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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5 22:38:17
Name OrBef
Subject (미국 정치, 큰 이미지) 좌우 통합을 이루어낸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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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앤드류 양의 슬로건입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 나온 Andrew Yang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인데, 아시안이라는 점도 있고 정치 초짜이고 해서 이 사람이 경선을 뚫고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은 사실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은이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름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Yang Gang 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의 지지자들 중에는 구 트럼프 지지자들과 구 샌더스 지지자들이 혼재해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밈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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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버니샌더스 지지자들 + 구 트럼프 지지자들 + 첫 투표하는 젊은이들 = 양갱!!!]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의 주요 정책이 기본 소득제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화와 자유 무역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나이 먹은 아재들이 다 컴퓨터를 배워서 재취업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이고 (우파를 공격),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만들어줄 수도 없다 (좌파를 공격). 결국 해법은 기본 소득제일 수밖에 없다. 뭐 대충 그런 이야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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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 요약: 스텝1 로봇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스텝2 그러니까 이 xx 한테 우리한테서 일자리를 빼앗은 댓가로 세금을 왕창 매긴다. 스텝3: $1000/월의 돈을 너의 통장에 바로 꽂아준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극좌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최저 임금 인상은 잠시 기분이 좋을 뿐 실제로는 자동화를 더 앞당길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실업율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본인이 사업가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돈을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본 소득제가 답이에요' 라는 입장이지요. 실제로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젠틀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사람들 중에는 엘론 머스크나 엘리엇 호로위츠같은 기업가들과 샘 알트만같은 OpenAI 장같은 비중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본 소득제는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도 지지하지요.

왠지 모르게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경선 탈락이야 확정적이지만 (미디어에서도 좀 홀대하는 느낌이라), 경선 이후에라도 이사람의 정책을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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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5 22:43
수정 아이콘
양갱....크크

기본소득제는 확실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같은
루트에리노
19/09/05 23:59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으로 미래엔 기본소득제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19/09/05 22:46
수정 아이콘
양갱...
홍승식
19/09/05 22:47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를 말하는 양갱하니까 문득 설국열차가 생각나네요.
19/09/05 22:48
수정 아이콘
와우.. 저랑 생각하는게 완전히 일치하는 분이네요. 국내 정치인이었으면 지지했을 것 같습니다.
19/09/05 22:56
수정 아이콘
국내에는 기본소득제 주장하는 사람 있나요?
바로 빨갱이로 몰리려나?
조선일보망해라
19/09/06 00:49
수정 아이콘
근데 기본소득제는 의외로 보수우파쪽 성향이 강한 이슈라고 하더군쇼
뻐꾸기둘
19/09/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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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노령 연금 지급하는것도 피똥싸는 나라라 힘들겁니다.
19/09/06 22:15
수정 아이콘
꽤 있습니다. 나름 연구자들도 조금 있고, 구 사회당 계열, 녹색당 계열과 이재명 정도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에도 기본소득은 좌우 상관없이 핫하기는 합니다.
19/09/05 23:00
수정 아이콘
얭걩
던져진
19/09/05 23:00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텐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들어가는 말인거 같아서 문제에요.

미래는 도래하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니......

옛날 기준으로 하면 대다수의 노동자는 노동추방을 당한뒤 자연도태 되는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19/09/05 23:0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기존의 좌파적 주장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주장이라서 말만 잘 하면 먹힐 것도 같아요. 제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인데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는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라는 식으로 꽤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일단 부자 자체를 죄인 취급하는 주장은 아닌 지라.
19/09/05 23:02
수정 아이콘
이 글 보고 연양갱 사러 편의점 갑니다
cienbuss
19/09/05 23:06
수정 아이콘
소위 실리콘 밸리식 진보인가요. 그쪽은 플랫폼 장사 때문에 인프라, 기본소득제에 관심이 많고 재원마련을 위한 과세도 인정하지만 전통적 좌파나 우파와는 성향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19/09/05 23:10
수정 아이콘
예 정확히 그 계열입니다.
cienbuss
19/09/05 23:1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트럼프 같은 첨단산업 싫어하는 반동이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흥미롭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엄준식
19/09/05 23:21
수정 아이콘
치킨 튀기는 것도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하는 시대가 왔는데...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Bemanner
19/09/05 23:34
수정 아이콘
경제 문제 외에는 어떤 성향인 편인가요?
19/09/05 23:44
수정 아이콘
다른 부분은 대체로 전형적인 민주당 계열입니다. 낙태를 찬성하고 차별 금지법을 지지하고 파리 협약을 회복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샌더스처럼 정부 주도의 무상 의료도 주장하지요.

