 검의 행태죠. 자한당 수사는 안하고 정의는 민주당 수사에만 찾죠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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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이명박은 민주당이었나봅니다
19/09/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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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박근혜 최순실 추가합니다.
19/09/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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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누구든지 기소해야한다는게 이 글의 결론입니다.
방향성
19/09/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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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경찰 수사지휘도 안하고 권성동 김성태 수사 몇개월 째인가요? 압색 몇번 했나요?
19/09/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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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전부다 털고 다른일 할거 다 마무리 한 후에 더이상 할일이 없을때 민주당 털어야 만족하실듯
19/09/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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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지휘 안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경찰 아닙니까? 그리고 강제수사 착수 여부는 이제야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 김성태 얘기에 관하여, 주변인은 구속도 되고 기소도 됐습니다. 권선동도 마찬가지구요. 의원 본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이 사건이 조국 본인 사건입니까?

3. 그 수사에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셔야지, 열심히 하는 것을 비판하는게 맞습니까?
방향성
19/09/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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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파에 한쪽만 열심히 안하면 비판하는게 당연하죠. 그건 반대로 말하면 한쪽만 죽이는거죠
물속에잠긴용
19/09/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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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명박이나 박근혜 구속한 검찰은 다른 나라 검찰이고,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민주당입니까?
뭔 말도 안되는....
재즈드러머
19/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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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찰의 기소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정치검사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가족의 기소 여부가 바로 조국의 사퇴 압박으로 이어져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하니까요.
19/09/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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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합니다. 생각 못한 방향이었는데, 의미있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우두유두
19/09/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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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명박잡을때는 우리편
조국 잡으면 남의편
요거는 좀 보기 그렇습니다
아스날
19/09/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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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와 관련이 없는게 더 이상하죠.
정치인 친인척, 관련자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잡아넣어야죠.
단지 특정 정치세력만을 위해 일하는게 문제죠.
19/09/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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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특정 정치세력을 위하여 기소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을 때 비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
19/09/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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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씀이신지?
저는 정치검찰 자체가 헛소리라고 생각을해서요.
정치와 떼려야 뗄수없다는 말이죠.
19/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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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저도 제일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능소화
19/09/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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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체가 잘못된게, 이 문제는 검찰이 뭘 해도 정치적 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들은 로마시대 시저와 폼페이우스의 루비콘강을 바라보는 입장정도겠죠.

이번 검찰 행위 자체에 대한 형평성 정도는 과거의 사례들로 논의 해 볼수 있겠지만, 그런것 자체가 유의미한 결과냐인가 따져보면 무쓸모라는게 제 생각이고요. 설득의 영역이 아닌 곳에 논리를 찾는건 에너지 낭비라고 봅니다.
Musicfairy
19/09/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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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수사 강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대상이 장관 내정자이건 아니건 무관하게 이와 비슷한 종류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이런 수사 강도로 수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사문서 위조에 대해 이렇게 수사하지는 않으니, 지금 이 정도로 조국 주변인에 대한 수사 강도가 강력한 건 조국이 현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는 상태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장관 내정자라는 이유로 이 정도로 강력하게 수사하는 게 올바른가?' 라기에는,
비슷한 민주당 정부시절과 비교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이런 혐의 가지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수사한 사례가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조국을 특별히 강하게 수사해야할 합당한 이유없이,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조국 관련인에 대해서만 과도한 강도로 수사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고, 형평성과 일관성에 어긋나게 특정 인물이나 그 주변을 대상으로 과한 강도로 수사하는 건, 표적수사나 권력 남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노무현 표적수사했던 것도 문제가 없고 그냥 자살한 노무현이 다 잘못한 거라 생각하시겠군요.
19/09/07 14:38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 사건과 비교하면 맞지 않죠. 제가 남의 도장 훔쳐서 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랑 이 사안이랑 범행의 중대성이 같습니까? 비슷한 정도의 악성을 가진 사건이랑 비교해야죠. 위정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다른 사문서 위조 사건과 이 사건이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애초에 전례가 없는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꼴을 처음봐요. 이 점은 견해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살한 노무현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검찰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19/09/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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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에 동의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조국 부인의 경우 증거인멸의 정황이 비교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되었죠. 일반인은 구속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 부인은 불구속이고.. 너무 봐주기 아닙니까.
Musicfairy
19/09/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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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조국 주변인 기소에 대해서는 유죄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해서 기소를 한 것 뿐이라면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사 인력을 왕창 투입해놓고도 유죄 입증에 실패해서 무죄가 뜬다거나 하면, 기소한 책임자가 무리하게 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
19/09/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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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믿는 다는 댓글만 달면 개인을 맹신하는 무식한 지지자 취급 받았는데 어느새 누구를 믿는 다는 댓글이 남쳐나는군요.. 흥미롭긴 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19/09/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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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가가관중 하나로 다른 기관들 만큼이나 정치적입니다. 사용가능한 자원이 좀더 많아서, 그리고 주목도가 높아서 더욱 관심을 받는거죠.

