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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3 01:47:20
Name 김광진
Subject [일반] 얼마나 공약을 잘지켰나(2) - 문재인
재인이형은 부산 사상에서 1선 국회의원생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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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약은 추후에 서술하고 일단 교육문제는 관련법안 2건발의하고(모두 통과실패)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쓰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공원, 문화회관, 학교경영책임제 모두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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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단 디지털밸리 구축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부산구치소 이전은 의지를 보였으나 힘들어보임, 교통관련 공약은 사실상 미완
여기서 좀 의문있는게 인터넷에서는 사상공단 관련 법안들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국회법안발의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의원시절에 발의한 관련법안은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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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두개는 추후에 설명하고 신공항, 해양수산부 둘다 강력히 주장했으나 신공항은 실패, 해양수산부는 부활, 복합터미널은 소식을 찾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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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관련법안 다수 발의, 세금관련 법안 다수 발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치고는 만족스러운 공약이행률이라고 볼수없습니다
비록 당대표, 대선후보기간동안 감안해줘야될 부분이 있고
각종 시설설립, 유치같은 문제는 부산정치지형상 의지가 있어도 안되는건 안되는걸 감안해야합니다만
법조인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발의를 너무 안했습니다 그점은 너무 아쉬운점입니다.
(특히 자신이 국회의원기간동안 책임지고 이 법안 하나만큼은 통과시켜야겠다라는 의지를 전혀 못 보여준건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앞에서부터 계속말해왔던 핵심공약of핵심공약인 정권교체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정권교체하라고 있는자리는 아니지만 국내의 비상사태에 가까운 정치상황을 고려했을때
PK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잘 닦았고 최전방에서 여당의 포화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민주당을 잘 추스렸는데
그게 총선승리와 대선구도의 유리함을 촉발했으니 그 공약은 상당히 잘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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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17/03/03 02:0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약간 안철수로 돌아선게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실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어울리는 사람일까 의문이 들더라구요
17/03/03 02:39
수정 아이콘
저도 의외로 안철수가 제일 괜찮더군요.
청춘콘서트부터 맘에 안들었고, 정치적행보마다 저게 뭔 헛짓인가 싶었는데 말이죠 크크...
돌이켜 보면 선거능력이나 이미지메이킹, 정당내 권력장악같은 전통적인 정치력이 부족한거지 진정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거 부족하면 대통령못하죠-_-
Don'tCare
17/03/03 02:53
수정 아이콘
당대표로 뚝심있는 모습으로 당 체질 개선시키는 성과를 보여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미지 정치 한다고 까여도 할 말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일 안하는 국회의원의 전형.....
최근에 열심히 인재들 끌어모으고 명확하게 공약들 발표하는 모습과 비교한다면 동일 인물의 행적이 맞는지 전혀 매치가 안 돼요.
물푸레나무
17/03/03 03:15
수정 아이콘
반대혹은 적대시하는 세력쪽에서
문재인은 무능력하다는 프레임짜기가 수월한 이유죠
그무능력이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건 애써 외면하고
이양반의 처세와 툭하면 비아냥식으로 써대는 노무현하위버전으로
폄하하는 뚝심과 철학 언행이 지금 종편을 위시해 모두가
두려워떠는 부울경의 지지도를 만든건 아예 언급도 안하죠
Been & hive
17/03/0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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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치만 잘해서 지금 난리를 만든게 현 대통령이라..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17/03/0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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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능력이랑 말씀하신 무능력이랑은 아예 다른거..박근혜도 한나라당 천막치고 구해낸 성과는 있죠.(천막과 당지지율회복과의 인과관계나, 그 결정이 박근혜 능력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요)
Korea_Republic
17/03/03 09:25
수정 아이콘
거기에 이명박에게 경선에서 패배한후 이를 전격 승복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플러스가 되었다 봅니다.
17/03/03 04:1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법안 갯수 관련해선 저도 좀 의아해서 찿아보니 문 전 대표 측에선 이렇게 해명했더군요.

문 대표 측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여당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거나 심사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56329

이 말이 맞는게 같은 유력 대선후보인 안철수도 19대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이 열 몇개가 있는데 통과된 건 0건 이거든요. 열 몇개 법안 대표발의 했지만 통과된 건 없어요. 전부 폐기됐죠. 양당 유력 대선후보 견제한다고 상임위에서 보이콧 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의원시절 대표발의 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업체 방문하고 공청회하고 하면서 꽤 공들여 만든 법안인데 그냥 폐기됐죠. 그래서 대표발의 보다는 공동발의 쪽으로 선회를 한 거 같아요. 공동발의는 꽤 되거든요. 기여도는 법안마다 다르고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요.