다만 무상 의료나 기본 소득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다른 민주당 후보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 사람은 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사치품에 대한 부가세를 늘리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 자체는 겨냥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거 부가세 좀 늘린다고 큰 돈이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저 후보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Bemanner
19/09/05 23:5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잠이온다
19/09/05 23: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거 말곤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정말 기술있고 쩔더라도 자동화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게될 거고, 그럼 고임금 받던 사람들조차 임금하락을 피할 수 없고, 자본+기술(사실 기술도 자본에 예속된 것이나 다름없으니)을 가진 극소수가 부를 집중해서 먹게될 것이 뻔해서...

아마 한 50-200년쯤 지나면 케인즈 경제학이 경제학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기본 소득제도 그런 혁신으로 꼽히지 않을까 합니다.
Bemanner
19/09/05 23:43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금액 계산을 해보면 진짜 이게 해결책이 맞나 싶은게.. 한국 기준으로 2019년 1년예산이 450조원인데 세금을 무지 많이 거둬서 500조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 쳐도 5천만명이 나눠먹으면 일년에 천만원이란 말이죠.. 저 짤에서도 12000달러를 주겠다고 하고 있고..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려면 그외의 복지는 최소화될거고 일자리도 극도로 줄어들어있을텐데 1년 천만원 가지고 답이 나오나 싶습니다
19/09/05 23:46
수정 아이콘
그게, 기본소득제는 노동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1인당 천만원이 가정당으로 따지면 2~3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기본 소득만 가지고도 펑펑 쓰면서 해외 여행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지요.
Bemanner
19/09/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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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4인가족 연 4천만원 수입이라고 하면 그래도 먹고 살기에 괜찮은거 같은데 1인가구 천만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늘그막에 폐지 안줍고 집에서 tv/pc 앞에 앉아서 시간떼우며 살 수 있겠구나 정도 느낌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출산장려정책인가 싶기도 하네요 크크

수정) 성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거면 재원에 약간은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래도 한국기준으로 1인당 천만원 주려고 300조원 쓴다는거도 굉장히 빡빡해보이지만요..
19/09/05 23:54
수정 아이콘
사실 인공지능님께서 모든 생산을 다 하고 있어서 고용이 없는 미래가 닥친다면 굳이 출산장려를 하는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하하하....
루트에리노
19/09/06 00:02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는 "일 하지 말고 이걸로 충분하게 먹고살아라" 가 아니고, "일을 못하면 이거라도 쓰면서 살아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늘그막에 폐지 안줍고 집에서 시간때우며 사는 정도 느낌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복지를 모조리 철폐하고 기본소득만을 제공해야 한다 vs 복지에 추가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을 강한 복지로 보느냐, 아님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 보느냐 등등 시각이 다양하죠.
솔로14년차
19/09/06 00:01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를 위해서는 낮은 임금과 적은 노동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19/09/05 2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 경선 1번째 토론 전에 이코노미스트(였나 FT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에서 Andrew Yang 인터뷰한 Podcast를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경제공약을 제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의 초월적인 발전으로 인적 자본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고용에 근간한 재정 및 복지 정책은 모두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해서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늙어가는데 연금을 안줄 수도 없으니, 연금재정을 결국은 물적자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충당할 수 밖에 없겠죠. 기본 소득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 고치느라 스트레스 받는 중이었는데 조금 스트레스가 해소되네요.
세오유즈키
19/09/05 23:55
수정 아이콘
오 재밌네요.다른 곳에 퍼가도 될까요?
19/09/05 23:56
수정 아이콘
퍼가실만큼 고퀄의 글은 아닙니다만, 예 저는 괜찮습니다.
박찬호
19/09/05 23:56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에 좌우 극단적인쪽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면 우리나라도 있긴 한데
솔로14년차
19/09/06 00:07
수정 아이콘
전 기본소득제가 궁극적인 해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정답은 기본소득제까지 가기전의 어딘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충분히 연구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파생답안이 나오더라도, 대체로 기본소득제의 방향이 해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해답으로 쉽게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 선진국들의 노령화가 좀 더 진행된 뒤에, 그러한 인구구조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도출된 후 어쩔 수 없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죠.
몰랄농도
19/09/06 00:09
수정 아이콘
흠 신기하네요.

과거 우리나라 노무현 열풍이나 안철수 열풍처럼 중도층의 기세를 몰아서 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물론 안될 가능성이 더 높긴하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돌아오는 대선 말고 그 다음 대선은 노려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9/06 00:11
수정 아이콘
이념이라는 건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야 합니다만.
꼰대 정치꾼놈들은 자신의 이념(이라 쓰고 이익이라고 읽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을 지키기 위해 현상을 억지로 끼워맞추려고 하죠..

