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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5 01:20:27
Name OrBef
Subject [일반] 텍사스 주의원의 미러링
** 한국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본인 관련한 이야기라서 감정적이 되기 쉬우니까, 미국 페미니즘 이야기를 해봅니다.

** 아래의 미러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냐?'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하지만 불완전한 미러링이긴 해도 저로서는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텍사스의 반 여성주의 문화를 이해해야 가능하죠. 해서 부연 설명을 군데군데 넣었습니다.

--- 그럼 본문 ---

1. 공격

텍사스 휴스턴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의원 Jessica Farrar 는 이번에 '남자들이 자위를 할 때마다 $100 씩 벌금을 물리자' 라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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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입니다.

관련 링크: http://www.nbcnews.com/news/us-news/texas-lawmaker-s-satirical-bill-fines-men-masturbating-n732756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법안을 제출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자위 말고도

'정관 수술을 받으려는 남자는 일단 항문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기 부전 치료는, 해당 의사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
'비아그라를 사려는 남자는, 해당 결정을 숙고하기 위한 24시간 대기 등록을 우선 한 후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등등의 충공깽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왜????

Farrar 가 바보도 아니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리가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텍사스의 임신/출산에 대한 법안이 얼마나 반 여성적인지 알리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텍사스는 여성 인권은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일단 텍사스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의무적으로' A Woman's Right to Know 라는 책자를 읽어야만 합니다.

해당 책자 링크: https://dshs.texas.gov/wrtk/pdf/16D0145_HHSC---COM---A-Woman-s-Right-to-Know-Accessible-FINAL.pdf

"여성의 알 권리" 라는 책을 왜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부터가 에러인데, 내용도 매우 편향적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낙태하지 말라는 책이죠.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를 설명하는데 책의 절반, 낙태하다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아이가 귀여운 거랑 수정란이 귀여운 거랑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뒷부분의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http://www.usatoday.com/story/news/health/2016/09/10/texas-maternal-mortality-rate/90115960/
텍사스는 출산 관련 사망률이 미국에서 제일 높은 곳 중 하나라는 점이죠. 미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pro-life (낙태 반대) 운동의 결과로 많은 여성 클리닉들이 문을 닫았다는 점,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약 70%가!) 삭감되었다는 점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유의 다는 아니겠지만, 영향이 작지는 않겠죠.

이유 1: 텍사스의 여성 클리닉 중에서 낙태를 시술하는 곳들은 주 정부와 기독교 단체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습니다. 낙태 자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라서 건드릴 수가 없으니 낙태 시술 받는 과정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에서는 낙태를 할 수 없고 큰 규모의 병원에서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해당 '시술' 이 꼭 수술 뿐만이 아니고 초기 임신에 대한 약물 낙태도 포함인 것을 보면, 그냥 낙태를 못 하게 하려는 거죠. 그 결과 텍사스에서 낙태 시술 (약물 포함) 이 가능한 곳은 아래 지도에 나온 곳밖에 없습니다.

FWtOpQ0.jpg

오클라호마나 캔자스, 뉴멕시코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클리닉을 빼고 보면 12개밖에 없네요. 텍사스가 남한의 7배로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이건 그냥 낙태를 금지한 거나 다름 없지요. 해당 법안은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긴 했는데, 아직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2: 낙태를 금지할 수가 없으니 낙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텍사스 주의회의 노력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미국에서 낙태를 시술하는 가장 큰 의료 연합인 Planned parenthood 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이런 저런 법규를 만들다보니, 엉뚱한 임신 클리닉들이 해당 법규에 의도치않게 걸려들어서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결과 텍사스의 가족 계획 관련 예산은 지난 6년간 2/3 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원래의 1/3 만 남은 거죠. 사실 그래도 부유층은 상관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좋은 의료 지원 받고, 낙태를 원하면 비행기타고 다른 주에 가서 하면 되죠. 문제는 저소득층 여성들입니다.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임신 관련 지원금을 받을 자격' 이 있는 저소득층 여성 중 22% 만 실제로 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관련 링크: http://www.npr.org/2016/01/28/464728393/texas-tries-to-repair-damage-wrought-upon-family-planning-clinics

3. 그래서 미러링

Image result for trump signing anti abortion
[취임 직후 바로 낙태 반대 법안에 사인하는 트럼프. 낙태 당사자는 여성인데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에 사인하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다 남자인 것은 우연이 아니죠.]

Farrar 가 제출한 법안은 그래서 일종의 풍자입니다.

'정관 수술을 받으려는 남자는 일단 항문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여자는 일단 초음파 검사를 하여 자신의 태아를 눈으로 확인한 후에만 시술받을 수 있다' 라는 법안에 대한 풍자입니다. 여성 본인의 건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검사를 굳이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라는 법안인 거죠.

'발기 부전 치료는, 해당 의사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
는, '낙태 시술을 해당 의사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세속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에 대한 풍자입니다.

'비아그라를 사려는 남자는, 해당 결정을 숙고하기 위한 24시간 대기 등록을 우선 한 후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는, plan B 같은 사후 피임약을 '이것도 낙태임' 이라고 정의하고, '그러니까 plan B 를 사려면 24시간 대기 등록을 한 후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제하려는 텍사스 공화당에 대한 풍자입니다. 사실 텍사스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서 '살인죄' 를 적용하려는 법안을 추진중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자위를 할 때마다 $100 씩 벌금을 물리자'
는, '섹스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것이니, 피임약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하는 여성들은 죄인이다' 라고 규정하려는 보수 종교 집단에 대한 풍자죠.