안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표발의를 했지만 목적은 통과보다는 실적쌓기가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그가 새정연 시절 공동대표 취임하고 첫 대표발의 했던 법안이 속칭 '세모녀법'인데 그 후 을지로 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법안을 베껴 냈다고 항의하기도 했고 얼마전 논란이 됐던 안철수의 '김영난법'도 이전 법안을 베껴서 낸 거라고 당시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이 타박하기도 했죠. 통과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안만 발의하면 그것도 의정평가에 반영이 되서 실적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법안 베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전 문재인이 휠씬 양심적이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그렇다고 지역구 활동을 소홀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예산 따는 건데 아래 기사 보면 그런 건 꽤 잘 했더군요. 근데 의정평가나 공약평가에 반영이 안 되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부산 사상구 주요사업 예산 대부분 삭감없이 확정
문재인의원, 일일이 지역구 사업들의 중요성 설명·요청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사업 예산들이 삭감 또는 폐지되는 가운데 사상구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안 대비 100% 증액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국토부 소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인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가 20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가 늘어난 40억원으로 증액돼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재인 의원의 총선 공약인 낙동강 기수역 확대와 관련해서 ‘낙동강 하굿둑 기수역 확대 조사·연구사업’에도 정부안 대비 100%증액된 4억원이 배정됐다.

문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 됐던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을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13억원을 증액 편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10억원을 편성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은 사상구 모라주공아파트부터 지하철 모라역 일원까지 무사고·무장애 지역 구축 및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부산새벽시장 주차장 및 시장환기용 설비공사(6억원), 부산산업용품조합 상가외동 건물보수(3억원), 르네시떼 소방시설 개선(6천만원)이 편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에도 3억 3천만원이 확보됐다.

문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철로변 재생프로젝트’와 ‘사상 루체비스타 거리조성사업’도 각각 4억과 2억 8천만원이 편성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들에도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9억 3천만원, ‘감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5억원, ‘사상공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4억원이 편성됐다.

문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일일이 지역구 사업들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감액 없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예산안과는 별도로 올해만 사상구는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5건 18억 7천만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학장동 경로당 건축 3억원, 괘법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억원, 학장동 성심병원 일원 학장천 도로확장 2억원, 사상역 뒤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3억원, 감전천 일원 침수예방사업 8억 7천만원이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36
지바고
17/03/03 07: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따지는게 무승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먼저 공약이행률을 어떻게 정의해야하나요? 발의하고 통과된 것? 발의한 것? 시도지사, 대통령 등 행정기관장들의 공약 이행률과는 궤를 달리해야하는것 아닌가 하네요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
17/03/03 07:35
수정 아이콘
문재인 집권하면 그냥 참여정부 시즌2인데 별 기대는 안되네요
낭만없는 마법사
17/03/03 08:40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시즌2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상 엄청 감사죠 크크크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
17/03/03 09:04
수정 아이콘
제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정책 때문에 최악의 일을 겪어와서 뭐...
쪼아저씨
17/03/03 09:0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명박근혜 정권보다는 훨씬 낫죠.
지난 9년간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아, 개인적인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 드리기 뭐하네요.
김블쏜
17/03/03 11:37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와 비교되면 안되요ㅠ 비교도 안될정도여야죠!!
17/03/03 09:45
수정 아이콘
지금보다 낫다고 그 시절이 기대할만한 시절이었냐 하면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참여정부가 떨림을 줬던건 당선 때밖에 없었달까요.