애초 하나의 이념만으로 복잡한 현대사회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것인데..
저런 꼰대놈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념의 허점이 드러나더라도 그걸 부정하기에 바빠서
올바른 사회발전을 위해 새로운 관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마련이라 문제가 크죠..

물론 새로운 이념이랍시고 들고 나오는 자들도 마냥 옳은 것은 아닌 것이 새롭기는 하되 도저히 이념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조악한 양비론이나 엉뚱한 발상같은 거나(안철수의 극중주의나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같은) 들고 나와서
단순 주목과 인기나 끌어보려는 수작만 부리는 놈들도 있기에 잘 살펴봐야 할겁니다만..

일단 기본소득제와 그 실현을 위한 플랜은 합리적이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9/09/06 00:14
수정 아이콘
'이념' 내지는 '이데올로기' 에 대해서 저도 ph 님과 아주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없는 셈이니 아주 중요한 도구이긴 한데, 그 도구에 집착하다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을 오히려 왜곡해서 보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해요.
19/09/06 00:26
수정 아이콘
맑스군 보이는가? 자네의 이념이 현실화되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네.
Chandler
19/09/06 00:46
수정 아이콘
(알파고님의)능력에 따른 생산 (미개한 인간의)수요에 따른 분배
19/09/06 06:54
수정 아이콘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가 실현되려면 재물과 재화가 넘쳐나야 하니 사실상 모든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일 하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화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자기 욕구가 있지 않는 이상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할까요?
19/09/06 22:18
수정 아이콘
약간 진지한 댓글 달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기본소득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물론 빠레야스처럼 마르크스주의자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19/09/06 01:12
수정 아이콘
역설적으로 양이 비판(?)하는 테크 섹터에서 인기가 많죠.
탈정치에 대한 환상도 충족시켜주고.
주위에서 '암호화폐만이 미래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군요.

긍정적으로 '통합'이라고 쓰셨지만 이게 무슨 오바마 열풍 당시의 중도층과 진보 세력의 통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극좌와 극우 세력들이 합쳐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인 지지층에 비해서도
동상이몽이 많고 정치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대다수 사람에게는
$1000 준다고? 와이 낫? 가 지지 이유의 90% 이상으로 보이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한계는 명확하죠.
19/09/06 01:39
수정 아이콘
오래전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들었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꽤 와 닿는게 있네요.
꽤 오래 전 부터 든 생각인데, 우리 나라는 경쟁이 지나치다보니, 직업이 순전히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기에 발생한 문제가 심각하지요.

예컨데, 아이들 가르칠 생각 없이 돈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시민을 지키려는 생각 없이 돈 때문에 경찰이 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스펙 경쟁에서 앞서서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을 사명감 없이 차지하는 사람 수 만큼, 사명감이 있어도 스펙에서 밀리는 사람들 자리가 줄죠.
이런 현상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뿌리부터 썩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대한민국의 무한 경쟁은 이런 현상을 계속 부추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돈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 소득은, 일 안하고 놀라고 주는게 아니지요. 그만한 돈을 줄수도 없기도 하지만요.
그 보다는 조금이라도 돈 버는 일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각자 제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요즘 상황에는 매우 필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짐승먹이
19/09/06 02:32
수정 아이콘
순도 100프로의 표퓰리즘 문제가 아주 많은 제도라 생각합니다만.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하는건 대다수가 동의할겁니다. 실업급여기간이 지나고 구직이 안될시 주 10시간내외의 일을 정부가 제공하며 이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생계비용? 품위유지비용?을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시급만원일을 주 10시간 10만원이라면 10만원지원해서 20만원을 줘야한다는거죠.

혹시나 싶어 질문드리는데 알파고한테 자리뺏긴 사람들에 한해서 월 천불 준다는 공약은 아니죠?
19/09/06 05:04
수정 아이콘
뭐 모든 복지 공약은 어느 정도는 포퓰리즘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을 정부가 제공하자' 는 것이 공약인 사람이 버니 샌더스인데, 이에 대한 양의 비판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의 비판을 대충 요약하자면, '관료들이 관리해서 해서 돌아가는 노동 시장이 효율적이기 힘들며, 이를 담당하는 관료층의 힘이 지나치게 커질 것'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밴가드
19/09/06 04:53
수정 아이콘
미국 정치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전혀 아니지요. 1972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이 1년에 미국인당 1천달러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게 조롱당하고 결국 맥거번이 닉슨한테 역사적 수준의 대패를 당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지요. 웃긴건 닉슨 자신도 이미 수년전에 기본소득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는 건데 맥거번의 공약과는 몇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현금혜택 afdc를 받는 저소득층에 수혜가 국한되었고, afdc를 대체하는 기본소득제였으며, 1년에 1600 달러가 수혜액으로 맥거번안보다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것도 제안되자마자 좌우에서 포격을 당해 좌초당해 버렸죠.

