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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 15:30
노동 유연성 높이고 사회 안정망 확충하면 자영업 비율도 자연스레 낮아지겠죠. 앞의 두개가 다 극렬한 반대가 직면한 이슈인게 함정입니다.
19/05/13 15:33
어떤 근거를 내세워야하나요? 지금 루리웹가서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글을 퍼와서 조리돌림하는 루리웹 게시글의 링크라도 걸어드릴까요? 친민주당 경제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긍정적 역활이 있다라는 쉴드글 링크라도 걸어드릴까요?
19/05/13 15:36
커뮤니티 세대 성향이 다르니까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자영업자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주 주제겠지만
루리웹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나 세대라기보다는 자영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니 대화주제 있어 다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5/13 15:45
얼핏 지나가서 본거라 지금 찾긴 어렵고 아래 PGR글 보고 댓글까지 보시면 될겁니다.그 이상은 저격이 될거같아서 언급하기 어렵네요
19/05/13 15:47
루리웹은 주로 10대 후반~30대 초반까지 하는 곳이라 자영업자가 없죠. 보통 알바 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자영업자한테 좋은 얘기가 있을리가요.
PGR보고 중학생들을 대변하는 글이 없으니 중학생은 국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인데요.
19/05/13 15:59
https://bbs.ruliweb.com/best/humor?type=all&orderby=best_id&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B5%9C%EC%A0%80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죄다 정부 옹호하고 최저임금상승에 대해서 조롱하는 게시물밖에 없네요
19/05/13 20:10
예? 제가 근거를 보고 못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 자체가 가지는 문제를 말한겁니다. A라는 주장을 했으면 그에 따른 근거를 들어줘야 그게 글이지 '나는 A라 생각해, A라니까? A가 맞다' 이게 글 길이만 긴거지 제대로된 토론을 하고 싶어하는 글이 아니죠. 물론 그런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글쓴 분께서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19/05/13 15:31
저도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자영업자 구조조정론'은 좀 뜬금없는 갈라치기 같습니다.
자영업자를 뭉뚱그려서 집단화, 일체화 시켜서 이 집단에 적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19/05/13 15:32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극단적으로 가지는 맙시다.
노동시간이 엄청 긴것도 사실인데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를 위해서 노동시간 유지하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9/05/13 15:33
최저 시급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다 죽고 있다가 이글에 전제가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저도 아내가 자영업하고 있고 최근 경기나 인건비등 부담이 매년마다 엄청 높아지고 있는건 사실이고요. 내가 힘드니 현재 정권에 대해서 이전 우호적이었다가 최근에는 물음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힘든거는 인건비 상승과 주휴수당 문제, 직장인 의료보험과는 다른 차별적으로 보이는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이나 세금문제등이 있겟지만.. 다만 자영업자 구조조정론은 저도 처음 듣는거라서 그 정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뭐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19/05/13 15:34
자영업구조조정론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게 아니고
pgr21내에서 특히나 최저임금관련글에서 문재인정부의 숨겨진 의도가 사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아닐까?라는 음모론(?)이 종종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정부 입장은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보다듬어주겠다니깐 키배해봤자 의미가 없다능
19/05/13 15:35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분명히 있습니다.하지만 경쟁력 없는 노동자도 분명히 있죠.둘다 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걸 감안해야지 한쪽에만 가혹한 잣대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9/05/13 15:39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여당은 민주당이거든요.
만일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서 지금처럼 최저임금 올렸다면 그 후보와 그 당이 지금 논란 대상이 되었겠죠. 민주당과 문재인이 아니라요.
19/05/13 15:42
3년 5년의 차이도 있을뿐더러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차이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가령 홍은 산입범위 조정인가 이런 단서를 붙였는데요. ( 홍이나 유는 아마 공약 진지하게 지킬 생각을 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주휴수당만 정리해도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또 비슷한 정책이라도 실제로 적용했을때 어떻게 할것인가도 차이가 있을거라서요. 그냥 모든 후보 공약이였으니까 똑같아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저시급 만원 공약은 좀 좋은 공약은 아니였던거 같아요. 만원이라는 금액이 워낙 상징적이기도 하고... 이정도 급의 듣기 좋은 소리는 누군가 한명이 꺼내면 다같이 꺼낼수밖에 없긴 합니다. 선거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최저시급 만원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얼마나 고민이나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좋고 상징성 있다는거 말고는 왜 만원인지... 왜 3년 5년인지.. 이런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대충대충의 느낌이예요. 그냥 듣기좋게 금액은 만원 ~ 기간은 그냥 임기내 ~ 그럼 나는 3년내 ~ 뭐 이런 느낌이라..
19/05/13 15:40
도저히 채산이 안 맞아서,
알바 없이 7-11 일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망해야 할 가게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께 시급 생각하면 가게 문 닫고, 알바라도 하시는게 훨씬 낫지 않냐고 말씀드려 보지만... (혹은 그냥 쉬시라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노느니 고생하는게 낫다며 저보다 빡빡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럴진대 채산성 안나오지만 거기에 가족의 생계가 달린 집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5/13 15:45
뭐 별 수 없고 지원해줄 복지 빵빵하게 해주라고 의견표명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돈 좀 더 풀라고 IMF 조언도 있었는디;;;
19/05/13 15:36
굳이 루x웹이 아니더라도, 많은 커뮤니티의 사용 연령대를 생각해봅시다.
자영업자 사장님이 많을까요? 알바했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커뮤니티의 기본은 공감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공감을 많이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굳이 친정권 사이트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무개념 사장님썰도 올라오지만 무개념 알바썰도 올라옵니다. 그게 굳이 갈라치기 때문인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않네요
19/05/13 15:38
자영업구조조정론은 왜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드립다 올린걸까. 혹시 이런 이유에서 일까?하는 일종의 음모론이지 정론은 아닌디...
19/05/13 15:39
정부에서 당연히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 쉴드 논리 중 하나로 나오는게 우리정부가 이러는건 지나친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요컨대 구조조정론이죠ㅡ 당장 밑글만 가도 있는 이야기고, 정부 욕먹는건 죽어도 못보니 자연스레 그 욕이 자영업자에게로 갔는데 뭐 예전 최저임금 인상 글마다 그 돈 못줄거면 망해라는 댓글을 한두개 본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망해버리니 흥했던 쉴드가 골목식당처럼 해라였고.
일반 직장인 다룬 예능 만들고 샐러리맨의 신화같은 인물이 거기 나와 조언해주는 보면서 쟤처럼 하면서 돈 더달라하면 말은 안한다, 저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짤려도 싸다 하는 꼴이죠.
19/05/13 15:42
자영업자 구조조정설(?)이 쉴드치는거였나요? 저는 왜 최저임금을 이렇게 대책없이 올라는지에 대해 아무도 모르니 어떻게는 이유를 찾아내려는 일종의 음모론(?)으로 알았는데요
19/05/13 15:50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올린것 아니냐. 자영업자들 피해본다. 이런 주장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정리해야 된다. 그 돈도 못주면 접어야지. 경쟁력 없는 곳은 망하는게 낫다. 이런 어조들이 많긴 했어요.
19/05/13 16:50
부끄럽지만 저도 아마 예전에 그렇게 달은적이 있을겁니다. 하하;;
다만..그때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일본의 절반 약간 넘었을때 시점이었고 제가 이 주제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도 최저임금 상승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저 상승은..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연착륙을 시키라는 의미였지, 냅다 2년에 걸쳐 올려놓고 나몰라라 하라는게 아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행되어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는 점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할 사항이고요. 이 최저임금 등의 정책의 굉장히 고약한 부분은..한번 올려놓으면 빠꾸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신중히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19/05/14 08:52
실드를 희한하게 치는거죠. 자영업자로 가는게 보통 고용시장에서 퇴출돼서 가는건데 도로 고용시장 간다고 답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고용이지 자영업자도 아니고요. 자영업자 퇴출시켜 고용시장으로 보낸다는건 문재인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죠
19/05/13 15:43
근데 최저임금 내리면 자영업이 살아납니까? 어차피 구역내 다른 가게랑 나눠 먹기라서 안그럴거 같은데.
누가 진지하게 분석한 사람 없을까요?
19/05/13 15:49
나눠먹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단순하게.. 매출이 그대로라면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간만큼 수입이 줄고 ... 내려가면 내려간만큼 수입이 늘겠죠.
이걸뭐 굳이 분석을 할 이유가 있나요 당연한 소린데요. 분석을 할라면 매출이 바뀐다는걸 분석을 해야할껀데요. 그래서 선순환 이야기도 나온거고... 이건 정부에서 정리해서 보여줘야되는문제죠. 근데 정작 정부에서 작년 여름이면 나올것... 연말이면 나올것... 올초면 나올것... 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중이라.
19/05/13 15:51
지금 보면 공상가가 많아서 내려가면 내려간만큼 수입이 느는게 아니라 옆에 자영업자가 늘겠죠.
그러면 수입이 고대로 됩니다. 사실 지금 타격 제일 많이입는사람들은 상가 투자한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시점에서 최저임금 올려서 죽은건 맞는데 내리면 내린다고 사는게 아니긴합니다.
19/05/13 15:55
그게... 수입이 늘면 경쟁자가 늘어날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저임금 내려간만큼 가격을 내려서 싸우거나 아니면 한정된 가계터를 차지하기 위해 임대료 많이 내기로 싸워서 말짱 도루묵일지도 모르자나요. 똑똑한 사람이 생각해서 글써논거 있을거 같은데 못찾겠습니다.
19/05/13 16:14
지금도 이미 포화 ..
