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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7 12:40
미래당을 신당명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등록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건 우리미래당 아니더라도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크크
18/02/07 12:42
아직 신당이 창당한게 아니고, 또 가등록을 하는 방법이 없어서 꼼수 쓴거죠.
선관위도 이 사태를 이유로 앞으로 신당 준비과정에서 가등록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18/02/07 12:47
관계자 입장을 생각해보자면 좀 무리수라도 시도는 해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준비과정에서 기존의 소수정당이 당명을 선점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면 해봐야죠. (더군다나 우리미래당이 약칭을 안정했으니 더더욱 시도해볼만 했죠.)
운이 없었던건, 하필 우리미래당이 국민의당 의도를 알고 약칭을 신청했단 점과, 이게 이슈화 되었단 점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갔으면 미래당이란 당명을 쓸 수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미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니 미래당이란 당명을 쓰지 못하게 된게 국민의당 입장에선 난감할겁니다. 크크크
18/02/07 12:56
애초에 군소정당이라도 기존에 엄연히 있는 당과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죠 빵집이름이냐같은 얘기하기전에 이런거부터 생각했어야...
18/02/07 12:58
우리미래당과 미래당 정도의 당명 차이는 유사정당명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유사정당명에 걸렸으면 당 이름 고민할때 이미 걸러졌겠죠.
18/02/07 14:48
그건 상관이 없죠. 참고로 자유한국당이나 늘푸른한국당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잘 통과 되었죠.
약칭도 늘푸른당과 한국당으로 갈렸고... 당장 더불어민주당이나 평화민주당이나 둘 다 민주당 계열인데 잘 통과되었죠. 마찬가지에요. 우리미래와 미래당만 있으면 상관 없는데 우리미래가 미래당 약칭 등록 하면서 꼬인 것이죠.
18/02/07 12:5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92201
민평당 창당을 도왔던 인사라고 하네요
18/02/07 13:14
이번에 선관위 논리보면 그래도 약칭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미래당은 미래당으로 연관성이 있지만 국민바른당은 미래당이랑 이름의 연관성이 떨어졌던게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듯 게다가 어찌되었든 우리미래당이 국민바른당 보다 신청도 더 일찍했기때문에(시간은 6시 이후라서 업무 시간외에 했다고해도) 시간상으로만 따져도 우리미래당이 선점한것도 맞죠.
18/02/07 13:32
유사정당명은 등록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미래당과 미래당 정도는 유사정당명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당이란 당명 써도 됩니다만, 유사정당명은 정식명칭과 약칭 다 따지기 때문에 우리미래당이 미래당이란 약칭을 등록하면 미래당이란 당명을 못쓰게 되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약칭으로 미래당을 등록하려고 한거고요. 우리미래당이 아슬아슬하게 약칭 신청하고 언론플레이 잘 했죠.
18/02/07 12:46
아 진짜 철수형은 모든 행보가 하나하나 정말 재밌어요. 범인은 감히 생각도 못한 방향으로 큰 웃음을 선사해주니...정치판 나와서 개콘 하셔도 아마 성공할거 같습니다.
18/02/07 12:5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192020
미래당 오늘 당 로고 및 상징색 공개 크크크
18/02/07 14:28
또 돈 날렸나요?
전당대회 한다고 23곳이나 빌려놓고 4일 전 취소해서 돈 솔찬이 날렸을텐데 또? 와 돈 많네요 길거리에 갖다 버리네
18/02/07 13:08
상관 없죠. 우리미래당에 비례대표 보낼게 아니면요. 오히러 정치를 M&A로 배운 당 답게 우리미래당과 합당해서 미래당이 되는게...
18/02/07 13:03
군소정당에 당명을 홍보할 수 있는 대박 기회를 제공했군요.
상생을 위한 큰 그림!..일리가 없겠죠. 마케팅전문가도 영입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18/02/07 13:27
국민의당이 미래당 약칭을 쓰는건 말도 안되는거라
다음에는 창당과정에서 이름 등록할수 있도록 개정한다니.... 나름 살신성인 한걸로 위안 받길 안되는 집안은 뭘 해도 안되긴 하네요
18/02/07 14:24
이 문제 관련으로 어제 제가 쓴 댓글이 있는데 참고자료 정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b=8&n=75736&c=3165664) 결론적으로 선관위는 우리미래의 신청을 수리하고 국민의당의 신청을 반려하는 법적으로 비교적 말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논거 면에서 제 댓글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위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선관위 결정은 그 문언에 비춰 정당법 제12조, 제14조의 '약칭'의 해석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FILE_000000000173920&fileSn=1) 선관위 결정을 정당법의 체계에 맞춰 해석하자면 약칭은 본칭과 최소한의 관련성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국민의당이 제출한 변경등록 신청서 상 약칭 '미래당'은 약칭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변경등록 신청은 정당법 제14조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당법 제15조의 수리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선관위가 정당법 상 '약칭' 개념의 요건 및 한계를 직접 판단한 최초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2/07 14:44
원래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우리미래가 미래당 약칭 등록하며 생긴 문제고...
