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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5 10:51
현재 대통령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라서 총선과 대선의 주기가 1년씩 밀려가면서 맞춰지니까 그때 그때 상황이 너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대통령 임기를 짝수년 (4년중임 or 6년단임)으로 조정하고, 2020년에 총선과 대선을 맞춰서 실시하자는 얘기긴 합니다.
17/02/25 10:47
박근혜 탄핵 인용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오는데 헛짓거리를 하고 있군요.
세부 내용에서 저렇게 다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다가 대선 다 끝날 거고. 차기 대통령 직무 시작하죠. 그러면 표결로 붙여봤자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 대통령의 임기만 3년이 될 겁니다.
17/02/25 10:59
문재인이 너무너무 싫어서요..
어제 손학규가 또 문재인 언급했죠. 손 전 지사는 "우선 민주당의 (개헌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는 잘못이다. 친문세력의 패권주의 소산이다. 민주당 의원 중 최소 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찍소리 못하고 있다. 왜냐,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가 '이대로 가자, 이대로 제왕적 대통령제 계속 하자'는 것 아니냐. 굳이 왜 묻냐"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17/02/25 11:15
개헌은 무슨... 국회의원들끼리 자리 갈라먹으려는 수작이죠 이건.
이중배상금지 같은 시대착오적인 헌법 규정의 폐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규정같은.. 정말 중요한 과제는 내팽개치고서는... 국가 구성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총리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먹겠다는게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 말이 좋지 실제로는 내각제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건데 이런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걱정이네요.
17/02/25 11:19
개헌파 당 나가라고 그러죠 뭐.
당장 바깥에선 안철수 말고 유의미한 대선후보도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국민여론도 그네들의 개헌논의에는 차가운 눈길만 보내고 있고... 포위는 무슨요... 자기들끼리 moon 보고 강강수월래 도는 수준이죠. 이 시국에 아주 놀고들 있다고 봅니다.
17/02/25 11:23
토지공개념이 위헌 판정나서 김종인도 개헌이 필요하긴한데 내각제 개헌 없이 의원들이 개헌을 받아주나요.
김종인도 결국 내각제 개헌쪽에 설겁니다. 근데 내각제하에서 딴 것도 아니고 토지공개념입법이 물러터진 권력으로 과연 되려나.
17/02/25 11:23
문재인 당선 되면 100% 노무현 시즌 2겠군요. 전 정치인 + 전 언론인 연합체 탄생되겠군요.
문재인 믿을 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일반유권자뿐.
17/02/25 11:35
그래서 전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부임하자 마자 칼날을 휘둘러서 자유당 조금이라도 먼지 묻은 사람 전원 사법처리. 탈탈 털어야죠. 둘째, 국민들의 끊임 없는 지지. 50%를 넘나드는 지지를 계속 얻는다면 노무현 시즌 2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깡패죠. 과연 국민들이, 특히 문재인과 더민주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다음 정권의 성패라고 봅니다.
17/02/25 11:33
이거 꼼수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용지에 문재인과 개헌 찬성을 같이 넣으면 어찌 되나요?
전에 JTBC 팩트체크에서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문재인을 찍으면 부칙으로 개헌 찬성도 같이 찍는 것으로 묶어 버리면 꼼수로 통과되지 않나요?
17/02/25 12:06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투표가 무슨 1+1 행사상품도 아니고 개별건을 묶어서 투표한다니요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이랑 지지정당 투표도 별개로하는데...
17/02/25 16:06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뭔 근거로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응 그래! 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될 것 같은 시나리오가 아닌데요.
17/02/25 11:50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놔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새누리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 측에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급 인재를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지지율 20%를 넘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바른 정당하고 다시 합쳐도 지지율 맥스 25% 정도라고 봅니다.
17/02/25 11:47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찬성파고 차기 정권에서 개헌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압박하는것 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전 개헌'과 갑작스런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17/02/25 11:59
대선전 개헌이 최상이지만 이게 안되면 3년임기로 국정때려치고 개헌얘기만 하라는 뜻이죠. 근데 개헌 최다 지지 방안이 4년 중임제인데? 문재인 8년각 인정? 어 인정~
17/02/25 12:13
대선레이스에서 가장 유리한 후보가 있는 정당임에도 저짓거리에 이름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게 친문패권의 실체없음을 보여주는 일이겠죠. 친문 패권이 실재한다면 박영선 이종걸 따위들이 저렇게 나댈리가 없으니 말이죠.