굳이 지금 상황보다 낫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정권을 다시 세워져야하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17/03/03 07: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보면 볼수록 노무현 하위호환에 집권하면 참여정부 시즌2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03/03 08:40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시즌 2만 되어도 선방한 거 아닌가요 크크크크
17/03/03 09:26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시즌2보다는 안철수가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인간_개놈
17/03/03 09:11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시즌2 vs 4대강 시즌2
참여정부 시즌2 vs 무당게이트 시즌2

어떤게 더 좋은건지??
17/03/03 09:28
수정 아이콘
전 지금까지 자한당을 지지한적이 없습니다만? 비교대상이 이상하네요.
대안이 없다면 모를까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굳이 실패했던 옛날로 돌아갈 이유는 없죠.
생각해보면 이명박근혜 탄생의 1등공신도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무능력인데요.
인간_개놈
17/03/03 10:33
수정 아이콘
아 더나은 대안이 안철수씨였군요....
자기 당은 관리 못하지만 나라는 관리 잘 하실만한 그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노무현 대통령 덕분이라니..
노통 당신이 5.16의 공신이었습니까?? 근혜찡은 그분 딸인 것 밖에 능력이 없는데
박정희의 딸로 태어나도록 삼신할머니와 접신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뱃속에 밀어넣어주신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17/03/03 11:01
수정 아이콘
안 지지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러 비꼬면 문후보님도 자기 지역구 및 국회의원은 못해도 대통령은 잘 하실 그분으로 비꽈질 수 있죠..
17/03/03 11:28
수정 아이콘
도데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실책과 무능력으로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진보의 동력을 고갈시키고 이명박에게 정권을 빼앗겨 그 나비효과가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입니다.
뜬금없이 삼신할머니는 왜 찾으시는지?
Korea_Republic
17/03/03 09:27
수정 아이콘
차라리 참여정부 시즌2가 속이 덜 터질거 같네요. 적어도 과정에 있어서 투명함은 담보될테니 말이죠.
17/03/03 09:29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은 자한당을 뺀 누가되든 지금보다는 투명할겁니다.
Korea_Republic
17/03/03 09:30
수정 아이콘
반박불가군요
방향성
17/03/03 08:3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사람을 쓰는 자리이고, 그걸 굴러가게끔 하는 역할이죠. 최고의 대통령감이라고 봅니다.
17/03/03 08:37
수정 아이콘
문제는 뽑을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안철수가 대안 정도는 되지만(안희정, 이재명은 선택지에 넣지도 못함) 국당 하는거 보면 잘할거같지 않네요
Korea_Republic
17/03/03 09:28
수정 아이콘
제 아무리 페이커라도 서포트가 동네 PC방에서나 먹힐 수준이라면...... 게다가 안철수는 페이커 수준도 아닌데 말이죠.
17/03/03 08:54
수정 아이콘
당대표하느냐, 여당이 안도와줘서 국회의원직 제대로 못하던 양반이 대통령되면 뚝딱 잘한다? 뭐 킹갓엠페러갓재인께서는 못하는것이 없으시기에 크크크크
포장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딱 공약이행률과 법안 발의건만 보면 의정능력이 뒤쳐지는데 말이죠. 박근혜가 무능으로 5년 보냈다면 앞으로 5년은 용서하는자와 못하는자들의 싸움일것 같네요. 부디 미련한 곰탱이로 곰이 닭보단 나았다는 자기위안소리 안들었으면 하네요. 곰체면이있지
17/03/03 08:59
수정 아이콘
1년도 안한 당대표로 4년 의원을 날로...
의원때도 안도와주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국정은 무슨 수로 하려는지
킹보검
17/03/03 09:13
수정 아이콘
당시 시대상황을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부산사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그럴만 했다/섭섭할만 했다 둘로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바로 옆동네가 문재인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터라, 민심을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고 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1. 사상구 주민 입장에선 섭섭할만 했다.
문재인이 당선된건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반 새누리당 분위기가 펼쳐지기 전이었고, 그래서 문재인이 국회의원 당선될때 부산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새누리 16 민주당 2 였어요. 여기서 민주당 2는 문재인과 사실상 새누리였던 조경태 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7대 1의 싸움이었죠. 이런 선택을 사상구민이 했던 이유는, 문재인이라면 그래도 새누리당이 몇십년간 해먹으면서 발전없던 사상을 바꾸지 않을까? 라는 소망이 담겼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사상주민들은 국회의원 문재인에 대한 실망으로, 기껏 뽑아줬더니 우리지역 현안보단 전국적인 현안, 민주당 현안에 더 신경을 쓴다.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출마를 했어도 현 사상구 의원인 장제원한테 이겼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2. 문재인도 그럴만 했다. ㅡ 지역구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새누리/민주당을 떠나 일단 같은 지역권 국회의원끼리 힘을 합쳐서 발의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부산 국회의원들이 그런경우가 있어요. 탄핵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부산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낼땐 같이 내죠. 당대당 이전에 지역 눈치를 봐야 재선이 되니까요.