4.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러링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발기 부전과 낙태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낙태 관련 인권 문제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알리는 데 나름 도움이 되는 미러링으로 느꼈고, 해서 저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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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충달
17/03/15 01:24
수정 아이콘
이런 게 미러링... 꼭 미러링을 하면서도 품위를 잃을 필요는 없죠. 인간성을 잃을 필요도 없고.
17/03/15 06:38
수정 아이콘
저도 욕설이 많이 들어가는 미러링은 별로입니다. 일단 보는 사람부터가 재미있어야 성공적인 미러링 아닌가 싶어요. 뭐 자기들끼리만 재미있어도 자기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요....
마스터충달
17/03/15 07:08
수정 아이콘
욕설 정도야 뭐... 인격 말살 패륜을 미러링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패륜이라 문제인데, 미러링일 뿐이라고 항변하는 것도 멍청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재밌어야 좋은 미러링이 맞습니다. 결국 미러링을 통해 잘 모르던 사람을 깨우쳐야 하는데 눈살부터 찌푸리게 만들면 깨우칠 순 없겠죠.
소독용 에탄올
17/03/15 10:26
수정 아이콘
완벽란 거울상이라 평판도 미러링 하는거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3/15 01:25
수정 아이콘
만약 통과되면 또 웃기겠네요 크
도로시-Mk2
17/03/15 01:27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17/03/15 01: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은 복잡하게 해서 막으려고는 하지만 금지는 아니군요.
17/03/15 01:32
수정 아이콘
서양권 국가의 '무거운 주제를 풍자로 가볍게 풀어내는 점'은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3/15 01:39
수정 아이콘
한국은 '풍자'에 관한 태도부터가 달라요. 엄근진하게 받아들여서 일을 키우죠. 피지알에서도 이 풍자 문제로 키배 어지간히도 났으니까요. 대게의 결론은 어디가 낫다 그르다 그런거 보단 그냥 그 나라 특성이란걸로..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발의했다간 진짜 쌩난리가 날 듯 합니다.
이쥴레이
17/03/15 01:33
수정 아이콘
처음 법안들 보고 뭔 X소리래.. 하다가
아래 미러링이라는 글을 보는 이해가 되네요.


진짜 이런게 미러링 같습니다.

근데 다른 자극적인 유머 사이트들은 뒷부분은 빼버리고
앞 내용만 이슈시켜 조롱거리 삼을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페이크 뉴스식으로요.
17/03/15 01:37
수정 아이콘
재미는 있는데 그냥 미러링 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들긴하네요. 기존에 하도 어이없는걸 봐서 그렇겠지요.
Jace T MndSclptr
17/03/15 01:39
수정 아이콘
'정관 수술을 받으려는 남자는 일단 항문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기 부전 치료는, 해당 의사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

이 두 항목은 좀 이상하네요. 기존 법안에 대한 미러링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 인과관계의 합치를 위해서도

'발기 부전 치료를 받으려는 남자는 일단 항문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관 수술은 해당 의사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둘이 바뀌어야 할거 같은데요. 이쪽이 훨씬 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실낱같은 통과의 희망마저 보이는 완벽한 미러링 같은데...

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Jace T MndSclptr
17/03/15 01:50
수정 아이콘
덧붙여서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씌우려는 프레이밍에 대해서 한마디하자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정책을 펴는것 자체가 자연 과학적으로는 아예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낙태의 책임만 여성에게 씌우는게 아니라, 아예 남성의 경우 원천적으로 자녀와의 1차적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야 겠죠.

혼인중에 낳은 자식도 기본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모에게 귀속되고,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혜택을 부부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오직 친권/양육권자인 모에게만 제공하는식으로, 부부가 그것을 공동으로 향유하거나 부가 친권/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필요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소명을 거쳐 절차를 밟도록 법이 바뀐다면야, 책임도 다 여자한테만 뒤집어 씌우는게 형평성 위반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평범한 아버지들이 하는 행위를 다 쌩까고 오직 정자만 제공한 부에게도 일정 수준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게 현실인데, 이런 환경에서 낙태는 여자 책임임~ 이건 말도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케이스에 따라 잘잘못을 따지는건 기본이겠지만 공동체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당연히 남녀가 공평하게 책임을 져야하고, 그 책임의 평등을 구현하는 와중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남성이 책임도피를 하기 쉬운 여건임을 고려해야겠죠.
17/03/15 02:14
수정 아이콘
정말 싸질러놓고 도망가는 인간들 보면... 얼기설기 엮은 생명윤리적 이야기들을 떠나 낙태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나는 결국 타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17/03/15 06:39
수정 아이콘
예 저도 딱 말씀하신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반반씩 책임은 너 혼자" 라는 식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점화한틱
17/03/15 07:42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혼시에 양육권쟁송에서는 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 여성이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악군
17/03/15 08:17
수정 아이콘
그건 완벽하게 거꾸로 작용할 논리가 될 수도 있는게 정자만 제공한 아버지도 일정수준의 법적 권리만이 아니라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공평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여성의 낙태 여부 결정권을 아버지에게도 줘야할까요? 이런 환경에서 낙태는 여자권한임 ㅡ 이게 말도 안되는 주장일까요? 낙태하자고 했는데 낳았다고 남성이 양육비책임을 면할 수 없죠.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임부에게 오롯이 있다면 그 책임도 오롯이 있는게 당연한겁니다. '책임은 반반씩 권리는 나혼자'도 이상하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반씩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이 되어야죠.
17/03/15 08:58
수정 아이콘
오옷 말씀듣고보니 또 그렇네요? 관련 논의가 꽤 오래 깊이 진행되었을 텐데, 궁금하네요
Jace T MndSclptr
17/03/15 13:4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책임은 반반씩 권리는 나혼자도 형평성에서 어긋난 형태라는데 동의합니다, 보통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계가 욕먹는 이유가 그것때문이기도 하구요. 만약 제 댓글대로 태아의 대한 권리를 오롯이 임부에게만 준다면, 책임도 임부가 혼자 지는게 맞겠죠.

