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지표 악화를 정말로 가져왔는지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빈곤층 가구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는 이론적으로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889&pg=2&tema=E&pp=10

위의 링크는 현재 국내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소득자의 70%는 빈곤층이 아니라는 2016년 kdi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심지어 전일제 저임금(중위값 2/3미만) 근로소득자의 11.5%는 가구소득 상위 20% 그룹, 즉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빈곤과 임금의 불일치 현상은 결국 가구내 또다른 취업자의 존재 덕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개인의 임금보다는 가구내 취업자의 '숫자'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제일 큰 요소인 것이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자는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거죠.

그런데 노동계에서 그동안 최저시급 만원을 주장하였던 큰 논지는 만약 4인가족을 근로자 한사람이 혼자 부양하는 경우 시급이 최소 만원은 되어야 빈곤선 탈출 (가처분 중위 소득의 50% 이상) 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가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4인 가족의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게 지극히 일반적인 선택이겠죠.  

부부가 최저시급 7천원을 벌던 맞벌이 가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직으로 시급 만원을 받는 한사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가구 소득이 오히려 빈곤선으로 후퇴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따라서 소득분배 역주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가 지금 고용지표 중에서도 특히 건설 노동자등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상용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문제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일자리에 근본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중장년 저학력 저소득 계층(및 그에 의존하는 부양가구)이야말로 우리 사회 극빈곤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대로라면 이들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의 최대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위의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정부가 빈곤선 이하 가구의 추가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EITC (근로장려세제)의 강화가 현실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