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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8 02:01
세상은 순수한게 아니니까 저는 저런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그럼 '응징'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저런게 들키면 자동적으로 사표수리들어가고 피의 불벼락을 내리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욕을 안먹을 수 있어요.
19/03/28 02:24
(수정됨) 이번정부 인사 진짜.. 크크
박상기가 계속하는것부터 시작해서 신임 내정자들이 김연철 최정호.. 능력이면 능력, 청렴함이면 청렴함이네요.
19/03/28 02:41
'정의로운'사람이 '나쁜' 정권 하에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나쁜'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인데,
'정의로운'정권 하에서도 저짓거리를 한다는건 해당 정권의 비전을 자신들도 실현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쯤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게 부동산 개혁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을 극단으로 이끌어 다른 목적을 달성해보자는 생각을 품고 있는게 아닌가 진지하게 의심하게 합니다. 이쪽 진영에서 갈등을 표면화/심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느낌은 10년도 전에 받은 터라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19/03/28 07:55
어느정도 솔깃해서 한 10년을 그 논리를 지지했는데
이번에 보니 5억을 해먹으나 5000억을 해먹으나 도둑은 그냥 도둑일 뿐. 5억짜리 무능한 도둑도 언제라도 능력이 되면 5000억 해먹을 생각 뿐이라고 생각드네요.
19/03/28 08:25
조금도 해먹지 않은 민주당 사람은 해먹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기회가 있었던 자들은 5억이든 10억이든 해먹었습니다. 이제 5000억이든 1조든 해먹을 기회가 생겼으니 곧 해먹을 것이고, 그때도 박근혜, 이명박 타령 할 겁니다.
19/03/28 13:56
글쎄요. 저도 지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전부 민주당 계열 찍었습니다만, 이제 저치들이 나은건 그저 해먹을 기회, 바닥을 보여줄 기회가 적었던 것뿐이지 전혀 더 나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03/28 20:38
두 분께 답하자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고, 그런 현재시점에서는 자한당보다 낫다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미래가 밝아보이지 않는다고해도, 현재까지는요.
19/03/28 13:57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물 중 아닌 사람들만 골라서 뽑는 게 아니라 저치들도 결국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족속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 아닌 놈들만 골라 뽑는게 아니라, 아니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거라고 보는게 이쯤되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19/03/28 03:06
역겨운 위선의 정부 답네요.
겉으로, 말로는 정의롭고 선량한 척 하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썩은 거 투성이. 처음엔 의도만 좋은 아마추어무리, 혹은 신념에 매몰된 자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들어선 과연 의도마저도 좋긴 한걸까 하는 의문부터 듭니다.
19/03/28 08:06
(수정됨) 아마추어 신념이란 포장지로 더러운 타락을 덮으니까 순수하고 아름답던 것마저, 상종 못할 오염덩어리로 만들어 깨끗한 새정치의 싹을 죽여버리네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위선 플레임 안 씌이고 적폐청산과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에 뛰어들수 있을까요. 대놓고 굴러다니는 개똥같은 자한당보다 더 밉습니다. 내부 암덩어리나 후쿠시마 농산물 내부피폭같은 존재 같습니다 민주당은 점점 정권이 갈수록 대놓고 막장으로 가는지. 소통은 커녕 스스로 세운 5대적폐니 뭐니 아예 이제 없는 셈치고 가네요. 불통 박통 그렇게 욕하더니.. 일제시대로 치면 대놓고 나라팔아먹은 이완용이 자한당이면 중간에 변절해서 일제찬양하고 끝까지 뻔뻔하게 잔두환에게 빌어먹은 서정주 같은 인간이 민주당이랑까요. 정치판 노답입니다 뽑을 놈도 없어보이지만 차선책으로 평생 그 시점에봇다리 쥐고 퍼담고 있는 도둑이나 때려 잡아야겠습니다.
19/03/28 03:41
생각해보니 정부 내 각 부처별 온갖 기밀 정보 다 듣게되고 사실확인 위한 용도라며 물어보기도 제일 용이한 자리일테니 대변인 자리가 꿀이긴 하네요. 노후대비라며 변명했다지만 어느 누구도 현 자기 자산의 2배나 되는 80년대에 지어진 25억짜리 건물, 더군다나 2층 가게는 문닫고 1층 치킨집은 8시면 닫는 건물을 10억넘게 빌려가며 노후대비 하진 않죠.
19/03/28 04:13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역대급 위선 덩어리 정부 같아요. 더러우면 정책이라도 잘하지. 이건 뭐.. 환멸말고는 아무것도 남지않는 정부네요.
19/03/28 06:04
뭘 새삼스럽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정의로운건 권력을 못잡아서 부패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일 뿐이죠. 20년 권력을 잡으면 자한당은 비교도 안되게 썩는다는데 전재산 걸 자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보좌관 하던 분에게 들어보니 심씨도 참 대단하고. 정치라는 물에 발 담그려는 자들은 태생이 서민일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19/03/28 06:54
최근 업무때문에 공교롭게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에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을 대면했는데요. 소감은 여야 할 것없이 정치권력에 가까운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지주보다 마름이 더 독하다는 옛말이 맞구나 했습니다.
19/03/28 07:28
(수정됨)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다주택으로 제테크 했다는거죠?
국토부장관 되면 여러가지 부동산정보를 가족이나친척 이름으로 이용해서 부동산 테크 잘하시겠네요 그냥 부동산 사업을 하시지 그런 인물을 국토부장관 후보자라니 웃프군요 진짜 저런 사람들뿐인가봐요 요즘 장관후보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은 기본 옵션같아서요 요즘은 저런게 걸려도 그냥 장관임명 강행인가봐요? 챙피한 줄도 모르고 인명한 사람도 그냥 밀어붙이고요 여가부 장관부터해서 장관임명은 진짜 못하는기분 자한당 정부시절이야 포기했었지만요 민주당 정부도 비슷한 모양세라서 웃프군요
19/03/28 07:44
음... 정부가 죄악시한 부동산 투기는 '집'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인간의 기본권리인 의식주를 투자대상으로 삼아서 집값이 마구 올라가고 서민들은 집하나 갖기 힘들고 이런걸 막아보자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자산투자를 부동산에 하고싶으면 다주택보다 상가건물따위에 하는게 바람직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미 시공사까지 결정되어 누구나 아는 흑석 시그니처 캐슬 들어오는 구역인건데 (그러니까 저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낡아보이는 2층건물이 25억이나 하겠죠..), 저 고발하는 기사에서조차 김의겸 대변인이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미리 알수있었던걸로 추정된다는 의혹제기를 1도 하지 않고있는데요. (애초에 그럴 매물이 아니라서..)
19/03/28 08:07
(수정됨) 늘 느끼는 거지만 뻔뻔하네요
작년에 샀다는 거에 다시 한 번 놀라네요 떳떳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쩜 그리 뻔뻔한지 신기할 따름이네요 원래 운동권이 말로만 떠들던 사람들인 건 알지만 대단하네요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 했죠
19/03/28 08:28
아니 최정호 후보야 국토부 장관이니까 비판에 대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왜? 아니 현 정부에서 일하면 모든 부동산은 사지도 말고 다 팔아야 된다는 건가요?
도대체 민주당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부동산을 사면 안된다는 기준이라니요. 그것도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아니고 빌딩을 산 걸 저런식으로 비판하는 건 아주 비열하다고 봅니다.
19/03/28 08:32
(수정됨) 공무원이 자기 집 한 채 사는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저 건은 청와대 소속 고위공무원이 청와대가 직접 "아 제발 1주택만 남기고 다 팔아라. 부동산 투자 제발 하지 마라"라는 시점에 샀다는 점이 문제죠. 게다가 재개발로 난리가 난 흑석동 건물을요.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19/03/28 08:41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자체를 아예 구입하라는 것도 아닌데 빌딩 사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그냥 넌 니가 사는 집 말고는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소린데 이게 말이 되요?
19/03/28 08:44
아파트가 아니면 부동산이 아닌가요? 저때는 서울 전 지역이 난리던 시점이고 특히 흑석동은 난리 of 난리가 나던 동네고요. 남들은 흑석동에 아파트를 못사게 하면서 본인은 그 지역에 건물을 산다?는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못하게 할 것"같은 식의 말을 하지 말던가요.
19/03/28 08:46
(수정됨) 뭔 소리에요? 거주의 문제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과 빌딩의 구매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소리는 법적으로 부동산 사는 걸 처벌할때나 나올만한 소리군요.
19/03/28 08:40
건물주가 임대료 올리는 거 욕안하면 인정합니다. 근데 임대료 안올릴수 없죠 왜냐? 대출 풀로 때려박았으니까.
서민들이 어려운 이유를 특정사람들 , 건물주 카드 회사 등으로 돌리며 신나게 두둘겨 팼죠 자기들만 서민 위한다면서. 근데 사실 그사람들이 정말 나쁜걸까요??? 그냥 인간의 경제행위를 한거뿐인데 말이죠. 다 뿌린대로 돌아오는거에요
19/03/28 08:42
아니 임대료를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요? 대출 풀로 때려박았어도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면 올릴 수 없는 거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올리는게 일반적인데 안 올리는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걸로 비판을 하세요.
갑질한다는 기사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건물 사는걸로 비판을 하는게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9/03/28 08:45
건물주는 지 맘대로 임대료 올리는 적폐세력이라고 주구장창 주장하시던 분들이
민주당 당직자들 아니었나요? 건물주들은 다 적폐세력인 걸로 몰아가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19/03/28 09:46
허허 재밌네요
최저임금 때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건 건물주들이 임대료 올려서 그런거고 건물주들이 적폐세력이라고 목터지게 외치시던 당직자분들이 넘쳤는데
19/03/28 09:48
누가 건물주들이 적폐세력이라고 했는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저도 욕좀 하게요.
갑질하는 건물주는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욕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걸 적폐세력이라고 구분했다고 하시는거면 안 알려주셔도 되구요.
19/03/28 08:45
걍 결과로만 봐도 됩니다. 국민들에겐 가진 부동산 팔라고 해놓고, 청와대 고위공무원은 거꾸로 대출 풀땡겨서 투자를 했고, 실제로 10억원 이상 벌었죠. 임대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파트든 상가든 부동산인건 똑같지 않습니까.
19/03/28 08:47
아니 부동산을 팔라고 했어요?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나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하던가 파는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한거죠.
왜 부동산으로 확장을 합니까?
19/03/28 08:49
분수님의 말대로 좁혀서 봅시다. 그럼 저기는 김의겸 대변인이 거주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저긴 흑석9구역 땅인거 안보이시나요? 애초에 저긴 임대료를 받겠다는 목적이 아닌데요? 저거 부수고 뭐가 올라갈거 같으신가요?