저가경쟁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도 이미 존재하는 현상.. 공실이 나는곳들은 상권이 망한곳들이라 최저시급 내려간다고 경쟁자가 막 늘어나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연관들은 있겠지만, 확실히 당장 올라가는 비용 vs 미래의 생길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경쟁자의 존재 이건 체감이 상대가 안되죠
19/05/13 15:43
자영업자가 많아서 생산성이 안나는게 문제이긴한데 그러면 그래서 남는 인력을 돌릴곳이 안보인다는게 더 큰문제지요
놀라고 할 수도 없고
19/05/13 15:46
편가르기 자체는 이명박근혜, 특히 박근혜때부터 꽤 느껴지긴 했습니다. 잘 써먹은게 공무원 연금, 담배값 인상 등등.
근데 이번 정권은 이게 너무 세분화되었고 그 실드도 너무나 강합니다. 어디서 진짜 못된것만 쏙쏙 배워서 진짜. 당체 그들이 뭘 어느정도까지 정권에서 잘못해야 이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이제는 기대가 되기까지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선 최소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그들도 그것을 잘 알기에, 그만큼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그것도 정도가 있죠. 한마디 그들에게 해주자면, 당신들한테 지금 필요한건 국민들에게 당신들 방식의 [소통]이나 정책 [홍보]가 아닙니다. [실드]는 말할것도 없고요. 100% 반발만 삽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 비판 세력은 과거 자한당 세력처럼 언플 좀 한다고 그거 그대로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연령층 또한 그들보다 훨씬 낮고. 매번 얘기하지만, 잘못된건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인터넷에서 여포 짓 좀 그만하고.
19/05/13 15:49
뭘 자꾸 편갈라치기를 한다는 건진 모르겠는데, 이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영업자 엿먹으라는 얘기나 정책을 시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편갈라치기를 하려면 "적"을 만들고 그 적을 공격하는데 노골적인 자원을 들여야 하잖아요. 혐오 워딩도 써야하구요. 대표적으로 차베스가 그러듯이요.
이명박근혜 정부 조차도 편갈라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편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은 현재의 자유당이죠.
19/05/13 15:49
자영업자 폐업율만봐도 자영업은 하면 안되는거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봅니다.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구요. 이 문제는 점점 심해질건데...안타깝네요... 약자들끼리만 서로 물고뜯어요
19/05/13 15:51
자영업자 구조조정론을 첨들어봐서 구글검색이랑 네이버 검색을 이용해봤는데, 일단 그런걸 찬성한다는 글은 없어보이네요.
자영업자 구조조정론 논조는 자영업자의 규모를 키워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규모를 좀더 크게 키우겠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것에 관심 없는건 분명하구요.. 개인적으로는 편의점이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거보고 와 저 편의점들 저렇게 해도 장사가 되나? 정도만 생각하지.. 편의점 없어져라! 이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GS에서 이거 할인하면 이거 사고 CU에서 이거 할인하면 이거 사고 하죠.. 집 가까운데 편의점 있으면 좋아라하죠. 게다가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가능하지도 않구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강제로 너네 편의점 너무 가까우니까 한쪽이 포기해!라고 못하잖아요. 예전처럼 아예 몇m이상 편의점 금지 요렇게 해두지 않는 이상.. 루리웹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고 고민게시판만봐도 구직, 면접이야기가 반인 사이트니까 당연히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것일거 같습니다.
19/05/13 15:57
https://pgr21.com/?b=8&n=81112&c=3552586
설마 이걸로 저격 취급은 안될거라 생각해서 링크해봅니다. 아마 글 쓰신분도 밑에 있는 글 보시고 적으신 듯 합니다. 바로 적은 저 링크 글 및 본문 글들 보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9/05/13 15:54
자영업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 시급 관련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시급을 내리자거나 동결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 하고요. 2번째는 임대료 관련 문제인데, 임대상가보호법이 계속 개정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권리금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금 장사도 문제이고, 임대료 상승폭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주인이나 건물주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겠지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빌미로 쫓아내고 월세 인상시키는 양아치 같은 건물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주야 목 좋고 시내 중심 상가 건물주들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건물주들도 상당히 많죠. 공실률이 높아서 울면서 망해가는 건물주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인구대비 자영업자가 많고, 위에 이야기 하시는 자영업자 구조조정론이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는거 같은데.. 40~60대가 직장 퇴직이후 자영업이 아닌 꾸준히 자신의 기술이나 일자리를 할수 있는것이 필요한데.. 이게 어렵더군요. 저도 당장 조금만 있으면 40대이고 어영부영 지나다보니 50대이전에 회사에서 사직하게 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눈앞이 깜깜하고 치킨이라도 튀겨야 되나 하는지라.. 자영업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19/05/13 15:56
대형상가는 임대료 내리기 힘듭니다.
상가주인이 은행 안끼고 자기돈으로 산 건물이라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릴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특히 장사 잘된다는 이유로 비싸게 대출끼고 산 상가면 임대료 내리면 대출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원금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몇달 공짜로 해주는 한이 있어도 임대로 못내린다고 보셔야합니다.
19/05/13 15:57
원래 인터넷에서는 나 아니면 다 적이고 악당이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야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오프라인으로 나가면 다 우리 가족, 친지, 지인 중 누군가가 자영업자이고 요즘 불경기에 힘들어 한다는 걸 알고 공감하죠.
인터넷 여론만 보면 공무원은 철밥통에 연금 빨아먹는 놈들이고, 대기업 노동자는 일하는 것 없이 갑질하는 배부른 것들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자기가 모자라서 대기업 못갔으면서 징징대는 패배자 일 뿐이죠. 여기에 신경쓰면 신경쇠약 걸립니다. 적당히 걸러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05/13 15:59
임대료인상 상한제도
카드수수료인하 이번 정부와서 자영업자 신경을많이쓰면썼지 안쓰진않았는데요? 저렇게하고 최저임금좀올리자고하니까 자영업자를 퇴출하려한다고하시는건 오버가 심하시네요
19/05/13 16:10
그거 별로 체감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그거에 비하면 '좀' 이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정부 대책중 최저임금 상승처럼 확실히 체감되는건 일자리 안정자금 정도 뿐입니다. 이건 시한부죠.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19/05/13 16:01
글고 이야기 하자면 이걸 꼭 자영업자 vs 최저시급자로 나눌 문제인가 싶습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결국 직원 숫자나 근무 시간 줄이는걸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일자리가 준다는 이야긴데... 노인등 취약계층 최저시급자들이 먼저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짤리고 나면 최저시급 올라가는게 전혀 이득이 아니죠.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고 했을때 청와대에서 쇼크먹었네 어쩌네 반응 나온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주성의 부작용으로 취약계층( 자영업자건 노동자건 ) 위주로 힘들어 질꺼라는 반대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는거 아니냐로 볼수도 있는 결과니까요. 경알못이 쉽게 할말은 아니지만... 자영업자 구조조정이고 뭐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볼수록 소주성이 그냥 망한거 같은데요. 이게 문제 아닌가요. 정작 성장이 되는것도 아니고... 힘들어지는 일부는 존재하고... 근데 그게 또 취약계층이고... 첨에 목표로 했던 방향과는 이미 한참 멀어진 느낌이라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진짜 됩니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19/05/13 16:02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 먼저 반영된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소득주도 성장 원칙에 대한 정부가 하려는 대책들도 포함)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책들은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거나 입법행위가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진행속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야당이 어딘가가 있는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명박근혜시절처럼 삼권통합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밀면 국회와 사법기관이 다 따라오고 언론까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따라가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 분명 안맞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다니 뭐니는 너무 앞서나간 글인거 같네요.
19/05/13 16:02
공공연히 특정언어가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셔서 검색하고 한참동안 관련내용 읽어봤더니..
별 의미도 없고, 주장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글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신거 같습니다. 리플하나에 너무 발끈하신거 같습니다.
19/05/13 16:03
한마디 더 하자면 어짜피 자영업은 앞으로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점점 자본으로 치고들어올꺼고 독특한 경쟁력이 없다면 점점 도태되겠지요. 이걸 막기위한 방법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프렌차이즈나 인터넷 쇼핑등에 밀릴것이 뻔한지라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말라죽는것 자체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자영업은 그런 요소를 피할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 전반적으로는 저런현상이 더 심해질것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자영업이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는 더 힘들겠죠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다면
19/05/13 16:04
(수정됨) 글쓴이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좀더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자영업자 구조조정론은 문재인 정부가 입밖으로 말하지만 않았을뿐이다. 최저임금상승정책의 진짜 목적은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시키는거니 그런 정부정책이 나쁘다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식자층들이 자영업자들은 구조조정되야해라고 키배하는 걸 비판하는게 목적인지요. 후자면 사실 큰의미가 없고요.
19/05/13 16:07
인터넷 사용이 아무래도 20대가 많아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옹호 및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등에 대해 이야기 꺼내기가 참 그렇지요.
19/05/13 16:08
경영을 해보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고충을 알기가 어렵더라구요. 저도 이제서야 느끼는 바이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유통비 상승.. 등등 모든 비용은 상승하는데 내 매출은 늘지 않으니 그게 가장 크게 와닿는 점이죠. 그렇다고 요즘 추세가 원가 오른다고 소비자가를 바로 올릴 수도 없죠. 인터넷 유통이나 해외 직구 등이 좋아져서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이 심합니다. 치킨 값 오른다는 소문만 돌아도 난리가 나니.. 이런 얘기 하면 결국 하는 얘기가 그럼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인데.. 이 역시 투자해서 경영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투자금을 회수 할 때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해야죠.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한다까지 가게 되면 뭐... 이제 자영업 하는게 죄가 되는거죠.
19/05/13 16:09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확장. 인터넷에 한계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걱정해주는 사람 정말 많아요. 실상은 자기 파이 줄어드는거 때문에 부들부들거리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19/05/13 16:13
그렇다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저거 다해줄수도 없다는게 안타까운거죠.
