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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3 17:49:05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대법원 : 리얼돌 수입 허용해야
(대법원 판결기사) '수입허용' 리얼돌 대중화 시대 올까… "가격안정에 시장 커질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408853

(2심 판결기사) '리얼돌' 유통 현실화? "수입 금지 근거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307967

최근 대법원에서 주목할만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인천세관에서 리얼돌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가 소송을 걸었고 1심은 세관이 승리, 2심은 업체가 승리했습니다.
2심에서의 승리 이유는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였었죠.

13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2심을 그대로 인정했네요.

(2018년 기사) 수입금지 성인용품 '리얼돌' 국내 제품은 버젓이 거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259584

작년에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는데 리얼돌이 수입은 금지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서 국내 생산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기사는 지금 못찾았는데 2014년에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오나홀 유통이, 2009년에는 여성용 자위기구인 딜도 유통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있다고도 하네요.
(이건 틀리면 알려주세요)

최근 점점 더 검열이 심해지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법원의 판결은 개방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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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컬 매지컬
19/06/23 17:53
수정 아이콘
과연 죽기전에 사이버 걸프렌드는 나올수 있을것인가?
고란고란
19/06/24 00:14
수정 아이콘
리얼돌과 VR 연계하면 지금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19/06/23 17:54
수정 아이콘
이게 금지를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부터가 코메디죠.
판결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다행이긴한데, 애초에 너무 말도 안되는 일이었던것 같네요.
아케이드
19/06/23 17:54
수정 아이콘
정말 뜻밖의 판결이긴 하군요.
업계포상
19/06/23 17:55
수정 아이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지금도 있다면 등재 1순위였겠네요.
감히 비선실세의 심기를 거스르다니요.
졸린 꿈
19/06/24 09:57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나라에 비선실세가 있나요?
불려온주모
19/06/23 17:57
수정 아이콘
간통죄 폐지도 그렇고 개인의 내면, 성인의 사생활은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 해야하는게 당연하죠.
밥도둑
19/06/23 17:58
수정 아이콘
아휴 이거 만에하나 위법 나왔으면 또 어떤 소리가 나왔을지 절래절래;
수분크림
19/06/23 18:01
수정 아이콘
이런게 존중이 되지 않고 논란이 되고 법적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가 편향되고 미개한거죠.
아케이드
19/06/23 18:03
수정 아이콘
뭐,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서는 아랍 다음 간다고 할 정도로 보수적이긴 하죠...
수분크림
19/06/23 18:34
수정 아이콘
보수적인 시선 자체는 문제 없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자유 억압하는 나라 같아요.
아케이드
19/06/23 18:37
수정 아이콘
최근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성적인 영역의 개방에 대해서는 반발도 심하고 거의 진전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정말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LightBringer
19/06/23 18:48
수정 아이콘
막상 버닝썬 사건 같은 거 보면 높으신 분들 돈 많은 분들은 아주 더럽고 변태적인 취미는 다 즐기시던데 크크...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정말
아케이드
19/06/23 18:51
수정 아이콘
지들은 하고 싶은 짓 다하면서, 서민들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는 꼬락서니가 무슨 중세시대 같아요.
19/06/23 21:26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자기들은 무슨무슨 파티 벌이면서
일반 대중들은 얏옹이랑 망가도 못보게 하는...
후마니무스
19/06/23 19:37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에는 18살 또는 그보다 더 어린 아내를 맞이하기도 했고
첩제도는 물론 기생도 버젓이 활동했죠.

유교와 성개방은 반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향응은 양반 귀족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일반 백성은 누리기 어려웠죠.

고로 현재의 성억지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어딜감히"천한 것들이 성적쾌락을 누리고있나? 일이나 해!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보입니다.
아케이드
19/06/23 19:41
수정 아이콘
딱 말씀하신 대로인 거 같아 씁쓸합니다...
이호철
19/06/23 18:05
수정 아이콘
워닝이나 좀 제거했으면 좋겠네요.
전립선
19/06/23 18:09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냐! 나라 맞네?
나와 같다면
19/06/23 18:10
수정 아이콘
닉네임이?!
파핀폐인
19/06/23 18:20
수정 아이콘
아니 닉값이 진짜 크크크크크
19/06/23 18:23
수정 아이콘
닉값 크크크크크
캐러거
19/06/23 19:23
수정 아이콘
미쳐 크크크
키비쳐
19/06/23 19:57
수정 아이콘
어엉!?
19/06/23 18:19
수정 아이콘
요즘 대법원이 정상이네요.
포르노 합법화도 걸어보면 될것같은 느낌이..
19/06/23 18:19
수정 아이콘
좀 이상하긴 했죠.

