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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30 14:36:15
Name 홍승식
File #2 2._2020년도_예산안_개요.pdf (2.29 MB), Download : 14
Subject 513조원 2020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1781&fileSn=1

총 수입규모는 482조원(1.2% 증가), 총 지출규모는 513.5조원(9.3% 증가) 입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0.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외수입이 4.8% 증가해서 수입규모는 1.2% 증가할거라고 합니다.

문재인정권들어 총지출 증가율은 18년 7.1%, 19년 9.5%, 20년 9.3%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6년이후 전년대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렇습니다.

UiT1KU4.png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그에 따라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7%p가 악화된 -3.6%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2.7%p 올라가 39.8%가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40%에 임박했네요.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일부 악화되더라도 적극재정으로 경기를 살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o5Lw9Yp.png5cvtSis.png

513조원의 지출내역을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V8eoDaH.png

총지출 증가율 9.3%를 기준으로 보면

산업(29.5%), 환경(19.3%), R&D(17.3%), SOC(12.9%), 복지(12.3%)가 전년대비 많이 상승했고,
교육(2.6%), 안전(4.0%), 농림(4.7%), 지방(5.1%), 국방(7.4%) 순으로 적게 상승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각 지출의 세부내역도 보실 수 있는데 그걸 다 소개하기는 시간상 모자랄 것 같습니다.

fLBbL8M.png

하나만 소개해 보면 22.6조원 규모의 SOC 사업에서 10조 정도는 생활밀착형 SOC라는 군요.
이런 것 좋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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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네르아
19/08/30 14:41
수정 아이콘
흐... 지금 엄하게 뿌리는 돈 엄청 많은 느낌이던데...
물론 제 주위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노인/미취업자들에게 뿌리는 돈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받을만한 분들이 아닌데도
오프 더 레코드
19/08/30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5년때에도 40%가 간당간당하였기 때문에 국가부채 40%가 2017년 근처로 바로 달성할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안오른거긴하네요.
국가부채는 복지지출을 주장하는 정권특성상 많이 오를꺼라 생각했는데. 오름폭이 오히려 둔화된건.. 흠...그래도 현재 방어해야할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는 40%찍는게 거의 조만간일게 확정이네요. 앞으로 현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증가율이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8/30 14:46
수정 아이콘
참 재밌는건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년동안 총지출예산이 두배 가뿐히 오른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2017년부터는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에대한 증가사안에 대해서 따로보고싶을정도네요.
방향성
19/08/30 14:47
수정 아이콘
확장된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재정 정책에 소극적으로 보이네요.
19/08/30 14:50
수정 아이콘
좀 더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죠
아직 부족 한 듯
Polar Ice
19/08/30 14:51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을 거 같은데 이왕이면 다다음 정권까지 잡았으면 하네요. 그때쯤이면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에 대해 제대로 판단 할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달과별
19/08/30 14:52
수정 아이콘
생활 SOC 및 개보수에만 10조원이면 대단하네요. 단가도 더 낮을테니 타국으로 치면 거의 15-20조원 규모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스크린도어를 전국적으로 설치한 나라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19/08/30 14:55
수정 아이콘
세금 올라가는 소리가... ㅠ
네잎클로버MD
19/08/30 14:56
수정 아이콘
지금같은 분위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다고 들었는데..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나랏돈이 여기저기 새는 것을 잡는 건 별개로 진행하면서도요..
홍승식
19/08/30 14:58
수정 아이콘
국세수입은 줄어든다니까 세금은 그다지 안 오를거에요.
다람쥐룰루
19/08/30 15:00
수정 아이콘
저렇게 확대된 예산편성이 gdp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는 내년 상반기를 지켜봐야겠죠
19/08/30 15:00
수정 아이콘
그만큼 시설이 부족하긴 합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인원도 많고, 선착순 접수하는 곳은 접수 전날 저녁에 침낭 가져가서 미리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득수준 증가에 비해 생활복지시설은 많이 늘어나지 못했죠.
오프 더 레코드
19/08/30 15:01
수정 아이콘
3년연속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었죠. 솔직히 정부에서도 이정도로 세수가 들어오는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울꺼라 보네요. 매년마다 접했던 일이 이번년도에도 또...