19/03/28 08:54
아니 빌딩을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사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저희 동네에도 빌딩만 가지고 있고 사는 곳은 그곳이 아닌 분들은 많아요. 당연히 빌딩을 구매할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갈 곳에 사야지 그럼 떨어질 곳에 삽니까? 아니 정부 정책이 가격이 올라갈 곳은 무조건 막는다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9/03/28 08:59
1. 정부 정책이 가격 올라갈 곳은 무조건 막는다였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고, 대출까지 막았죠.
2. 심지어 당정은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정책적 방향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3. 정부는 다주택자 그리고 건물소유자들에게 '임대사업자'를 내든가 팔라고 했습니다. 4. 김의겸 대변인이 산 곳은 그냥 빌딩이 아닙니다. 흑석9구역 내에 있고, 지금 보니 심지어 2층은 공실상태네요. 재건축 이후 아파트를 받아서 그걸로 시세차익을 거두겠다는 거죠. 이미 꽤 거뒀고요. 5. 이건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부동산을 팔라는 시점에 아파트로 바뀔 땅을 샀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죠. 그냥 부적절한 행동을 한겁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거죠.
19/03/28 09:02
그러니까 그게 빌딩이냐구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이죠.
님 이야기 어디에도 빌딩 구매도 제한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19/03/28 09:04
말씀하시는 건 마치 그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처럼 확정지어 말씀하시는데 기사를 봐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전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치같은 것이 나오죠. 그 건물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격이 오를거고 임대 공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산거죠.
19/03/28 09: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주변에 아파트가 아니고.... 저기는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그냥 저 동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곳이라고요!!!! 아파트 예정지 맞아요!! 심지어 롯데로 시공사도 확정되서 '롯데 시그니처 캐슬'로 이름까지 있는 곳입니다...
19/03/28 09:09
님이 잘 못 생각하신 겁니다.
상가건물은 아파트로 분양 못 받아요. 상가건물은 상가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재개발이 상가건물도 다 부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사든 상가건물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기사는 없는데 혼자 상상하신 겁니다.
19/03/28 09:13
상가건물도 재개발로 묶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구역방식 개발은 그냥 그자리에 있는 건물을 모조리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이거든요. 옆에 신길뉴타운을 보시거나 흑석뉴타운 내 다른 구역개발을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거꾸로 묻고 싶네요 뉴타운 내 원래 2층짜리 상가가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있나요?
19/03/28 09:17
재개발로 묶이면 아파트 내 상가로 분양을 받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건물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체 상가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고 상가건물은 주거용 부동산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도대체 기사에 그 상가 건물이 부서진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왜 부수고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더군다나 저 상가건물만 혼자 남는지조차 기사에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사셔서 재개발 구역 전체를 아십니까? 저 상가건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아세요? 기사에도 안 나오는 걸 다 아시는 거 보니 근처에 사셔서 정확히 아시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면 님이 잘 못 생각하신 겁니다.
19/03/28 09:20
저 땅 자체가 '재개발 예정지'고 그 소리는 부순다는 얘기고, 구역으로 묶이면 그냥 다 부수는 겁니다. 그거 동의가 오래걸리니 흑석뉴타운 개발이 10년도 더 걸린거죠. 9구역은 저동네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축에 속하는 곳이고, 2층이 공실인 이유도 조만간 부술 예정이기 떄문이죠. 심지어 김 대변인이 산 곳은 저기는 주거가 가능한 복합건물(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515722)이라 그냥 자기가 고르는 겁니다.
19/03/28 09:27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기사에도 그 건물 부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뭘 믿고 자꾸 부순다고 이야기 하시나요?
저 건물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아시냐구요?
19/03/28 08:56
(수정됨) 국토부장관 뿐 아니라 기재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빚내서 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란 건 다 아실 꺼구요 이번 정부의 역점 정책 아니었나요 얼마전 손혜원껀 쉴드칠 때도 투기할 꺼면 목포에 사냐고 민주당 차원에서 떠들었죠 님 논리대로면 그때 지역으로 쉴드치면 안됐죠 목포도 아니고 서울 재개발 지구에 샀으면 투기 맞네요 그것도가진 돈보다 대출이 두배인데 정말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19/03/28 08:58
그러니까 그게 빌딩 이야기냐구요.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도대체 빌딩 사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투기라는 건 님 생각이죠. 빌딩 사는 건 그냥 투자에요.
19/03/28 09:03
계속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저거 빌딩 아니고 2층짜리 건물이니다. 심지어 공사예정으로 2층은 공실상태고요. 그리고 아파트 들어오는 곳 맞습니다. 소유 지분 가치에 따라 추후 아파트를 배정 받는 식입니다.
19/03/28 10:46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고용이 발생하고 gdp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단지 거래의 발생 그 자체로만 봐도 긍정적인 일이고, 이는 재개발 지역이건 뭔 지역이건 간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의 거래 발생은 재개발 과정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의 낮은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 새 건물로 바뀌는 것은 단지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술게 아니라면 그런 효과는 급감하죠. 그냥 시장에 거래를 보태는 긍정적인 효과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부수고 새로 짓는 형태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존재고, 심지어 그런 사고방식을 정책의 기조로 삼는 정부의 존재죠. 아파트건 상가건간에 뭔가 사고 팔고 이익을 추구하고 부수고 짓고 하는건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커녕 매우 좋은 일이구요. 그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19/03/28 10:01
참 일관적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뭘해도 민주당 열심히 쉴드 치시는데 그래봐야 점점 대중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님의 모습을 보시게 될거예요.
19/03/28 23:05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895130
그 빌딩 재개발 완료되면 아파트로 바뀐다는데 그럼 나쁜놈인 것 인정하십니까?
19/03/28 08:35
건물 사는 것이 부정부패인가요? 나중에는 연봉 높은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할 판이네요.
저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위를 이용해 남들보다 매매에 유리함을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미리 획득했다든지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이죠. 주거용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부동산 투기라며 비난하는 포인트인데 저건 다르잖아요.
19/03/28 09:23
다 읽었는데요?
'흑석동 시그니쳐 캐슬'이 들어선다구요 그리고 초점 흐리지 마세요. '지위를 이용해 남들보다 매매에 유리함을 가져갔냐'나 상가냐 주거용 건물이냐 보다는 청와대 대변인 지위에서 얻은 정보인가? 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19/03/28 09:26
그래서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산거냐고요? 질문에 대답해보시죠.
그리고 제 글도 안 읽으셨죠? 전 분명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었으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글 이라도 제대로 읽어주시죠.
19/03/28 09:34
매매에 유리함만 읽고 정보 부분은 안읽었네요.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상가를 산것은 '아파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거죠? 성향에 의한 쉴드인지 진심으로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도리가 없네요.
19/03/28 10:00
1. 아파트 자체로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 즉 다주택자 투기 아니고 다른 주거용도의 집을 찾는 수요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님
2. 저 빌딩 소유자가 조합원인지 확인 된바 없음 단지 현금(시세차익)을 위한 투자 일 수 있음 3. 김의겸 대변인은 전세살다가 현재 관사 거주 중. 즉, 무주택자. 따라서 나중에 분양권 있는 조합원 건물인걸로 확인되어도 그냥 집 한채 마련하고 끝. 4. 영리한 투자 인정. 하지만 불법 아님. 게다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정보 없음.
19/03/29 12:59
Quarterback 님// 4. 관사 들어간 건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거죠, 애초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관사만 안 들어갔어도 흑석동에 투자할 종잣돈은 나오지도 못합니다.
19/03/28 09:09
위에도 같은 댓글을 다셨던데 재밌는 의견이 아니라 원래 논리가 그런겁니다.
원래 어떤 재화가 가격이 오를것으로 예상될때 그걸 사서 나중에 파는건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정부가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집'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이죠. 주거권이란 사람이 사는 필수3요소 중 하나이고, 주거용 부동산(아파트)을 오직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만 거래가 과열되다 보니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게되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저히 구매할수 없게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반면 다른 상가용 빌딩이나 땅에 투자하는 경우 적어도 그 문제에서는 자유롭죠. 이 건의 경우에는 정보를 미리 획득한것도 아닌것이 확실하고.. 차라리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7097200001?input=tw 여기에 더 깔만한 사람이 많은것 같네요.
19/03/28 11:49
둘 다 투자고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거용은 그로인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 하는거고요. 정상적인 계약으로 시세에 맞게 비용을 지불한거 산거면 비난하기 어렵죠.
19/03/28 08:41
그럼 국민들 상대로 "제발 집 파시라"고 하면 안되죠. 다주택자들도 대부분 '매매에 유리함을 가져갔다든가, 정보를 미리 획득했다든가'해서 다주택자가 된 게 아니니까요. 청와대 고위공무원이 표리부동한게 비판의 포인트라고 봐야죠.
19/03/28 11:51
저 대변인은 집도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관사 들어가면서 전세금 뺀거에 대출 받아서 산거라고요. 무주택자 내집마련하게 해주자는게 정부 방향 아닌가요?
19/03/28 10:05
건물주 나쁜 놈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지금 기사가 임대료 높게 받아서 문제라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건물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19/03/28 08:43
(수정됨) 고발을 취소하라는 외압 의혹, 동생 5급 비서관 채용 논란, 국회 인턴에 딸 특채 논란, 인건비 예산을 개인 후원금으로 전용했다는 논란, 딸 로스쿨 입학 특혜 논란, 로스쿨생 딸을 위한 사시존치 저지 논란, 친오빠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록 논란, 석사 논문 표절 논란, 50대 친오빠 공기업 취업 논란
뭐 이정도는 해야 부정부패로 처주나요? "대규모 아파트 들어설 예정" 인 곳에 한창 부동산 전쟁 중인 청화대의 대변인이 지가 장사할 것도 아니면서 25억규모 상가를 갑자기 샀는데 투기가 아니라고요? 뭐 은퇴하고 저기서 본인이 삼계탕이라도 만들어 파시게요? 뭐 법원가서 "투기"인증 도장이라도 등본에 땅땅 찍어놔야 투기입니까? 정상적인 사고면 저게 투기로 보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진짜 투기가 아니라처도 공무원이면 오해받을 짓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 의무나 부패방지법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등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배 떨어질 때 날지말아야하는게 공무원인데 저건 뭐 장난합니까. 경력직아니면 뭐 공무원 아니고 국가윤리 적용안되는 복덕방아줌마로 신분이 변한답니까?
19/03/28 09:18
그것도 모르셨다니 반성하십시오.
