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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7 18:18
선진국들도 매년 통계내주는 곳은 몇나라 없다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치안이 안 좋은 곳들은 추정치들만 존재하는것같은데 남아프리카 65~95% , 브라질 70% ,멕시코 80~90% 근데 몇년 내 재범인지 어떤 기준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거라 동일 기준으로 추정한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썻는데 동일 기준으로 조사한거 자체가 이번이 거의 처음인 거 같네요.
19/02/17 17:05
[We conclude that international comparisons between countries remain problematic,] and the use of a checklist (Appendix 1; Fazel et al., 2019a) may facilitate more consistent and transparent reporting of recidivism rates.
Due to [heterogeneity in outcome definition and time periods], meta-analysis was not conducted. Recidivism data are currently [not valid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해당 논문과 논문에서 인용한 Fazel et al., 2019a 등에서 긁어온 문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언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료 같네요.
19/02/17 18:22
비슷한 기준으로 조사시도한 거 자체가 아마 저게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애초에 통계를 매년 내주는 국가가 선진국 중에서도 몇 없는듯 합니다.
19/02/17 18:35
그러게요. 어쩌다보니 제가 말씀을 조금 삐딱하게 드린 듯한데, 사실 훌륭한 자료입니다.
현 단계에서 결론을 쉽게 내릴 순 없다는 결론을 내준 자료잖아요? 그런데 국가간 비교가 안된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main factor가 교도소의 교화 능력이 맞는지,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factor는 없는지, 그런 factor들을 측정하고 통제할 신뢰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 자료만 보고 "널리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게 비슷한 기준으로 조사했을때 북유럽식 교도소 모델의 효과는 의문" 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북유럽식 교도소 모델이 교화율이 높다/혹은 재범률 감소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주장을 할만한 근거가 빈약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2/17 19:17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미디어에서 노르웨이, 덴마크식 교화모델, 교도소 -> 재범률 낮다는 식으로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뭔가 현재 결론 내릴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제기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으니 앞으론 좀 더 생각해볼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9/02/17 17:49
우리 실정이랑 안맞죠 지금도 가끔 고의로 죄짓고 교도로소 넣어달라는 사람들 있는데 대우가 좋아질수록 빈곤층 부양시설이 되어갈것이고 아님말고식
범죄률이 늘어날것도 불보듯 뻔하고. 사회보장이 충분이 된 사회에서야 실험해볼만할까 우리실정에는 안맞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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