말씀대로 이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기가 시기니까 확장적 재정보다는 단기간적 경제지원으로 재정정책으로 갈것같긴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오히려 국가부채비율을 낮출수 있는 기회기도하지만 딱히 큰폭의 오름세가 아니라 신경쓰지 않을것 같긴합니다. 오히려 이전정부에서도 크게 신경안썻던거고 나라의 세수규모가 커지면서 여유있다고 생각했을정도이니까요.
달과별
19/08/30 15:07
수정 아이콘
수영장 중에서도 인기 있는 반의 방학 기간 접수는 딱히 다른 나라들이라고 뾰족하게 다른건 아닙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특이 스포츠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건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몇십년 내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변화되며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건물이 대부분일텐데도 녹물이 나오는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 정도가 섬뜩하긴 한데, 돈을 붓고 있으니 해결되겠죠.
아스날
19/08/30 15:0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이 좋은편이니 돈은 더 풀어도 좋을듯합니다..
19/08/30 15:10
수정 아이콘
나 좀 줘라..
19/08/30 15:13
수정 아이콘
워낙 나쁜 나라들이 있어서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안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건전하게 보이도록 꼼수를 많이 썼기에 건전해 보이는 거 뿐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겉으로 보이는것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죠.
19/08/30 15:18
수정 아이콘
이번에 나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는 2021년에도 증가하고, 2022~2023년에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 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토지보상금 규모인데, 이게 향후 수년간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증가하던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SOC도 괜찮고, 토지보상금도 괜찮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두개는 과거 <카드대란-내수침체의 절정> 시기를 전후해서 내수가 바닥을 치고 호전이 시작되었던 것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집값이 아니라 건설량)이 부진하다면 그건 그냥 '덜 나빠지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한계는 있죠.

당장은 덜 나빠지게 하는데 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출확대는 결국 돈풀리는거고, 지금 '덜 나빠지게 하는데 그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분상제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한계점을 넘게되면서부터는 공급을 급증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한계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돌면 그때는 진짜 버블붐이 시작되죠.
그때를 대비해 과열억제수단을 많이 비축해놔야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소진해버린것 같습니다. 남은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19/08/30 16:36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 저감 숲은 뭐지....??
슬레이어스박
19/08/30 16:52
수정 아이콘
근래 부동산 시장의 단기 급등이 버블이 아니라니
무섭네요. 현재의 창년계층은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19/08/30 1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대별로 보면 소득격차가 가장 큰게 40대입니다. 50대는 그거보다 살짝 적구요.
잘 버는 분들도 아주 많고, 못 버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절대적인 머릿수 자체도 제일 많은게 40~50대입니다.

40대에서 현재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 대개 고용 안정성이 높고, 그러다보니 향후 소득 증가폭 및 소득 유지 기간이 많습니다.
고학력+고자산 조합이기도 하죠. 학력과 소득, 자산은 거의 비례한다고 보아야 할겁니다.

40대 고학력 고소득 계층에게는 희망이 아주 많죠. 50대 분들도 충분히 많구요.
향후 돈이 본격적으로 돌고 경기가 호전되면 그 분들의 소득은 아주 순조롭게 증가하고, 자산가치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효과도 커집니다.

나머지 세대는 별로 안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소득, 자산, 소비가 늘면 국가 전체적인 수치는 자동으로 느니까요.

즉, 그 밑의 세대는 그냥 버림받는 대상이죠. 특히 20대는 더욱 더.
Ko코몬
19/08/30 17:0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좋은편인지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통계에는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아스날
19/08/30 17:13
수정 아이콘
글쿤요..그냥 뉴스만 보고 좋은건지 알았네요.
아스날
19/08/30 17:14
수정 아이콘
글쿤요..하나 배워갑니다.
슬레이어스박
19/08/30 17:25
수정 아이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세대운이 정말 큰거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대버블 시대를 준비해야 겠습니다.
나중에 여유되시면 유동성 시대 대응전략에 대해서 글 하나 올려주세요 (_ _)
19/08/30 17:38
수정 아이콘
도시, 산업단지 등에 녹지 및 공원 조성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19/08/30 17:39
수정 아이콘
네 이름을 괴랄하게 붙였네요 그거랑 미세먼지 저감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chilling
19/08/30 17:42
수정 아이콘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수출 부진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와 같이 경기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작년에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답이 있습니다.