근데 문재인에겐 이런게 안먹혔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과 달리 당 구도가 17대 1이라 문재인 도와줄 필요를 새누리의원 입장에선 느끼지 않았을거고요. 오히려 문재인을 도와주면 당시 주류정치인으로 떠올랐던 문재인을 새누리가 밀어주는 꼴이니까요.

3. 문재인도 그럴만 했다. ㅡ 민주당 내 구도
문재인이 당선되던 해, 문재인은 민주당 안에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낙동강 벨트 타령하면서 네임드 정치인들 서부산에 박았다가 다 꼬라박았다면서, 그 사람들 수도권에 냈으면 민주당이 참패당할 일은 없지 않았냐! 이러면서요. 이러면서 당연히 문재인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지요. 때마침 낙동강 벨트를 보면서 부산사람이라 그렇다. 호남홀대를 해서 그렇다. 라는 식으로 비토가 들어오면서 부산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라면 알겁니다. 그때부터 지난 총선까지 민주당이 PK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총선때는 당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죠. 호남/광주는 정치적 근간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충청/대전보다도 PK가 중앙당 지원을 덜받았을겁니다. 지난 총선을 치를때도 민주당 후보들이 각개전투하고 문재인이 내려와서 목소리내고 김무성이 삽질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잭팟터진거지, 중앙당 차원의 지지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김종인은 당대표 되고 총선까지 부산을 한번도 안내려 왔습니다. 당에서 PK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부산 지역구 목소리를 낼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이런 모습들을 봤을때, 문재인 국회의원의 공약중 사상지역구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는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상구 주민이라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분들은 자기 표가 사표된 기분일테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
17/03/03 09:32
수정 아이콘
거의 매번 문재인의 발언이나 행동은 댓글로 추가설명과 해설이 필요하네요
킹보검
17/03/03 09:35
수정 아이콘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산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데칼코마니가 순천에서 당선된 이정현인데, 그 양반은 순천에 국가예산 많이 따냈거든요. 왜냐면 당차원에서 밀어주니까. 문재인한테 너 왜 그거 못했냐고 하는 꼴이죠.
17/03/03 10:06
수정 아이콘
시대 상황 중요하죠. 일개 개인이 그걸 뒤집기도 어렵구요. 상황이 맞아야 자연스럽게 큰 억지, 노력없이 일이 되는데 문 후보님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신거는 아닌거 같아요
Red_alert
17/03/03 11:41
수정 아이콘
몰랐던 사실도 있고 여러모로 이해가 되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비공개
17/03/03 09:16
수정 아이콘
본선 들어가면 공격할 수 있는 요소중 하나죠. 핑계를 만들라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낙제점 수준이라... 의정활동으로 치면 뒤에서 몇 관왕은 한 걸로 압니다.
17/03/03 09:2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경선때는 공격받을 수 있는데 본선에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걸로 공격할 수 있는 건 결국 안철수랑 유승민 뿐인데
유승민은 본선에서 문재인이랑 대등하게 붙을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고
안철수의 의정활동은 문재인보다 낫긴 한데 그렇다고 좋게 평가받았냐면 그건 또 아니라서...
비공개
17/03/03 09:28
수정 아이콘
꼭 후보쪽에서만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이하게도 문재인 의정활동에 대해 공격하는 기사를 보면 조중동이 아니라 한경오더군요. 조중동이 문재인 편은 아닐거고 바로 시작하든 본선 후부터 시작하든 언젠간 공격하겠죠.
킹보검
17/03/03 09:31
수정 아이콘
특이할거 없어요. 노무현 자살하게 만든 1등공신이 조선일보와 이명박이라면 행동대장이 한경오였으니까요. 당시 조선일보가 싼 똥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노무현 개쓰레기 만든 매체가 그 한경오 입니다. 그 사람들은 친노에 치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1류는 못되어도 동네짱은 해먹고 싶은데 자기들 밥그릇 뺏기는 꼴은 못보니까요.
비공개
17/03/03 09:33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보면 특이할 거 없단 건 취소해야 되겠네요. 무튼 그 1등공신 조선일보는 아직 나서지도 않았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나설 때는 한경오보단 훨씬 파급력이 쎄겠죠.
17/03/03 09:53
수정 아이콘
당시 노무현은 한경오에서 비판할만했죠. 이라크파병, 비정규직법, 한미fta등 굵직한 부분에서 얼마나 우클릭을 하셨는데요.

