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마치 성범죄는 무죄가 나올 수 없다는 뉘앙스의 글이 있어서 성범죄 재판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워낙 길어져서 별개의 글로 작성합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강간과 추행의 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징역: 1
- 유기징역: 1197 (20.57%)
- 집행유예: 2238 (38.47%)
- 재산형: 1769 (30.41%)
- 선고유예: 142 (2.44%)
- 무죄: 203 (3.66%)
- 공소기각: 3
- 소년부송치: 13
- 기타: 252
- 합계: 5818

무죄만 따지면 3.66%, 선고유예 + 무죄 + 공소기각을 합치면 5.98%입니다.

참고로 2017년 형사사건 전체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 29
- 유기: 40787 (29.87%)
- 집행유예: 42374 (31.04%)
- 자격형: 2
- 재산형: 35534 (26.03%)
- 선고유예: 1748 (1.28%)
- 무죄: 3414 (2.50%)
- 형의 면제: 176
- 면소: 41
- 관할위반: 1
- 공소기각: 1657
- 소년부송치: 1040
- 기타: 9732
- 합계: 136535

무죄만 따지면 2.50%, 선고유예 + 무죄 + 형의 면제 + 면소를 합치면 3.94%입니다.

따라서 1심을 기준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형사 재판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징역보다는 집행유예나 재산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0년전인 2007년과 비교할 때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기: 4
- 유기: 579 (26.99%)
- 집행유예: 730 (34.03%)
- 재산형: 276 (12.87%)
- 선고유예: 8
- 무죄: 33 (1.54%)
- 공소기각: 314 (14.64%)
- 소년부송치: 27
- 기타: 174
- 합계: 2145

당시에는 무죄가 1.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합쳐도 1.91%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10년전과 비교하면 성범죄 무죄율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당시에는 공소기각이 14.64%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된 것이 아닌가합니다. 그런데 공소기각 된 건을 제외하더라도 무죄율은 1.80%입니다.

단, 2007년에는 다른 형사 사건들도 무죄율이 2017년보다 낮아서 1.7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2007년의 무죄율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약간 낮은 수준(형사 1.77% vs. 성범죄 1.54%)인 반면에, 2017년의 무죄율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습니다(형사 2.50% vs. 성범죄 3.66%).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우선 직관에는 반하지만 법원이 과거보다 성범죄에 유죄 판결을 더 까다롭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0년전보다 무죄 판결을 더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또 검찰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같은 기준으로 판결하더라도 무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수가 2145건에서 5818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18 검찰 연감으로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뭉뚱그리고 있는 사법연감에 비해 검찰연감은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 권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해둔 것도 편리한 점이군요.

1998, 1999년은 범죄 분류가 좀 달라서 2000년부터 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강간 및 준강간은 2000년 2120건이 접수되어 385건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율은 18.16%입니다. 2007년에는 2,156건 중에 350건이 기소되었습니다(16.23%). 2017년에는 4,051건 중에 1,045건이 기소되었습니다(25.80%). [강간은 접수된 사건 수가 거의 2배로 늘었고 기소율도 16~18%에서 25%로 올랐습니다.]  형법범 전체의 기소율은 2007년 28.74%에서 2017년 21.13%로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더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간 및 준강간에 대한 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었습니다만 기소율이 크게 변한 것은 2012년~2014년 무렵입니다. 이 기간에 기소율은16.27%에서 26.83%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접수 건수는 늘었지만 기소율은 높아졌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2000년에는 1,933건 접수, 411건 기소로 기소율이 21.26%이었다가 2007년 5,076건이 접수되어 1925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37.92%로 올라갑니다. 2017년에는 15,626건이 접수되어 5335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34.1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강간에 대한 기소율이 증가했던 2012~2014년에는 강제추행도 기소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유형의 성범죄들이 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 및 추행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1심에서 무죄율은 3.66%로은 일반 형사 사건 비해서나, 과거에 비해서나 높은 편]입니다
- [강간으로 접수되었을 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은 74.20%로 일반 형사 사건이나 과거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65.86%로 일반 형사 사건보다는 낮지만 몇 년 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참고자료:

-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 검찰연감: http://www.spo.go.kr/spo/info/issue/spo_history02.jsp?mode=view&article_no=685163&pager.offset=0&board_no=64&stype=&sort_year=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