진짜로 대변인 부인이 그 건물에서 오댕팔고 있어도 위장짓거리인가 의심이 갈 판에 초고위 공직자가 건물 사용 의도도 없이 단순하게 개발 예정 지역사는게 말이 안된단걸 모르셨다니 순수한 학제적 호기심에서 추가로 말하는건데 말씀하시는 투를 보니 손혜원 때도 극렬히 투기아니다 옹호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19/03/28 09:51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지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위장전입은 불법이죠. 불법이냐고요. 대답해보세요. 투자가 건물 구입 목적인거죠. 여기 자본주의 사회 아닌가요? 전 손혜원 관심도 없었지만 굳이 원하시니 답변해드리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있죠. 본인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 건은 그런 부분은 밝혀진 것이 없죠.
19/03/28 09:54
불법이 아니라는 부분은 쿼터백님에게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비판하는 부분은 불법이라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말아라" "부동산 시세차익 더는 없다"며 압박을 줘놓고, 본인은 대출 풀풀풀 땡겨서 사니 웃기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재개발 예정지에요.
19/03/28 12:34
행간을 읽어한다고 봅니다. 빚내서 부동산(아파트) 사지마라 시세차익 없다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비교적 쉽게 대출을 껴서 집을 사고 그걸로 돈벌어서 다시 집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거죠. 왜냐하면 이로인해 실수요자가 살 곳도 없고 가격도 수요대비 더 오르면서 주택문제가 심화되고 있거든요.결국 나의 투자가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정부의 문제인식입니다. 근데 이 투자는 합법이고 심지어는 피해본 사람이 없어요.(피해자가 있나요?)
게다가 일단 김대변인은 실수요자입니다. 무주택자거든요. 전세살던 것 까지 다 털어서 산거죠. 물론 아직 조합원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집 한채 마련하는거고요 아니면 현금이 생기겠죠. 실은 이게 모든 투자의 목표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포인트는 이해합니다만 실수요자가 영리한 투자를 한 것이 팩트고 비난을 하려면 자금 마련에 부정이 있었는지 정보획득 과정에 지위를 이용했는지 매매과정에 불법이 개입했는지(강매든 시세조작) 구매 후 주변지역 가격 상승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이 4가지가 확인 되어야 하고 아니면 그냥 잘한 투자인거죠. 정말 굳이 생각해보자면 관사 들어간 것이 전세금을 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니 현재 드러난 유일한 혜택이네요. (동시에 제 아내가 당신 회사는 관사도 없냐고 투덜거린 것이 생각나네요.)
19/03/28 09:57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쇼. 잘한짓이라고 생각하고
대변인 똑똑하게 자산관리 잘하네 하고 칭찬하시고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 그렇게 사익 챙기고 다녀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지내시길
19/03/28 12:10
역시 가져올 것이 없으시니 이렇게 빠져나가시는군요.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불법 아니고요. 공직자 윤리에도 위배 안됩니다. 부정하게 정보를 획득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권력을 쓴 것도 아니라면요. 시세보다 싸게 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건물 구매로 손해본 사람이 단한명이라도 있나요? 전 건물주가 강제로 판건가요? 아니면 대변인이 건물 사고 나서 시세를 올리려고 조작질이라도 했나요? 밝혀진거 전혀 없죠? 그냥 무주택자에 전세금 빼서 건물 산 것이 팩트예요. 정말 좋은 곳에 샀죠. 근데 남들은 못사는 곳인가요? 아니요. 돈있고 정보 있고 의지 있으면 다 가능하죠. 서민들은 돈이 없다고요? 어쩌라고요? 난 돈없어서 모피코트 못입는다고 돈 있어서 모피코트 입는 사람이 나쁜사람인가요? 불법인가요? 대변인이 재산을 부정하게 벌었나요? 그런 돈으로 투자했나요? 이 질문에 다 답할 수 있으세요? 님이 하시는 비난을 길게 이야기 하면 비이성적 비난 짧게 하면 어거지라고 합니다
19/03/28 13:41
(수정됨) 신이 아니고 사람 중에도 일정 이상 높은 직위에 살면서 청령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돼지가 많다고 다 개돼지도 아니고, 개돼지가 정상도 아니고, 그게 욕먹을 짓이 아닌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개돼지처럼 운영해서 나라꼴이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사람처럼 정의롭게 살면 그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나선게 어느 정부죠? 그런데 지금 그 정부의 얼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돼지짓을 하는데 뭐 불법? 누가 뭐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불법이면 애시당초 법원에 끌려가서 선고받고 있죠. 전 자한당 정부 고위직들은 뭐 하나같이 다 불법이라서 나쁜건가요? 다 미꾸라지처럼 합법의 방패에서 부당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이 개인 사찰은 불법 선고 안 받았으니까 잘 한 짓입니까? 지 사위인가 회사에 공사 외주주고 투자금보전해줘서 방만 운영하는 건 법으로 못 잡아내니까 잘 한짓인가 봅니다? 그걸 교정하고 합법이 아닌 정의롭게 만들게다고 떠들던 정부고요. 지킬거 지키고 양심있게 살던 사람 바보 안만들겠다는 희망을 주면서 시작했고 지금도 7대 적폐니뭐니 하면서 호소하고 있죠. 공직자도 사람이고 사익 챙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만큼 힘이 따르면 책임도 큰 법입니다. 박근혜보고 강제로 대통령 시킨적 없습니다. 일반 사인이고 개인회사라면 무당한테 점을 보던 집문서를 맡기던 아무 문제도 안됩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해야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할 때 남들도 하니 뭐니 이딴 더러운 논리로 정당화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위험한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칼을 들고 합법의 범주안에서 막 휘두를 때 그 사람들의 더러운 방패가 되어주잔아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지도 모르고, 또 위선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당당하게 남들도 하니까, 법에 안 걸리잔아? 공무원도 사람이잔아 이걸 방패랍시고 떳떳하게 투기나 하면서 투기를 바로잡겠고 경제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뭔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침튀기며 옹호하는 사람들 참 개탄스럽네요. 노통이 말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이걸 당당하고 있어 합법 떠들고 있어요.
19/03/28 08:45
사실 부동산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게, 위정자들이 자기 집값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과 상관계수 0으로 정책을 못 짭니다. 다주택자 못 버티게 하겠다는 민주당이요? 국회의원 주택 보유현황 보면 죄다 다주택자에요. 민주당 자한당 가릴 것 없이.
이럴 거면 세대당 일정 규모 이상의 다주택자를 법으로 금지하던지요. 착한 내로남불 타령. 위선자들. 내 한때라도 당비를 당신들에게 갖다바친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19/03/28 14:04
높아지는 건 그 높아진 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뭐 그럴수 있다손 치는데,
이쪽 선이랑 저쪽 선이랑 다른 게 토악질 나오네요. 물론 지지자분들은 이 선은 착한 선 저쪽 선은 나쁜 선이라고 거품물고 주장 중이시지만요.
19/03/28 08:52
국토부장관 내정자건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대변인건도 중수이상의 부동산투자자라면 누구나 하는 방법입니다 흑석동의 가치야 뭐....
문제는 민주당이 적폐로 찍어누른 방법이었다는거죠 전형적인 내로남불....
19/03/28 08:56
기사 보고 나서,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상가는 안 밀리고, 그 상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가요?
19/03/28 09:13
난 또, 저거 밀리고 아파트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그럼 기사 논점이 많이 이상해지네요... 비거주용 부동산이라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집(혹은 아파트) 팔라고 하는 이유는 거주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목적이지...비거주용 상가나 빌딩 가격 하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긴 어차피 20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인데...
19/03/28 10:26
https://pgr21.com/?b=8&n=80574&c=3517964
이 댓글에 따르면 그냥 상가가 아니라 주거가 가능한 주거복합건물이고, 헐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군요. 아예 지번을 특정하셨던데 헐고 다시 짓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분수님은 왜 안밀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봐야한다고 하시는거죠? (근거가..?) 다만 헐리냐 안헐리냐, 아파트가 들어오냐 아니냐가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던 아니던 그게 투기나 비판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아니라고 봐서요. (저는 이건도 재개발 정보를 특히 따로 얻거나 손혜원처럼 재개발구역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게 아니라면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취하던 태도와 모순된다는 비판은 맞다고 보는데 그건 뭐 빅버드 어니 불러서 새사미스트리트 찍을 일이고요.
19/03/28 09:03
(수정됨) 근데 아무리 봐도 건물과 아파트 는 다른거 아닌지.. 건물이라는거는 원래부터 사서 임대주는게 목적인 부동산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파트 투기와 건물 투자를 동일하게 보는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전환해라고 했는데 상가건물이면 애초에 저게 임대사업인데요.
19/03/28 09:16
아파트 들어설 예정이라잔아요.
그리고 청화대 대변인 정도면 어디 개발예정이고 세금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거고 핵심 정보는 속속들이 빠듯하게 알건데 그런 사람은 뭘 사고 팔고 자체를 실제 용도에 맞게 조심해야됩니다. 아마트를 사면 실거주하고, 상가를 사면 실제 장사를 하고 괜히 고위공무원 등록되면 강제로 관련 주식 3000만원 이상이면 싹 다 매각 시킵니까. 그정도 위치 있으면 스스로 사려서 실제 용도로 사도 오해없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될 판에
19/03/28 09:24
(수정됨)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란 사람이 임대가 목적이면 무결하단것도 웃기지만(특히나 그 잘난 정정당당 사회적 정의 외치던 정부가요 공무원 윤리는 다 어디갔습니까?)
임대가 목적이면 왜 "아파트 개발 예정지역"에 사냐구요? 곧 헐어질건데? 장난합니까 이유도 구차하네 기존 차대기당 소리 듣던 자한당짓거리랑 차이는 뭔가요?
19/03/28 09:25
기사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아파트 개발 예정지역이 옆에 있다는 거지 상가 건물을 허문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가 들어오면 공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사는 거에요.
19/03/28 09:31
다 좋다 치죠
기사 기준으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원칙을 새로 제시했다. 7개 분야에 12개 세부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존 부동산 투기를 불법 재산 증식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지금 정책 기조가 이런데 청화대 대변인이 이러는건 저 기존부동산투기가 불법재산으로 걸리지않는 마지노선을 그거줄려고 그러는건가요? 삼성이 상속세가지고 장난처서 다른 재벌들한테 보여주듯이 다른 투기꾼들도 딱 저정도하라고요? 이게 정부입니까? 투기꾼들입니까?
19/03/28 09:36
재개발 예정지 내에 있는 모든건물이 철거되야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단일아파트 재개발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이 투자한 곳은 상가주택이라 아파트와 상가 중 본인이 선택가능하지요.
19/03/28 09:42
단일 아파트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만 있습니다.
다만 25억짜리 건물이고 헐린다면 상가로 받을 겁니다. 그정도 가격이면 흑석동이라도 중대형이 되어야 할텐데 가격 보장을 하기 어렵죠.
