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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27 09:40:15
Name 후추통
Subject "애국보수"님들의 미군철수론과 국방수권법
남북화해무드에 속칭 "애국보수"님들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남한이 적화될거라고 외쳐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애국보수"님들이 애써 무시하는게 있습니다.

이 건은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오히려 전혀 나오지 않아서 직접 글을 썼습니다.

지난 7월 26일 미 의회는 The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 번역하면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상하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10월에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가 주 목표이긴합니다만, 마지막 항모은 주한미군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7160억 달러 가량의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서, 미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동시에 만일 주한미군의 규모가 2만 2천명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안보 상황을 침해하지 않아야하는 것을 미 의회가 승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상 남한 정부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던 주한미군 빼달라고 요구해도 미 의회가 못뺀다고 버티면 절대로 못뺀다는 이야깁니다. 실제로 이 법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꺼낼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집어넣은 것이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24_0000372388

이제 애국보수분들 무슨 소리를 늘어놓으실지 참 기대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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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엘
18/09/27 09:42
수정 아이콘
??? : 암튼 김정은이 찍어낸 위조지폐로 상하원 의원들 로비하면 법안 폐기는 식은죽먹기임!
그 분들이야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
강배코
18/09/27 09:43
수정 아이콘
그분들이 이런걸 아실리가 없...아니 알아도 안보죠.
Arya Stark
18/09/27 09:43
수정 아이콘
암튼 주한미군 빠지고 우리나라 망했.. 아니 망할 거거든요,
18/09/27 09:4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고, 또 집안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말하면 뭐든지 믿는 분들인데요. 저런 이상한 지식들을 전부 교회에서 얻고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건지...
퍼니스타
18/09/27 09:56
수정 아이콘
극우쪽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나 성소수자 관련 뉴스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죠.
18/09/27 13:20
수정 아이콘
일반인 기준에선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극우쪽일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본적이 없어요.
슈리스
18/09/27 10:23
수정 아이콘
교회만 갖고 얘기하자면, 메세지는 목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정보를 갖고 가는 주된 루트는 교회 자체의 커뮤니티입니다. 아무래도 확고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지닌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게 보통인데 연령이 올라갈 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짙죠. 듣는 분들의 필터도 좀 편향된 경우가 많아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카톡 등에서 나오는 뉴스를 퍼트리는 확성기 쯤 되겠죠.
jjohny=쿠마
18/09/27 10:38
수정 아이콘
관련글 쓰고 있는데, 마침 오늘 한겨레에서 지면 1면 톱뉴스로 기독교발 가짜뉴스 관련기사 다뤘습니다.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_fr=mt1
밤일하는사람
18/09/27 09:49
수정 아이콘
흥미롭네여 주일미군도 같은법률이 적용되나요?
으와하르
18/09/27 09:49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이 이미 북한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주둔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 그걸 실제로 입에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겠어요 그게.