17/02/25 12:23
제가 한표 줬던 우리동네 국회의원도 명단에 있네요
초선인데 인상도 좋고 기사 찾아보니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보게 되는군요 크크 그와 별개로 개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그 어떤 법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는거고, 조항 하나하나를 둔 치열한 논쟁이 수반되어야겠죠 그러니 일부가 말하는 대선전 개헌은 진짜 말도 안되는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대선후 개헌하자니 차기대통령은 개헌논의만으로 임기를 보낼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일단 저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끼리 나눠먹기식 밀실토론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문재인의 말에는 공감하지만, 그 대안으로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하고요.
17/02/25 12:33
대선 총선을 왜 같이 하려고 하는지...
2년마다 번갈아가며 총선 대선 하는게 훨씬 평가도 되고 견제도 되고 좋지 않나요? 올해 대선해서 임기 2022년까지 5년 주고, 대선 이후 차근차근 개헌해서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단지 선거비용 때문에? 2년에 한 번 전국적인 선거 하는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지금 졸속 개헌 했다가는 그게 더 문제일 거 같은데.....
17/02/25 12:54
2년에 한번 숙제하는것보다 4년에 한번 숙제하는게 지들이 해쳐먹기 좋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싫으면 4년 중임제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싫죠. 숙제가 없어지긴 커녕 늘어나니까. 참고로 문재인은 4년 중임제 개헌 찬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일 개소리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고 내각제라고 읽는다) + 4년 중임제 = 대놓고 대통령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쓰레기심보
17/02/25 12:37
욕먹어서 오래사는게 목표인가...
자주 보던 이름들이 많네요 뭐 원래 민주당이 이런 당이긴 합니다만.... 좀 그만 뽑아줍시다 제발...
17/02/25 13:02
내각제라고 왜 말을 못해 크크
국민들이 내각제 싫어하니깐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꼼수로.. 다음대통령 5년하고 그다음부터 4년중임하면 미국처럼 2년단위로 총선대선열려서 중간평가도되고 깔끔하고 딱 좋은데
17/02/25 13:18
전 이거 찬성합니다.
이거 공론화되면 무조건 역풍맞고 3연 민주당 대통령이 될거같습니다 크크크 문 안 이!!!! 힘내 개헌파!!
17/02/25 13:45
그럼 3년 대통령 임기 개헌에 맞춰서 국회의원 임기도 이번에 한해 2년으로 줄이죠.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1 아닙니까?
17/02/25 14:11
그걸 4년 중임제로 같게 맞추고 선거시기도 총선이랑 맞추려고 저러는거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 다음 총선에 맞춘다 or 국회의원 현 임기를 5년으로 늘여서 다음 대선에 맞춘다 중에서 그나마(.....?) 덜 욕먹는 안을 낸건데... 아 그럴거면 십년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진해서 본인 임기 줄일테니 하자 할 때 하지..
17/02/25 13:49
총선 대선 맞춰야한다면...
이번 대선 맞춰서 국회의원 임기 줄이고 총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자기네들은 4년 하려고 하지...
17/02/25 15:10
대선 총선은 무조건 따로따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저기 껴있는거 보세요. 자기들 총선까지 한참 남았다고 저러는거 아닙니까? 한방에 해치우고 오랜기간 제멋대로 해먹겠다는 뜻이죠.
17/02/25 15:53
총선과 대선이 같이 갈때 부작용을 MB때 익히 봤죠..
국민들의 견제 안 받고 자기 하고 싶은데로 하겠다는 거죠.. 절대로 반대할 사안입니다. 도리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위치해서 정권 중간 심판이 되도록 해야하죠.. 단순히 문제인 임기 줄이겠다는 것 보다 더 악질이죠
17/02/25 17:10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개헌안을 만들수는 없지요. 내년 지방선거 처리를 위해서는 각당의 유력대선주자 중심으로 주요 개헌안을 공약으로 평가뒤 대선 후 정리해서 국민투표로 붙여야겠지요. 문재인은 본인이 나설 생각아니라면 일하겠다는 사람들 발목 좀 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십년만에 온 개헌 기회를 일개인의 권력욕때문에 망칠수는 없습니다.
17/02/25 17:25
저기 님이 주장하는게 바로 문재인 측에서 주장하는거고 그걸 반대하는게 다른 정당과 개헌파입니다.
아 이제 문재인 지지로 바꾸신건가요?
