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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09 20:26:13
Name 테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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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중국의 지정학적 난관 그리고 패권을 드러내는 이유




‘역사는 중국에게 모든 강대국 중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를 낳았다.' 하워드 프렌치(전직 뉴욕타임스 기자이자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로 재직)는 전혀 과장하지 않는다. 14000마일의 국경과 20개의 국가와 국경을 맞댄 나라로서 중국이 왜 안보와 핵심을 추구하는 지역질서를 추구하는 지는 놀랍지 않다. 프렌치는 이 추구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단어인 "tian xia"(천하)를 내놓은다.

그는 이를 "천국 아래 모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는 과거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 문명이고 나머지 이웃국가들은 중국의 문화와 군사적 그림자 속에 살면서 조공을 하고, 무역을 하는 댓가로 중국의 우월함을 인정하는 제국적인 세계의 잔재를 뜻한다. 이는 중국이 과거에 이웃국을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리던 위치였고, 프렌치는 다시 이것이 중국이 추구하려는 미래가 될 것이라 본다.

이는 중국이 과거에만 얽매인 나라라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문화 DNA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제국 시절의 특정 패턴들이 반은 이상화되고 반은 신격화되어 중국의 현재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tian xia에서 비롯되는 자신감 넘치는 멘탈은 조금 더 근세 일어났던 "수치"에 의해 견제된다. 이는 다시 말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부터 중국이 약해졌을 때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는 심보다.

이 심보로 인해 우리는 그 유명한 중국의 구단선-도련선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1947년에 처음나타났으며 이제 중국의 모든 지도에서 보인다. 국민당 지도자였던 장개석은 이 영토 문제에 환장했고, 그는 20년간 그의 일기장의 매 페이지마다 "수치를 복수하라!"라는 말을 적어넣었다. 1938년 그가 통치할 때 만들었던 "국가적 수치의 지도"는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되는 영토를 그렸다.

이 지도에는 별 놀랍지도 않지만 센카쿠 열도는 물론이고 몽골, 한국, 인도차이나, 싱가포르, 심지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일부분까지 포함이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테마 (과거의 회복과 불만)은 오늘날 중국을 정의한다. 프렌치 씨는 이것이 왜 중국의 현재 지도자들이 역사지도를 휘두르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중국 땅을 내놓으라고 남중국해에서 요구하는지를 잘 설명한다.

프렌치가 지적하듯이 전세계에서 그 어느 국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그저 일종의 역사적 에코챔버(주석 : 직역하자면 반향실이지만 뜻은 집단사고에 가까움)에 불과하며 중국 내수용으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내수용이라는 게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아웃사이더에게 있어 헛소리로 들리는 소리라도 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진짜로 자연적인 세계질서의 회복이라고 믿는다.

중국에서 최근 10년간 살았다면 아마 중국이 지금까지 이웃국가를 침략하거나 헤게모니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거사" 때문에 중국의 현재 체제가 일종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렌치 씨가 주장하듯 중국이 역사를 얘기하는 방식과 이 역사의 현실은 아주 다른 것이다.

가령 그는 우리에게 15세기 명나라 장군이었던 정화의 대규모 선단 항해를 예시를 든다. 중국 학자들은 영국인들과 포르투갈인과는 달리 정화는 정복대신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무역을 원했고, 이는 중국이 외교관계에서 원하던 것은 무역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변호하는데 사용된다. 프렌치가 인용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정화는 평화로운 외교관으로서 중국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화는 대규모 군대를 데리고 다녔고, 그가 적합하다 판단하면 전쟁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화에 대한 장미빛 환상과 이것이 중국의 평화로운 권력 사용이 추구하는 모델이라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이상화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워드 프렌치는 베테랑 언론인으로서 그는 이웃국가 역시 돌면서 여러 반응을 본다. 일본에서 그는 센카쿠열도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작업을 목격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그는 한 학자를 인터뷰하면서 그저 중국과의 새로운 조공관계를 받아들이는게 필리핀에 있어 최선의 방식인지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본다.

이 책은 중국의 외교관계가 수백년 아니 수천년 이전의 역사적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한다. 그러나 오늘날 갈등의 핵심의 경우, 모든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20세기의 역사고, 태평양전쟁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공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일본이다.

프렌치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중국 TV드라마의 70% 이상이 일본과의 전쟁에 연관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중국 영화에서는 약 7억명의 "상상 속의" 일본인이 사살되었다고 지적한다. 프렌치는 이를 비관적으로 본다. "이 두 강대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기에 동아시아는 너무 작다."

그래도 중국에 대해 다루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프렌치 씨는 상대적으로 절제된 톤을 보여준다. 그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 누렸던 추격효과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고, 최근 해군 확장율을 유지하기에는 지탱할 수 없는 비용이 쌓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프렌치는 중국의 고령화 속도를 지적하며 이제 2050년까지 3억 2천 9만명이 65살 이상이 될 것이고, 청년층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인구를 반토막내고, 노년층 관리를 위한 비용의 확대를 낳는다. 그는 현재 시진핑이 남중국해에서 필사적으로 팽창하려 드는 이유는 인구구조 문제로 인해 이런 팽창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딱 2-30년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흥미롭다.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은 이 책이 작년 미국 대선 이전에 집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하는 것은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TPP는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지 역시 아무도 모른다. 그는 현재 미국 해군이야말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아니면 유일한) 수단이라 본다.