저 치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만만하니 씹는거고 중국은 무서우니 입에 담지도 못하는 겁니다. 닥 그정도 수준인 사람들입니다.
18/09/27 09:5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왜 '애국보수' 끌어들어서 굳이 이런 비아냥글을 작성하시는지 모르겠고, 소위 민족정론지라 일컫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중앙일간지에도 미의회의 저 법안에 대해 보도한걸로 알거든요. 제가 민족정론지 보면서.. 아 , 그래도 미의회가 정신이 박혔구나 , 아 , 고맙구나 느꼈으니까요.
정치에 매몰된 정도에 따라 박사모부터 애국보수까지 혹은 기계적인 반문까지 다양할텐데.. 그분들도 알건 알걸요? 그냥 문재인대통령 깔려고 까는거지..
저도 굳이 이런 댓글작성하는건... 앞의 '애국보수' 어쩌고 보다는 그냥 이런 법안이 통과됬다는 글이었다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에 남겨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9/27 0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선일보나 여타 일간지 따위는 애국보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기성 언론을 믿지 않아요. 언론보다 훨씬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튜브나 카톡, 교회같은데서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죠. 보수 일간지들은 그저 이 흐름에 발을 걸치는 정도죠.
18/09/27 10:11
수정 아이콘
모두가 믿지 않는 언론... 확실히 안보이던 패널들이 유튜브로 많이 갔더라구요. 감사합니다.
퍼니스타
18/09/27 10:01
수정 아이콘
글의 시작부터가 애국보수를 거론한건 아쉽긴하네요.
그런데 자칭 애국보수분들은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 사실 그대로의 것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왜곡한 가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본문의 뉴스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그것을 막고자 법을 도입했다는 식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8/09/27 10:12
수정 아이콘
이유없이 미워하는 사람 마음 돌리기 쉽지 않죠.. 감사합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9/27 11:41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비꼬고 싶어서 쓰는 글 같아 보여서 보기 좋지 않네요.
Lord Be Goja
18/09/27 10:00
수정 아이콘
전작권돌려받아도 실전에서 국군의 전쟁수행에 문제가 생겨서 전쟁이 어려워진 상황이면 625도중 같이 도로 전작권회수해서 전쟁할거라 큰 문제는 아닐겁니다.
사악군
18/09/27 10:01
수정 아이콘
? 이게 뭐 확증이 된다 생각하시는건지.. 주한미군 바로 빠진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 법안의 존재가 주한미군의 지속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미국내에서 트럼프를 미의회가 제어하는 법안이죠.

협상을 하고 와서 승인을 요구하는 압박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겁니다. 당장 국내에서도 판문점선언 비준하라고 국회야당압박하는거 못보셨어요? 트럼프가 그정도를 안할까요?

오히려 내가 김정은과 위대한 딜을 하고 왔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못했다 의회를 압박해서 자신의 국내 정치적위기를 타개하려하는 시나리오도 위화감없이
떠오르는데요. 트럼프스타일이라면 '어차피 의회놈들이 승인안하겠지 나는 막질러버리자' 이렇게 나옴 어떻게하지라는 걱정이 들 정도.

그게 아니라도 진짜 합의에 진전이 있다ㅡ핵ICBM의 폐기ㅡ가정하고 우리정부도 미국에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 가정하면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안보 상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미 의회가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9/27 10:15
수정 아이콘
지속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갑작스런 철수를 막아주기도 하죠. 어떻게보든 기존보단 미군철수 가능성이 낮아진건 맞는거 같은데요.
사악군
18/09/27 10:45
수정 아이콘
그 가능성은 애초에 높지 않았으며,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허들이 하나 더 생겼다는건 우리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이 법안을 내놓으면 너희 할말없지? 같은 근거가 못된다는 것.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9/27 11:31
수정 아이콘
의미없다는 건 님 개인 생각이고 실제론 허들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미군철수 적화통일 따위를 외치는 저들이 할 말이 더 없게될 근거는 되죠.
밴가드
18/09/27 10:21
수정 아이콘
한미 FTA 개정을 받고도 오늘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보호만 받으면서 미국에게서 돈을 뜯어가는 무임승차국들이라고 또 비판하더군요. 그리고 저 위 국방수권법의 주한미군 유지 강요 내용에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게 트럼프가 법안을 서명하면서도 따로 서명지침이라는 권위를 내세우며 저 조항을 비롯해 다른 맘에 들지 않는 내용들도 집행보류하겠다고 자기 맘대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Been & hive
18/09/27 11:24
수정 아이콘
미군철수가 되려면 최소 외교부장관에 민중당이 있어야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양한라
18/09/27 11:36
수정 아이콘
미국정부가 정말로 철군하려면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하죠. 미국 정치권에 로비 엄청해대는 미국 방산업체들이요.
18/09/27 10:02
수정 아이콘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국보수를 욕해봅시다.
-안군-
18/09/27 11:09
수정 아이콘
아임 그루트!
뻐꾸기둘
18/09/27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분들은 가짜뉴스라며 정신승리 하겠죠.
호랑이기운
18/09/27 10:18
수정 아이콘
그들에겐 카톡뉴스가 팩트니까요
바다코끼리
18/09/27 10:35
수정 아이콘
요즘엔 유엔총회 연설로 김정은 대리인으로 밀더군요.
적울린 네마리
18/09/27 11:56
수정 아이콘
블룸버그통신의 기사로 '김정은의 대변인' 쏘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원문을 보진 못했지만 기사돌려쓰기 시작했더군요.
홈런볼
18/09/27 10:3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보수'라 자칭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자기객관화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멍청하다고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보고 있자면 너무 한심합니다.
뭔가 말을 해도 씨가 먹힐 말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루크레티아
18/09/27 10:48
수정 아이콘
저 법안 없어도 중러 견제 때문에 미국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에야 주한미군 뺄 이유가 없는데 참 편한 생각들이에요.
raindraw
18/09/27 10:57
수정 아이콘
이런 이야기가 다 소용없는게 그 분들은 믿지 않는게 아니라 믿기 싫은거라서 말입니다.
천동설을 믿었던 이가 죽고 나서야 지동설이 받아들여졌다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18/09/27 11:28
수정 아이콘
일단 태극기 할배들이 미 의회가 뭔지를 알아야 무슨 소리를 늘어놓지요
미어캣
18/09/27 12:2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미군철수를 원하질 않죠