다만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임부에게 오롯이 있다는 표현 자체가 실정이랑 좀 안 맞는다고 느낍니다. 코피노들의 사례나 다수의 친부를 알 수 없는 국내 미혼모들의 사례를 봤을때 임부가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갖게되는 케이스만큼이나 공동책임자인 남성이 싸튀충이라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결국 성행위와, 수정, 임신 확인까지의 텀이 길고 수컷의 자연적인 섹스 리스크가 없는 인간의 번식행위 특성상 책임회피 자체가 남자가 훨씬 쉬운데, 관련 정책을 펼때 그 정도는 고려하는게 맞다고 보고, 본문의 텍사스는 그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예시로 보입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사악군
17/03/15 15:3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낙태결정권이 임부에게 오롯이 있지는 않지요. 낙태결정권은 오로지 여성의 신체결정권일뿐이다는 주장에 따르자면 책임도 오로지 여성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책임도 여성이 많이 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결정권도 여성이 많이 가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긴 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는만큼 최종적인 법적책임도 여성이 지는거죠.
17/03/15 06:39
수정 아이콘
발기 부전 치료 받는 것도 억울한테 항문 내시경이라니요 ㅠ.ㅠ;;;;;

근데 말씀대로 바꿔보니까 더 잘 맞긴 하네요. 해당 의원에게 전달하겠... 아, 아니구나.
사악군
17/03/15 08:0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정관수술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미러링인데, 그렇기에 말씀대로 통과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풍자와 조롱이 목적일뿐 정관수술은 낙태찬성론자도 시키고싶은 일일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욕설을 내뱉는 메갈의 미러링이 거울로써는 더 평평하네요. 메갈의 욕설미러링이 욕먹는건 크리스탈볼이라 광원이 아닌 온사방에 난반사를 일으키고 빛이 없어도 스스로 빛(?)을 밝혀서이고 이건 오목거울이라 아예 상을 왜곡하네요. 메갈이 왜곡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1차원적 욕설은 그대로 반사하긴하죠.
Jace T MndSclptr
17/03/15 13:4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상을 왜곡하고 말고 이전에 이 미러링은 법안에 대해 법안으로 올바른 미러링을 한것이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성질날 여지가 별로 없는 반면 메갈의 갓러링은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던 사람 면상에대고 빛을 쏴제끼는 방식이라 거부감이 훨 심한거 같아요. 요컨대 나한테 직접 깔짝대냐 아니냐의 차이랄까요.

크리스탈볼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크크
시작버튼
17/03/15 01:44
수정 아이콘
미러링해도 되는데
문제는 미러링이 여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죠

저 의원이 한 미러링 같은걸 남성 버전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성희롱이니 성차별이니 하는 소리 들을까봐..
후따크
17/03/15 02:42
수정 아이콘
어휴, 텍사스도 참... 심각하군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17/03/15 02:43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적절하고 재밌는 발상입니다.
미러링을 우리말(한자어지만)로 풀면 역지사지 아닌가요?
특정집단이 미러링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남발하다보니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지만 미러링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죠.
안개곰
17/03/15 03:1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텍사스가 10~2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스틴같은 대도시만 해도 이제 라티노들이 백인들보다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여전히 주 정부나 전체적인 텍사스의 문화??는 여전히 백인 기독교 보수 화이트트래쉬들이 꽉 잡고 있으니...
17/03/15 06:40
수정 아이콘
저는 한동안 여기 살 예정이니까, 10년 뒤에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하와이
17/03/15 03:21
수정 아이콘
뭐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낙태는 불법이고 헬조선 덕분에 젋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의 수익원이 될 것이 너무 없어요. 그걸 보전해주자고 낙태금지를 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산부인과도 먹고 살아야 존속이 될것 아닙니까?
산부인과는 대도시에 대규모가 아니면 존재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광역시나 도청소제지 아니면 아니면 분만실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허다합니다.
그로인해 피해보는건 결국 국민입니다. 출산을 앞두고는 언제 양수가 터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분만실 없는 시.군 에서는 갑자기 양수가 터진다거나 조산기가 있는 경우 이웃 도시 인큐베이터 찾아
이병원 저병원 앰블런스로 전전하다, 인큐베이터만 들어가면 멀쩡했을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소규모 도시에 사시는 임산부 분들은 한달전에 분만실 있는 대도시 친척집에 얹혀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불안하거든요.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임신후 3개월이 지났다면 어느정도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남아선호 사상때문에 죽어간 여아들도 꽤나 된다고 하구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직도 남자아이만 원하는 나라도 아니고 (최근에는 딸을 원하는 부부가 사실 더 많습니다. 제 개인적 체감상이지만요.)
몇개월 이전까지로 분류해서 낙태는 허용해야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아야 하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현실을 참작했음 합니다. 적어도 법으로 막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저 난리 치는 텍사스도 법적으로 금지는 아니네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15 05:42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아이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산모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요. 저는 그쪽 방면에는 지식이 없어서 몇개월이 지나야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니 어쩌니 하는 상세한 기준은 설정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신 초기에는 중절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어차피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개 정상적인 양육환경을 갖지도 못하고, 그 부모 되는 사람들은 종전처럼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자면 산부인과의 수익원 문제는 확실히 손을 봐야할 것 같은데 수가 조정하면 되려나요? 아니면 태교 서비스를 겸업하게 한다던지..
칼리오스트로
17/03/15 06:35
수정 아이콘
국민을 scv로 보니까 낙태를 금지하는거죠
일꾼 찍어야 하니까요
17/03/15 06:41
수정 아이콘
텍사스 기준으로, 5개월부터 낙태가 금지인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아가 5개월이 지나고 나면 고통을 인지하는 신경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시작한다더군요. 물론 수정의 순간부터 하나의 인간이다라는 식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많이 모자라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절한 타협 지점 같습니다.
카미트리아
17/03/15 06:54
수정 아이콘
산부인과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 하기엔 낙태는 주요 포인트도 아니죠...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아이가 뇌성마비라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데 그중 30%를 담당 의사가 지불하도록 되어있죠..
아점화한틱
17/03/15 08:16
수정 아이콘
오잉... 해당 법안이 실제로 있나요? 의료진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데 보상을 해야한다는건 처음듣네요.
카미트리아
17/03/15 08:50
수정 아이콘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12년 부터 효력 발휘 중이죠
헌제에선 위헌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정났고..
의사가 30% 분담하는게 타당한지 검토하는 기간도
원래 작년 4월이였는데 3년 연장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반발 했는데..
어떻게 됬는지 모르겠네요..