검찰의 의사는 정부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당성을 위임에 기초해서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 형태로 얻는 조직인지라 어느정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수사관련해서 들고있는 권한이 짱짱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의 이익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수 있죠.

정치검찰이란 표현은 결국 원래 정치적인 조직을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시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적절성여부가 결정되는 걸겁니다.
정치적 중립이니 관련 사항의 위법이야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요.
19/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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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이나 편향성을 떠나서 현재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인 건 맞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이번 건도 충분히 견해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윤석열의 의중조차 정말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이조차도 계획된 술수일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칼날이 이후 조국교수만이 아니라 그동안 미진했던 여러 문제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도 좌우 여야 가리지 않고 향한다면 "정치"라는 단어를 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19/09/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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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정치검찰 프레임
이것과 더불어 제일웃기는게 자한당과 검찰이 싫어하니 조국지지한다는분들 이죠 크크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던 김관진은 종신대통령 시켜야될듯요.
벙아니고진자야
19/09/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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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정치검찰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대단들하십니다 크크
악튜러스
19/09/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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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의 입장에선 권성동, 김성태 건 같은 사건에 비해 조사 규모나 속도가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잇다고 봅니다.
왜 우리한테만 그래 하면서 혐의를 비켜가려는 건 옹색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 이번 건이 정치적이었는지 드러날거라고 봅니다.
자비없이 야당 의원들 줄소환하고 압박하면 진짜 성역없는 검찰이 될 것이고,
권성동 건 마냥 질질 끌다가 소환도 못하고 대충 무혐의 처분되면 이번은 다분히 정치적 행위엿던걸로...
한강두강세강
19/09/07 14:31
수정 아이콘
결국 사람은 다 똑같다고 느끼는게

한창 세월호 추모할 때 '왜 천안함은 무시하냐?'
소위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 왜 너희들은 분노하지 않느냐?'

이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잘못한 것을 수사하는 건 그 자체로 옳은 일이고, 혹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면 그것대로 비판하면 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다른 국회의원들의 입시 전수조사 모두 열심히 하면 좋겠죠. 이거 안 한다고 조국 후보자 가족의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slo starer
19/09/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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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역사와 이번 행태를 보고도 이걸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한다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시죠.
다크폰로니에
19/09/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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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와서 PGR의 정치 색깔을 좀 알꺼 같다는 느낌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 모여 있고, 엠팍보다 약간 조금 더 우측이라는 느낌입니다.
뭐 개인의 정치성향이야 다 존중하는데
가끔 보면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하려고 글이나 댓글을 쓰시는게 아니라
그냥 감정배설인 경우가 대부분이서 댓글을 잘 적지 않습니다.
굳이 진흙탕 싸움을 커뮤니티에서 할 필요는 없으니깐요.