특히 우리에겐 주한미군이 없으면 진짜 망한다 소리 나오는데 더더욱 안내보내죠

통진당계열, 민중당 같은 노답빨갱이들이 정권잡는게 아닌 이상...
kicaesar
18/09/27 12:52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분들은 미 의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실패!!! 크크크크
바트 심슨
18/09/27 13:02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철수는 아마 미국이 망하기 전 까지는 계속 안 할 거 같은데, 거기다가 안전장치까지 추가됬네요.
그와 별개로 요즘 가짜 뉴스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많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건가?
훌게이
18/09/27 13:14
수정 아이콘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군철수를 진심으로 원하는 세력은 딱 두세력으로 봅니다.
통진당계열 극좌파와 애국보수들.
가짜 보수놈들은 문재인 까는게 최우선가치라 재임기간동안 경제니 안보니 외교니 싹 다 망하길 기원하고 있죠.
어떻게든 실제로 미군철수하자는 말이 공론화되서 본인들의 비판이 힘을 가지는 걸 원할겁니다.
정말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총쏴달라고 사주하는 애들한테 표를 줄까요.
홍승식
18/09/27 13:16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미군철수를 요구해도 미 의회가 거부하면 미군을 철수 못한다는 건가요?
18/09/27 15: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한미관계에 기본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제 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고, 제 4조가 "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고하면 1년내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것이 원칙일듯 합니다. 하지만 뭐 국제관계는 워낙 초법적인 부분이 많아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어캣
18/09/27 18: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식으로 철수 요구하지도 않겠죠.. 그랬다간 진짜 탄핵이니
18/09/29 05:13
수정 아이콘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것들은 확고하게 잠겨있는 자물쇠를 하나 푸는 행위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걱정은 주한미군 철수는 신냉전 영향으로 러시아나 중국에게 협상카드로 쓰여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독일하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몇년뒤에 우리나라에 반미정권이 들어선다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명분싸움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VOA뉴스보면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다고 걱정하는것이 인터뷰에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인 VOA에서도 뉴스나오는거 보면 그냥 지나칠일이 아닙니다.
18/10/05 21:33
수정 아이콘
북한이 이미 백화 혹은 청화되었는데 남한 적화를 얘기하는건 참 웃긴일이죠.
북한이 사회주의라야 적화든 뭐든 말이 되는거죠.

중국도 베트남도 다 자본주의고, 북한도 대외관계가 문제일뿐 내부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고, 앞으로 대외관계, 무역도 변화를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으로 보입니다. 적화라는 말을 꺼낼 껀덕지 자체가 이제 아예 없죠.

일부 주체사상파 분들이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라고 믿는거나, 애국보수분들이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라고 믿는거나 똑같은 판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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