구글에서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 검색하면 기사가 제법 나와요
아점화한틱
17/03/15 09:13
수정 아이콘
오호 이미 헌재결까지 났던 사안인가요. 찾아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아점화한틱
17/03/15 07:48
수정 아이콘
미국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가졌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금 거의 기독교국가가 되어버린 미국을 보면 어떤느낌일까요. 종교가 이렇게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이런식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면...

그리고 사후피임약을 24시간 후에 먹으라는건 레알 저 법안 발의한 인간 면상한번 보고싶네요. 아예 욕 한바가지 쏟아부어버리고싶을만큼 개념이없네요.
Agnus Dei
17/03/15 08:02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왜 미국의 기독교세력이 이리 강해졌나? 를 분석하는게 먼저죠. 그리고 미국의 국부들이라고 해서 종교와 일상생활을 완전히 분리하려 한건 아니었습니다. 사회내 도덕성 유지의 장치로서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제퍼슨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본문 같은 지나친 케이스는 문제지만요.
아점화한틱
17/03/15 08:13
수정 아이콘
음... 뭐 제 문장도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왜 미국의 기독교세력이 이리 강해졌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쓴 거긴 하니까요.

종교와 일상생활을 분리하고말것도없이 종교가 국가의 정책형성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보기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도덕성과 종교는 별개로 놓고봐야해요.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도덕률이어야죠. 제퍼슨이 토머스 제퍼슨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그의 종교 자유법은 사회내 도덕성 유지의 장치로서 종교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기보다도 기독교 이외의 다른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기 위함이구요.
17/03/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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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몰랐다면 저 분에 대해 완전 오해할 뻔했네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기사 제목만 '이건 무슨 미친 소리야' 하고 넘겼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미러링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네요.
사악군
17/03/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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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안은 비합리적이어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사의 낙태거부권은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건강상 필요가 아닌 살생을 직업적의무로 강요하는게 더 비합리적이죠.
17/03/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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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이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생각에는 살생이다!' 라는 입장도 이해가 가고,

'왜 네 신념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 받은 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가?' 라는
입장도 이해가 가니까요
사악군
17/03/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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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한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종교적 신념이라니까 또 색안경이 쓰여지는데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훨씬 비직접적인 살생가능성을 가지는 병역도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세인데
직접적인 살생(제가 일부러 살인이라고 적지 않고 있습니다. 태아를 곧 사람이라 할 수 없으니까요)- 나아가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살인'을 직업이라는 이유로 강제하기는 어려운거죠.

예컨대 제가 양심에 따라 강간범이나 미성년자추행범은 변호하지 않겠다 해도 그걸 처벌할 수는 없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강간범이나 미성년자추행범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하겠다!는 제 자유죠.

그냥 식당에서 더럽게 입고 온 사람에게 당신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중국집을 하지만 닭알레르기가 있어서 깐풍기는 메뉴에 없다고 해서 처벌해야 할까요?

그런데 의사에게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르면 살인인데 직업이라고 낙태거부를 의료행위 거부로 처벌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일이지요. (의사의 낙태거부권을 법에 정하고 있는 이유는 페미들 기분나쁘라고 있는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의사를 보호하기 위함일 겁니다. 아마도 의료거부행위에 처벌조항이 있을테니 그걸 막아주기 위함이겠죠)
17/03/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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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하다못해 공무원도 양심에 따라 구제역 의심지의 가축폐사에 동참할 수 없다고 뻐기면 징계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면허를 따고 진료를 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환자의 권리행사를 지 양심에 따라 거부하다니 라이센스를 가질 자격이 없는것이고, 뉴욕에서는 같은 사례에 대해 의사협회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씨벌거북
17/03/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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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낙태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염치가 없다고봐요. 결국 내가 불편하지 않을 권리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행사한다는 이야기인데.. 게다가 이 타인의 생명자체도 본인 책임이 절반 있는 상황이고.

현실로 돌아와 일단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구제역이라는 반드시 막아야할 당위가 있는 전염병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슈인 낙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는건 무리가 있네요. 현실적으로 낙태를 허가할수 밖에 없다고 해도 (실은 그이유도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지만 어쨋듯) 의사 개인의 양심을 어겨가면서 까지 생명을 빼앗게 하는것은 굉장히 큰 문제네요.
17/03/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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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을 겨우 내가 불편하지 않을 권리라고 말하기에 그 리스크는 엄청납니다. 여성은 출산이후 영구적인 체형변화가 반드시 동반되고 현재 시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출산과정에서 직장이나 학업의 연속성이 끊기는사회적 리스크는 말할것도 없고, 그에 동반되는 엄청난 고통과 출산으로 인한 사망위험까지.

사실 태아를 타인이라하는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타인이 내가 살기위해 니 몸을 300일 가까이 빌릴것이며 너는 그 동안 엄청난 호르몬 변화와 내부장기의 변화, 그리고 영구적인 후유증들을 감내해야한다고 요구했을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살인이라는 주장은 황당한 것입니다. 생명에 책임이라 했는데 상식적인 민주국가에서는 겨우 섹스에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로 저런 어마어마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두지 않습니다.

환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자기 신념으로 거부하는 게 당연하다는건 그저 황당한겁니다.
사악군
17/03/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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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어처구니없는.. 그건 상식적인 민주국가까지 갈 것도 없이 수억년도 전부터 유성생식하는 생명체는 모두 그런 어마어마한 계약(?)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섹스에 그런 계약(?)이 따라온다는 것을 모른다는 건 인간으로서 상식이전에 생명체로서 상식이 없는것 같네요.
17/03/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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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보고 타인의 생명에 대해 논했기에 그 타인의 생명이라는 선에서 논하면 이게 얼마나 말도안되는 일인지를 말하는건데요.