그들이 원하는대로 했다가는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날것이고 이거 감당 못한다는게 문제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19/05/13 16:19
저는 최저임금인상에도 찬성하고, 온라인 발달로 자영업자들 상황도 예전같지 않다는 면에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건, 올리지 마라. 내려달라가 아니라 봅니다. 지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요. 너무 급하게 올리면 부작용 온다.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려라.인데 너무 급격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데 또 올리면 어쩌냐는 걱정이고요. 이제 8월 되면 또 내년도 최저임금 정할 때인데, 이번엔 제발 최소한만 했으면 좋겠네요.
19/05/13 16:25
제생각에도 올해는 안올리거나 작년같이 올리고 주휴수당 없애서 실질인상율을 낮게 해주는게 방법일것 같기는 합니다.
2년 연속으로 그렇게 올리고 곡소리 났으니 올해는 올리긴 올려도 작년같이 올리지는 않을것 같긴한데
19/05/13 16:30
네 저도 그게 맞다 봅니다. 차라리 주휴포함해서 만원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부담도 부담이지만, 주휴 피해가려고 주 15시간 내로 시간 쪼개기 들어가니 알바생들도 힘들죠. 문제는 노총인데 주휴수당 없애자고 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9/05/13 16:17
파이가 적고.. 나눌 사람은 많은게 크죠..
소매업은 인터넷쇼핑몰에 쪼이고.. 4년 넘게 1인자영업으로 했다가 방향을 바꾸었어요. 힘네세요.
19/05/13 16:17
나 정말로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묻습니다.
왜 수구세력들은 국론을 분열 시킨 다는 둥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하는 건가요? 노무현때부터 지겹도록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럼 님이 보기에 국민 통합을 잘 시키고 국론이 분열 되지 않았던 정부는 어느 정부 였나요? 한번 들어 봅시다 그려
19/05/13 16:44
저도 하나 궁금한게, 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른다는게 말도 안되는 마타도어이며, 수구세력만의 주장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민주당 지지하다가 남녀 편가르고 페미질하는거 뭐같아서 지지 거두고 무당층 됐습니다만. 국민 통합 잘 시키는 정부야 앞으로도 없을테지만 자한당계열 못지 않게 민주당도 집권하니까 편가르기 잘만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 진보계열 뿌리인 운동권 사상이 변증법적 계급 투쟁론에서 나왔는데, 늘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이념으로 운동하고 정치인까지 되신 분들의 지지자가 편가르기는 마타도어라하면 이치에 맞지 않죠.
19/05/13 17:04
어차피이해관계가 상충되는게 사회관계죠. 그걸 잘 조정하는게, 한마디로 거간꾼 노릇 잘하는게 정치의 본령이고.
뭘해도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가 갈리는거고, 피해입는 또는 손해보는 쪽을 잘 다독이고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게 정권의 할 일인데, 그게 잘 안되는건지 아니면 손톱만큼도 손해안보려는 쪽의 어거지인지...상황따라 많이 다르겠죠. 또 입장에 따라 다를테구요. 근데 이걸 갈라치기라고 하는건 의도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의 정책이나 방향, 예를 들어 503탄핵, 개헌, 특히 대통령 중임제 따위(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다수죠)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에도 이래저래 딴지거는건 갈라치기 맞겠죠.
19/05/13 17:17
말이 좋아 국론 통합, 국민 통합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나라에서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죠. 박정희라고 있었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앵무새마냥 리플레이 해서 결국 국민투표 결과 90%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냈죠. 북한의 김정은도 투표로 재신임을 묻는다면 90%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보아하니 국민 통합 잘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시대로의 회귀를 원하시나요? 박근혜가 국론통합을 이루겟다고 생각해 낸게 바로 국정교과서 입니다. 좋아 보이시나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론 통합, 국민 통합은 불가능해요. 당장 정치 선진국 영국이나 프랑스도 보세요. 국론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굴러가던가요?
19/05/13 17:54
제가 언제 국론 통합 가능하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별 구성원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덥니까? 민주당도 열심히 편가르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전부 자한당 지지자로 일반화시키냐 묻는겁니다. 맥락 파악도 못하고 왠 뚱딴지같은 소릴 하세요.
19/05/13 18:05
(수정됨) 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다.
원래 독재는 편가르기가 없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된 상태고요,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 편 갈라서 치고 박고 싸우는 겁니다. 그 대신 총이나 칼로 싸우지 않고 그냥 말로만 싸우고 적이라고 해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거죠. 즉 편가르기 한다는 비판이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다 편가르기 해서 싸웁니다. 그 나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자한당을 파트너로서 1:1로 만나기라고 했죠. 박근혜는 당대표/원내대표 다 대동하면서 만났습니다 영국 의회 보면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는 아세요?
19/05/13 18:27
(수정됨) 국론을 분열시킫고 편가르기를 한다 이거는 노무현때부터 이어온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레파토리 였습니다.
잘 모르시면 당시 기사한번 검색을 권해 드리고요. 페미며 저소득층을 갈라치기 한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죠. 저도 친여성적인 정책 마음에 안들지만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해서 20대 남성이 표가 안 된다고 다 버린 것이다? 그럼 군대 월급 인상 이런거에 신경쓰지도 않았겟죠. 지금이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니까(전 이런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성 위주의 정책을 핀 거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게 20대 남성을 표가 안 되서 일부러 버렸느니 하는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민주당도 국론 분열시키고 편가르기 하면서 정치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안 그런 정당 잇나요? 모든 정당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주의데 대한 이해도 부족 때문 아닌가요? 어떤 정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찬반으로 편이 갈리는 건데 그걸 편가르기라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밖에요
19/05/13 18:48
(국민 통합 잘 시키는 정부야 앞으로도 없을테지만) ->처음 댓글을 잘 읽어봤다면 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떠드는 민주주의를 제가 몰랐던건지, 님이 독해력이 부족해서 문맥 파악을 똑바로 못한 건지 알 수 있었을겁니다만? 아, 민주당이 20대 남성을 잘 챙겨줘서 지선까지 80%에 육박했던 20대 남성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로군요. 이 통계도 조작된걸까요? 그리고 군인 복지 향상은 남/여군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일입니다. 이미 병역을 마친 예비역은 누릴 수 없는 수혜라는 점에서 군필 남성 전체가 혜택을 보지도 않고요. 앞으로 입대할 남성들에게 유익한 법은 맞죠. 그런데 그게 남성들을 위한 법이라고요? 그 좋은 혜택 왜 20대 여자는 안 누리고 가만히 있답니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군인 월급 인상이 남성 복지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말고 남성을 위해 하는게 뭔데요? 지지율 반등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여자표만 우쭈쭈 해주는데, 그게 버린게 아니면 당췌 뭐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민주당도 편가르기 정치 한다는 걸 인정한거네요? 그럼 수구세력을 까면 안되죠. 님은 수구세력&중도&비판적 지지자들한테 욕먹는게 싫다는건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도 똑같이 더러운 짓 하면서 욕먹으면 맨날 피의 쉴드 치기 바쁘잖아요. 피지알의 민주당 관련 게시글이나, 당장 님이 이렇게 늘어지게 달고 있는 댓글이나 민주당 뻘짓거리하는거 피의 쉴드 치고 있는거 아닙니까. 못하면 못하는대로 욕먹고 고치거나, 고칠 수 없으면 수긍하면 됩니다. 되도 않는 쉴드 치지말고요.
19/05/13 18:54
민주당이 20대 남성을 잘 챙겨준다고 하지 않앗는데요? 20대 남성이 표가 안된다고 버렸다는 님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알려 드린 겁니다. 남성들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충분이 잇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에 대한 정책을 더 늘려 달라고 주장해야죠. 님이 포커스를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어떤 정책이 나오건 그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편이 갈리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요. 그걸 편가르기 국론분열 이라고 욕하는 것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겁니다 저는 수구세력이 편가르기 한다고 깐적 없는데요? 수구세력들이 자꾸 편가르기 한다고 공격하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19/05/13 18:39
(수정됨) 노무현때 종부세 문제로 인해 한나라당의 주 공격 레파토리가 사람들을 강남 강북으로 편가르기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강남 강북으로 편가르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시 강남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나온 정책이고 이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갈리는건 충분이 이해하지만 그걸 편가르기 운운하면서 공격하는건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부족이고 수구세력의 마타도어 맞습니다. 님이 하는 짓이 꼭 한나라당이 하는 짓과 비슷합니다. 친여성정책 맘에 안 들면 비판하시면 됩니다. 비판은 비판에 그쳐야죠. 편가르기 운운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해도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19/05/13 18:49
이 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인식을 하니까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으로 인해 영세 자영 업자들이 힘든 거죠. 그러면 속도를 늦추던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나오던가 하는 쪽으로 논의의 포커스가 가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 운운 하니 제가 어이가 없는 거에요. 아니 정부가 자영업자랑 척을 져서 좋을 게 뭐가 잇습니까? 어떤 정책이건 찬반으로 편이 갈리기 마련인데 그걸 국론 분열이니 편가르기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갑갑한 거죠.
19/05/13 19:07
에너토크 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 운운하시는데, 성적표 인증하실꺼 아니면 자꾸 잘난척 그만하시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남 가르치려 드는게 패시브에요?
(저도 친여성적인 정책 마음에 안들지만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해서 20대 남성이 표가 안 된다고 다 버린 것이다? 그럼 군대 월급 인상 이런거에 신경쓰지도 않았겟죠.) 라고 님이 말씀하셨네요. 전 그게 아니라고 답변했고. 지금 돌아가는 꼴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성계만 밀어주고 여성 특혜 정책만 짜고 있는 거잖아요. 청원 넣어봤자 원론적인 인사치레도 없이 재밌는 이슈라고 퉁치고 넘어간게 문재인 아니었던가요? 20대 남성과 여성의 정부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차이나고 정부는 수습할 생각도 안하고 있죠? 민주주의 사회 답게 그럼 욕먹고 비판하는거 감수하세요. 포용력이 아주 넓어보이시니 앞으로 마음껏 민주당을 비판하고 욕하겠습니다. 어떤 사회건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편이 길리는게 당연하니까요.