이걸 그냥 동네짱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표현하시나요
17/03/03 10:13
수정 아이콘
한겨레 사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자살권유한 건 알고계신가요?

(전략)
조금 매정하게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의 앞에는 비굴이냐, 고통이냐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아프고 괴롭겠지만 지금의 운명을 긍정하고 고통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중략)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개를 한번 발휘해볼 일이다. 그가 한때 탐독했던 책이 마침 <칼의 노래>가 아니던가. ‘사즉생’을 말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 개인의 부활을 뜻하는 게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그의 정치생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달러’의 흙탕물에 휩쓸려 ‘동반 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도 남아 있다.

한겨레 고종구
17/03/03 10:34
수정 아이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설하나로 한경오가 참여정부를 비판한 이유가 골목대장이 되기위해거가 되는 건 아니죠.

한경오 스탠스랑 참여정부가 임기내 보여준 스탠스랑 다른데 당연히 비판할만 하죠. 참여정부가 절대 선도 아닐진데 혹시 그게 골목대장이 되기위해서 깐 것이 아니면 안되시나요?
17/03/03 11:01
수정 아이콘
스탠스가 다르다고 자살을 권유하는 게 어째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준의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나보네요.
17/03/03 11:03
수정 아이콘
???임기 내내 자살하라고 했나요. 저 사설은 잘못 되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퇴임 후 시점이고 재임기간 동안 한경오의 비판이 다 저런 식이었으며 그저 골목대장 자리 차지하려고였습니까?
이상한 말 한마디했다고 5년간 언론사들의 비판, 진보진영의 비판을 골목대장 자리 뺏겨서라고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그쪽 세력에게 비판받을만한 정책을 피셨어요. 왜 그걸 부정하나요

그냥 한미 fta,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만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진보진영에서 부글부글하던 이슈들인데요
킹보검
17/03/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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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님// JTBC가 아무리 박근혜 미워도 저열하게 저딴짓은 안합니다. 한경오가 받아적은 논리도 하나같이 조선일보가 싸지른 똥 받아서 함께 했고요.
김테란
17/03/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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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칼럼은 4/30, 자살 5/23, 문제가 된 시점 6/9
자살 후 시점에서 봐도 전문 보면 논리적으로 고통이 자살이라 읽히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림자의 검찰에게 기소를 면할 어떠한 선처도 구하려 하지말고, 봉하마을에 유배되느니
아주 당당하게 맞서서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던 아니면 투옥되던 하란 소리인데 말이죠.
글 내용이 내내 더러운 것들이 되려 막판에 불기소론을 펼치니
수사,기소면하려 하지말자, 기소면해봐야 결국 이런식 밖에 안된다,
그딴거 필요없으니 수사,기소해라로 맞서라 이런거고,
비굴과 고통의 길은 그 문단 하단에 봉하마을 위리안치와 옥중생활로 직접 적시되어 있고,
'사즉생'등 ''안의 말들도 스스로 죽어버리라는 뜻이 전혀 아니죠.
적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해라라는 뜻인데, 게다 자살의 결과는 논지와 정반대로 곧 불기소거든요.
전문 내내 스스로 죽으란 소리 전혀 없고
더러운 검찰 앞에서 억울하고 화나도 피하려 하지 말고, 수사하든 기소하든 당당하게 맘대로 하라로 큰소리 치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참.
17/03/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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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보검 님// 사설은 문제있다고 제가 혹시 위에 안 적었나요?
제가 문제삼는건 노무현 정권 당시 한경오의 비판이 오로지 골목대장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인데, 해당 사설 하나가 제 문제제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됩니까?