자연현상으로서의 생식은 타인도 없고 계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은 당위도아니고요 뭔 소리신지 또한 자연계에서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행위가 언제 금지되기라도 했습니까?
붉은 거북
17/03/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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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으신 말씀입니다. 결국 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앞으로 300일동안 니 몸을 빌릴건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 너랑 니 파트너가 나를 소환해서 니 몸에 붙여논거야.
그런데 니가 니 몸매 망가지고 사회적 리스크가 온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나 나 둘중에 하나가 반드시 죽는 상황이 아니면 타인의 생명을 막 죽이는게 용납이 되는거니?'

뭐 이렇게 반론하겠네요.

상식적인 현대 사회에는 영구 피임도 있고 두가지 피임을 동시에 행할경우 콘돔 + 피임약 하면 임신 확률이 한없이 0으로 수렴하는데 이런 선택지는 왜 선택 안하고 있다가 생명을 빼앗는 선택지를 쉽게 올리려 놓는것이 상식적인 민주국가 라면 민주시민 안할랍니다.

그리고 의사는 사람살리는 직업이고 죽이는 직업이 아니던데요.. 진료는 의사에게 킬링은 킬러에게.
붉은 거북
17/03/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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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하면 아이가 생길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섹스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하신것 같은데요.

섹스하면 타인이 내 몸에 들러 붙을것을 알고 있어 근데 피임 없이 섹스를 해서 아이가 생기니까 '아 이제 나는 내몸의 자유를 찾아 가겠다. 아이는 죽어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이지를 말하는건데요.

자연현상으로서의 생식은 당연히 타인의 생명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없지만요.

자연현상으로서의 짐승의 성욕은 강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강간을 하는 행위가 언제 금지되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써놓고도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17/03/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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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거북 님// 기본적으로 낙태합법의 논리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침범할수없는 기본권이란 전제아래서 성립하는겁니다.댁의 신체에 생긴이상에 댁이 어떤 책임이 있던간에 그걸 처리하는건 자유라는거죠.

그리고 책임을 말하는데 저는 담배펴서 자기몸을 망친 흡연자들에게 공공의료혜택을 주어선 안된다는 대담한 책임론을 본적이없는데, 섹스하면 그 이후에 생기는 태아에 대해 출산까지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은 쉽게나오는군요.

설사 걸려있는게 타인의 생명이라도 국가는 개인에게 타인의 생명을 위해 너의 건강과 시간과 커리어를 희생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태아는 결코 타인이라는 인간적 지위를 획득한적도 없습니다.

살인이니 생명이니하는데 유전병을 가진 태아를 감별하여 낙태하는건 대다수의 나라에서 합법인데 그건 님의 기준으로는 제노사이드입니까? 무뇌증을 앓아 태어나자 마자 죽을 아이들도 산모는 고통을 감수하고 반드시 출산해야합니까? 댁은 그런 산모들에게 네 몸이 편하자고 살인을 하면 안된다고 말할껀가요.

태아는 산모에게 있어 자기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일부이며 이걸 처분할 권리가 산모에게 있다는건 당연한겁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강제적으로 지속시키는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섹스따위가 그런 계약에 대한 무한책임을 동반한다는건 말도안되는 논리입니다.

낙태에 대한 산모의 책임론이 겨우 섹스했으니 동의한거다라니 이런 책임론을 다른 곳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만들어질지 상상도 안가는군요.
붉은 거북
17/03/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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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ble 님// 기본적으로 낙태가 안되는 논리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수 없다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을 전제하고 성립하는 것입니다. 어떤사람이 자꾸 나에게 귀찮게 업힌다거나 따라다닌다고 그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책임을 말하는 부분은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한다고 죽이면 안되지만 더군다나 귀찮게 하는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 원인제공을 내가 했으므로 더더욱 이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결국 모든 논리의 근본에는 침해할 수 없는 생명권이 있고 따라서 흡연자들은 생명권을 지키기위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태아가 인간의 지위를 법적으로 받지 못했으므로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흑인이 인간이 아니니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논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타인의 생명을위해 너를 희생하라고 할수 는 없지만 니가 근본 원인을 제공한 생명을 위해 너의 권리를 잠시 포기하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는 많은데요. 가까운예로 응급차량은 다른차량의 주행권 포기로 인해 먼저 갈수 있는 것이고. 노예 제도는 주인의 편리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노예의 해방을 가져왔잔아요.

국가가 나서서 생명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나치가 행한 장애인 청소 인종 청소와 같은 논리라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3개월 된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것을 허용한다면 태어난지 3개월된 유아를 죽여도 된다는 논리를 어떻게 방어합니까? 장애 태아를 죽여도 된다면 어떻게 장애인 인종청소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싫다고 섹스를 금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싫으면 난관수술 받고 정관수술 받으면 그만입니다. 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악군
17/03/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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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비합리적이죠.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었지 죽이려고 의사가 된 것이 아닌데요. 라이센스 자격과 무슨 관계입니까?
뉴욕의사협회에서 그런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텍사스에서는 아예
'plan B 를 사려면 24시간 대기 등록을 한 후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 그게 합리적입니까?
뉴욕은 합리적이고 텍사스는 미개해서?