19/05/13 19:48
에너토크 님// 님 성적 따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해력이 그 모양이니 안봐도 뻔한걸요. 결국 하는 얘기는 내 말이 맞으니 너의 비판은 존중하지 않는다는거군요.
(민주당도 국론 분열시키고 편가르기 하면서 정치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안 그런 정당 잇나요?)-> 본인도 민주당이 편가르면서 정치한다고 인정하셔놓고 이젠 민주당이 편가르기 한다는게 이상한 소리냐느니 무지의 발로라느니 하시네요. 횡설수설하시는게 본인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죠? 앞으로 민주당이 헛짓거리하면 열심히 비판할테니 님도 열심히 쉴드쳐주세요. 사람 정치관 쉽게 안바뀌는거 알겠는데 잘난 척 고만해주시고요 크크크.
19/05/13 16:55
저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설마 여기서 민주당 비판한다고 수구세력, 자한당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저도 pgr 15년정도 하면서 이정도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싸움난적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 등 소위 인터넷 사이트는 민주당 지지자 텃밭이라. (거의 95대 5정도로 일방적이었죠.과거는) 설마라고 생각하지만...설마 일베 등 세력이 넘어와서 분탕질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9/05/13 17:21
(수정됨)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노무현때 pgr을 몰라서 pgr의 당시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노무현때도 지금과 마찬가지 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노무현은 온오프를 막론하고 숨만 쉬어도 까였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정부의 그 어떤 정책도 찬반으로 나눠지고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19/05/13 17:25
제가 그때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분란 일어나지 않았어요.
최소한 인터넷에선 지켜줘야 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했었고. 게다가 전..현재 pgr 등의 분위기는 정책으로 찬반 나눠지는 정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19/05/13 17:29
아뇨, 소위 말하는 좌편향 등의 분들이나 로스쿨 관련해서 비판은 꽤 있었지만 지금하고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프에서야 당연히..조중동을 위시한, 그리고 같은 정당에서도 보호받지 못해서 그야말로 샌드백이었지만.
19/05/13 17:34
당시 pgr분위기를 몰라서 pgr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건 노무현은 인터넷 상에서도 지금 문재인보다 훨씬 더 많이 욕먹엇습니다
19/05/13 17:36
아니, 제가 pgr만 한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노무현은 안먹을 욕도 먹었거니와 본인 자체가 '대통령은 욕먹는 자리다'라고 발언한 것도 있고 어느정도 본인이 내버려둔것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는 그 정도가 많이 차이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가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한게 민망할정도로 욕먹어도 싼 짓들을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그 수하층이 어느쪽 성향의 사람을 중용하고 있냐에 따라 갈렸다고 보고 있고.
19/05/13 17:40
서로 기억이 다르네요.
하지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2007년 대선/2008년 총선 전 연령층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인터넷 주 연령층인 20~30대에서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압도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시겟습니까? 그냥 인터넷 주 이용자층도 노무현 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05/13 17:47
에너토크 님// 인터넷 이용자가 지금보다는 적은 시대였죠.
아니, 제가 그때 있었고 실제 겪었다는데 아니라고 하는건 뭡니까? 대체.
19/05/13 17:48
아유아유 님// 님만 인터넷 햇어요? 당시 20~30대 중에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잇었어요?
명백히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데 본인 개인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게 얼마나 정확할까요?
19/05/13 17:51
에너토크 님// 아놔, 이젠 이런것도 왜곡합니까?
선거 결과는 결과고, 최소한 인터넷 사이트에선 지금보단 많이 덜했다고 몇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저는 겪은 사람이고 님은 안 겪고 수치만 보고 얘기하는건데 제 기억력이 그럼 삐꾸에요? 물론, 그 시대엔 인터넷과 실제 여론은 꽤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왜 제 기억까지 [왜곡]하고 있는겁니까?
19/05/13 17:54
아유아유 님// 참나 누가 왜곡을 하는건지.......
내가 안 겪긴 뭘 안 겪여요? 님만 노무현때 인터넷 했어요? 그냥 선거 결과를 보여 줘도 아 몰랑 내 말이 맞아 이건가요? 여시 회원 이세요?
19/05/13 17:56
에너토크 님// 껄껄, 어이가 없네요, 진짜.
제가 선거 결과 인정 안했습니까? 바로 위에도 적혀있죠? 여시 회원이냐고 물어보는걸 보니 무슨 [의도]로 자꾸 물고늘어지는지 이해는 가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님은 어디 회원인지 궁금하군요.
19/05/13 17:58
아유아유 님// 인터넷 상에서도 노무현은 지금 문재인 보다 훨씬 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 말이 유행했을까요? 인터넷 주 이용층인 20~30대도 한나라당이 압도했다는 명백한 선거 결과가 있는대도 본인 기억만에 의존해서 우기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19/05/13 18:00
아유아유 님// 아 몰랑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우기는게 여시 회원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최소한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잇고 님은 그냥 님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 건가요?
19/05/13 18:02
에너토크 님// 아니, 제가 안까였다는것도 아니고..그 말 온오프에서 유행한지 누가 몰라요?
까이는 곳에서야 당연히 많이 까였죠. 그거 부인하는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pgr을 예시로 해서 나온 얘기고,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소위 말하는 친 민주당, 친 노무현 사이트에서 지금처럼 많이 싸우면서 실드질 하지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죠?
19/05/13 18:08
아유아유 님// pgr은 당시 몰라서 pgr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친노무현 사이트라는 곳이 있기는 했었나요? 그냥 인터넷 전반적으로 노무현 까는게 대유행 아니엇어요?
19/05/13 18:11
에너토크 님// 아뇨. 그 당시 pgr이 뭐 특별난 사이트도 아니었고 네이버나 신문사 게시판 등이면 몰라도 그래도 정권끝까지 친 노무현 사이트들은 어느정도 분쟁은 있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그 기조를 유지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의심스러우시면 그 당시 검색이 혹여 된다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9/05/13 18:14
아유아유 님// 뭐 선거 결과가 말해 주겠죠.
총선에서 20~30대 지지 나오는거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나오겟죠. 노무현보다 폭망하면 님 말이 맞는거고 아니면 제 말이 맞는 걸로~~~
19/05/13 18:19
에너토크 님// 그 선거 결과가 [20~30대 남성과 여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겁니다.
뭔가 님도 그렇고 다른 몇분들도 잘못생각하는게 있는데..지금 이렇게 계속 싸움나고 그러는게 일베 유저 등이 유입되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을테니 제외하고. 기존 지지층을 등돌리게 하는게 큰 요인인겁니다. 근데 이걸 보완할 생각은 안하고 어설픈 실드질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흐름이.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성층 지지율이 훨씬 높기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건지, 아님 몰라서 아직 손놓고 있는지는.
19/05/13 18:27
타카이 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나중에는 만물일베설 같은 밈으로 쓰인겁니다.
아무데서나 노무현 탓하는 걸 도리어 비꼬는 용어였죠.
19/05/13 19:15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까였어요. 근데 님처럼 기억하는건 아무도 옹호를 안하니까 그냥 파이어가 안 난 것 뿐입니다. 그때와의 차이점이라면 지금은 옹호하는 분들이 더 많을 뿐이죠.
19/05/13 19:28
전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최소한 실드 등의 이유로 분쟁은덜했습니다.
또한, 여기 이용자 정치 성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한 부분이 없다는것 또한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19/05/13 19:58
그렇죠. 노무현은 지금보다 더 까였는데...
옹호하는 사람이 적어서 분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뿐이었다는게 좀더 정확하죠. 논두렁이니 뭐니 할때 엄청 까였고 부정적 여론이 심해서 옹호댓글 쓸 엄두도 못냈던 기억이 나네요.
19/05/13 20:25
혹시나해서 검색어 노무현으로 2009년 이전글들 검색해봤습니다.
논조 리플 수 심지어 비판글 등등이 지금보다 더 심한지 어떤지 pgr 자게글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19/05/13 16:23
자영업자한테 한마디 이건 하고싶긴 한말인데요.
우는사람한테 뺨때리는말 같아서 하고싶지는 않았는데 이런케이스 많이 봐서 한마디 해보긴합니다. 과거보다 얼마나 힘들어진건지 너무 과도하게 힘들었다면 그동안 근로기준법 안지키거나 소규모 특례받아서 하다가 이제 제대로 적용하니 임금이 사실상 50%쯤 올라서 그런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해보긴합니다.
19/05/13 20:00
그렇지는 않아요
제 가족이 하는 가게는 그거 다 지키다가 올해 초 임금인상 감당 못하고 가게 넘겼거든요 저희야 다른 할 게 있어서 넘긴건데 지금 버티는 분들은 곡소리 날겁니다
19/05/13 16:25
생산성 쥐젓도 없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거북하긴 한데 뭐 지금 최저임금제 주휴수당 등 전부 보장해주면서 자영업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것이 정당하다는 식이 되면 안되겠지만요.
19/05/13 16:26
이 정권들어 국민들 편가르기가 심해졌다 -> 정부에 우호적인 사이트에서 자영업자는 공공의 적 -> 인터넷 식자층(애초에 이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론까지 거론함. 이런 흐름의 글로 읽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네요.
19/05/13 16:28
편가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과거에도 심했고 지금도 심하고 앞으로도 심할겁니다.
다만 과거하고 달라진거는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했으니 충돌이 적었고 이제는 너나 할것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쓰니까 모든사람이 다른 사람의 속내를 어느정도 알게되어서 더 대놓고 편이 갈라진다 이정도지만 예전에도 서로 다른계층의 사람들 욕하는건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고 봐서요
19/05/13 16:29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지출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 지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프로도 안될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하는거 보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론 나비효과로 인해 경제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긴하지만 그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진 않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이 왜 우리나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19/05/13 17:02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 단순히 임금지출만 늘은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군요.
