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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2 20:46
철도가 계속 국영체제면 방만경영이 되기 쉬우니까 민영화를 통해 효율화하자는 논리인데 독점성향이 강한 철도의 특성상 그렇게 되면 인원감축, 요금인상, 적자선 폐선 등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17/03/02 20:51
논리로는 맞겟지만 그렇다고 민영화가 무조건 답이다!!
경쟁이 있어야 한다!! 전 이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철도 자체가 국영에서 뗄수가 없는게 이건 국가 기간산업이거든요 적자 본다고 때려치고 할수 있는게 아니란거죠
17/03/02 22:20
우리나라는 NPM에 뭔가 좀 광신적인 집착을 보이는것 같더라구요. 이명박정권들어서고나서 박근혜정권까지 새누리당쪽이 원래 더 특히.
17/03/02 20:47
JR시코쿠는 하는 것도 없었고, 노선도 제대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뭐 그런거죠. 그냥 불쌍할 뿐. 그나마 홋카이도는 신칸센이라도 만들고 있지...그거 때문에 재정이 더 안 좋아져서 이러한 얘기에 힘을 싫어주는 것도 있지만요.
17/03/02 20:53
시코쿠 자체가 정령지정도시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특출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그나마 절순례하고 아와오도리 정도?), 신칸센도 없으니 정말 암담하죠. 아카시대교가 당초 계획대로 신칸센 병용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17/03/02 20:57
2번 정도 가보니 여기는 신칸센 들어와도 문제겠더군요. 크크. 볼게 없어요. 그나마 기억에 남는건 사누키 우동 뿐. 크크. 절순례는 불교신자에게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젊은 사람이나 대부분의 여행객들에게는 그냥 잠시 들리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7/03/02 21:01
이게 워낙 논란이 많아서 연구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거론되는 영국 철도의 경우에는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성공이었다는 결론도 있구요. JR의 경우 그동안 성공사례로 계속 언급되어 왔고, 실제로 민영화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고 9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는 등 나름 좋은점도 있는데 시코쿠와 홋카이도 같은 어둠이 그동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17/03/02 20:50
이번에 수서발 KTX인 SRT도 잘돌아간다고 언플 많이 하더군요. 잘될 노선이니 잘되는 거죠
철도가 공공재로서 잘되는 노선이 안되는 노선 먹여주는 구조로 가야되는데 잘되는 노선은 민영화되서 자본의 배를 불리고 안되는 노선은 세금을 때려박는... SRT 추진 잘한 최연혜가 새누리 비례공천 받고 지금 자한당에 있죠? 누구 배를 불렸을까요?
17/03/02 21:08
이 SRT 때문에 KTX수익이 줄어서 철도공사가 적자선과 벽지노선의 운행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덕분에 교통 소외지역에 살던 노인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정권교체되면 SRT는 통폐합 1순위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17/03/02 21:24
아직 철도공사 지분이 좀 더 많고 명목상 자회사인데다 설립도 얼마 안되서(2년) 지분율을 높이면 완전통합은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단지 국토부 관료들의 자리문제와 새로운 정권의 의지문제죠.
17/03/03 00:56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도 일부 기능을 떼어 자회사 설립을 했는데, 정체성 문제와 실효성 문제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왔었고 저희 기관에서도 꾸준히 통폐합추진을 해오던 상황이었죠. 작년에 그 기관이 감사를 제대로 맞아서 전면 재검토 되면서 통폐합으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손댈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애초에 출범 목적이(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목적말고, 새 자리 창출 같은) 손실될 일을 할 리가 없죠.
17/03/02 22:38
SRT 슈퍼 알짜 노선 맞죠. 강남, 분당, 수원, 동탄 등 강남과 경기 남부의 주요 핵심지 및 부촌을 커버하는 곳에 역사들이 있죠.
반면 기존 KTX는 경기도에서 광명을 지나가는데 최근에 그나마 개발이 좀 되었다고 해도 원래는 허허벌판이었던 곳입니다. 이런 노선을 따로 떼내었으니 장사가 안 될리가요....
17/03/02 20:50
작년 7월에 친구들이랑 렌트를 해서 시코쿠 오른쪽 3개현을 돌아봤습니다. 도쿠시마현, 고치현, 가가와현. 2박 3일이라서 시간이 부족해 그냥 도로로 쭉 달리는 정도였지만요. 달리면서 느낀게 시코쿠 철도는 진짜 답이 없구나...;; 가기 전에 스케쥴 짤 때도 렌트가 결정되어 있었지만 이 동네는 렌트 안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답이 안 나옵니다. 철도는 중간중간 썩뚝썩뚝 짤려 있고, 그나마 있는 코스도 사철이 많고, 원하는 관광지나 숙소 가기 위해서는 철도와 버스 환승이 필수적이고...;; JR시코쿠는 그냥 답이 없어요. 크크.