게다가 법적으로 낙태권이 있다는 것이 '특정의사'에게 자신을 낙태시키도록 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관점이라 해도 태아를 가축으로 보는 것도 아니죠.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무언가'로 보는 것이고
가축폐사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고로 태아가 사산되어도 애완동물 값만물어주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가축폐사에 감정적 감수성을 강하게 느껴 하기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특히 여직원)은
그 업무에서 빼주는 일도 많고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17/03/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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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는 저는 명확하게 무엇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태가 워낙에 감정적인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지, 동성 결혼에 대한 혼인 증명서 거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거부권 다 허락해주고 나면 당사자의 권리는 실제로는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갔더니 싫대서 저기 갔더니 또 싫대고, 분명 당사자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상상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텍사스가 딱 그렇습니다. 분명히 낙태가 합법인데 하질 못하는 거죠. 서부 텍사스에 사는 사람은 500 킬로를 가야 가장 가까운 낙태 클리닉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양심적 거부 하나만 작용한 결과는 아닙니다) A 가 다른 의사한테 가면 되지 않냐는 논리는, B 가 산부인과 말고 다른 전공 택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도 정당화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는 강간범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없죠. 힐러리가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강간범을 변호했고, 그걸 너무 잘 변호했기 때문에 수십년 뒤의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악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산부인과 의사 양심따위는 알 바 없다는 입장은 아니고, 회색 지대 아닌가 싶습니다.
사악군
17/03/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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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정도의 차이가 너무 다르죠. 단순한 서류작업과 살해작업을 동등하게 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무원과 국선변호사를 반례로 든다면 낙태를 거부할 수 없는 의사도 보건소나 국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간병원의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텍사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합리적인 해결이라면 정부차원에서 낙태시술이 보장되는 공공의료를 적절히 공급하고,
개별 의사들의 거부권은 존중하는 방향이 양자의 권익을 모두 보장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7/03/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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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정도의 차이가 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수준에 육박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방향이 가장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텍사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절대로 그게 아닌지라, 아페로도 오래똥안 말이 있을 겁니다.....
young026
17/03/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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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그게 맞긴 한데, 그쪽 동네의 성향을 고려하면 공공의료에 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_-;
사악군
17/03/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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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럴 수 있고, 아니 아마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선후의 문제인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누군가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극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하기 싫은 무언가를 강제로 시키지 않는 소극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문제에 있어 낙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고작 섹스(?)' (사실 이 문제에 있어 섹스는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모든 책임의 근본이고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만)라는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반면
의사들은 이 문제에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음에도 하기싫은 일을 강제해서는 안되는거죠.
17/03/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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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물에 그 밥이네요
유소필위
17/03/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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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낙태는 젠더이슈가 아닌데 왜 여성계에서 낙태합법화에 열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윤리문제 아닌가요?
17/03/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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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만큼 젠더이슈인것도 찾기 힘든데요.
여성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정면충돌
씨벌거북
17/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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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본인 몸편할 권리와 타인의 생명권의 정면충돌. 심지어 타인이 생명을 가진이유는 본인이 50% 제공.

주인님 몸편할 권리와 노예의 생명권 정면충돌

호모포비아 눈편할 권리와 호모의 성적결정권 정면충돌

백인들 기분 안나쁠권리와 흑인의 생명권 정면충돌

남자들 우월할 권리와 여성의 인권 정면충돌

따지고보면 정면 충돌한 젠더이슈와 인권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사회가 어떤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도 명백해 보이고요.
FastVulture
17/03/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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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한다고 별 거를 다 끌어오시네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부터 생명권으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진행하시고

임신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몸편할'권리로 격하시켜버리시네요.
붉은 거북
17/03/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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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낙태 반대한다고 별거를 다 끌어왔네요

어디부터 생명으로 볼것이냐에 대해 반대측은 항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면 생명이다. 논의가 많다고 하신부분은 다 낙태론자들의 논의인데요. 극단주의자는 8개월 9개월에도 나 '몸편할 권리' 찾아 낙태하자고 하고 어떤사람은 18주가 어떠냐 뭐 3개월이 어떠냐? 신경 발생시기가 어떠냐?

논의라는것이 결국에는 낙태론자간에 본인 양심 덜찔릴 논리를 만들어서 나 '몸편할 권리'찾기 논의잖아요.

사실 같은 논리로 '흑인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색깔의 유색인종부터 인간으로 볼것이냐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프네 쿼터네 막 이런 법적논의들이 불과 200년전인데 그리고 아직도 승복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검둥이들에게 선거권도 주고 결과적으로 이런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죠.

임신이 가져다 주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타인의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의 권리 앞에서는 몸이 편하자는 권리가 맞는데요. '내몸 내맘대로권' 이라는게 '남생명 신경안쓰고 내몸 안락할 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물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의 낙태는 허가해야죠 악이 둘이면 당연히 차악을 선택하는게 옳으니까요.
FastVulture
17/03/15 11:19
수정 아이콘
위에 이미 '타인의 생명권'과(태아가 정말 완벽한 타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몸편할' 권리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네요. 단순히 몸편할 권리라고 하기에는 좀 크지 않나요?

그리고 생명권을 불가침이라고 하기에는 강간에 의한 낙태에 대해서는 허용하는게 좀 우습죠. 생명권이 우선이라면 그 경우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붉은 거북
17/03/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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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그것도 내가 50% 의 책임을 가진사람의 생명권을 놓고 봤을때 는 '몸편할권리' 가 맞는것 같네요.