19/03/28 09:43
재개발 재건축 구분못하시는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그건 아니시군요. 그러면 왜 재개발 구역 내 있는 건물이 안 허물어진다 주장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03/28 09:45
저 상가건물이 재개발 예정 지역 내에 있는지 확신을 못했는데 만일 들어 있어서 허물어진다면 비판은 좀 더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데 25억 정도의 건물이면 아파트를 받기는 좀 어려워보이고 상가건물을 받을걸로 보이긴 하네요.
19/03/28 09:52
왜 자꾸 아파트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 경험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상가 이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구역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제발 허물어 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돈이라도 벌지. 저게 허물리지 않을 경우 점포 3개 있는 30년된 건물인 건데, 거기서 뭐 대단한 임대수익이 난다고 25억을 주고 저걸 삽니까...
19/03/28 10:17
분수 님//
애시당초 별개로 건물이 안 허물어져도 욕먹을 일입니다. 공직자 윤리는 어디가고, 정부의 반투기 정책은 어디갔습니까? 어디 말단도 아니고 얼굴이란 사람이 오해받을 짓을(개발예정지에 10억인가 대출까지 받아서 박은거보면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하는게 맞습니까? 그렇게 투자하셔서 부자되고 싶으시면 공무원하지말고 장사를 하셔야지. 업자들도 상급투자라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그냥 임대장사나 하시고 다니지. 그 대변인 연봉 기껏해야 얼마 된다 전국민이 다 지겨보는 자리에서 감투달고 그럽니까. 동네 시정잡배, 복덕방 아줌마같은 민간인이 아니란걸 잊지말아야죠.
19/03/28 09:15
저거 임대료 받을라고 산건가요? 그럼 진짜 별일 아니겠습니다만... 누가봐도 재개발 차익보고 투자한거잖아요. 물론 경제 활동 할수도 있죠. 건물 살수도 있고...
하지만 작년 부동산 폭등으로 욕먹던 그 시점에 정부인사가 재개발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 뭐 별일 아니라면 아니겠죠. 위선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위선으로 느껴질테구요. 저는 이렇게 너그러운 네티즌들이 많다는걸 이번 정권때 처음 느끼네요.
19/03/28 09:56
개인이 성향상 너그러운거야 그럴수가 있죠. 다른 30%도 그런 놈들이니까.
근데 보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해! 라면서 들이받는 사람조차 꽤 많습니다. 적반하장이랄까요.
19/03/28 09:15
당연히 김의겸 씨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동산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죠.
그런데 자기는 뒤로 그런 이득을 거두는 짓을 하면서, 남들이 그러는 것은 죄악시하고 단죄해 왔다는게 본질입니다. 이 정권의 DNA에는 내로남불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깊숙히 박혀 있습니다.
19/03/28 09:18
김의겸 대변인 건은 피카츄 배 만져야겠네요.
비거주용 부동산(상가/빌딩) 가격 하락이 이번 정부(혹은 모든 정부)의 목표가 아니지 않나요? 실거주용 부동산(집/아파트) 가격 하락이 이번 정부의 목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03/28 09:23
님말이 맞다처도 대단한 정부가 되네요.
거주용 부동산만이 목적이니까, 상가용은 개판치겠다. 심지어 "거주용 부동산 개발 예정"인 비거주용 부동산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비거주용이니까 법적으로는 상관없다. 미꾸라지처럼 말이죠. 정책 당국자들이란게 재판가서 안걸리면 장땡이네요. 손발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청와대네요.
19/03/28 09:27
기사 보고 나서,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상가는 안 밀리고, 그 상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가요?
19/03/28 09:35
(수정됨) 그부분은 저도 다시 확인해보니 명확치가 않습니다.
다만 상가 주변에 들어온다쳐도 공직자 윤리 상으로도 문제고 기사중에도"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원칙을 새로 제시했다. 7개 분야에 12개 세부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존 부동산 투기를 불법 재산 증식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라는걸 보면 기존의 합법의 범위에 있던 부동산 투기도, 적폐로 규정해서 최대한 처낼려고하는 것이 현정부의 정책적 기조인데 정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저런 투기논란이 있는 줄타기를 한다는게 개판이란거죠. 비도덕적이고 청와대 대변인이면 엄청난 투자정보가 들어올텐데, 그럴수록 도덕기준이 더 엄격해져야할 판에 저런거 하나하나 다 욕안하고 봐주면 앞으로 어느 정부에 핵심 인사가 청렴하게 공무집행하겠습니까? 특히나 합법이 아니고 바름을 부르짓던 정부가 이러면... 이명박이도 세금도피처부터 4대강 BOT수익보존까지 합법인 부분은 욕할게 없습니다.
19/03/28 09:46
상가 헐리고 아파트 들어오는 경우는 이번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맞지 않으니 욕 먹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라면...위에 언급된 '기존 부동산 투기'...에 상가나 빌딩으로 재산 증식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건지는 아리까리 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투기논란/줄타기/이해충돌 측면에서...같은 돈으로 차라리 주식이나 펀드를 샀으면 (비록 기대 수익률이야 지금 언급되는 상가보다 많이 낮았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03/28 09:20
잘 몰랐는데 아파트 등 주거공간 가격만 낮추고 상업용 건물 가격은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게 현 정부 정책이었군요.
사실 나눠서 아파트만 가격 조정하는게 더 어려울 거 같은데 용케도 그 어려운 길을 굳이 가는 거보면 능력이 없는 정부는 아닌 거 같습니다.
19/03/28 09:22
집은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 상가건물은 본인이 장사를 하던 안하던 투기 아님. 지지자 분들은 이 논리로 지금 본문 글을 정당화 시키시는건가요? 이건 무슨 경우인지... 아닌건 좀 아니죠..
19/03/28 09:22
이번 정부 터질때마다 쉴드받는거보면
4대강 이명박 측근들이 미리 땅샀던건 뭐하러 그렇게 깠나 싶네요 크크크 그사람들은 심지어 그냥 일반인인데 땅좀사는게 뭐 문제라고?
19/03/28 09:26
(수정됨) 와 이것도 쉴드 치시는 분들이 있군요 크크 지방에 몇 억짜리 아파트 2개만 가지고있어도 다주택자라고 적폐라고 집 팔라 하던게 이 정부였는데
청와대 재직하면서 건물 사서 1년에 시세차익만 10억가까이 낸 청와대 공직자조차 쉴드를 치다니... 그리고 상가건물 사는건 투기 아니라는 의견은 신박하네요. 이 기사엔 안 나왔는데 다른 기사에 나온 김의겸 투자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지난해 2월 임명된 김 대변인은 사실상 무료인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하면서 살고 있던 전세 계약(4억8000만원)을 해지하고 서울 흑석동에 있는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샀다. 신고가액은 25억7000만원이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94841
19/03/28 09:28
아직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오를 예정인 겁니다.
그것도 아파트가 들어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무슨 시세차익이 10억 이야기를 하십니까?
19/03/28 09:35
아 저기가 안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는군요...
진짜 기사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대단해...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미 시세 차익이 아니고 그냥 팔 생각 없는 사람한테도 세금 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거래세도 유지 하면서,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시세차익 볼 생각 없이 100년 살려고 집 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쭉쭉 내야됩니다
19/03/28 09:39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오를 예정이지 시세차익만 10억 가까이라는 건 그냥 예상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이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만일 재개발로 부수는 거라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9/03/28 10:07
시세차익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아니고
시세차익을 볼 생각도/별로 가능성도 없는 일반 1주택자 한테도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게 지금 정부라니까요..
19/03/28 10:09
1주택자 세금이 올라가는게 문제인가요?
1주택자도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요. 대신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세금도 내려가겠죠.
19/03/28 11:07
왜 당연한가요??
아까는 시세차익이 난 것도 아닌데 왜 비판하냐더니 시세차익 볼 수도 없는 일반 국민들은 왜 세금 더 내야됩니까??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게 왜 당연합니까? 취득가로 보유세 징수하는 미국은 분수님보다 멍청한 사람들만 있어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19/03/28 11:09
아뇨. 제가 이야기 한건 실제로 그 이상 올라갈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 올라간 건 아니죠.
미국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가 어떤 식으로 세금 징수를 하는 건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9/03/28 11:11
당연한건데 왜 미국과 한국이 다릅니까?? 미국에서는 물이 바닥에서 하늘로 흐르는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게 [당연]하다고 언급한게 분수님 아닙니까
19/03/28 11:13
그럼 미국과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 예를 찾아서 알려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마치 님은 우리나라는 멍청한 사람들만 있어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19/03/28 11:22
아뇨 당연하다는 발언이 있었으니까 반례는 미국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당연한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미국이 무슨 전쟁으로 시스템이 막장이 된 나라도 아니고 어차피 인정은 안하실거니까 상관은 없구요 리플 수정이나 삭제 하시면 추후 덜 부끄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가는건 멍청한게 아니고 반대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에서 나온 머리를 굴린 행동이죠 뭔지도 모르고 특정 정부가 하니까 당연한줄 아는 사람들도 있구요
19/03/28 09:31
저는 애초에 투기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을 백안시하는 것 자체가 잘 못 된 일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세금 정책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개인이 부동산 몇 채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 죽일 놈이다? 투자로 몇 조를 벌면 현인이니 뭐니 하면서 떠받들지 못 해서 안달하는 세상에서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인지... 투기가 나쁘다는 식의 낡은 관점은 아무리 봐도 권력있는 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할테니 너희들은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소처럼 일이나 하라고 우리에게 주입시켜 왔다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업무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경우 이런 경우를 문제를 삼아야지 대체 장관 청문회에서 저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후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19/03/28 09:56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20대에는 이런 뉴스를 보면 욕부터 했으나 나이먹고 경제나 투자 쪽 관심을 갖다보니 댓글의 아랫부분만 아니면 뭐 심하게만 안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주택은 특수성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요 대변인건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인지, 실제 부당이득을 봤는지, 호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해당지역에 대해 잘아는 분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03/28 10:00
동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사회이니까요. 지금 정권은 자신들의 기준상 불로소득은 죄악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인데 그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 더이상 위로 오르지 말라고 사다리 치우는 이미 올라간 사람 느낌을 준단 말이죠. 못 올라가게 하면서 떡 좀 준다고 아래 남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캐치프레이즈 그대로 기회 공정하게만 해달란 말입니다. 결과를 억지로 (자기들 빼고) 하향 평준화하려 애쓰지 말고.
19/03/28 09:32
도덕적인 면에서 이번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개인의 가치 판단의 자유니까 존중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면에서 더민주나 자유한국당이나 거기서 거기로 볼 수 있으면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더민주랑 자유한국당이랑 거기서 거기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권력 순환 면에서 더민주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0년을 해먹는 게 낫다는 흐름으로 갈텐데.....
19/03/28 09:46
탄핵당할 정도로 박근혜가 역대급똥이었는데 여기서 은근히 박근혜 물타기하시는 분들은 신기하긴해요, 본인들 표현으로 보면 박근혜 폭풍 쉴드치는 거니까요.