임금상승으로 때문에 늘은 지출을 메꾸려면 그 만큼 순이익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지난 2년사이에 최저임금 30% 정도 올랐네요.) 예를 들어 제가 닭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꼴랑 만원 더 주는 거니 만원짜리 닭 한마리만 더 팔면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 만원에는 제가 지출한 닭값, 기름값, 파우더 값 등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만원 순이익 내려면 몇마리를 팔아야 할까요. 세마리, 네마리 혹은 다섯마리? 게다가 원재료비 (닭값, 밀가루, 등등) 역시 최저임금 따라서 늘으니 한마리당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더 줄어들어요. 그럼 그 만큼 매출이 늘어주면 되는데, 매출이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줄었죠. 가격 많이들 올렸던데? 올린 돈은 어쩌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요. 그래도 감당 안되니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고요. 게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밀어넣은 인테리어 비용에 초기비용 생각하면 쉽게 접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못견디면 접는거고, 그러면 빚이되고.. 은행 부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만 경제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19/05/13 17:38
저도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자영업이 어려워서 특히 최저임금때문이라는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건 제조업의 부진이 훨씬 크고 문제가 많은데 왜 최저임금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영업의 힘든 부분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19/05/13 18:36
한국경제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제지표나 산업구조 측면 같은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접근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악화에 도화선이 되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19/05/13 16:34
전에 자영업 하시는분이 최저임금 7500원으로 올라서 이제 알바나 나나 다떼고나면 비슷한것같다 하시길래 그러면 취업난 해결대책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영업 하시냐니까 그건 아니라하시고.. 그럼 비슷한 소득에 이것저것 머리아플일도 없을 알바 하시면 되겠네요 하니까 퇴직하고 누구 밑에서 일하시는건 지겨우시다네요 8300원 된 지금은 장사 접으셨으려나 크크크
19/05/13 16:35
자영업자도 많지만 직장인이 더 많죠.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보다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는 직장인이 훨씬 많구요.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급이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을 주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악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 먹고사는 거 걱정하기도 바쁘니까요.
저도 자영업자이고 계약 끝나는데로 정리 할 예정입니다.
19/05/13 16:52
다수여론으로 소수를 갈라쳐 입다물게 하는게 편가르기의 기본이고 자영업자보다 알바생 숫자가 더 많으니 이건 검증된 성공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9/05/13 16:52
뭐 특정 사이트에 대해선 자영업자분들이 특별히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는게
현 정부가 최저임금 동결하고 노동생산성이 너무 낮은게 문제라고 하면 바로 최저임금노동자들 적폐로 몰아갈 분들이라서요. 굳이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해요. 정부도 아쉬운 점이 많긴 하지만 자영업자를 멸시한다거나 편가르기로 적폐로 몬다거나 그러지는 않는거 같아요. 다만 대처가 아쉬울뿐인거죠.
19/05/13 16:57
본문에서 보이는 '자영업자는 적폐!' 수준의 글은, 오유같은 친정부 사이트에선 매우 자주 보이는 글이긴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그냥 망해야 한다'도 함께 자주 보이는 글이죠. 여기 PGR에선 그렇게까지 막나가는 글은 그래도 안 보이는 편이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일독을 권하는, 경향 기사 하나 퍼옵니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32025005&code=990100 좀 길긴 한데 앞부분은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애초에 현실세계에서 검증도 안된 이론을 우리나라에 덜컥 적용하다 보니, 이런 빅빵꾸가 난겁니다. -------------------------------------------------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의원과 점심을 먹었어. 그는 민주당 의원 중 3대 경제통, 총선 본부 정책 책임자. 나는 당시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주당에 굴러들어온 외부자. 내가 말했어. 최저임금 공약 문제 있어요. 한국엔 자영업자가 25%가 넘어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외눈박이 정책 그의 눈빛이 흔들리던 걸, 나는 알아차려 버렸어. 그가 처음 들어본 얘기라는 걸. 오히려 나에게 물었어. 한국보다 많은 나라가 어디에요? 아 그건요 그리스, 터키, 칠레…. 외눈박이들에게 이론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 청와대 정책실장 하던 장하성 교수. 그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그래서 재벌 개혁운동 선구자. <한국 자본주의>로 기업의 양극화 고발, <왜 분노해야 하는가>로 노동의 양극화 고발. 기업이 양극화되어 있으니, 노동도 양극화된다는 얘기. 이론적으로 양극화 입증,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당. 그의 이론에서 뭐가 빠졌게? 아예 고용 안된 사람들, 기업의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 그는 자신의 이론에 대해 100% 자신. 나는 그가 이 사람들 걱정 1도 안 했다고 확신. 2018년 최저임금 시원하게 16% 올렸지. 그런데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단 통계가 나왔지. 대통령은 “그래도 90%는 좋아졌다”고 말했어. 기자들 청와대에 질문, 그 근거가 뭔가요? 홍장표 경제수석 답변, 이 자료를 보세요. 그런데 ‘국민’의 90%가 소득이 늘었단 자료가 아니네? 그 대신 ‘근로자’의 90%가 소득이 늘었단 자료네? 근로에서 탈락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걱정되는데, 계속 배에 잘 타고 있는 사람 통계를 보여준 거야. 스스로 외눈박이임을, 불현듯 자백한 거지.
19/05/13 16:57
약간 미묘한데 저같은 경우가 현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복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현정부를 실드쳐주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요. 뭐라도 합리적인 이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짓거리를 하고 있을텐데 그게 이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였고, 음모론이라는 말도 있네요 흐흐흐 그런데 이제 다른 희망과 기대가 박살나니 현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에 가까웠던 구조조정론을 거기 포함된 긍정적인 면을 들어 실드로 활용하는 분들도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19/05/13 17:02
복심이라는건 문재인정부가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진짜 목적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이다 이말씀이신가요? 즉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장사접는걸 문재인정부는 원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진담 100%인가요 아니면 농반진반인가요?
19/05/13 17:36
(수정됨)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면, 기존 최저임금 근처의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는 실직하는게 예상됩니다.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유인은 사용자에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강도 저임금 근로자를 통해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올리던 사업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폐업을 하거나 해고를 통해 다수의 저강도 저임금 근로자를 소수의 고강도 고임금 근로자로 대체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고 경제의 ABC입니다. 당장 독서실이나 고시원 같은데서 총무들이 여러 시설을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관리자로 변경되는 것 같은게 그런 예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정부에서 몰랐다..? 고 보는게 도리어 이상하죠. 고작 저도 아는걸 경제수석이든 관료든 몰랐을리가?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는데, 차마 그건 겉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거죠. 150만원 월급받는 사람이 10명이면 세금을 한푼도 못걷습니다. 5명은 놀고 5명이 300만원 받으면 세금을 100x5 500만원 걷을 수 있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구조만 참고해주세요) 그럼 5명에 복지로 100만원씩 주면 힘들게 일안하고 100만원 생계유지되는게 나은거 아니냐, 그 5명이 그냥 노는게 아니라 50만원짜리 알바라도 하고 저런 구조조정으로 효율이 향상되서 5명이 400만원 받고 하면 전체 부가 향상되니 윈윈- 성장동력된다 뭐 이런 통밥이 아니냐는 겁니다. 한계기업이든 한계근로자든 세금도 못낼거 쓸데없이 고생하면서 본인도 힘들고 안좋은 생산성으로 고효율 근로자 인건비까지 깎으며 발버둥쳐서 사람값 떨어뜨리지 말고 걍 일 관두고 편하게 지내면 복지로 생계는 맞춰주고, 경쟁이 덜 치열해진 시장에서 사용자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 보다 효율 위주로 사업개편하고 고효율로 이윤을 창출하면서 효율이 달성되어 전체 생산성은 향상되어 파이는 커지고, 커진 파이를 더 많이 근로자에게 나눠주고, 세금으로 내고, 한계 근로자/기업의 실직자들 생계는 그 걷은 세금으로 복지로 맞춰준다는거죠. 어찌 보면 아주 따뜻한 인간관으로 너희 아둥바둥 경쟁하려니 힘들지 쉬어도 된단다 라는 선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법이 없으니 분명히 복심이 이거일거다! 라는 단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게 일관된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나? 라는 거고 농담은 아닙니다.
19/05/13 17:48
저는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즉 한계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선순환은 적어도 이번 정부에는 일어날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가 망하는거야 한순간에 망하겠지만, 기업과 노동시장 전체가 새로운 구조로 자리 잡는데 5년 이상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자영업자로 부터 원성은 현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그 공은 다음 정부가 먹을텐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등 호흡기 정책을 세금 떼려박아가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말씀하시는 선순환 구조가 도래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바, 위와 같은 논리로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이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결과를 정해놓고 실시한 행복회로 용역결과를 통해서 제도를 실시하고, 파국의 상황에도 여전히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다 정도입니다.
19/05/13 17:54
사실 그러면 제 생각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이죠...ㅠㅠ
근데 1) 10년이상 장기집권할 생각이었거나 + 구조가 자리잡는게 임기내에 빨리 될거라고 오판해서..일 수도 있고 2) 호흡기 정책은 그냥 바로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연착륙시키면서, 호흡기 달아줘서 살아날 기업은 살아나라는 정책일 수도 있지요. 어차피 우량 불량 미리 간파할 역량도 방법도 없으니까 다 물에 집어던지고 기어나오는 놈은 우량기업! 같은 마녀사냥식 식별법일지도요? 크크
19/05/13 18:16
참고로 위의 보조금 장려금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해당시점 대비 고용인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신청가능한니다.
사악군님이 생각하는 그런 효과가 전제되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5/14 09:26
(수정됨) 저는 좀 반대인게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이었고 그에 대한 가장 정치적으로 힘을 쓴 정책이 최저임금상승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한국식 어원상 그 주체는 자영업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자영업자 죽이기 정책이었다고 하면 대국민 사기극이죠.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은 거의 안하죠. 자기 말대로 정책 집행 하는게 잘 안되는거지.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정부의 경제정책 제1 목표가 될만큼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요
19/05/14 10:40
아 제 말은 자영업자 죽이기라는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거죠. 딱히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갈라서는 아닙니다.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생산성낮은 자들을 다 정리한다는거죠.