저는 원칙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부정적입니다. 다만 강간의 경우는 이 생명이 발생하는데 내 가 50%의 책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는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는데요. 이문제는.
Idioteque
17/03/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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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에 대한 주장을 보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면 생명이고, 낙태는 타인의 생명권의 불가침을 어기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입장이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의 낙태는 왜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모도 생명이고, 잉태된 태아도 생명인데 왜 산모의 생명이 우선시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씨벌거북
17/03/15 09:01
수정 아이콘
저걸 미러링이라고 한다면 저 의원의 정신상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글쓴분께서 언급하신것처럼 낙태 라는 '살인'이 발기부전이라 '질병'과 등치될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미러링에 머리가 띵해지네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 문제를 떠나 진보주의자라면 당연히 낙태를 반대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물의 권리도 챙기고 환경도 챙기고 천성상 도룡뇽까지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이 어찌 하나의 인격체인 태아의 생명권 앞에서는 싸늘하게들 식어가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17/03/15 09:10
수정 아이콘
님의 개인적인 도덕관과 무관하게 텍사스에서는 낙태가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뒤에서 저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형이상학적인 윤리 논쟁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요.
씨벌거북
17/03/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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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님의 개인적도덕 그리고 텍사스 법과 무관하게 낙태는 또한 살인이죠. 윤리적으로는 살인이 명백한데 합법이라며 자꾸 낙태를 하는것에 반발해 낙태를 어렵게 했더니 그것에 또 반발해서 어이 없는 미러링을 하는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형이하학적 논쟁이 맞네요.
17/03/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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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생각과 다르게 낙태는 명백하게 살인이 아닙니다. 설사 낙태가 불법인 나라일지라도 낙태를 살인과 같은 범주에서 처벌하지는 않죠.
씨벌거북
17/03/15 10:03
수정 아이콘
그르게요 도덕적 당위가 항상현실법에 100% 반영되지는 않으니까요. 님의 생각과 비슷하게도 사실 한 200년전에는 흑인노예하나 죽이는 것은 명백히 살인이 아니었죠 설사 흑인노예를 죽이는것이 불법인 나라일지라도 노예 린치를 보통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범주에서는 처벌하지 않았더라고요.
17/03/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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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한번 윤리학적으로 명백히 결론 난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한 입장을 보고 싶네요. 명백하다는 수식이 가능할만큼 결론난 논제인적이 없을텐데요.
그리고 2세기전 도덕과 법률 필요없이 당장 현대의 도덕규범과 법이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과거처럼 실수하고 있는거라고 주장하는건 소망이지 논리가 아니죠.
붉은 거북
17/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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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정이 일어나면 인간입니다. 명백하지요?

그러게요 2세기전의 사람들도 당시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검둥이를 차별하고 린치해서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겠죠. 당시의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테고요.

물론 당대에도 한 레벨 위에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테고.

인류의 발전이라는게 멀리서 안찾아도 됩니다. 진보와 발전은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데서 출발하고 약자중의 약자인 태아의 인권만 보장해주면 다른 약자들의 권리는 자동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될겁니다.
17/03/15 11:43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수정이 명백히 일어나지 않았고 살인이 아니라는게 지금으로선 명백하지요.
낙태합법이야말로 약자를 지키기위한 진보진영의 노력의 결과라는걸 아시는지? 2세기뒤세 희망을 걸어본다면 전 낙태를 막거나 처벌하려했단 사회를 미개하게 보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렇듯 상상은 자유죠.
붉은 거북
17/03/15 11:59
수정 아이콘
수정이 안일어나면 살인이 아니지요. 그런데 낙태는 수정이 일어난후에 아이를 죽여서 살인인겁니다.

낙태 합법화는 '싸지르고 도망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일부 남성과 '내몸편할 권'을 가지려는 일부 여성의 짜웅이 맞아 탄생한 기형적 결과라는걸 아시는지. 누군가가 임의로 인간의 정의를 인위적으로 내렸을때 그 결과가 나치의 인종청소로 나타난 것을 아시는지.

님의 말씀대로 낙태를 막으려는 사회를 미개하게 보는 2세기 뒤의 사회라면 3세기 뒤에는 장애아는 한 육개월 키워보고 죽일지 살릴직 결정하는 도태권을 줄 것이고. 4세기 뒤에는 생후 1년 이전의 영아 살해를 긍정할것이고. 6세기쯤 지나면 문자 해독못하면 인간으로 인정안하고 가스실로 보낼것 같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보는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부터 시작합니다. 태아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조차 없는 약자중의 약자이고요.
17/03/15 12:36
수정 아이콘
붉은 거북 님// 미국에서 낙태합법화가 연방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로대웨이드 판결때 여성청구인이 강간피해자였던건 아시나요? 그 때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은 읽어보시고 싸지른 남성과 몸 편하고싶은 여성을 말하시나요?

임신출산을 몸 편하고 안편하고의 범주로 나눌수있다는 생각도 대단하지만 프로초이스 운동을 나치즘으로 탈바꿈하는 생각도 놀랍습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임신지속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사상이 살아남은 미래야말로 인간을 도구화하는 디스토피아겠지요.
붉은 거북
17/03/15 13:08
수정 아이콘
barable 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여성 청구인 노마 멕코비는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낙태 반대의 선봉에 서계신것도 잘알고 계시겠죠? 페미니스트 진영에 폭탄발언 엄청하고 계시던데.. 보수에서 말하는 소위 싸가지 없는 진보 즉 자기들 단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용하고 버린다는 소리듣는 대표 케이스 인것도 알고 계시죠?

한 생명을 빼앗는것 보다 내몸 편할 권리가 압선다는 생각도 대단하시고. 프로초이스운동이 나아가서 장애인 낙태및 도태권운동으로 나아갈것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도 놀랍습니다. 여성에게 임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임신이 싫으면 난관 수술을 하던지 정관수술한 파트너를 만나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피임을 확실히 하던지요. 이도 저도 안해놓고는 결국 나편하자고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마치 여성의 권리 신장인양 이야기하는 일부 몰직각한 '싸가지 진보'의 행태에 구역질이 나는건 저뿐인가요?