19/03/28 09:51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하는 얘기죠. 민주당에서도 박근혜급 인물이 안나오리라는 보장없죠. 역사는 돌고도니까
19/03/28 09:36
이런 걸 무조건 옹호하고 쉴드를 쳐대니 지금 정부가 자기네들 지지하는 지지자만 믿고 저렇게 나대는거죠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게 문재인정부가 생각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지 크크크크 부동산 다 팔아라 무조건 가격 잡는다하고 하는데 대출 풀로 땡겨서 재개발 지역의 상가 사는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부합되는지;;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저딴 짓을 하는데 최경환 장관 재임시절이면 저건 문제없죠 정부가 하라는대로 한건데.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부동산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때려박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떡하니 대출 풀로 땡겨서 상가 투자한다? 이게 갭투자랑 다를게 뭔지 모르겠네요.
19/03/28 09:37
쉴더들 많네요. 전 부럽기만 한데.. 나도 저런 투자로 한탕 땡겨야겠다 이생각밖에 안듬. 노무현때 부동산을 보고도 문재인때 똑같은 정책을 하는데 부동산 안산 쫄보는 두번속는 바보.. 다음은 삼연벙인가요.
정부가 절대 사지말라고 하면 사고, 정부가 대출땡겨서 사라고 하면 기다린다. 철칙이네요 새기고 갑니다.
19/03/28 09:41
사실 정치논리 떼어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에 거슬려서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정부가 팔라는 시그널을 보냈을 때부터 부동산 꽤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역전세란도 지금 터지고 있고요.
19/03/28 10:30
서울아파트값 보셨나요? 8.2대책후로 서울집값폭등해서 그시점보다 집값 떨어진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가 어디있죠? 그보다 한참 높습니다만.
19/03/28 10:54
정부말 안 듣고 떨어지기기 직전에 샀으면 손해죠. 지금도 떨구려면 더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대출규제 시작하고 금리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 더 올리면 되요.
19/03/28 12:47
정부말 안듣고 8.2대책 이후에 산사람들 아직도 한참 이득인 구간이라구요. 지금도 떨구려면 더 떨어뜨릴수 있는데 왜 안떨구죠? 부동산 가격이라는게 그렇게 내맘대로 올렸다내렸다 쉬운건가요? 한참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하고 계시네요
19/03/28 13:29
매수 타이밍을 매번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 하고, 집값이야 당연히 물가상승률 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도 정부에 거슬르기보다는 정부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정부는 집값을 떨어트릴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갖고 있고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다만 모든 정부가 그렇듯이 적절한 집값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열되었다 생각하면 규제나 억제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데, 이때는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 나라처럼 정부의 힘이 강한 나라에서 정부 쌩까고 투자하는 게 더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죠.
19/03/28 15:43
말이 옆으로 샜는데 님이 "정부가 팔라는 시그널을 보냈을때부터 부동산 꽤 많이 떨어졌지긴 했거든요" 라는 말은 전혀 팩트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여전히 8.2 대책때보다 서울집값은 훨씬 높다).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인양 하시면 안되죠. 9.13 대책이후로 떨어진건 팩트지만요.
19/03/28 16:06
딱히 8.2 라고 특징하지도 않았고 원댓글러가 무조건 정부 반대로 해야 된다는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단 댓글입니다. 사소야님의 주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참고 사항으로만 두어야 한다 정도면 저랑 스탠스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거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정부 발언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 는 확률상 사실과 거리가 더 멀죠.
19/03/28 09:39
정부는 인사원칙 천명하고 예외 단서를 달아서 누더기로 만들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지키고
지지자들은 상가/주거 부동산 구분해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하고 투기라는 말이 살아 있는 한, 김의겸 저 양반의 상가 구입건은 그냥 투기죠. 그것도 지금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의 대출 땡겨서 투기한건데 솔직히 10억 대출 받은 것도 놀랍기는 하네요.
19/03/28 09:42
투자고 투기고 아파트와 상가건물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나누어 옹호하는게 신기하네요...결국 같은건데 옹호하시려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옹호를 하시는게 더 맞을 거 같은데...결국 상가든 아파트든 가격이 올라가면 땅값 올라가는건 똑같잖아요...! 상가라서 돼고 아파트가 아니라 괜찮다는 논리는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19/03/28 09:43
현 정부가 조지는건 다'주택'자 아닌가요?주택=부동산이 아닌데. 재개발 되는거야 그 지역 부동산 관심있는 일반 시민도 다 알수 있는 사실이고...
화나신분들은 공직자가 부동산 자체를 다수 보유하는거 자체가 죄악이라는 논리 같은데 토지+건물까지 용도불문 모든 부동산을 법으로 실사용목적으로만 1개씩 소유하도록 제한 하면 되겠네요. 실사용 아닌 부동산은 죄다 몰수해서 사회에 환원하고요. 부동산 국유화 가즈아!
19/03/28 09:46
상가라고 쉴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 상가건물이 아니고 주거가 가능한 '주택 및 점포'인 복합건물입니다. 그리고 흑석9구역으로 재개발이 확정된 곳이고요. 이건 그냥 재개발 보고 들어간 전형적인 투기(혹은 투자)죠. 물론 노후대비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만, 당시 청와대의 기조와 정 반대되기 때문에 문제가되는 거고요.
19/03/28 09:48
재계발 예정지에 집이든 건물이든 사두면 좋은거 누가 모릅니까? 돈이 없어서 못사는거지...
그럴 돈이 있었다는게 부럽고, 나라도 그렇게 할거같아서 이해되서, 근데 못그래서 짜증나고, 그래서 사람들욕하는것도 공감되고...머 그렇네요.
19/03/28 10:02
근데 문제는 그동안 그런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능력이 되서 하는 사람들을 적폐 취급하고 그걸 정치적 동력으로 삼았으니까요...자기들도 똑같으면서. 사실 사람이면 다 똑같습니다 아주 극악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19/03/28 10:12
와 찾아보니 진짜네요...저는 여윳돈으로 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합리적인 경제행위라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투기'죠...아니면 확실한 정보 가지고 하는거든지요... 정말 너무하네요
19/03/28 09:52
이게 생각해보면, 실거주용 주택에 대한 투자하고 상가에 대한 투자가 같이 묶일 수 없다는 건 트루죠. 애초에 실거주용 주택에 대한 투기를 나쁘게 보는 논리의 상당부분이 상가에 대한 투기에는 그다지 먹히지 않거든요. (애초에 세제 자체가 주택 임대와 상가 임대, 주택 투자와 상가 투자를 전혀 다르게 취급하는 마당에)
근데 그렇다고 저게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아니다? 요것도 웃긴 게, 재개발 of 재개발인 흑석에다가 부지 딸린 상가를 부채 껴서 인수한 뒤에 대기 타는 행위는 딱 투기의 전형 of 전형입니다..
19/03/28 09:58
상가와 주택에 대한 투자가 같이 묶일 수 없다지만, 이번 최저임금 논란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주 원인으로 지적된 게 높은 임대료였죠.
그리고 그 높은 임대료를 유발하는 게 상가에 대한 투기성 매매입니다. 상가 투기성 매매를 통하여 매도자가 시세차액을 얻고 빠지면 매수자는 상가를 통해 시세차액 이상을 회수할려 노력하는게 당연하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저임금 논란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높은 임대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면 이번 김의겸 대변인의 상가 매매는 쉴드칠 수 없는데 쉴드를 치는게 신기하긴 하네요.
19/03/28 10:03
쉴드 치시는 분들의 논리는 여러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행 부동산 정책과 연관지어 말하는 건 그나마 설득력이 있죠. 투기가 아니라거나 공직의 의미를 들고 나오는건 설득력이 없고.
사실 최저임금 논란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 자체가 에바참치입니다. 그거 자체가 걍 똥논리고 욕하기 쉬운 사람 욕한 것 뿐이에요. 그 이후는 걍 표리부동일 뿐.
19/03/28 10:10
저도 높은 임대료가 원인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단지 저번 최저임금 논란때 열심히 높은 임대료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번 건에서는 상가 투기성 매입이 그 높은 임대료와는 마치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신기하긴 해서 이야기를 해 본 겁니다.
19/03/28 10:16
저도 그런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초에 최저임금 논란에서 어디까지나 노동임금 상승으로 인한 현상 변화를 기승전건물주가 나쁜 놈 으로 귀결되던 게 생각나서 걍 써 봤어요. 잘 읽었습니다.
19/03/28 09:58
이제 곧 재개발 되는 지역 상가를 산걸 일반적인 상가 매수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저건 상가를 산게 아니고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 분양권을 산거에요. 9억이상 아파트는 대출도 안되는데 대출 10억씩 땡겨서요..
19/03/28 10:01
이건 누가봐도 투기인데..
돈벌고 싶다 : 대변인 관두고 투자하면 됩니다. 대변인 하고 싶다 : 몇년 더 참으세요. 이런 간단한 논리도 이해 못하는건가요 진짜?
19/03/28 10:08
이래서 적폐청산이라는게 사람이.아니라 제도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거였는데...뭐 이미 개혁같은거 할 정치럭은 사라졌으니 희망이 또 사라지네요...
19/03/28 11:53
어차피 제도 개혁은 특정당이 죽어라 반대표만 던지면 통과 안됩니다. 김학의 사건이 터졌는데도 공수처가 통과가 안되는데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까요. 뭐 그래도 요새보면 이것도 자한당은 원래 그런 놈이라고 관대하게 넘어가주는 분위기지만요
19/03/28 10:11
지금과 정확히 반대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재개발 예정지 근처에 상가 건물을 매입한거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재개발 예정지 내라면 욕은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19/03/28 11:06
재개발 내 예정지라면 거주와 상가 둘다를 얻을려는 생각이 컸을 것이고 그럴 경우는 결국 현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정책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무주택자라서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거라면 상가건물이 아니라 주택쪽을 선택하는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럴거면 굳이 저렇게 무리해서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겠지요.
19/03/28 11:24
(수정됨) 현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애초에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책 이전의,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가 문제의 원흉인것 같습니다.
19/03/28 13:20
거주와 상가를 둘다 얻는 것과 하나만 얻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얻으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면 재개발예정지 근처나 예정지나 둘다 문제고, 아니라면 둘다 문제가 아닌것 같아서요.
19/03/28 13:49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강하게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출을 많이 끼고 샀다는 점은 충분히 비판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뭐 님처럼 전혀 문제 없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로남불이라고 까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 기준엔 그정도는 비판받을만하다고 보는 것이구요.
19/03/28 11:11
일반적으로 주택이면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된 게 좋죠. 분양권 받으니까요.