당시 진보진영이 문제삼았던 대표적인 정책들 적어놓았고 한경오가 충분히 비판적일만했다가 그렇게 납득이 안 되나요? 아니면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덜 성숙한 주체들의 행동이야만 해서 그런가요?
17/03/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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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내용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점은 확실히 비판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공약이행율이 낮고 법안 발의 등 활동이 미미한것은 분명 약점입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듯 정치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대안으로 찾는것이기에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권이라고는 각자의 관점이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클레멘티아
17/03/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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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짜리 정부보단 50점 정부가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음에 50점 정부를 뽑는건 다른 문제죠.
17/03/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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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50점을 넘을 수 있는 정부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회의적이라...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대통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 판박이는 되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당연히 현 정부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그럼 50점을 넘을 수 있는 정부가 되느냐 예상해보면
그것 역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50점은 예시니까 저도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그 점수가 얼마가 되었든 그 점수를 뛰어넘는 정부를 찾기가 어려운게 문제겠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테구요. 결국 역사는 나아갈 수 밖에 없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Jace T MndSclptr
17/03/03 10:14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가 무슨 놀고 먹느라 저거 안 지킨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보단 당내 당외 중앙정치에 집중하느라 우선 순위에 밀려서 안 지킨거죠. 그렇게 중앙 정치에 집중한 결과가 현재의 본인, 민주당의 지지율이고 나름대로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재인이 우리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 재출마한다면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랑도 진지하게 저울질을 할만큼 신뢰가 없지만 대선은 그거랑은 별개죠.

문재인 후보는 대선 공약은 못 지켜도 최소한 나쁜짓, 멍청한짓은 안할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확신을 주는 야권 후보중에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후보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7/03/03 10:28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진짜 놀고 먹은것과, 다른일(나쁜짓 제외)에 집중하느라 소홀이한건 별개로 봐줘야죠.
민최강
17/03/03 10:24
수정 아이콘
정치문제는 어차피 내편이 아니면 나쁜편이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편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괴상망측 답답 해괴망측으로 보기땜에,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사람이 자신이 말한바를 지켰느냐, 무심코 말한 발언, 공약이 상식적인것인가 이기때문에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를 좋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당이 말또는 정치는 잘하지만(일단 선거에서 이겼다는 면에서) 진정성면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력 대선 후보는 누가 됐든 현재정권을 정리하는 일은 잘할꺼 같고, 혹시라도 괜히 표분산되서 2.69%의 확률로 어부지리 주는것은 싫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을 뽑을꺼 같습니다.(물론 문재인도 엄청나게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한테는 안철수의 행동이 더 호감입니다.)
본문 내용은 분명 문재인의 단점인듯하고, 제생각엔 문재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높기 때문에 당선후에는 적절한 용인술과 본인의 행동력으로 저런일이 없거나 고쳐졌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 되기 전에 괜히 상대방에게 트집잡힐 수 있는 말(예를 들면 북한관련, 호남관련발언)은 그냥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7/03/03 10:30
수정 아이콘
쩝;;;; 애초에 공약이행률이라는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같이 봐야할 부분이 많아서 이런내용으로는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평가하는게 의미 없다고 보는지라 의견을 달 생각이 없었는데... 문재인은 노무현 하위호완이니 참여정부 시즌2니 같은 헛소리까지 나오니 간단하게나마 반박을 할수 밖에 없네요.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야 각자 다를테니 접어두더라도,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왜 실패했는지는 관심 없는 모양입니다. 참여정부의 한계는 참여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열린우리당이라는 당 자체가 부실했고,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력플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과거의 실패요인을 거울삼아 민주당의 체질 개선하고 과거 민주당이 포섭하기 어려웠던 전문가그룹을 당에 충원하는 데 성공. 참여정부 당시 고질적 문제점을 4년동안 철저하게 보완해온 정치인에게 하위호완이니 참여정부 시즌2이니 하는건 심히 삐뚤어진 시각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이 싫은건 어쩔수 없더라도 굳이 억지는 안부리길 바랄 뿐이네요. 대통령 직위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 높게 평가한다 정도면 모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전국정당화와 당 체질개선에 성공한 정치인을 무조건 하위호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은 무조건 노무현보다 수준미달이어야 해!! 정도의 악의에 찬 자기충족적 예언을 할게 아니라면 말이죠.

별건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이 텅비는 후원금, 경쟁력 부족으로 공천탈락, 낙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쪽지예산 뿌리고 지역구 쓸고 다니면서 표 많이 획득하는 정치인을 높게 평가되더라... 그걸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중앙정치판에서 피 흘리며 싸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낮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여 결과까지 좋았는데 말이죠.
Finding Joe
17/03/03 10:47
수정 아이콘
참 재미있는게 문재인 = 참여정부 시즌 2라고 하는분들은 대체 뭘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가 모르겠어요.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도 아니고, 내각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정책이 실제로 추진된 건 더더욱 아닌데 비교할 대상이 있긴 한 건지.