좌우를 떠나 대부분 정치적인 사안은 보고 싶은 것들만 보시더라구요.
이래서 종교, 정치 얘기는 함부로 꺼낼 것들이 아니죠.
슬레이어스박
19/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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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요즘은 정치+종교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Poligion’ 입니다
한강두강세강
19/09/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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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답정너죠. 정답은 정해져있고, 정답으로 이끄는 기사가 아니면 다 가짜뉴스 혹은 최소한 의심해볼만한 기사가 됩니다. 다들 광전사가 되어 감정싸움에 충실한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19/09/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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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치 검찰이라면 좀 더 크리티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생각들 해 보시는 게 어떤지...
19/09/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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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행동하니 정치검찰맞고, 이 사건에선 잘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괴물군
19/09/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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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그냥 이렇게 정리하렵니다

검찰이 수사했던 모든 사건들에게서 정치적인지 아닌지

따졌던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저 자기편 패면 나쁘고 정치적이고

상대편 패면 정의 검찰인건지

다른 수사건도 지켜보면 될듯 합니다
19/09/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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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때려잡으니 정치검찰이라는걸까 싶네요
19/09/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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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가짜뉴스 그만 만드길 바랍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압력행사를 자제하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40686
19/09/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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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검찰이 정보 흘린다고 난리란 난리는 다 치시던 분들 진짜 웃기네요.
진짜 끝까지 우기시던 한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19/09/07 18:41
수정 아이콘
와 기사댓글만 봐도 자료출처가 어딘지 다 명시했는데 민주당 지지다들은 검찰 아니면 어디서 자료가 나온거냐며 왜 가짜뉴스냐고 따지네요.