상가라면 예정지 옆이 수익성 높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 상가건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9/03/28 10:18
이걸 착한 투자라며 실드치시는분이 계시네 하하하하
청와대관사입주해서 빠진 전세보증금에 풀대출 사금융 지인대출까지 땡겨서 부동산을 산게 투기가 아니라 적합한 투자라니 할말이 없습니다 아 정말 웃고갑니다 청와대대변인 언제까지 해먹는다고 끝나고 사도되는걸 저양반도 참 저양반이네요 아니면 정말 투기의귀재네요 풀매수타이밍을 아주 잘알고계셨네..
19/03/28 10:24
근데 저거 헐리고 저자리에 아파트 들어오는거 맞나요? '.김 대변인은 상가 구입과 관련해 주변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노후 대책으로 샀고, 여기 살면서 상가에 세도 놓고 할 것" 이라고 했다던데.. 그럼 저 말이 거짓말 되는거 아닌가요.
19/03/28 10:32
30년된 건물에 임대도 드문드문 비어있고 25억중 대출을 10억 땡기신분.
세를 어떻게 받으면 감가삼각부터해서, 대출이자까지 갚으면서 기회비용까지 감당할까요. 거짓말도 말이 좀 되게해야 믿지 애시당초 진실이라고 생각할 거리조차 있을까요. 대변인이 바보인 경우를 제외하고
19/03/28 10:37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61414210711480
사진속 주주면옥의 주소는 흑석제9구역 알싸라기 땅입니다. 재개발 이후 흑석뉴타운에서 상가도 분양받고 세도 놓고 할테니 거짓말은 아닌걸로
19/03/28 10:40
청와대 참모·국무위원 중 다주택자 여전히 다수
정부고위직 1천873명, 평균 재산 12억원…10명 중 7명 증가 국회의원 79%, 지난해 재산 늘어…1억이상 증가 149명 국회의원 113명 다주택자…강남3구 주택보유자 71명 작년 역대 최악이었는데, 나만 힘들었나보네...
19/03/28 10:40
https://pgr21.com/?b=10&n=348645
따라쟁이와, 항상배신자와, 항상협력자가 있을 때 항상협력자가 모두 도태되기 전까지는 항상배신자가 승자입니다. 항상협력자가 사라진 이후에야 따라쟁이들이 승리하게 되지요. 항상협력자가 되지 마세요. 항상배신자들의 동료가 됩니다.
19/03/28 10:47
저는 배신자 조지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했는데 현 정부는 기존 배신자들 중 일부만 때려잡고 자기가 거기 차지할 생각만 하는거 같습니다...이러니 사회적 신뢰고 뭐고 아후...
19/03/28 10:57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협력자가 아니죠.
자한당,민주당 빼고 나머지 정당의 규모가 너무 작은점과 기존의 정치인들은 절대다수가 고연령층이라는 점 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항상협력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의 정치인들이 절대다수가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즉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던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따라쟁이들이 승리하기 위해선 자한당,민주당을 뺀 제 3의 선택지가 필요한데..... 지금 다른 당들이 기적적으로 다수당이 된다고 제3의 선택지가 될까요? 그냥 자한당,민주당,민주당or자한당 MK2일 뿐입니다. 과거 촛불때도 같은 얘기를 달았던걸로 기억하는데.... 개혁의 정도는 흘리는 피의 양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정말 예외적으로 흘린 피의 양에 비해서 큰 변화를 이루었지만 결국 점차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변화지 천지개벽은 있을 수 없죠. 그 이후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득표율만 봐도 세상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는걸 실감하셨을겁니다. 딱 그 정도로 천천히 변하는거에요. 그게 마음에 안들면 피흘려서 뒤집어 엎어야 더 빨리 바뀌는거지 되돌아가면 그대로일 뿐이죠.
19/03/28 11:24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는 대안세력이 생기지 못하면 사악군님이 말씀하시는 항상협력자의 수정이 무의미하다는 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는 거악에서 소악으로 바뀐 상태일뿐 다음은 거악과 소악을 선택하는 무한 반복일 뿐이라는거죠. 사악군님의 말씀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만 전제 조건으로 적어도 소선의 성향을 가진 거대정치세력이 생기거나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거죠.
19/03/28 10:51
이 글 처음에 보고 몇몇 생각한 피의 실더가 있는데 역시 등장하시는군요.
정말 저렇게까지 실드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긴 해요 (...)
19/03/28 15:10
피의 실드를 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당하는거 아니니까'더라고요.
최저임금 급등시켜도 자영업자가 망하는거지 내가 망하는거 아니니까. 1~2분위 저소득층 무너져도 걔내가 죽는거지 내가 죽는거 아니니까. 남녀갈등 부추겨도 20대 남자가 뒤집어 쓰는거지 내가 뒤집어 쓰는거 아니니까. 부동산 폭등해서 신혼집 포기하고 절망해도 걔내가 절망하는거지 내가 절망하는거 아니니까. 전 정의를 위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지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이득을 기대하고 지지하는거죠. 차이가 있다면 이분들은 자신의 이득을 정의로 포장하는 위선자라는거뿐이에요. 예외라면 기껏해야 별로 의미도 없는 수준의 손해를 봐놓고 그걸로 자신도 여전히 지지한다고 생색내는분들 정도?
19/03/28 10:54
주거용이건 상업용이건 재개발 지역이건 뭔 지역이건간에 그걸 사고 팔건 부수고 짓건 뭘 하던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범죄가 아닌 이상 그게 문제 있을 이유는 없고, 문제는 커녕 많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걸 적폐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적폐가 아닌걸 적폐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이 되죠. 애초에 적폐라고 안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걸 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거기로 기어들어가는 꼴이죠.
19/03/28 11:04
뻘플에 가깝긴합니다만.. 25억은 서민은 고사하고 중산층조차 만들기 힘들죠;; 사람들이 박탈감 느끼는건 수천 수억번쯤 이해를 해줘야합니다.
19/03/28 11:06
(수정됨)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게 기존 투기와 다른게 집이 없는 사람이 빚내서 건물(집) 산건데 이거 투기로 봐야 하나요.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요.. 그 정보라는거도 무슨 특별히 얻은 정보도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같고요.
이게 전정권에서 이랬으면 욕했을거다라고 이중잣대 비난하지만요 전정권 청와대 인사가 이랬으면 그냥 논란자체가 안되서 우리도 모르고 넘어갔을껄요.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깔거도 많은데 뭐 저런거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랬을겁니다. 지금 현정권이나 전정권이나 더럽기 마찬가지다 그러는데 뭔가 좀 심하게 기억을 못하시는건지 아니면 기억을 고의로 왜곡하는건지 몰라도요 전정권과 현정권의 논란의 급이 달라요. 전정권에서는 논란의 깜도 안되는 것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거 자체가 현정권 도덕성이 그나마 많이 낫다는 증거죠. 김의겸을 욕할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발 대도않은 50보 100보론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이명박근혜 정권 청와대 인사의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데 무슨 그적폐가 그적폐.라고
19/03/28 11:14
도덕성이 낫다는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욕해온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 본인들이 하는게 밝혀지니 욕 먹는 거죠...자기 집도 없는 전세 사는 사람이 관사들어간다고 집.전세금까지 빼서 투자들어가는걸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재개발 안되고 그냥 끌어안게되면 은퇴해서 수입은 없고 아내 연금+임대소득으로 은행이자랑 생활비 막아야 하는데 글쎄요.....뭐 상가 주택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살 집은 있는 거...겟죠?
19/03/28 11:23
전 정권보다 낫고 안낫고 하는 논란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와 전혀 다른 성격의 논란을 하고 있는거죠.
제가 볼때는 현정권이 추구하는 '도덕성' 이라고 할때의 바로 그 도덕성 그 자체가 곧 새로운 적폐인것 같습니다. '투기는 나쁜거고 차단해야 한다'는 그 '도덕적인 의식' 그 자체가 적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당연히 늘 존재할 투기를 억지로 차단하게되면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고, 그것은 향후 공급 증가의 시차 발생 등으로 인해 너무 지나친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돌고돌아 서민층 주거용 주택 시장의 지나친 불안정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런식으로, 의도는 일견 좋아보이지만 결과는 그 의도와 정확히 180도 반대로 가는 일들이 있고, 바로 그 의도라는게 곧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이라는게 곧 적폐구요. 그 도덕성 추구 떄문에 그 도덕성이 추구하는 이상과 180도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19/03/28 11:37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비판받는 와중에 청와대에서 부동산 잡을꺼다 투기 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급이 저렇게 했다...
전정권이였어도 욕먹었을껍니다. 파이어는 덜났겠네요. 쉴드치는 사람 하나 없었을꺼니까요.
19/03/28 11:16
쉴더들의 별 문제 없다- 맞는 말 일 수 있습니다. 이 정부 꼬라지가 항상 이래요. 국민 정서 교묘히 이용해서 법적인 문제 없는 다주택자는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고 정권교체 후 충분히 용납가능한 수준의 엽관제도 다 적폐로 몰아가고 부동산에 자기자산의 두배이상을 넣어서 시세차익 얻는 행위 자체를 투기라고 규정하며 몰아세워왔으니 본인들이 맞는 역풍은 그 몰아세움의 강도에 비례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 본인들도 하는, 할 수 밖에 없는 행위들을 왜이리 자기들은 선인척, 정의인척하며 공격해왔냐 이겁니다. 지지자들도 그때는 적폐인양 몰아세우다가 막상 이 정부 인사 중 하나가 걸리면 갑자기 돌아서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하는 것도 웃기죠. 오늘 발표된거 보니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 인사들 중 13명이 다주택자더군요. 참 내로남불
19/03/28 11:20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증오하는(하는척하시는?) 분이 대통령 되면 리얼 꿀잼 일거 같긴 하네요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박원순-서울시장-부동산-불로소득-근절·토지-공개념-강화/ar-BBRr5wx
19/03/28 11:29
소위 진보들이 가진 문제점이죠. 인간이 가진 욕망에 대해서 부정하고 철저히 억누르려한다는거 인류사회는 그 욕망으로 인해 발전해온거고 자본주의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사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적폐로 규정해버리면 나중에 돌아봤을때 그 적폐에 해당안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돈 많이 안벌고 싶고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긴 할겁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금전에 대한 욕망 외에 다른 것에서도 욕망이 적어요. 즉 공직에 나가서 명예욕이나 권력욕을 추구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전적으로 깨끗한 공직자를 보기가 그토록 어려운거고 이걸 어느정도 받아들여야됩니다.
19/03/28 11:40
아직도 기를 쓰고 쉴드치는 분들이 몇몇 계시네요.