뭐 문재인은 노무현의 친구 + 노무현 밑에서 공직자 생활 + 문재인은 친노 =>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2다! 라는 로직이라면 그 단순함에 오히려 놀라워할 수 밖에요...
17/03/03 10:50
수정 아이콘
목적이 정해져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문재인에게 노무현의 그림자가 보여 싫어한다던 양반들이 문재인 까려고 노무현을 재평가하는 수준이더군요. 지금 문재인은 노무현의 길에서 벗어났다나 뭐라나... 맨날 노무현을 극복하라고 하던 양반들이 그런 소리를 할때 정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홍승식
17/03/03 11:0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보여준 게 없어요.
국회의원으로 일을 잘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대선후보로서 정책적으로 참여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문재인에게 남은 건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이미지와 뚝심있게 당 정비를 잘 했다는 것 외에는 없죠.
당내 정치를 잘하는 것과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당연히 참여정부 시즌2라고 생각할 수 밖에요.
Finding Joe
17/03/03 11:25
수정 아이콘
민주당 내부에서 총질하고 흔드는 걸 뚝심있게 원칙대로 밀고 나간 걸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시점에서 문재인이 노무현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서실장 이미지만 남은게 아니라고 봐요.
홍승식
17/03/03 11:32
수정 아이콘
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선출되었는지는 생각해 보세요.
당내에서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밀고 나간다고 해서 선거의 여왕이 되었죠.
물론 아버지의 후광이 훨씬 크지만요.
현대통령과 문재인 전대표의 사람됨을 비교하는 건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당내 정치에서 실적을 보이고 선대의 후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별로 끌리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문재인 전대표가 자신만의 무언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문재인 전대표 만의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Finding Joe
17/03/03 12:06
수정 아이콘
선대의 후광이라는 표현은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박정희라는 이름은 사망 이후 단 한 번도 후광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금도요.
이에 반해 노무현이란 이름은 오히려 커다란 낙인에 불과했죠. 오죽하면 친노는 폐족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박근혜는 본인의 무능력을 선대의 후광으로 가려왔던 사람이라면, 문재인은 본인 능력으로 선대의 낙인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당내 위기를 극복했으니까 친노 패권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거지, 문재인이 실패했으면 친노라는 브랜드는 영원히 회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홍승식
17/03/03 12:15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의 선대의 후광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셔서 진짜 그러시는 건가요?
노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치에는 발도 디디지 않던 문재인 전대표가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비서실장, 그리고 노무현의 친구라는 이유로 대선후보로 강제로 들어오게된 건데요?
Finding Joe
17/03/03 12:28
수정 아이콘
정치 안 하다가 대선후보로 강제로 들어왔다구요?
대선후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린 것도 아닐뿐더러, 대선 나오기 전에 이미 부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었죠. 노무현 서거 이후로 친노 바람이 불었떤 것도 아주 잠깐이었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김한길이니 뭐니 하는 정치꾼들도 금새 또 태세전환했죠.