19/05/14 11:29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조정 정책이라기에는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특별히 이 정부에서 제1 경제척책으로 빼들 이유도 없다는 거죠. . 그렇게 지지율 높을때 왜 최저임금부터 건들이는지,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최저임금이 핵심도 아닌데 왜 거기에 집착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것 중에 손댄다는 그냥 고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돼요
지금 정책은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기존 근로자들도 해고되는게 자명한데 소득 오른 근로자 늘어난고 거시경제에서 뭐가 생겨나는것도 아닌데 그냥 정책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생각과는 정 반대로 돌아가는 실패
19/05/14 11:45
저도 왜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서.. 표면적인 주장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내심 다른 이유라도 있지않을까 라는건데 그냥 말이 안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거라 믿어서 그런거라면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ㅜㅜ
19/05/14 19:55
그 암담한게 현실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자영업자 처리하려고 최저임금 올렸다는 현실은 더 암담해서요... 한계기업 없애는데 최저임금 손대는 거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거고
19/05/13 17:08
인건비가 올라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접으라는 소리는 아닌거 같네요.
다만, 어떤 사업주든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최저임금 안지키고, 주휴수당 안준 자영업자는 처벌되어야 함이 맞죠.(약식으로 벌금이든, 심하면 징역형이든)
19/05/13 17:18
아뇨 진심으로 최저임금 그거 조금 오르는거 감당 못할 정도면 접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이면엔 그동안 근로기준법 안지켜서 챙겨먹은 자영업자들도 꽤 있었을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갑니다.
19/05/13 17:24
(수정됨) 사업주가 몰랐거나 알아도 안주려고 했거나, 알바생이 말 안해서 과거에 알바를 했는데도 주휴수당도 못 받은 사람들도 꽤 있긴 할겁니다.
요즘 들어서나 언론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니깐요. 저도 최근에 알바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현재 시간당 만원(최저시급 초과) + 주휴수당 등은 꼭 챙겨줍니다.(중식비와 부식비는 돈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거니 빼야겠네요) (정작 아주 옛날에 제가 알바하던 시기에는 주휴수당의 개념조차도 아마 아는 사람이 드물었기에 못 받은게 꽤 크긴 하네요.. 그거 받았으면 해외여행을 한번 더 갈 정도..)
19/05/13 17:04
다 떠나서 평소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던 분들이 페미니즘(여성임금), 자영업자, 택시기사 이런 분야에서는 갑자기 근엄한 시장주의자가 되어 망할곳은 망해야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말하는거보면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능력없는 자영업자가 망하는것에는 별 유감 없습니다만 그게 시장에서 이뤄저야지 국가가 뭐라고 제도적으로 그걸 종용하나요? 크크크. 좀 입장이라도 한결같던가 최저임노동자나 자영업자나 비슷하게 취약계층일탠데 한쪽은 보호해야하고 한쪽은 시장논리를 따르라니... 뭐 pgr정도면 이렇게 대놓고 이중적인 사람은 별로 없어보입니다만 클x앙이니 루x웹이니 들어가보면 너무 심각해서 지적할 힘도 안납니다.
19/05/13 17:07
그야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그 분이 추진하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증인들이 보이는게 심히 불쾌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므로 너님들은 적폐임! 으로 사고가 흘러가고요 이중잣대는 정말 전방위적인것 같습니다
19/05/13 17:18
과거 클리앙에서 홍준연의원 소식글이 베스트글에 올라(남초 사이트라 클리앙도 반페미적이죠) 그의 소신발언이나 탈당조치에 대해 다뤘었는데 댓글중에 "멋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중용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내용이 있고 추천이 잔뜩 있더군요.
그때 정말 실감했습니다. '아 이건 정치인 문재인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돌 혹은 종교적인 신앙으로 좋아하는구나.' 좋은 일 하는 내 긍정적인 대통령하고 내 생각에 부정적인 이슈들을 모두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다는게 팍 느껴지더라구요. 이때부터 극문이나 박사모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중이고 논쟁도 안하려고 합니다.
19/05/13 17:55
동감합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린 나라라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면 그저 상대편 끌어내리고 우리편을 올려세웠을 뿐입니다. 고지전이라고 해야할까요? 이건 극문과 박사모의 고지전입니다.
19/05/13 22:37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문재인만 최저임금 올리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거니와 박근혜 시절 문재인이 아직 수면 밑에 있을 적에도 최저임금 못 주는 사업자는 망하라는 소리는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커뮤니티 이용자에 자영업자 계층보다는 거기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계층이 많아서 그냥 자기들 계급적 이익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부합한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일단 자기들이 한번 품은 생각을 나중에 돌이키는 게 쉽지도 않고요.
19/05/13 17:11
최저임금 하나로 경제 상황이 안좋아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주성같은 볼드한 정책을 내놧으면 다른 안좋은 요인들이 있어도 성과를 내야죠. 자신 없으면 나서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Msi에서 칸이 탑마이를 해서 더샤이한테 영혼까지 털렷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skt다 털렷으니 탑마이한 칸한테는 잘못이 없나요? 상대한테 털릴만한 위험이 있으면 안전한 탑탱커 하면 욕은 안먹을텐데요.
19/05/13 17:12
최저임금이란게 놔두면 어차피 만원이 되게 되어있죠. 이걸 좀 당겨서 기왕이면 총선싸이클 맞춰서 부스터 이빠이 달고 뭔가 해보려했겠죠. 일종의 합법적 고무신 선거라고 해야될까요? 제가 들었어도 이거다 싶겠네요. 경제학을 1도 모르면요.
19/05/13 17:23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오죽하면 최순실때보다 경제 지표들이 떡락했을까요
최순실은 지 혼자 챙겨먹었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2/3토막내진 않았습니다. 각각의 국민들의 삶에 끼친 해악으로 따지자면 최순실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19/05/13 17:33
(수정됨) 사실 자영업만 피본게 아니죠. 경영여건 악화된 자영업이나 소기업들이 고용 자체를 줄이면서 알바직으로 먹고사는 저소득층은 말그대로 핵폭탄 맞았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소득이 오른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이건 분명히 정부측에서 실책 인정해야 합니다. 편가르기 할것도 없어요. 둘다 망했으니까.
19/05/13 17:59
[적지않은 업주가 '최저 임금 받는 알바생보다 못 받는다'고 한탄하는 마당입니다.게다가 자영업자는 그 특성상 점포를 만들기 위해 적지않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상태가 더 안좋습니다.알바생이야 알바 때려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점주는 몇천에서 억대까지의 손실을 그대로 입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투자실패에요. 경영실패구요.... 예상보다 수익이안나오니 알바를 쥐어짜겠다는게 정상인가요.. 그런분들은 그돈을 주식에 넣어서 다 잃거나 코인에 넣어서 다 잃어도 정부탓 할꺼에요. 심지어 강원랜드가도 정부탓할꺼라생각합니다.
19/05/13 18:23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보다 못받는다. 라고 한탄] 하는상황을 이야기하니까요..장사가안되서 그런걸 왜 알바생보다못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19/05/13 18:38
그 현상의 원인이 어디있냐 라는게 문제겠죠? 경영실패, 투자실패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현재 안좋은 상황에서 대책 없이 더 안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건가? 가 질문인데, 대다수의 자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자영업은 망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거죠. 결국 이러면 자영업을 시작한 게 죄인거죠. 그냥 명예퇴직 당하고 퇴직금 받아서 그 돈 다 떨어질때까지 곱게 쓰는게 정답이었을까요?
19/05/13 18:41
장사가 안되니 알바보다 받는 돈 적는다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 나는 저 돈을 절대로 줄수 없다. 그냥 주는 돈만 받아" 여기까지 나오면 몰라도 저 말 한마디로 업주가 알바 쥐어짠다는 너무 생뚱맞네요.
19/05/13 19:47
글 자체가 최저임금받는 알바만 국민이고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니냐는 식이고 자영업자의 한탄도 알바보다 못번다고는 말이있어서 제가 좀 곡해했나보네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니 고용인들을 쥐어짠다는 말은 취소하도록하겠습니다.
19/05/13 20:36
당장 월급 20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깎아서 사람들 죽어나면 그것도 명예사인가요?
사업 구조에 치명적인 비용을 강제로 올려놨는데 구조탓이라니요. 같은 논리라면 능력 안되서 최저임금 밖에 못 받으면서 최저임금 낮아서 망했다도 명예사겠네요. 본문이 지적하는 여론이 이런 말도 안되는 댓글에서 기인하죠
19/05/13 23:16
장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퇴직금 들고 장사하겠다고 들어오는게 문제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지속할 수 있는 나라라면 저도 회사 때려치고 장사하고 싶네요.
19/05/14 22:51
이론적으론 완벽한데 그 중간에 껴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를 해버리던가 나간 사람의 티오를 안맞춰버리죠 저도 나름 철칙이 있어서 큰 문제 있지않는 이상 해고는 안했는데 요즘 나간 자리 직원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뽑지는 않아요
19/05/13 18:33
인터넷 커뮤니티 주요 사용층 - 젊은 세대 - 자영업자보단 급여 받는 계층일 확률 높음 - 대부분 좌파 성향
어느 커뮤니티나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하니 당연히 대부분 자영업자 편이 없을 수 밖에 없죠 뭐 인터넷 여론이랑 실제 여론이랑 다르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19/05/13 18:44
숫자상으로도 밀리죠. 아무래도 월급주는 사람보다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인구상으로 더 많으니.
그리고 한쪽이 목소리 지나치게 크면 숫자로 밀리는 쪽은 그냥 입 닫죠. 말해봐야 소용 없으니까요. .