반면 큐슈나 간사이쪽은 철도 혹은 버스패스 하나 구매하면 왠만한 관광지는 모두 커버가 가능하죠.
17/03/02 20:58
홋카이도가 제3섹터가 없고 사철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코쿠는 제3섹터구간이 은근히 많고 사철도 존재해서 JR과 경쟁하는 곳도 있죠.
17/03/02 20:53
분할 민영화를 안했으면 공기업으로서 훗카이도나 시코쿠나 국철안에 있어서 다른 동일본, 서일본, 도카이 등에서 나오는 흑자로 퉁칠 수 있는 건데
민영화를 했기에 그 방법을 쓰려면 인수합병을 해야하지만 이미 민영화 되어서 다른 흑자 노선 회사들 주주들이 반대해 가능성이 적다라는 내용이죠? 괜히 민영화해서 적자 노선을 국가가 갖고(위에 정부지분이 많다고 했으니) 알짜 노선은 특정 민간인(주주들)들이 갖게 되었고요
17/03/02 20:54
네, 그래서 아소가 흑자회사가 적자회사를 떠맡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http://inspektor.weebly.com/ 조사부장님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17/03/02 20:55
저도 홋카이도 쪽은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웹(그래봤자 나무위키;;)에서 밖에 못 봤지만 일본국유철도가 민영화 될 때 각 지역별로 쪼개지면서 홋카이도쪽 철도 중에 돈 안되는건 싸그리 다 갈려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사철쪽으로 넘어가서 운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 넘어간 것도 이익이 안 나와서 없어진게 태반. 너무 오래전이랑 비교하는 것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철도를 이용하기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민영화를 하게 되고, 이익을 넘버원 목표로 생각하다보니 공공성이 거세된 것이죠. 한국 철도청도 돈이 안되는 노선은 슬슬 폐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 비하면 양반이긴 하죠.
17/03/02 21:06
민영화 이전 홋카이도 철도 총연장이 4천km대로 한국(3,873km)보다 많았는데 민영화 직전에 대대적인 폐선으로 지금은 3100km까지 줄었습니다. 게다가 홋카이도는 폭설이 잦아 선로유지비가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도 폐선 중이고 아마 10년 내로 삿포로 주변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관광열차나 몇몇 특급열차 말고는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17/03/02 20:58
시코쿠나 홋카이도는 애초에 흑자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고요. 동일본이야 흑자가 안 나면 이상한 곳이니...
17/03/02 21:12
그래서 분할 민영화를 할 때 잘게잘게 쪼개지 말고 JR 동일본+홋카이도, JR서일본+시코쿠+도카이, JR규슈 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지역별로 잘게 쪼개는 바람에 이꼴이 되었죠.
17/03/02 21:14
그런데 또 그렇게 했으면 경영 합리화한다고 투자를 안 했을 것도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역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지만요.
17/03/02 21:17
JR보고 민영화 욕하는 건 아니죠. 일본 국철이 아주 역대 최악급 공기업이라... 그거보다 나으면 성공적인 겁니다.
물론 일본은 역대 최악의 공공영역 민간회사인 도쿄 전력도 있죠.
17/03/02 21:23
일본 국철도 답없긴 했지만 JR홋카이도나 시코쿠가 국철 시절, 아니 국철보다 못한 현실을 보면 민영화를 할 때 적자선을 흑자선이 커버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거죠. 어차피 완전민영화된 동일본과 서일본이 홋카이도와 시코쿠를 인수할 일은 없을 듯 하니 그냥 이 두 지역은 재국유화하는 게 차라리 나을 듯 합니다..
17/03/02 21:25
지금 우리나라도 수서발 KTX로 철도민영화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중이라고 알고있는데...
1. 한번 시작된 민영화 흐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2. 이렇게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얻는게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지금 철도쪽에 투자하는 대기업이 있나요?
17/03/02 21:44
1.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되돌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초창기에는 철도 민영화 안한다고 했구요.
2. 철도사업 자체가 초기투자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민영화는 그냥 공무원들 퇴직 후 자리만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17/03/02 21:52
재국유화 같은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민영으로 출발한 인천공항철도가 민간기업이 경영에 실패한 이후 코레일이 재인수한 바가 있죠. 웃긴건 박근혜 이 쑤뤠기가 코레일이 재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흑자노선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다시 민간에 팔아치웠다는거... 하튼 민영화병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17/03/02 22:03
우리나라에서 민영화 될게 몇 개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찾아보니 나름 성공사례라던 kt도 영 찜찜했던 것 같아서요. 담배인삼공사가 성공했던가...