이렇게 중국의 규모와 힘에도 불구하고 프렌치는 이웃 6개국을 합하면 중국의 군사력보다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웃 6개국의 군대를 종합해도 중국군의 2배규모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에는 각종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이 어두운 것은 아니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를 가정하는 게 아니다.




프렌치 교수의 주장은 현재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몽의 정체만 세부적으로 드러다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중국은 주변국가를 주권을 가진 동등한 국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속국이자 미래의 속국으로 생각중이죠 중국의 이런 패권주의적인 성향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들의 성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첫번째 이미지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이 나타나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일거에요

서해가 중국 영해에 포함된 것 같죠?

그럼 두번째 지도를 보죠 중국의 군사방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지도입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것이 중국이 인식하는 영해 그리고 빨간 점선이 중국의 대함미사일의 사거리이고 검정색 선은 방공범위 입니다.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은 남해와 서해를 노골적으로 자국영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넘어가면 왜 미국은 여기에 한 발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가에 대해 BBC의 한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South China Sea. President Trump does not want to accept China's audacious island-building and militarisation as a fait accompli but President Xi will certainly not back down to a summit threat. And if the new US president is silent on the subject of the South China Sea, some allies may see it as a signal of willingness to surrender control of these vital waters to Beijing. So what to say about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대담한 남중국해에서의 대담한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간 위협이 있다고 해도 남중국해 문제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침묵을 지킨다면, 몇몇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침묵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수라고 여기는 바다를 중국에게 넘기려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에서 말했던 고립주의는 사실상 블러핑이였고 미국의 이익, 미국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철저한 국가주의적 개입주의자인게 이번 시리아 토마호크 미사일 공습 때 드러낸 셈이고

미국 역외 영토인 괌/사이판섬의 안보를 위해서도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한 발 짝도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걸 재확인 시켜준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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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스
17/04/09 20:39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래를 할려나요
이슈타르
17/04/09 21:43
수정 아이콘
시리아 비행장 공격 사건은 미사일 60발 발사한거라 트럼프가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개종 했다는 증거가 될수가 없고 이사건은 인권적 차원에서 군사 행동이고 특기할만한 사건은 아니죠
그리고 국가안보상 미국에 위해 가하는 나라가 등장한다면 개입주의,혹 고립 주의 같은 차이나 정체성은 사라져 버리고 미국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변신합니다..안보문제에 유난을 떠는 미국인들의 미국 대통령이면 그래야죠
지나국이 남지나해에서 군사기지성격의 인공섬을 몇 개 만드거는 여전히 미국에 치명적 위해랄수는 없습니다..그런 인공섬 만들고 해도 여전히 미중간 군사력 격차는 매우 큼니다
그리고 지나국도 미국이 강경 테세로 전환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편이 더군요
테이스터
17/04/09 21:45
수정 아이콘
제한적 개입주의라는 걸 말하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분쟁은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트럼프 행정부 집권 기간 동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내전 터져도 절대로 파병 안할겁니다.
이슈타르
17/04/09 22:02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에서 내전등등에서 미군이 파병 역사가 없죠 시리아 사태 개입도 지난 오바마 대통 시절도 기피해온바 잇으며,,수년전 화학무기를 아사드가 사용한적 있는데도 말만 번지르한 오마바는 모른척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도 의협심은 가진 사람이더군요,,이번 대시리아 미사일공격 실시로 어라?? 하며 제가 트럼프를 다시 보게 되더군요
BetterThanYesterday
17/04/09 21:5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정세가 어느 한쪽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는 순간 승패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가 가까워지므로,,,,

일본 러시아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에서 국운이 살짝 기울고 있는 느낌이라,,,

아 인구문제는 당연히 고령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오렌지망고
17/04/09 22:01
수정 아이콘
미국은 그나마 이민 때문에 서구 선진국 중에선 고령화 문제에서 좀 낫다고 알고있고 중국은 심각한가보네요. 인구 고령화 속도가 한국, 일본보다 더 빠르다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161702571&code=920100
무무무무무무
17/04/09 23:18
수정 아이콘
그럴수밖에 없는 게 무려 40년 전부터 산아제한을 펴던 나라라.... 조부모 4 부모 2 자녀 1이 보편화된 사회거든요.
한 명의 손자가 2명의 부모에 4명의 조부모를 먹여살려야 하는 게 중국의 실상이죠.
오렌지망고
17/04/10 00:06
수정 아이콘
시진핑이 지금 빡세게 나오는것도 앞으로 20~30년 뒤면 성장 동력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네요.
VividColour
17/04/10 07:57
수정 아이콘
미국은 다른선진국대비 인구구조건전성이나 출산률에서 상당히 뛰어난편 아닌지..
sway with me
17/04/10 18:48
수정 아이콘
미국은 노인이 203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30년 예측되는 노인 인구도 20% 정도이니,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편도 아니지요.
그리고 20세 - 64세의 생산인구 비율 감소도 그 이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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