성인용품 통관이 제한된 근거가 관세법 234조 1항(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 불가)인데, 단순 자위 기구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풍속을 해치는 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긴 했거든요.

오나홀이나 리얼돌은 안되는데, 같은 자위기구인 모조 성기(딜도)나 전동자위기구 같은 경우는 잘만 통관되고 있었으니...

다만 통관은 허용하되, 성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물건인 만큼 적정한 규제는 있어야겠죠. 안정성검사를 필한 제품만 통과시켜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케이드
19/06/23 18:35
수정 아이콘
자위기구들도 원래 금지했다가 대법원 판례 거친후 통관하고 있을 겁니다.
스타니스
19/06/23 18:22
수정 아이콘
하드디스크 발전을 포르노가 선도했듯이 로봇 기술 발전도 리얼돌이 선도하는 세상이 올것 같네요 크크
열역학제2법칙
19/06/23 18:39
수정 아이콘
아니 된다면 되는거지 2심은 왜간거죠? 크크
구지 항소할만큼 그렇게 싫은건가...
아케이드
19/06/23 18:41
수정 아이콘
우리 정부가 이런 풍속(?) 관련 해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이더라구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6/23 18:45
수정 아이콘
안된다고 하니까 항소한거죠. 소송을 건게 업체측이니까요
열역학제2법칙
19/06/23 18:48
수정 아이콘
제가 기사를 제대로 안읽었네요... 흐흐
상고라니!
19/06/23 18:50
수정 아이콘
모조여성성기도 풀리겠군요
아케이드
19/06/23 18:52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것도 딱히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매한가지일텐데 어떠려나요...
-안군-
19/06/23 21:14
수정 아이콘
오나홀 얘기하시는 거라면 이미 풀려있습니다...
다람쥐룰루
19/06/23 21:47
수정 아이콘
그건 현재도 정상적으로 수입 됩니다.
시작버튼
19/06/23 18:52
수정 아이콘
이게 논란이 된거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
허용 판결도 요즘 돌아가는 형국이나 분위기 보면 의외네요
19/06/23 18:58
수정 아이콘
법 만들라고 하겠죠 뭐... 괜히 유교탈레반에다가 페미천국이라고하겠슴까..
forangel
19/06/23 19:15
수정 아이콘
중국도 합법인데 우리나라가 계속 막을순 없었죠.
2000년 초반에 자체 생산하던 우리나라 업체를 막지만 않았으면 최소한 중국과 비슷한 경쟁력은 가졌을텐데 이제서야 풀어봐야 뭐 중국,일본에 다 먹히겠죠.
Foxwhite
19/06/23 19:26
수정 아이콘
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자유주의'라는 정체성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갖고있는 나라라고 봐서... 그런점에서 의외다 싶다가도 저게 최종심까지 가서 오케이 떨어져야만 수입이 가능하고 자시고까지 할만한 문젠가 생각해보면 역시 싶네요
먀미무먀
19/06/23 19:29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금지였다는게 웃기죠..
중국도 지네들이 만들어서 쓰는 마당에..
ChloeCreative
19/06/23 19:31
수정 아이콘
막을 근거가 없죠....
불굴의토스
19/06/23 21:10
수정 아이콘
문제는 들여오는 것까진 어떻게 되는데 보관하는게...............그리고 완성도가 아직까지 별로 안좋지 않나요?
웨이들디
19/06/23 22:51
수정 아이콘
뭐 그건 산 사람이 알아서 할 영역이죠
물론 관리가 어렵긴 합니다 오나홀 조차도 닦다가 현탐 와서 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안군-
19/06/23 22:55
수정 아이콘
뭐 그거야 알아서들 할 일이죠. 수입한다고 해서 뭐 미혼남성은 하나씩 의무적으로 사야하는것도 아니고...
도라귀염
19/06/23 21:14
수정 아이콘
여가부전원 대법원 앞에서 농성하는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Zoya Yaschenko
19/06/23 23:30
수정 아이콘
이제 인공지능만 성장하면 됩니다.
이과분들 일해주세요.
처음과마지막
19/06/24 00:05
수정 아이콘
비컴 휴먼같은 인간형 안드로이드가 미래 기술의 핵심 아닐가요?
19/06/24 04:19
수정 아이콘
AV는 언제 정식수입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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