임신이 싫으면 안하면됩니다. 부디 자신이 아이 낳아 몸매 망가지고 육아에 지치기 싫다고 아이를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아이들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조금불편을 참고 단체에 아이를 맡겨주세요.
Interview
17/03/15 11:50
수정 아이콘
수정이 일어나면 인간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피임법 중 루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프는 자궁 내에 설치하는 장치로 자궁 내벽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수정란의 착상을 막아 임신을 중단시킵니다. 착상하지 못한 수정란은 흘러 내려가는데 매우 작아서 여성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성관계 후 수정된 수정체가 루프에 의해 착상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면 여성은 낙태를 한 건가요, 피임을 한건가요?
붉은 거북
17/03/15 12:00
수정 아이콘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루프에대해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Chandler
17/03/15 09:12
수정 아이콘
그논리로 일관성없음에 대해 공격하면 사실 미국정치지형에서 기독교성향 보수진영도 설자리 없는건 비슷합니다. 생명존중이라는 pro life 진영의 사람들이 총기규제이슈에선 반대로가고 사형제도에선 사형제찬성으로 가니깐요. 원래 이슈별로 진보보수진영마다 케바케가 됩니다. 일관성이 없는게 아니고 세상 모든일에 한가지 기준으로만 찬반을 결정하는게 아니니깐요.
씨벌거북
17/03/15 09:21
수정 아이콘
뭐 그렇죠 일관성의 면에서는 어딜가나 카톨릭따라갈 집단이 없네요. 여기는 기본 생명권하나로 모든논리를 완성하시는 분들이니 2000년의 신학적 키배가 헛짓거리는 아니었나봅니다.
17/03/15 09:10
수정 아이콘
음...잘은 모르겠지만 미드에 텍사스 하면 기독교얘기가 꼭 나오던데 기독교 힘이 세서 그런 걸려나요
Chandler
17/03/15 09:14
수정 아이콘
미러링이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죠.
미러링은 어디까지나 본문의 법안처럼 풍자의 영역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조선식 미러링은 풍자를 넘어서 메소드연기에 심취한 나머지 그게 진심이 되는경우가 너무 많아서..본문에 경우처럼 누가봐도 그게 진심이 아니고 비꼬기만 하는거라는게 명확하면 별상관없는데 말입니다.
쪼아저씨
17/03/15 09:17
수정 아이콘
무슨 미친.... 이러다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17/03/15 10:28
수정 아이콘
별 생각없이 아 텍사스가 역시 보수적이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낙태 합법;;

미러링이란건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가 중요한겠죠.
최소 절반 정도는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인터넷 패미니스트들의 미러링은 그냥 니들도 당해봐 분풀이에 미러링이라고 라벨 붙인것 뿐이죠.
사자포월
17/03/15 10:41
수정 아이콘
저 미러링은 디테일한 점에서 따지면 약간 논란거리가 있긴 하지만 미러링 저체가 "비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정도는 문제 안 된다 생각.
비유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잘 잡은거 같슴다.
반면 메갈의 미러링은 미러링의 대상과 전혀 무관한 노동운동가 전몰용사 독립운동가등으로 표적이 옮겨지면서부터 더이상 미러링이 아니라 그냥 여자일베가 됐죠.
미러링이란건 미러링이란걸 당사자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있는 꼴통짓이 목적 의식과 방향성을 잃으면 그냥 꼴통짓 되거든요.
애패는 엄마
17/03/15 10:49
수정 아이콘
전 김용민씨의 자유한국당 입당 및 발언도 이러한 위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걸 싫어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나라 엄숙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듯.
17/03/15 11:37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한국에서 그랬으면 일단 의원의 외모가 공격받고 조롱조의 리플이 신나게 수백개 쿵쾅거릴테니 우리네 이야기가 아니라 다행이군요.
Waldstein
17/03/15 11:4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출산하기전 태아 상태에선 언제든지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직 낙태에 관해선 제가 급진적인 편인것

같네요.
붉은 거북
17/03/15 13:12
수정 아이콘
급진이 아니라 편의 주의 아닙니까? 6개월 아이도 충분히 살리는 마당에 출산전 태아 낙태라니요.

낳아놓고 며칠 지켜봤다가 맘에 안들때 죽이는건 지지 않하십니까?
저격수
17/03/15 12:19
수정 아이콘
여자 입장은 조금 다를 겁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인 피잘이니 낙태가 살인이니 하는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죠.
리노 잭슨
17/03/15 13:11
수정 아이콘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84 의외로 낙태가 살인이라는 인식은 전연령대에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을때 낙태를 권하는 남성은 낙태가 살인이라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낮을텐데 아마 그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17/03/15 13:41
수정 아이콘
낙태문제는 남녀차별보다는 생명윤리적 관점으로 보는게 더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남녀바꿔서 미러링하는게 딱히 와닿지는 않네요. 낙태가 금지되는게 남자입장에서 득될 것도 없고 오히려 일부 책임지기 싫어하는 남자입장에서는 낙태가 자유로운게 더 이득이죠
톰슨가젤연탄구이
17/03/15 15:07
수정 아이콘
낙태 찬성입장이지만,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주제에서 이런 방식은 유치하기만하고 반감만 부를거같네요.
minyuhee
17/03/15 15:44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가 이번에도 있군요.
다양한 여성단체에서 트럼프반대시위하러 모일때 낙태반대단체도 신청했고. 처음엔 인정되었으나 중간에 퇴출됬습니다.
그 후에 워싱턴에서 낙태반대집회가 열리자 트럼픈 트위터로 환영했고, 부통령과 콘웨이 고문이 직접 나가 반겼습니다.
트럼프반대시위에 참가하려했던 시민이 트럼프의 열정지지자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럼 자기들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 포장을 찟을까요? 자기들을 환영한 자들이 둘러준 포장인데.
낙태는 종교만이 아니라 건강 과학 인권 모든 것의 문제인데 저들의 행태는 낙태 한번 해야 투쟁하는 여자라는 주장같아요. 군국주의마초가 군대에서 죽을 고생해야 남자된다는 것처럼
17/03/16 09:32
수정 아이콘
어휴. 미러링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저런 법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보수주의 입장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거죠. 넌 여자라서 차.별.한.다. 의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 대고 남자도 어쩌고 저쩌고 하자.. 진짜 주 의원이라는 작자가 수준이 저렇게 떨어져서야 원..
답이머얌
17/03/16 20:48
수정 아이콘
글 읽다보니 미러링이 문제가 아니고 메신저가 문제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님이 무슨 자극적 신문기사처럼 '정관 수술시, 항문검사 받아야' ***의원 법안 제출 이런 식으로 타이틀 달고 상세 기사 설명은 대충 해놓고 미러링이라는 설명도 한구석에 조그마니...

이런 식으로 피지알에 글 올렸으면 파이아 되는건 한순간이죠.

미러링의 내용도 중요하고 이를 수용하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메신저 기능이 더 엉망인 현실이 안타깝네요.

당장 정확한 내용전달로 많은 이들이 미러링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이성적인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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