시대가 많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제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게 자동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직업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대공황 수준으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 몰락이 너무 거대했기에 뉴딜이 가능했던건데 지금 자동화는 아직 그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노동참여율(실업율이 아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그걸 보여주죠. 앞으로 언젠가 기본소득제가 필수인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에 복합적인 처방으로 서민들을 돕는 방안들이 선호되어야 한다고 보네요.
19/09/06 05:01
수정 아이콘
오, 저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9/09/06 07:18
수정 아이콘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인이네요. 근데 기본소득이 확대,증액된 최저 생계비와 다른 게 뭐지싶을때가 있어요.
1perlson
19/09/06 07:29
수정 아이콘
결국 방향성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다른 해결책란게 있음 좀 보고 싶네요. 제조나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 특이점이 지나면 말 그대로 사람이 필요없는 분야가 과반을 넘어갈텐데 그때도 경쟁하면 된다고 할런지... 기본 소득 이외에 큰 그림이 뭔가 있긴 할지 모르겠네요. 뭐 그건 너무 미래 이야기라 논의가 의미 없다 할 순 있겠지만요.
야다시말해봐
19/09/06 07:40
수정 아이콘
이 사람 지지하는데 언론을 보면 Progressive establishment 라고 할 수 있는 MSNBC같은 기성 진보 쪽에서 오히려 더 대놓고 무시하고 홀대하는 느낌이더라구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싶어 레딧 가보니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동양인 남자라 그러는 건지 주장이 마음에 안드는 건지 아님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다른 민주당 후보에 쏟아져야 할 관심이 분산되는 게 싫은 건지...

저는 freedom dividend나 MATH (Make America Think Harder) 같은 슬로건도 슬로건이지만
동양인 남자도 미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해서 앤드류 양을 지지합니다,.
야다시말해봐
19/09/06 07: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같은 입진보 기회주의자들은 적어도 미국의 민주당에선 안봤으면 좋겠네요...
19/09/06 08: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워렌을 좋아하는데 (샌더스와 바이든도 싫은 건 아닌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워렌이 경선 뚫고 양을 부통령 지명해서 다음 8 년을....??
오쇼 라즈니쉬
19/09/06 10:17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정책인데, 누군가가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의 아이디어 정도는 되는가보군요! 기분이 좋습니다!
인생은이지선다
19/09/06 10:21
수정 아이콘
사실 알파고님 앞에서 좌,우 상관없이 [휴먼]일 뿐이죠.

개인적으론 기본소득제는 당연히 도래해야할 미래라고 보지만 엄청난 굴곡이 지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임스림
19/09/06 10:31
수정 아이콘
결국은 분배의 문제이죠. 인류는 이미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수 있을 만큼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우고, 인간 대신 일해줄 로봇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모든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 모두가 잘먹고 잘 살지는 않죠. 왜냐하면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앞으로의 모든 정책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할 겁니다.
그냥 분배도 아니고 '사람들이 발전하려는 의욕을 꺽지 않으면서' 말이죠.
답이머얌
19/09/06 12:32
수정 아이콘
앤드류 양이라고 이름보고 나서 사진보니 굉장이 '군'같이 생긴 '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동네형
19/09/06 16:31
수정 아이콘
빨리하면 기본소득제고
천천히하면 복지와 시급인상인데 이건 글로벌 화두입니다. 자본흐름이 단방향이라 어쩔 수 없어요.
뻐꾸기둘
19/09/06 18:26
수정 아이콘
세금 걷어서 그 돈을 국가가 써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면 그건 전통적인 사민주의 모델일 것이고 이걸 국민 통장에 바로 쏴주는 좀더 급진적인 모델이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하는데 덜 급진적인 허들도 못 넘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급진적인 단계로 갈 수 있을지 흥미롭긴 하네요.
19/09/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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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도 여러 흐름이 있고, 좌파 측 기본소득에서는 보통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많이 주장합니다. 사실 국가 예산이나 기타 등등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구요. 이는 복지제도와의 상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가 비판받는 측면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수당 등과 겹치면서, 기존의 복지망을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이죠. 많은 우파들이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선별 비용이나 지급, 관리 모든 과정에서 인건비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소득은 아무래도 훨씬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문제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제조업 등의 산업 비중이 높으며, 인력을 대체할 자동화가 그 정도로 되기엔 세계가 아니라 일국으로 좁혀도 아직 한참 먼 이야기라는 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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