멀쩡히 쓰여있는 글자도 못읽는게 지지자들의 시야상태인건지 참 가관입니다.
피지알망해라
19/09/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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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이 건에서 검찰이 뭐 어떻게 했어야 정치검찰 소리 안들을지 궁금합니다
유자농원
19/09/07 17:53
수정 아이콘
어느시기에 기소해도 가불기다? 아뇨 그분들은 기소를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친풀
19/09/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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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치적이란 말에는 누구 편이냐만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정치적인 것이죠. 검찰 개혁의 중심엔 기소권에 대한 게 있죠. 검찰은 다 내줘도 기소권 만은 내 줄수 없다고 할 만큼 검찰 개혁의 핵샘 중에 가장 주요한 핵심이죠.
들어난 범죄를 기소하는 게 검찰일이라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언론이 들어 내고 이에 대한 검찰이 수색영장을 통해 특정 인물을 털고 그 수색을 기반으로 기소를 하는 것을 "왜 조국 부인만이냐"는 질문이 먼저겠죠. 기존에 이와 비슷한 일에 왜 검찰은 수색영장을 청구 안했고, 부를 필요도 없다는 그 상대를 왜 기소 안했을까요? 이렇게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발부 할 능력, 이 자체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근간이죠.
사실 윤석열을 우리는 검객 대우를 하죠 그런데 그 검의 본질은 기소권 입니다. 그렇게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에 검사에게만 우리는 검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행정부의 한 기관이 재판관도 아닌데, 죄의 경중에 따라 누군가를 기소 할지 말지는 정하는 중요한 권력을 독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선택 만한 정치적 권한이 어디 있을까요? 때문에 이를 개혁하겠다고 나선것이고 이 힘을 나누기 위해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누가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통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윤석열이 정치적이냐 아니냐 묻는 다면 그는 정치적일 것입니다. 아주 능숙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너무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얻을 수 없을 만큼 한국의 정보 유통과정은 외곡되어 있죠.
그간 윤석열의 상대는 대부분 거대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거나 집단이고 때문에 기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범죄 또한 거대 해서 상대적으로 그 정보를 얻기 힘들죠. 때문에 기소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흘려 여론을 환기하고 이 환기된 여론을 이용해 상대나 증인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증인을 불러 스포트 라이트에 세우고, 세워져 멘탈 터진 이를 불러 죄가 있는 전제 하에 사방에서 압박하는 신문을 하죠.
이에 대중은 환호하고 즐거워 하며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여론은 압박하죠. 이는 솔직히 범죄 증명과정이 아니라 검투의 장인 것이죠.
이 사이에 정치적인게 아닌 게 없죠.이렇듯 이 기소권의 그간엔 대중을 흔들었던 정치적 행위가 있는 것이죠. 그걸 너무나 잘해왔던 이가 검찰총장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이고 이런 사태에서 이렇게 기소권을 발휘하는 건 당연한 거라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보여 왔던 상상력의 한계가 만들어낸 일이 겠죠. 솔직히 노통과 문재인이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 상상력의 한계일테죠.
여튼 이 능숙한 정치 행위가 역으로 거대 권력의 핵심이 아닌 신변 잡기에 머무를 때 그 본질이 들어 나기 마련입니다.
이게 의도된 사태는 아니지만 조국이란 셀럽이 버티면서 이 사태가 권력기관에 대한 거대 사건이 되기 보다는 사사로운 가족 관계를 건딜면서 어의 없게도 정치검찰이란 단어가 가지는 본질을 들어 내고 만거죠.
윤석열이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사태는 보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아닌 일련의 사건을 보고 그 누군가가 아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한계와 쓰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솔까 조국의 능력이 의심스럽고 문대통령의 상상력 한계에 짜증나지만, 하지만 이들의 고집과 역사의식과 부채감이 가지는 '상대적'진정성에 기대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19/09/07 18:12
수정 아이콘
뭔 소리를 하시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검찰 입장은 보신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뭐... 네...
거친풀
19/09/07 18:15
수정 아이콘
검찰이 일개의 인물들에 관심을 가졋다면 정치적이란 말을 들을까요? 일반의 우리가 그 입장이 될 필욘 없죠.
19/09/07 18:47
수정 아이콘
아뇨,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못알아듣겠어요. 단순히 의심을 품고 계신 점들에 대해서 검찰측 입장을 살펴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어디 한 쪽의 입장만 듣는게 아니라요.
거친풀
19/09/07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론이야 제가 편이 있으니 그 편을 들어서 결론을 낸 것이고....
이편 저편 드는 것만 정적인게 아니라 내가 내일을 해도 정치적이란 거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선택적 기소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는 게 먼저고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흔들어 목표하고자 하는 기소를 하고자 하는 과정이 정치적이란 거죠.
예를 들어 스포트라이트에 변호사도 대동치 않고 피고인을 내 모는 행위자체가 기소를 위한 정치 행위죠.
그리고 검찰측 입장을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해자를 바로 범죄자 대접하는 검찰을 말이죠. 그리고 단순한 의심보다는 일련의 사건 반복이고요.
19/09/07 19:11
수정 아이콘
들어주신 예는 전혀 공감이 안가는군요.

사실 제가 무슨 댓글을 단 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이해를 하신게 맞으신가요?

검찰 입장에 관한 것은, 청문회에 영향을 줄까봐 사실 준비는 다 되어 있음에도 늦게 기소를 했다는 것, 수사자료 유출에 관한 점은 검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위의 기사 내용 등 반박하는 내용은 좀 찾아보셨느냐는거에요.

그리고 저는 편향적으로만 자료를 취사선택해서 보시는 분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친풀
19/09/07 20:2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님 댓글에 열받아 이러게 저렇게 쓰다가 다시 본문과 댓글들 보고 나니 서로 핀트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전 제목에 꽂혀서 "정치"란 총론에 더 중점을 두고 제 성향을 들어낸 글이고 님은 현재 진행중인 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사실들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쓴 글인데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시더군요.
이렇게 보니 제가 쓴게 왠지 주소를 잘못 찾은 글이 되어 버렸군요. 제가 왠지 죄송하네요.
19/09/08 04:0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제가 먼저 삐뚤어지게 댓글을 쓴 것 같아 무척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론적인 관점에서 지적하신 점은 매우 공감합니다.
파아란곰
19/09/07 18:05
수정 아이콘
뭘해도 정치검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는 기관 하나 만드는게 좋다고 보네요 .
히샬리송
19/09/07 18:24
수정 아이콘
현재 정치검찰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란게 유머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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