19/05/13 18:43
[생산성 쥐젓도 없는 노동자]는 해고와 채용불합격라는 룰로 걸러지고있죠.
공무원/공공기관같이 정년이 보장된 직종으로 제한하여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면 모르겠으나,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능력없는 노동자도 죽어라'하면 공감하기 힘들죠
19/05/13 18:44
편가르기, 갈라치기 같은 소리는 그냥 웃기죠. 어떤 정부가 무언가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때 의견이 통일되고 분란도 없고 모두한테 이익이고 그런게 정말 가능할거라 생각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요즘 워딩을 빌리자면 현실도 모르고 이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19/05/13 18:45
자영업 3년째인데 딱히 자영업자라고 버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함정은... 법인을 할때도 버려진거 같은 느낌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구요?? 둘 다 국가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영업자건 법인사업자건 그냥 국가정책 변경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건 매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러니 결국 느끼신건, 활동하시는 사이트의 세대와 구성원의 차이이실 겁니다.
19/05/13 18:48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자영업자 구조조정론과 엮일 수 밖에 없는게 소주성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려면 한계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최저임금이 오른다 -> 최저임금 못 주는 사업장은 망한다 -> 경쟁이 줄어서 매출이 오른다 -> 매출이 올랐으니 임금을 올리거나 사람을 더 쓸 여건이 된다 -> 고용이 느니 돈이 더 돌아서 매출이 오른다 순의 사이클이 없으면 안되니까요.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 못 주는 사업장은 망한다 -> 경쟁이 줄어서 매출이 오른다] 부분 없이 소주성이 가능하다 생각했다면 그건 좀...;;;
19/05/13 18:48
자영업자 너무 많아요. 장사가 능사가 아닐텐데 돈만 갖고 뛰어들고 망하고를 반복하죠.
잘 되는 집을 정부가 밀어줘서 잘되고 그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포화시장 안에서 나눠먹기 하느라 죽어나가는걸 모르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아무튼 난 이거 할거임'에 대한 책임 역시 져야 할겁니다.
19/05/14 00:12
그 말씀도 옳으신데, 동네 장사 기준으로 6년 이상 넘어가는 잘 자리잡은 사장님들도 인건비 줄인다고 직원들 자르고 가족경영하거나 근무 시간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저희 집은 양친이 파트 타임으로 일하시는데 저 콤보를 당해보니 체감이 되더라고용.
19/05/13 18:58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프렌차이즈본사 갑질 횡포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선 제한등 같이 시행한건 다 빼놓고 최저임금인상만 문제인 식으로 글을 쓰셨네요.
저기에 몇개는 야당 반대로 국회통과도 못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미 소비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바꼈어요. 최저시급이랑 상관없이 트렌드를 못따라가는 업종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아마존때문에 수만개의 도소매 업종이 폐업위기라 하죠. 거기에 미국 내 당일배송까지시행되면 훨씬 그 숫자는 늘어날거구요 그리고 골목식당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나오는 집 열군데중에 한두개빼고는 다 수준미달 음식점입니다. 그런 음식점이 동네에만 수십개,수백개구요. 이런 음식점들이 최저시급탓 하면 어이없습니다. 거기에 기업들 회식문화도 바뀌어서 회식횟수도 많이 줄고, 접대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고 혼술족들도 늘어나는 추세라 이런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못살아남습니다. 이젠 소비자들도 특별한 분위기 or 맛이 좋던가 or가성비가 뛰어남 이런식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업소들은 안가요. 요즘 레트로제품들이 워낙 잘나와서 왠간한 맛으로는 음식점들 못살남습니다.
19/05/13 19:04
말씀하신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들이 임금상승보다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저 바뀐 상황에 땡큐 할 사람들은 상권이 건물주가 욕심 부릴만큼 좋은 곳에 있거나 장사 좀 되는 자영업자들이고 지금 문제 되는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장사를 접네마네 하는 사람들이고요.
19/05/13 20:10
알바월급 인상분이 권리금보다 훨씬 많을 수가 없어요. 누가 정권을 잡든 인상은 될수밖에 없는데 그럼 5년간 같은 금액으로 직원을 쓸려고 하신겁니까?
박근혜 때도 매년 몇프로씩 인상된게 최저시급입니다. 기존 평균상승률에서 이번 정권 상승률을 뺀 만큼 계산하면 권리금보다 많을수가 없어요.
19/05/13 21:07
권리금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를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권리금은 임대보증금처럼 보장된 금액이 아니라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금액이라서 다음 동종 업종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날리게 되니까요. 요새 무권리로 나와 있는 곳 상당히 늘었고요.
19/05/13 20:00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몇개빼고는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야당반대로 국회통과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큰 영향을 못주는거에요
그리고 스스로 장사접네마네 하는 자영업자들. 음식점으로 예를 들면 백종원솔루션 받기전 홍탁집 수준까진 아니겠지만 수준미달이거나 평범하거나 특색없는 집이 대다수에요. 맛도 서비스도 분위기도 좋은데 망해가는건 홍보부족이고 이런 집은 소수입니다. 요즘 가성비좋고 맛도 무난한 반조리식품이나 조리식품을클릭한번, 터치한번으로 당일배송되는 시대에요. 수준미달이거나 평범한 수준으론 못살아남습니다. 그걸 최저시급핑계되는거구요.
19/05/13 20:12
(수정됨) 솔직히 전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전까지는 에효 자영업자 힘들지.. 힘들겠지... 했는데 개념없는 자영업자가 매회 나오니깐 어휴, 저러니깐 망하지 라고 저도 모르게 얘기하더라구요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그럼 최저임금 상승 전에는?? 정말 최저임금때문에 망한걸까? 라고 의구심도 갖게 되구요
19/05/13 20:26
부만 양극화현상이 아니고 자영업도 양극화시대입니다. 한번 맛집으로 소문난곳은 몇시간씩 줄을 서서도 먹더라구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을 젊은 세대들은 하나의 놀이나 추억으로 여기구요. 이러니 잘되는데는 더 잘되고 안되는곳은 더 안됩니다. 요식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고요. 제 주위에도 온라인주력으로 비중을 바꾸거나 배달대행초기때 배달주력으로 바꾼 곳은 지금 매출이 더 높아졌습니다.
19/05/13 20:33
요즘 임대료 + 시대트렌드 (1인가구) 때문인지
배달전문점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배달대행 덕분에 배달기사 구직 + 관리할필요없음 배달만 하니 홀직원 필요없음 으로 인해서 더욱더 날개를 달은듯하네요
19/05/13 21:58
경쟁력이 없으면 사라질수 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라지는 곳 전부가 홍탁집 같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주변을 보면 문 닫은 가게 많이 보이실거에요. 그 중 몇개라도 어 여기 왜 사라졌지? 맛있었는데 좋았는데 하는 곳 없으신가요? 저는 꽤 많이 봅니다.
19/05/13 20:52
대기업 프렌차이즈 갑질 당해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매년 행사상품 강제 밀어내기에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리모델링.
몸이 아파도 문닫지도 못하며 어길시 페널티. 결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올려도 계약기간 끝나면 재계약 안해주고 직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가게를 주위에 차리면 한블록당 하나씩 가맹점생기고 직영점은 치킨게임들어갑니다. 대기업이 뒷배니 무한맵수준이라 진짜 극소수빼고는 다 항복하고 백기들고요. 김상조 취임이후로 이런 갑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9/05/13 21:05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그러한 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게다가 그 조치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19/05/13 21:25
일부러 윗 댓글에 건물주의 횡포는 안썼습니다. 어떤 리플이 달릴지 예상했거든요.
착한 건물주도 많지만 장사가 잘되서 상권이 형성됬을시 악용하는 건물주도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내쫓는건 많이 들어보셨을거구요. 그 자리에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직접 동일업종으로 차리던가새로운 임대인에게 건물주가 권리금을 더 높게 불러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잡고 안정적으로 돌아갔을때 인테리어비용 및 초기부대비용, 권리금등을 회수할때 5년은아쉬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상한선도 법으로 개정할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어느지역이 뜬다 싶으면 임대료폭등에 기존 세입자가 외곽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늦출수 있구요.
19/05/13 23:07
말씀하신 예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으로 고민은 안할 겁니다.
건물주도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그렇게 할 거지, 최저임금으로 고민하는 상가를 쫓아내기 위해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요.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장 밑바닥 고민일텐데, 그거 대신에 10년으로 늘려주고 임대료 상승도 제한 뒀으니 OK? 라고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9/05/13 19:04
자영업자 너무 많다 문제다 그러는데, 사실 자영업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30년전엔 자영업자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지금 23프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국 일본이 8,13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맞춘다고 타노스도 아니고 절반을 뚝딱 없애버릴려고 하면 안되죠
19/05/13 19:07
(수정됨)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 기절초풍 하실 분들 많겠네요. 그나마 법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이 많은건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저는 05시 부터 16시 까지 일합니다. 일요일만 쉬고 빨간날 못쉽니다. 토요일은 18시까지... 주말이라 바쁘다는 이유로. 그외 법적으로 보장받는 혜택 전혀 없습니다. 주휴수당? 뭐죠? 4대보험 없습니다. 대충 시간으로 따져보니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칩니다. 사장 부부야 오랜 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많은 돈이 벌리니 감수한다고 하지만(육체적으로 힘드는 일을 제가 도맡아 합니다.) 법으로 보장받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하던 일이 망해서 파산지경이라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하니 일은 하고 있지만 퇴근해서는 샤워 후 쓰러져 잡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어서 빨리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나중에 체험기 삼아 글을 써볼까 합니다.
19/05/13 20:38
법을 안지키는 곳을 기준으로 따지면, 일하러와서 일 안하고 절도만 행하는 직원들로 예를 들수 있죠.
엄연히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정책이 바뀐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건데 뜬금 없는 댓글 같네요.