이보세요. 이명박근혜가 얼마나 나라를 조졌건 그렇다고 현정부가 개판인게 달라지지 않아요.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인데 30점 받은 놈이 난 0점 보다 낫잖아! 욕하지마!! 하는 꼴이죠. 현실은 둘다 낙제인데 말이에요. 크크크 남탓 관행 탓 그만하고 인정할건 좀 인정합시다. 당적만 자한당으로 바꿔 쓰면 부모 죽인 원수마냥 물어뜯었을 분들이 참...
19/03/28 11:40
쉴더들 진짜 엄청나네요 이걸 옹호하려면 대체 어느정도까지 진영논리에 빠져야하는지 상상이 안되네요
자기 전세보증금까지 빼서 재개발 지역에 대출 풀로 땡겨서 투자한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죠 그리고 그 투기를 청와대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거품물면서 투기세력 잡겠다고 대출 조이면서 난리칠때요 상가라서 주택이 아니라서 괜찮다라는 논리는 진짜 신박하네요 크크크
19/03/28 11:4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68191.html
이때의 곤궁이란 [상대적 박탈감]에 가까울 것이다.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고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2011년도에 김의겸이 쓴 칼럼인데 전세 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나 봅니다. 이제 본인이 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위치로 갔네요.
19/03/28 11:47
일반서민들한테는 서울지역 대출 40프로 묶어놓고 그비싼 건물들은 규제 안하면 결국은 부자들만 더 부자 되라는 거네요
이이상 기득권을 위하는 정책이 있나요? 10억짜리 아파트는 대출 40프로 25억짜리 건물은 16억 대출 민주당스럽게 공평하네요 남편이 집팔고 건물사야한다고 하더니 이미 정부쪽에선 실행완료군요
19/03/28 11:52
저 사람의 투기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이리 실망들이신지 .. 민주당이 천사라도 되는줄 알고 찍은건가요 다들? 자한당보다 떨 썩었으니 차악을 고르는 거지.. 정권 바뀌었다고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는줄 다들 아시나본데.. 그냥 썩은 사과 중에 덜 썩은거 고르고 먹다버니 벌레도 나오는거일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말은 아닙니다) 장관들도 100억 해먹은놈 50억 해먹은놈 10억 해먹은놈 으로 천천히 바뀌는거죠 ..
19/03/28 12:15
덜썩었다는 기준도 애매한데요? 차라리 착한말이나 하지말지
자한당은 최소한 그런말은 안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자한당보다 덜썩었나? 정말 애매하지않을까요
19/03/28 11:55
저도 아직까지 이 정권 지지하지만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쓰지 말라고 백 번 양보해 설령 부당하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와대 대변이이라는 자가 현직에 있을 때 저런 일을 벌이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알았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19/03/28 11:56
애초에 별 문제가 아닌걸 나쁘다고 기준을 세웠으니 본인들이 거기에 걸렸을때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거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 대변인도 그렇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저런 것들을 막으려 들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본인들이 쳐놓은 줄에 본인들이 걸려 넘어진 건을 가지고 문제 없다고 하면 웃기죠.
19/03/28 12:48
개입 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장관 후보자 및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의 개입과는 정 반대의 행동을 했다는게 문제죠. 정부 고위직에서 정부 정책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는 이상 정부 정책의 무게감은 확실히 떨어지죠.
19/03/28 13:02
개입의 방식이 문제죠.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신도시 개발 정책을 발표했고, 서울 지역 내에 대해서도 공급 증가의 의지가 좀 살아나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교통망 확충, 교통 속도 개선도 간접적인 공급증가가 됩니다. 그런 개입을 진작했어야죠. 그런 개입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취임 초에 실행을 했어야하고, 대선 단계 혹은 그 이전에도 충분히 구상은 했었어야 합니다.
19/03/28 11:59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두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1. 매수의 시기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부 정책이 좀 신기할 정도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을 시기고, 투기건 투자건간에 그냥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마치 사회악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매수를 실행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고강도 대출 규제때문에 주택 구매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전세자금대출도 제한이 있었죠. 중산층 이하 대다수 서민들이 수천에서 1~2억 단위의 대출가능금액 감소로 인해 실거주용 부동산 구매에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주거복지의 후퇴'라는 현상을 뜻합니다. 주거복지라는건 꼭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자가주택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주거복지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참고로 하면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거의 15억 가까운 대출금을 동원했죠. 이는 정부정책이 옳고 나쁘고를 떠나 정부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거복지, 정책의 신뢰성, 정부관료의 태도 일관성 등에 관해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2. 애초에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문제의 원흉일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경제활동을 문제화하는 것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부정적 효과들이 파생됩니다. 일일히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부정적이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부정적 영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19/03/28 12:03
靑 김의겸 대변인 "되팔 생각이 없어 투기 아니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939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제 생각으로 투기란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라고 본다"며 자신의 흑석동 상가 구입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해명이 떴습니다. 여기서 쉴드치는 분들의 의견처럼 자기는 투기가 아니라네요. 허허허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19/03/28 12:18
팔게아닌데 2018년 신고된 재산 12억만큼의 돈을 더 빌려서 상가주택을 사고 재개발 할동안 버틴다구요? 이자비용만해도 억단위일것 같은데. 그것도 한참 투기막을려고 정부에서 정책 쏟아내는 시기에? 청와대대변인 나오면 관사에서도 나와야할텐데. 허허허 승부사군요. 근래에 보기드문.
19/03/28 12:48
'투기냐 아니냐'의 문제로 만들고 싶은것이겠죠.
얼마전에 화제가 되었던 목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투기냐 아니냐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한들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결국 '투기가 아니니 문제없다'쪽으로 끌고가고 싶은 것이겠죠.
19/03/28 13:31
그렇죠. 근데 이젠 점점 논점을 비트는게 아니라 쟤네는 정말로 저 수준으로 생각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_-
19/03/28 13:30
손혜원도 그러고 조상희도 그러더만..
'되팔 생각이 없다' '자식들 병역기피할 생각이 없다' 바뀔 수 있는 조건, 그것도 다른 장애없이 오로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자고 하면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19/03/28 12:12
피의 쉴드 대단하네요. 주변 상황, 결과, 이성적 추측 이런 거 다 필요없고 우리 편은 무조건 선, 쟤네 편은 악 이래야 어거지성 쉴드가 나오는 건데.. 저런 거 보고 일반 사람들이 '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건가요? 오히려 내로남불에 반감만 심해지는데요. 본인 정신승리 말고는 이득이 없는 행위를 눈물겹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사 자리 노리는 건가요?
19/03/28 12:13
제 생각에도 자한당이 정권 잡고 이런 일 일어났으면 pgr에서 크게 주목 받진 않았을거 같네요. 박수도 짝이 있어야 나온다고, pgr에서 최근 정치권 이야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는 쉴더들 때문이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키배를 뭐 혼자서 하나요? 그리고 키배하는거 구경하다보면 자기 의견 내고 싶어서 댓글 달기도 하구요. 그리고 자한당 때랑 달리 쉴더 쪽도 꽤나 화력이 있고 하니 더욱 보란듯이 반민주 댓글이 달리는 것도 있겠구요.
19/03/28 12:27
이정부 욕먹는거 한 80프로는 여기서 기인하죠
'현실적으로 자기네들도 정권 잡으면 알음알음 적당히 해먹을거 시작부터 우리는 1도 안해먹고 단하나의 티끌도 없을거라고 개오버떨다가 현실은 적당히 해먹으니 배로 욕쳐먹음' 특히 인사문제가 그런데 당이 어디든 국회의원 장관레벨의 인물들이면 한국사회 최상류층이고 누굴 뜯어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편법이나 재산불리기를 한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죠. 저정도 지위까지 오르고서도 그런거 안한인간이 특수한 초인이지. 자한당쪽인사들은 해먹고 민주당쪽인사들은 안해먹고 이게아니고 한국사회 상위층들은 모두 해먹고있는데 일부는 자한당 일부는 민주당인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적당히 털었어야죠 사람들이 이런 꼰대입진보 특유의 역겨움을 극혐하는사람이 많거든요
19/03/28 12:29
정책 정보를 이용해서 건물을 샀는가? - 나쁜 놈 맞음, 그게 아니고 그냥 공개된 정보라면 비난받을 사유가 없음.
정부 시책에 반하는가 - 아님, 비난받을 이유 없음, 왜냐하면 정부가 중점을 둔건 주택용 건물이지 상업용건물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음 대출을 엄청 받았는데 문제인가? - 아님, 대부분 상가 같은 경우 시세 70%(물론 은행 자체 기준), 못해도 60% 대출해 줌, 특혜라 볼수 없음, 그러다 대출이자에 치이면 자기만 망하면 됨. 주택과 달리 상가는 대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조금 냉정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법이고, 그게 공직을 이용한 권한 남용이 아니고, 법에 저촉된 일도 아니고, 하다못해 정부시책에 반하는 일도 아니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면 따로 비난받거나 법적 규제를 가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식은 의식주와 다른 성격(생활에 필수재가 아님)을 가지기 때문이죠. 상가도 마찬가지. 주택같은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껏 투자하고(특히 재개발 예정된 정보가 이미 널리 퍼진 상황에선 매도자도 다 그거 감안해서 가격 올렸을테구요.) 이후 망하건 시세차익을 얻건 그건 매수자가 감당해야 할 몫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뭔 상관? 이란 논리가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버는데 뭔 상관? 이란 논리로 치환가능하지 않나 싶네요.(물론 전제 조건은 위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19/03/28 12:42
해당지역은 이미 건설사 선정까지 끝난 곳이고, 대지면적을 고려하면 향후 아파트 두채로 바뀔 곳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택용이니 상업용이니 구분하며 정부 시책에 반하는지를 따지는건 너무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 정책은 주택용이니 상업용이니 같은게 핵심이 아니라요. 강남3구, 목동 용산 등 지역은 아예 매수할 생각을 하지마라.. 라는게 정확히 정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핵심은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부동산이 상가냐 주택이냐따지는건 말장난이구요. 상가든 주택이든간에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는거고, 그걸 막는 수단이 구체적으로 뭐였든간에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이 추구하는 핵심은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정부 시책은 '하지말라고 할때 그냥 하지마라.'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다 마찬가지고, 규제의 내용은 그냥 곁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대규모 상업용 빌딩같은것도 '그냥 하지마라'였구요. 그리고 '대출받지말라'는 것도 뭐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어느정도로 동원하느냐 하는 수치는 곁가지 문제일 뿐이고, 핵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받지마라' 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 아니면 모를까, 이 경우는 이를 두고 상업용 건물이므로 대출규제와 상관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구축이건 신축이건간에 그냥 '하지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9/03/28 12:36
투기가 아니면 저렇게 많은 돈 대출껴서 건물을 살 이유가 없죠. 이자가 얼만데 허공에 그 돈을 날립니까.
공직자가 아니면 문제없지만 공직자라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네요.