발표 중 핵심이 지방소비세율인데 18년 기준으로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19년 15%, 20년 21%로 올리기로 합니다. 지방소비세란 쉽게 말해 지방 재정을 돕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중앙이 지방에 이양하는 재정이 커지니 당연히 국세 수입은 줄어듭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인상한 건 아니니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19/08/30 17:44
수정 아이콘
국공립 어린이집은 힘좀 더 줘도 될텐데요. 대기 백명이 넘어가는 곳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 동네가 그렇습니다)
19/08/30 17:53
수정 아이콘
1. 수목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음(국립산림과학원 등 국내외 연구결과)
2. 해당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3. 많은 지자체가 방풍림처럼 산업단지를 둘러싸는 형태의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중
꿈꾸는용
19/08/30 17:55
수정 아이콘
반도체가 대박나서 법인세 및 근로소득이 엄청 났던건데 하필 올해부터 다시 평년수준으로 돌아갈거라..
결손나면 국채 열심히 찍어내겠지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chilling
19/08/30 18:05
수정 아이콘
공공부문도 포함하는 게 d3인데 d3를 산출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물론 d2만 뽑아도 d3와 별 차이가 없기에 그런 경우가 많지만). d3까지 뽑는 나라가 제 기억으로 6~7개국 정도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즉,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통계에는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 d3를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몰라도요.

그리고 d3로 봐도 건전한 편 맞습니다. 간혹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국, EU, 일본은 빚이 많아도 기축통화국이라 우리와 조건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곤 하지만, 이탈리아 재정위기 논란만 쭉 봐도 그 논리가 궁색해지죠.
19/08/30 18:45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 저감이야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중국에서 오는것이나 실제 국민에게 1000억만큼이나 효과가 없을거 같아서 한 소리였습니다
감전주의
19/08/30 18:56
수정 아이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급률이 높아서 내는 세금은 얼마 안되지 않나요.
물론 간접세로 많이 나갑니다만
쿠즈마노프
19/08/30 18:58
수정 아이콘
생활형 soc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대형국책과제 아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잰지흔
19/08/30 20:20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 실험같은거라고 생각해요
잰지흔
19/08/30 20:27
수정 아이콘
효과있으니까 미세먼지 저감 숲이죠
19/08/30 20:42
수정 아이콘
저감 효과는 극히 미미할것 같네요. 차라리 그 돈으로 중국 공장에다 공짜로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달아주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다만 그럴 방법이 없는게 문제죠.

저감 효과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공원이 늘어나는 효과쪽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공원이 늘어나는건 여러모로 좋은 일이죠.
땅파고 나무 심고 조경 손보는 인건비도 지출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19/08/31 01:08
수정 아이콘
효과없으니까 쓴 댓글이죠
잰지흔
19/08/31 01:09
수정 아이콘
[1. 수목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음(국립산림과학원 등 국내외 연구결과)]
[미세먼지 저감이야 효과가 있겠죠]
19/08/31 01:18
수정 아이콘
수목이 효과가 좋을까요? 비오는게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비오는게 비교도 안되게 효과 좋겠죠? 근데 미세먼지 한창인 계절에 비오고나서 다시 나쁨뜰때까지 얼마 안걸립니다.

수목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악취 유해 가스 등은 일부이나마 저감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공장에 높은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0억을 투자하니 돈이 아깝다는 말입니다.

저도 무슨의도로 방풍림을 조성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름과 예산규모와 실제 저감 효과와 등등이 너무 탁상행정이다 싶어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잰지흔
19/08/31 01:29
수정 아이콘
up 님// 그럼 이름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저감에는 별로 효과는 없으나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악취 유해 가스 등은 일부이나마 저감이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숲 이라고 정하죠
19/08/31 02:33
수정 아이콘
괜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 40년 정권 이런식으로 한번 장기집권을 해봐야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실험적인 정책도 발전해갈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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