뭐 어차피 통합정당 측에서는 미래당 사용을 포기한다고 했고.... 결국 바른국민당이나 바른국민의당, 국민정당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18/02/07 15:26
(수정됨) 어제 보니가 5분차이로 우리미래당이 먼져등록한것으로 뉴스에는 나오더군요
원칙대로 처리하는게 맞는거죠 어차피 또 몇년후에는 없어지거나 사라질정당들이 대부분 같아요 한국 정치가 믿음과 신의가 없죠
18/02/07 18:49
국바당 하면 되겠네요.
창당도 안하고 미래당 약칭 선점 자체가 코미디네요. 안철수와 관련된 건 왜 그리 코미디적인게 많은지 참...
18/02/07 18:51
(수정됨) 기사 보니까 처음 미래당 할거라고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했다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65188 근데 가등록 없는 현 제도에서, 국-바당에서 당명 신청하기 전에 우리미래에서 먼저 약칭을 신청하는 바람에... 솔직히 최종 결정권자(?)인 선관위에 물어보고 괜찮다고 했었던 사안이라 이렇게 비웃음 당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민평당쪽에서 멕이려고 우리미래쪽에 약칭선점하라고 했다는 설이 신빙성 있는 듯 하네요...
18/02/07 19:02
그런 시각으로 볼거라면 애초부터
우리미래당 토론회에 안철수가 출연한적이 있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미래당이라고 이름을 정한거 부터가 코미디죠.
18/02/08 03:01
기억을 하든 안하든 유권자 입장에선 알바아니고,
어쨌든 지 스스로 우리 미래당 토론회 다녀와 놓구선 [미래당] 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겠다고 하고, 창당도 안됐는데 약칭 [미래당] 선점한다고 하다가 놓쳤다는거 자체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18/02/07 20:11
솔직히 좀 매정한 이야기지만 원외정당 이름을 기억할 지도 의문이고
기억하고 있더라도 바-국당 입장에서 우리미래랑 미래당이랑은 어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미래 입장에서야 바-국당이 미래당이라고 이름지으면 타격일지 모르겠지만요.
18/02/08 03:02
기억을 하든 안하든 유권자 입장에선 알바아니고,
어쨌든 지 스스로 우리 미래당 토론회 다녀와 놓구선 [미래당] 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겠다고 하고, 창당도 안됐는데 약칭 [미래당] 선점한다고 하다가 놓쳤다는거 자체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18/02/07 20:13
안 형이 워낙 이미지가 나빠서 이런 분위기지, 민주당이 비슷한 사건에 휘말렸으면 민평당 까는 댓글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안 형 이미지가 나쁜거야 전적으로 그 형 탓이라는건 동의하지만요 크크
18/02/08 03:03
비웃음 당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시는 시각이야 존중합니다만,
제 시각에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는 시각에서는 충분히 비웃음 당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겠죠. 이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시각도 아니구요.
18/02/07 19:42
(수정됨) 일단 다시 '바른미래당' 으로 당명을 확정지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약칭이... '미래당'은 불가능, '바미당'은 새정연보다도 구린 어감, '바른당'은 안철수가 먹힌 모양새... 그나저나 민주당이랑 합칠 때 그렇게 자기의 새정치 강조하던 사람이 이런 건 참 잘 굽히네요...
18/02/07 20:18
영어명칭도 궁금하긴 하네요 크크
국민의 당 = People's Party, 바른정당 = Bareun Party 였는데... 바른미래당은 Bareun Future Party 라고 하면 뭔가 한글 영어가 섞여서 구리고 Right Future Party 같은것도 뭔가 구려보이고...
18/02/07 20:52
바미당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barmy 미국식 [|bɑ:rmi] 발음듣기 영국식 [|bɑ:mi] 발음듣기 예문보기 약간 제정신이 아닌 이렇거든요 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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