제가 있는 곳 시간대가 시간대인지라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지알중재위원장
17/03/03 12:57
수정 아이콘
추대해서 나온건 맞죠. 국회의원 후보 나온게 12년 대선도 12년.
국회의원 선거도 대선 전초전 정도의 느낌이었고 이미 그때부터 유력 대선후보였죠.
그 전까지는 정치에 큰 뜻이 없으셨던 것도 맞고요.
지지자분들도 다들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부족해 보였는데 지금은 의지가 강해보여 좋다고요.
Red_alert
17/03/03 11:54
수정 아이콘
뚝심있게 당 정비를 잘 했다는 부분만 인정해도
문재인 이라는 브랜드는 노무현 비서실장이나 친노라는 이미지를 어느정도 벗어난 것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이 당내 정치를 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었고, 언급하지 않으신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당시 상황과 다른 게 훨씬 많은데 참여정부 시즌2라고 표현하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홍승식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사실들에 대해 어떤 편견없이 논리적인 비판이 되어야 서로 오해 없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테란
17/03/03 11:33
수정 아이콘
전 노무현 하위호환, 참여정부 시즌2 어감상 불만이겠으나 헛소리까진 아니라 보고, 그래서 뭐가 문젠데 하는 입장이라.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노무현과 비교하면 주요 평가항목 중 한부분에서 워낙에 차이들이 나는지라
그보다 상위인 자가 대체 얼마나 있나 싶고, 시즌2라는건 재방송은 아니니까요.
비판받아 마땅했던 것들에 대해 몸으로 직접 체감한 문재인과 비판적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이재명의 시각이
엇비슷하면 된 것 아닌가 싶네요.
당시 개개 사안별로 비판적 시각을 갖기 힘든 채로 먼발치에서 응원하다 왜 어려운지에 대해 총론적으로만 문제해결을 고민했던 안희정보단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든요.
17/03/03 11:36
수정 아이콘
열린우리당도 부족했지만 제일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노무현의 철학과 능력 부족이죠.
한미fta 로스쿨 이중곡가제 폐지 대연정 대북송금특검 이런것들이 열우당의 인력풀 부족때문에 생긴 일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자체의 철학과 능력부족입니다.
그런 논리로 치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의 문제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의 인력풀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거죠.
프로아갤러
17/03/03 11:23
수정 아이콘
안철수씨랑 꽤 비교되는데요
물푸레나무
17/03/03 12:29
수정 아이콘
300명중 284등이지만 292등보다 앞서긴 했죠
17/03/03 16:46
수정 아이콘
도긴개긴입니다.
배터리
17/03/03 11:31
수정 아이콘
알면 알수록 과거 박근혜후보와 흡사한 모습이 많죠. 극 저조한 의정활동.과잉 식비세비논란. 토론회 회피. 본인의 역량보다 인재영입쇼를 통한 세과시. 전직 대통령의 유산인 강력한 팬덤. 김종인등 얼굴마담 이용후 팽시키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부디 유권자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잘 검증이 되야될텐데 걱정입니다.
김광진
17/03/03 14:06
수정 아이콘
다른댓글은 몰라도 베터리님 말씀에는 단 하나도 진실이없네요
해저로월
17/03/03 11:52
수정 아이콘
음..문재인..
LeahGotti
17/03/03 12:01
수정 아이콘
제발 참여정부 시즌2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닭장군
17/03/03 16:48
수정 아이콘
저는 참여정부 시즌2라도 좋습니다.
제발 참여정부 만큼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발좀.
제발 참여정부 만큼이라도 좀.
제발.
17/03/03 17:41
수정 아이콘
김광진 님 께서 언급하신 사상공단 관련 법안은 원래 계획은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려 했는데 기존의 '산업단지법' 본 조항을 개정하는 걸로 선회 했다고 합니다.

'산업단지법'은 아마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관련된 '사상공단 디지털밸리'는 이미 부산시에서 이관 받아 추진 중이고요.

환승복합센터는 국회의원 바뀌자 홀드하고 있던 국토부가 바로 승인을 얘기하네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상복합역사 사업을 복합환승센터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저의 질의에 "부산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할 생각이고 국비지원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elike0413&logNo=220762651431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의 입지와 한계가 같이 보이는 결과네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는 원활하지 못했지만 야당의 수장 답게 예산은 잘 따왔으니까요.

부산 사상구 주요사업 예산 대부분 삭감없이 확정
문재인의원, 일일이 지역구 사업들의 중요성 설명·요청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36
김광진
17/03/03 17:55
수정 아이콘
국회 입법 내역에보면 문제인의원시절에 산업단지법 계정안도 발의한걸 찾아볼수 없었거든요
다른분들이 개정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인지....

예산관련문제는 또 별개라서 저는 공약부분만 집중적으로 분석중입니다.
당연히 제 자료만보고 문재인씨가 의원활동 잘했니 못했니로 싸울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3/03 18:05
수정 아이콘
자신이 법안을 내면 여러 불이익을 보는 상황을 감안하면 통과를 위해 아예 이름을 뺏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연관된 '사상공단 디지털밸리'가 추진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딱히 반론을 하려는 건 아니고 아는 선에서 좀 보완을 하고 싶었고 이런 주제는 김광진 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파이어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오늘은 좀 조용해서 의외네요.^^
정신차려블쟈야
17/03/03 20:23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니 친문이나 박사모나 그나물에 그밥
엔조 골로미
17/03/04 03:35
수정 아이콘
전혀~요 어딜가나 문제있는 극성지지자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현재 어느 정치인의 극단적인 팬이라도 박사모와 같다는 모욕을 들을집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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