19/05/13 20:42
저 개인적으로는 뜬금없는 댓글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피곤한 관계로 잠을 자야해서 나중에라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5/13 20:48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지식이 짧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예를드신 댓글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19/05/13 21:06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영업자 로서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과 그 밑에서 돈 받으며 일하는 것을 단순비교로 말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만...
19/05/13 21:00
이게 무슨 소린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뇨? 바로 신고하면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 좋은게 좋은거라 신고 안하시고 계신거 아닌가요?
19/05/13 21:06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되는데, 최저임금을 지키는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에 못미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건 그냥 딜을 한거죠. 오히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일자리가 안구해지는 경우 아닌가요?;
19/05/13 21:09
(수정됨) 핀트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답글은 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고 몸이 불같은 육체노동에 익숙해지고 적응되어 여유가 생기면 따로 글을 한 번 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9/05/13 21:58
근무시간 기록했다가 짤리거나 퇴직하실 때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주휴, 최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7.1.부터 소액체당금이 천만원으로 올라서 판결만 받으시면 천만원까지는 집행걱정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서 줍니다.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랑 기간 업무 돈받은 내용등 증거만 잘 준비하세요.
19/05/14 04:30
이건 물타기죠. 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님의 케이스는 최저임금 인상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진짜 까놓고 이야기해서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오르건 님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할겁니다. 님과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건 노동부의 감사 강화와 그를 위한 공무원 추가채용이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죠.
19/05/13 19:11
(수정됨) 추세가 어차피 자영업자가 줄어들수 밖에없는 추세였으면 걍 냅두믄되지 더 줄어들라고 엉덩이 걷어찬 건데 좋은말이 나오는게 비정상이죠;
19/05/13 20:40
대세는 억울한 나, 억울한 우리죠~
그런데 갈라치기로 원한을 적립해 인과응보를 받을 정도의 업보를 쌓을려면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뒤처리 할려고 국격을 엉망으로 만들던가, 그깟 지방선거 이길려고 대형참사 유가족을 국가의 적으로 몰 정도의 갈라치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뭐 이번 정권이 실패하면 남은 선택지는 엄청난 반동이거나 엄청난 포퓰리즘 둘 중 하나일텐데, 그땐 어쩌실려고 벌써부터 갈라치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05/13 21:44
(수정됨) 개인상회는 이마트/다이소/쿠팡에 손대지 않는 이상 내리막을 돌릴 수 없다고 봐요. 최저임금이 이들 앞에서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19/05/13 22:12
(수정됨) 최저임금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하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영업자 폐업률 2008 = 14.4 2009 = 13.8 2010 = 13.8 2011 = 14 2012 = 13.6 2013 = 13 2014 = 11.9 2015 = 11.1 2016 = 12.2 2017 = 11.7 최저임금 2008 = 3,770 2009 = 4,000 2010 = 4,110 2011 = 4,320 2012 = 4,580 2013 = 4,860 2014 = 5,210 2015 = 5,580 2016 = 6,030 2017 = 6,470 (2018년도는 아쉽게도 못찾았네요, 이게 가장 중요할듯한데) 폐업률은 천천히 우하향 최저임금은 천천히 우상향 2008년도 와 2017년도를 비교해봤을때 최저임금 3,770 < 6,470 - 대략 3천원 증가 폐업률은 14.4 > 11.7 - 대략 3% 감소 단순 폐업률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이런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걸까요?? 비교대상이 잘못된건지?? 비꼬는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19/05/13 23: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104690
이 기사 보고 하셨나본데 여기도 나와있네요 [사실 자영업 폐업률은 따로 통계로 발표되지 않는다] [이처럼 총계, 신규, 폐업 수의 산정 시점이 달라 연간 자영업 폐업률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자수/(총계+폐업자수)로 계산하는 게 그나마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통계도 아니고 심지어 최저임금 떡상시킨 2018년도 이후꺼는 있지도 않구요 정확한 비교가 안될거같은데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올린적은 없었으니까. 물론 자영업자 비율은 확실히 가파르게 줄고 있긴합니다
19/05/13 23:10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의견은 달아봅니다. 하하
2008년도 와 2017년도를 비교해봤을때 최저임금 3,770 < 6,470 - 대략 3천원 증가 폐업률은 14.4 > 11.7 - 대략 3% 감소 이렇잖아요? 근 10년동안 2배 약간 덜 올랐죠? 저정도 상승률이면 물가, 금리, 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한국 경제수준도 저 10년동안 많이 체력이 붙은 상황이라 6470원까지는 충분히 지급할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봐서 전 저당시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불과 2년만에 25%급의 인상을 시켰는데..저 2년동안 한국 경제가 좋았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외부적 요인도 크고 물가, 금리..무엇보다 경제 성장률도 바닥이었는데(이마저 반도체 캐리 아니면 더 낮게 봐야하고) 비용 부분만 올려놨으니 당연히 수익성엔 문제가 있죠. 말씀대로 2018년 2019년 폐업률은 어느정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보지만..이 마저도 통계 마사지 당하면 어찌될지 몰라 개인적으론 차라리 바닥 인심 및 평판 쪽에 더 신뢰도를 두고 있습니다.
19/05/13 23:36
천천히 올리면 됩니다. 폐업률도 천천히 줄이면 되구요.
속도의 문제고, 급속도로 올린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거구요. 해당 통계가 2018, 2019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19/05/13 23:43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결국 속도의문제군요.. 하긴 저 수치만봐도 이번처럼 확 올리진 않았네요.. 이제라도 정신차려서 속도조절좀 했으면 좋겠네요..
19/05/14 01:22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영업자중에 상당수는 진짜 준비 전혀 안된 상태로 그냥 뛰어든 거에요. 자영업에 너무 몰리는 구조가 문제지 그 많은 업자들을 다 먹여살려 주는건 불가능합니다.
19/05/14 01:51
자영업의 고충은 알겠는데 그래서 뭐 루리웹 욕해달라는건지...그냥 그 나이대 알바생이 많으니까 경험상 악덕업주들 까는 글이 많을 뿐이지 무슨 이게 친정부사이트들이 서로 짜서 자영업자들 구조조정하기 위해 밑작업깐다고 생각하는건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20%가 넘죠. 과다하게 몰리니까 과경쟁이 되고 임대료값도 오르고 뭐 여기에 최저임금 오른 것도 조금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앞서말한 것들이 주요원인이지 최저임금은 곁다리죠. 이런 구조에 손을 보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을 조절한다한들 그 현상이 사라지는게 아니죠.
19/05/14 08:29
소주성은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해야 되는것 으로 보이고요. 대기업들 보유금이 300조가 넘는다는 군요.
사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알바와 유사한 취약층이죠. 자기자본과 대출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자기 인건비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구요.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경우도 많죠.
19/05/14 11:17
동의합니다. 예전처럼 얼마 투자해서 뭐 차리면 월 천은 가져간다...이건 이미 지났어요. ( 특히 프랜차이즈. 구역나눠먹기라... )
그냥 재취업 하기 힘들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자기자본 박고 본인이 일해서 인건비 벌어가는게 프랜차이즈 입니다. 요새 자기가게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분식집도 몇억 박고 프랜차이즈 해야 하는 세상...
19/05/14 13:55
삼성전자 현금보유액이 100조라고 검색되구요. 현금 1조이상 보유가 47곳이라는 것도 있네요.
300조는 시설투자액이 아니고 현금보유액이 맞을 겁니다. 시설투자액이 300조 밖에 안될리가요.
19/05/14 11:33
그건 아니고 사회가 강요하긴 했죠.
사회를 바꾸는게 맞는건가 아니면 자영업자도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맞는건가 싶긴 한데 둘다 불가능해요. 그나마 사회를 바꾸는게 좀 더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요.
19/05/14 20:14
일단 짤리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프로그램도 튼실하지 않고 실업시 사회보장제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게 창업이죠. 그런 사회를 바꿔야 하는데 이 글도 그렇고 댓글들을 봐도 다 자기가 아는만큼만 주장하니 공론화와 합의가 어렵죠.
19/05/14 16:43
에이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최저시급주는 일자리 가라고 강요하지 않는데.. 왜 최저시급은 올려줘라 만원해줘라 하나요.
개인이 알아서 더 돈 많이 주는 일자리로 가면 이런 논쟁도 필요없이 다같이 해피 해피 할텐데 말이죠. 는 농담이고 사회 구성원이면 사회에서 어느정도 안전장치 마련해주는건 좋죠. 그래서 최저시급도 있는거잖아요. 더군다나 정권에서 정책을 잡고 급격하게 변화를 줬으면 관련 대책 요구하는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냥 니네 누가 그거 하랬니? 하는건 이상한소리죠.
19/05/14 22:45
음...현직 자영업자인데요 (호프집입니다)사실 직원 임금 올라가는건 타격이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건 아니예요.
중요한건 들어오는 원자재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데이타로 대비했을때 우리매장 기준으로 원자재가 2년전 대비 13%올랐더라구요. 즉 유통도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원자재 값을 올려야하고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게 현 자영업자 그리고 음식업이죠 더구나 요즘 같은 시기에 안주값을 올린다라...망한다고 고사 지내는거죠 보통 이런글들 보면 골목식당 처럼 장사하면 된다 인데 많이들 간과하시는게 대다수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 했음에도 망한 가게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장사 잘되는데는 방송 왠만하면 안탈려고 합니다. 홍보할 필요도 우선 없고 사실상 국세청에 털어가주세요 하는거라..
19/05/15 00:36
최저임금 올라가면 자영업 양극화만 심해지는듯요 최저임금 올랐다는 핑계로 세금지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자금대로 다 받아먹고 배달비는 배달비대로 다 받으면서 메뉴값도 살살 올리고 영세한곳은 가족경영으로 가던지 폐업하든지 하겠죠 도태될 곳은 도태되면 안정화 되리라고 보면 그건 순진한 생각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일자리안정자금 다받고 배달비 메뉴값 다받는) 살아남은 곳은 그렇게 되면 독점의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요 자영업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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