19/03/28 13:16
해명도 웃기네요 계속 전세를 살았고 팔순 노모를 모시기 위해 큰 집이 필요했다. 그때 가지고 있던 12억이면 충분히 자기 집이나 강남 제외하면 큰 집 사고도 남았을거 같은데 말이죠
19/03/28 13:17
대변인님과 국토부장관 후보님 두분이 손잡고 유튜브 부동산 이렇게 하면 된다 + 절세 강의 하시면 구독하겠습니다.
취득에서 취득후 관리까지 환상적이네요. 스타 유투버 되실듯
19/03/28 13:59
이래도 뽑아주니까요.
자유당은 안되니까 민주당 뽑아야 해서요. 자유당 뽑으면 -100 이지만 민주당 뽑으면 -50 이니까 민주당 뽑아야 하니까요. 차기 선거에서 자유당이 되면 -100 이 아니라 -9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하면 망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후에 차차기 선거에서 민주당을 되면 -50 이 아니라 -40일 가능성이 높겠죠. 차차차기에 또 자유당이 되면 -80 일 테구요. 그런데 차기에 민주당이 된다면 -60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다. 그래도 뽑아주니까요. 그럼에도 자유당 보다 나으니까 차차기에도 민주당 뽑으면 -70 이 되겠죠. -100 > -40 > -90 > -30 으로 갈지 - 60 > -70 > -80 > -90 으로 갈지는 개인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겠죠.
19/03/28 14:04
(수정됨) -90까지는 될 지 몰라도 60 50이런건 힘듭니다. 절대
현 선거판 꼴을 보면, 조그마한 시군구의원이나 조합장 선거만해도 얼마나 돈과 시간날리면서 하는데 본전 생각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짧은 정치생명 임기 끝나고 미래도 생각해야되고 선거도 연예인 인지도나 기업광고처럼 돈써서 많이 노출하고 이미지 잡아놔야되고, 아무리 선거비용 보전이 있고 선관위가 따라다니면서 감시해도 빙산의 일각이죠 잡아내는건. 절대적으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목매다는 정치인이 뽑힐 수 밖에 없고 그 사람밑에서 구성된 내각정부가 솔직히 깨끗하길 바라는게 좀 힘들긴하죠. 가끔 별종으로 꺠끗한 사람은 환멸 느끼고 재선 도전 못합니다. 제가 볼 땐 문정부는 그 와중에 이미지 세탁을 잘했긴한데 50정도라고.. 진짜로 50만 하고 싶어서 50일까 이명박이처럼 해먹을 능력이 안되서 50일까는 의문입니다. 진짜 개선할 의향 있으려면 적폐청산 외칠 것만 아니라 진짜로 선거 시스탬자체를 비례수를 어쩌니 이런 장난말고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죠. 예를 들면 소소한 개혁으로 처도 아예 길거리 차로 홍보도 못하게 하고(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돈많고 세력많이 사람이 노출도가 높아서 뽑히는 자본주의식 선거) 개인공략은 인터넷통합사이트와 동영상 등으로 싸고 효율적이고 일괄적으로 바꾼다던지. 지금 선거는 지방의원도 문자한통 보내면 몇백 날라가죠.
19/03/28 14:06
(수정됨) 첫 문단과 셋째 문단에는 동의하는데 두번째 문단의 내용이 과연 참일지 모르겠습니다.
차기 선거에서 자유당이 되면 아 최순실만 아니면 우리가 집권 가능하구나 정도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99점 찍을거고 오히려 민주당 수준도 -99점보다만 나으면 되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99대 -98이 번갈아가며 집권할 거 같네요. 그렇다고 민주당 계속 찍어주자고 말하기엔 저도 맨 밑에서 -40->-50->... 으로 민주당 수준 내려갈거라는데는 동의해서 ...
19/03/28 14:20
이 나라는 장기집권 꿈도 꿀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어느 선거건 여당에 표 주지 않으면서 왼쪽적폐 오른쪽적폐 5년마다 서로 번갈가면서 청산하는게 나을듯요
19/03/28 14:25
(수정됨) 1. 5:5로 준다 - 어짜피 반반인데 하던 대로 각자 해먹자
2. 10:0으로 스윕한다(지금과 유사) - 와 10이다. 나 건드는 사람이 없네? 마음대로 다 해먹자. 어짜피 다음 선거때 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확실하게 나 선거때 도와준사람 꽂아주고, 친인척한테 개발투자정보 좀 흘려서 부자만들어놔야 다음 선거때 떨어져도 비빌구석이 있지. P.S 당내 경선이나 공천 문제 때문에 그 당이 선정을 배풀어서 국민 인기가 있다고, 정치인 개인의 재임이 보장되는건 아님. 특히나 경선은 국민보다는 큰손 돈줄 파워가 더 크게 작용 3. 0:10다시 재스윕한다(다음선거라고가정) - 와 역스윕이다. 나 건드는 사람이 없네? 마음대로 다 해먹자. 또 다시 스윕되기 전에 시간 있을 때 4. 5:5로 준다? 어? 애시당초 근본적으로 썩은 물안에서 돌고도는 판이라 선거자체도 양당 번갈아 찍는게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19/03/28 14:45
(수정됨) 시소 중간에 놀이터 모래 한움큼 놓고 양쪽에서 쿵덕쿵덕하면 중간에 고운모래만 남는.. 그런걸 기대해봅니다
그냥 심정이 그래요 양쪽다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고여서 썩은건 똑같으니 맑은물이라고 들어온자들도 결국 섞이구요 참..
19/03/28 15:05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판이 똥통 하수구라, 새로 들어온 고운모래다 시커먼 하수구 때로 바뀌던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님 말씀처럼 ~~~ 아~ 주~ 초 ~ 장 ~ 기 적으로 보면 조금식 변하긴 하겠네요. 지금 군대가 쌍팔년도랑 비슷하게 그게 그거인거 같아도 기술발전이나 사람들 문화인식이 바뀌면서 은근슬적 영향을 받아서 다르긴 다르듯이요. 저는 10:0 스윕으로 해야될지 제 3당에 줘야 될지. 어느 쪽으로 해야 이것들이 충격을 받을지 생각중인데 아무래도 3당이 아닐까.. 왜냐하면 자한당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박근혜 때랑 달라진거 하나 없고 여전한거 보면 국회의원선거까지 더 맞아야될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결집력이 약해져서 민주당 심판이 안될까봐 걱정되네요.
19/03/28 14:14
어휴 이걸 쉴드치는거 보면 태극기 부대랑 똑같죠. 정부가 인물이 없어서 내는게 아니면 고의에 가까운데, 아무래도 전자로 보이네요. 그렇게 민주당이 자랑하던 인재풀은 언제 나오는지...
19/03/28 14:38
정세분석&기획력으로 이름 높았던 김의겸 선생님이 쓰신 칼럼들을 읽고 오는 중입니다.
불로소득층이 주는 상대적박탈감에 대한 뜨거운 분노로 한겨레 기자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점프하시고, 대통령이 입으로 부동산투기를 잡으라며 사자후를 내지르는 와중에 대변인은 손으로 재개발주상복합건물 공사금융 한방 풀매수로 10억 이상의 차익을 내다보는 다주택 보유자로 솟구치는 용오름을 뵈니, 이 땅에서 신분상승을 이루는 진정한 승부사란 나 자신도 세상도 속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구나 손은 눈보다 빠르구나 하는 걸 새삼 새겼습니다.
19/03/28 15:41
전 욕할 생각은 없고 개부럽긴 하니까 우리 집도 부동산 계속 사야할듯
집값 띄워주니까 문재인 엄청 싫어하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데 집안 조용하고 개꿀 아닙니까
19/03/28 17:05
원래 문제가 없는걸 문제있다고 했으니 얻어맞는건 다 지들 탓이죠 깔깔깔
상대 적폐몰이할땐 신나게 하다 이젠 자기편이 얻어맞을 차례가 되니 착한투기되는 꼬라지가 진짜 혐오스러워요
19/03/28 17:23
이건 실드불가죠.
근데 재개발이 딱지같은 거일테고 토지값이 잡히지도 않고. 건물값이 있는거도 아니고 피값이 많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이런데 40프로 맥시멈 해서 10억 대출이 나오긴 하나요 저정도 대출이 나온다는 얘긴 못들어봐서..
19/03/28 17:37
한입에 배부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네요.
한 번에 세상이 바뀌진 않죠. 저런 작자들은 계속 걸러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죠.
19/03/29 10:10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파트 2채를 배정받을 수 있어 투기 의혹이 짙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은 아파트 2채가 아니라 큰 아파트 1채를 원했고 2채를 가질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50528&date=20190329&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6 아파트1+상가1 신청했다는 기사도 있고, 재개발시 아파트 포함인 것은 오피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김 대변인이 10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는 작년부터 5월 RTI(이자 대비 임대료) 규제를 도입, 은행이 상가에 대출을 내줄 때는 이자가 임대료의 67%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할 것을 권장했다. 김 대변인 건물은 매입 당시 1~2층 총월세가 275만원이어서, 원칙적인 대출 한도는 월 이자 184만원을 넘지 않는 6억1000만원 수준에서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이를 훌쩍 넘는 10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최저 금리인 연(年) 3%를 적용하더라도 월 이자가 25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 측은 "RTI는 작년 10월부터 강제 적용됐고, 이전까진 예외가 허용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시 비록 RTI가 권장 사항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은행들이 웬만하면 이를 준수했다"며 "김 대변인 건물은 우리 은행이었다면 6억원 정도가 대출 한도"라고 말했다. 실제 김 대변인 거래를 중개한 업소의 당시 매물 광고에도 대출 가능 금액을 '6억원 이상 가능'이라고만 적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35927&date=20190329&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 10월부터 강제고 그 전에는 권장이어서 권장을 넘는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출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과연 정부 권장을 넘는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는지..? 청와대 대변인 급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대출 조이던 때라 재개발이나 신축분양시 소득은 높지만 자산 없는 젊은 전문직 맞벌이들이 크게 분통터트릴때였습니다. 강남서초 모 아파트 분양추첨은 현금 10억짜리 로또라고들 했죠. 당첨되면 3~7억이 생기는데 참가자격에 대출외 10억 자산이 필요한.
19/03/29 10:18
김 대변인이 문제의 건물을 매입한 지 일주일 뒤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언급했고, 여기에 자극받아 흑석 뉴타운 땅값이 급등했다. 석 달 뒤엔 김 대변인 소유 건물 지역에 뉴타운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다. 김 대변인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 단계에서 딱지를 매수해 전매 규제도 피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3757.html
19/03/29 11:03
전재산 14억을 들고도 부동산 무서워 전세살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시행사급 마인드가 생겨서 풀베팅을 했는지 킹리적 갓심이 들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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