17/02/25 17:52
문재인이 남이 써준게 아닌 본인의 생각과 소신이 그렇다면 개헌안 내놓고 대선 평가받으면 됩니다. 말장난식으로 국민이 참여해야한다는 식으로 물타기해봤자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공감받기 힘들죠.
17/02/25 17:43
더민당 개헌파 35인의 주장은 뭐죠? 대선 전 개헌인가요? 아니면 대선 후 개헌인가요?
대선 후 개헌이라면 인정.
17/02/25 18:01
우리나라는 개헌 못해요.
대통령 초기에는 대통령이 할 마음이 없고 대통령 말기에는 차기 대통령이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30여년동안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말도 안되죠..
17/02/25 19:39
4년중임이든 이원집정부든 내각제든 핵심은 권력분산인데 누가 총대매고 짊어지지 않는 이상 힘들죠.
차기도 아마 못 혹은 안할겁니다. 정권초에는 적폐청산이 우선이라고 밀리고 말기에는 차기 후보들이 반대하겠죠. 게다가 지지자도 측근도 문재인 본인도 개헌을 하면 한다 정도지 우선순위에는 한참 밀려있는지라.
17/02/26 00:23
4년 중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 분산'이 핵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제도 그대로 단임을 중임으로 바꾼다고 그게 이뤄지지는 않겠죠. 현 단임제만의 단점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요.
17/02/26 00:52
그러니까 단임을 중임으로 바꾸는 것만 하면 대통령도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거잖아요. ^^;;
여론조사에서 가장 지지가 높은것도 4년 중임제고. 저는 뭐 단임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정도면 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을 한다고 딱히 뭐가 더 나아질것 같지 않아서..
17/02/26 01:08
그럼 지금까지 이어온 개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핵심이 빠졌으니.
그리고 4년 중임제로만 바꿔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굳이 지금 개헌에 대한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시지 않으시려나요. 개헌을 해야한다고 하도 보채니까 "그래 그럼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자연스레 미뤄지겠죠 뭐.
17/02/26 02:17
지금까지 이어온 개헌 논의는 그들만의 논의였지
예를 들면 손학규라든지 김종인이라든지 별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내각제 등이 지지가 낮게 나오죠.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개헌이 아닌 적폐청산이죠. 쟤네들은 자꾸 개헌 같은 모호한 단어 쓰지 말고 정확히 내각제 하자고 주장했으면 합니다. 얼마나 망하는지 보게. 국민들한테 대통령으로 선택받을 자신은 없고 어떻게 총리라도 해보겠다는 의도들이 뻔히 보이는지라.. 4년 중임제 정도는 국민투표로 통과되겠지만 저들이 원하는 내각제 등은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듯 합니다.
17/02/26 02:40
이번 대선뿐 아니라 저저저번 국회부터 논의가 있어왔죠. 2008년에 이미 국회의장 직속 기구에서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지금껏 시기와 방법과 권력때문에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진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왕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손맛을 고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지라 단순히 국민여론 모일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면 영원히 안될거 같기도 합니다. 개헌찬반 물어볼때야 찬성이 많다쳐도 개헌이 우선순위냐면 아니라고 답할 사람들이 대부분일지라.
17/02/26 03:43
피지알중재위원장 님//
그러니까 저저저번 국회부터 논의가 지들끼리 한거지.. 국민들이 동의한게 아니니까요. 지들이 필요한거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게 아니잖아요. 글구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하는게 맞죠.
17/02/25 18:25
당선되고 나서도 걱정이네요 온갖 언론들의 부풀리기 + 선동이면 역시 야당은 안돼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잘하고 경제살리는 당뽑아야지! 이렇게 될거 같아서요
17/02/25 23:43
3년 받고, 대신 3년동안 대통령이 뭘 하기 어려우니, 그걸 감안해서 내가 추진하는 정책은 100% 이견 없이 받아줘라, 이렇게 딜... 하자고 하면 받아줄까요.
17/02/26 01:08
과연 문재인은 이 개헌포위망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즐거워 할까요 크크. 이럴거면 그냥 내각제를 주장하지 뭔.... 지인이나 어르신들에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하면 대통령(총리)는 국회의원이 체육관에서 뽑습니다 하면 반응이 볼만 하더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웃고 다니니 우스워 보이나본데... 막말로 그 양반이 임기단축을 빌미로 프레임 걸어버리면 개헌 추진할 배짱이 있을런지.... 설마 문재인이 그렇게 까지는 안할거라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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