17/03/02 22:09
다만 경북선처럼 답이 없는 노선이 몇개 있는데, 이걸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을 모아 제3섹터라는 형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던거 같아요. 물론 저는 그것도 탐탁치는 않지만, 알짜노선 민영화같은 머저리 짓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짜노선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그 혜택을 국민들한테 환원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팔아치워서 민간자본 배떄기 불리는 짓을 왜 해대려는지 지젼 노이해.
17/03/02 21:50
일본 철도 민영화는 철도 민영화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없지요. 일본 철도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철도에 부속된 토지의 개발수익이 월등히 큽니다. 마치, 청량리 롯데를 롯데가 아니라 철도회사가 운영하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한국 코레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영업여건이 좋아요. 만약에 코레일보고 역사 운영 수익 가지라고 했으면, 지금 코레일은 10대재벌에 들어갔을걸요? 일본철도 민영화가 성공사례라고 말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국과 북해도가 특히 답이 없는건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없다시피 해서죠. 사국은 오죽하면 死국 이라 불릴 정도이고, 북해도는 그 사국에마저 있는 사철이 단 한줄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워낙에 지역이 넓어서 어지간한 투자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조차 없으니... 현재 일본철도 4극점중 최북단인 왓카나이와 최동단인 히가시네무로역조차도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폐선이 되네 마네 하는 상황이죠. 폐선되기 전에 가 봐야 허는디...
17/03/02 22:27
네, 홍콩MTR이 기본요금 450원이라는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탄탄한건 홍콩 정부가 MTR에 대규모 부동산개발권을 몰아주었기 때문이고 만일 정부가 작심하고 서메와 도철, 코레일에 역세권 개발사업권을 주었으면 기본요금 900원에 노인 무임 적용해도 어느 정도 버틸만을 했을 겁니다.
근데 홋카이도하고 시코쿠는 부동산으로 개발할 건덕지가 없으니 문제. 그래도 홋카이도는 삿포로가 5대도시권이라 아무것도 없는 시코쿠보다는 낫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사고를 많이 치고 있죠.
17/03/02 22:01
땅으로 회사 나눈거라 경영이고 뭐고 없죠.
JR토카이가 경영 잘해서 매년 흑자에 자기돈으로 리니어 신칸센 개발하는게 아니고 그냥 땅덩어리 나눈거에 운좋게 도쿄 나고야 오사카간 금싸라기 신칸센 노선이 얻어걸린거고요. 결국 홋카이도나 시코쿠나 철도 유지할려면 국유화 해야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망한후 버스 노선이나 늘려야죠 뭐
17/03/02 22:29
정말로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하고 시코쿠 철도를 살리면 재국유화 말곤 답 없죠. 근데 홋카이도는 러시아 문제도 있어서 정부가 내버려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 철도 연결이 된다면 JR 홋카이도는 기사회생할 지도? 아 JR화물이 있어서 안되겠구나...
17/03/02 23:27
영화 철도원이 생각나네요. 99년 영화인데도 경영 악화로 폐선되는 상황이었으니 지금은 오죽하겠나 싶습니다. 호로마이역 배경인 이쿠토라역 한국 관광객분들 꽤 관광 가신걸로 아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더라구요. 무한도전 홋카이도 특집때 봐도 그냥 조용하고 잔잔한 겨울 좋아하는 사람에게 홋카이도가 참 좋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러브레터의 추억도 있고 맛집도 많고...다만 일본 여행 가봤거나 알아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물가가 일본에서도 악명 높을정도로 높다' '일단 너무 멀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도 제주도같은 가끔 가는 관광지 느낌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후쿠오카,도쿄,오사카 이런 이미지가 아님' 이라는 이유로 추천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꼭 가보고 싶은곳입니다.
17/03/03 10:31
후라노 비에이 등 꽃구경이나 동쪽에 자연경관 때문에 요샌 여름이 더 최고의 관광시즌이라고 하긴하나 그건 일본인들 내국민에게 더 적합하고(더운 여름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외국인이 훗카이도 가는건 겨울을 더 추천합니다. 스키를 좋아하면 더할나위 없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름만큼 겨울도 이쁜 비에이, 노보리베츠나 조잔케이등의 온천을 눈내리며 구경하는 멋은 외국인들이 한번쯤은 꼭 경험해볼 만한 것이거든요. 눈 축제는 덤. 이상 훗카이도 2년 거주자로써 드리는 말씀입니다.
17/03/03 02:10
일본여행 후쿠오카부터 도쿄,오사카,홋카이도 다 가봤지만 전철 하나만큼은 우리나라가 낫던데요.. 솔직히 차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매번.
17/03/03 07:45
도쿄 출장간 며칠 동안만 경험했음에도 지하철 민영화의 폐해가 뼈속까지 느껴지더군요.
하물며 인구 적은 전국 지역 단위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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