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2/25 09:30
지난 십년간 해결을 못한게 아니라 악화를 시킨 방향인거죠. 핵무기야 미국과 북한이 먼저 나설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빠를 수도 아니면 안풀릴 수도 있는 얼마나 걸리지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긴 하구요.
17/02/25 09:35
뭐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알고 보니?) 북한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 하겠다는 거였죠.
전후 맥락 짤라먹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소위 유구한 역사의(?) 친노 때리기 아니었던가요. 이런 색깔론과 앞뒤 짤라먹는 개떡같은 프레임이 먹히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인데 참.
17/02/25 09:36
전국민 밥 한그릇 더먹기운동 보다는 실효성이 높을 겁니다. 애초에 북한에 대한 대민지원이나 교환 형식의 소비 아니면 현 쌀 재고를 상대적으로 단기간 안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해외원조를 하려고 해도 난이도와 실효성 면을 고려하면 더욱 난감한 수준. 애초에 우리가 먹는 단립종 쌀은 대한민국하고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안먹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쌀을 그대로 가져다 버리는 방법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별건으로 그놈의 북한 쌀로 글을 계속 쓰시는데.. 정작 문재인 전 대표의 농업관련 공약은 안찾아보시는거 같네요. 공약 없는 무대책이라... 그런 글을 쓰실때는 좀 찾아보시고 쓰는 성의가 필요합니다.
17/02/25 09:53
북한에 주느니 차라리 갈아서 비료로 만들던 무인도에 버리던 하는게 낫죠. 차라리 고난의 행군 두세번 더 와서 사회가 아예 붕괴하는게 대한민국에는 나을테니.
17/02/25 15:33
1. 제 리플에는 북한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없습니다. 잘 못보신 듯. 혹시 가정법 모르세요?
2. 10년간의 삽질이라는데 그게 삽질이라고 우리 나라 국민 죽여대는 놈들한테 쌀 갖다주자는 건 미친거죠.
17/02/25 16:53
1. 뭐 쌀 안줘도 붕괴 안할거면 왜 안주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 가정법을 그 모양으로 써놓고 가정법이라고 빠져나가는건 뭐 성실한 논증이 아니죠.
2. 10년의 삽질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죽여대는 빈도가 더 늘어난거는 어떻게 설명할건지 모르겠군요.
17/02/25 17:09
1. 붕괴 한다ㅡ안한다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지금 쌀 없어서 그거 구한다고 삽질하는 애들한테 쌀 줄 필요가? 애초에 북한 경제구조가 군에 종속되어서 군부대가 농사짓고 장사하는게 현실인데 쌀 주면 농사 대신 훈련 한번이라도 더 하겠죠.
2. 과거 정책 지속했을 때보다 더 죽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북한이 우리 정책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종속변수도 아니고, 북한 외화유입 90프로를 담당하는 중국 무시하고 장성택 죽이고 김정남 죽이는데. 햇볕정책 당시에는 무력도발 없었나요?
17/02/25 23:05
1. 뭐 베르누이 시행인 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무슨 붕괴와 붕괴안함이 중첩되는 제3의 선택지라도 있는지? 그리고 쌀이 모자라 삽질하는데 굳이 줄필요가 있냐고 묻는다면, 북한 주민이 죽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확실한 문제죠.
2. 네. 천안함 연평도 비롯해서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사상자 차이가 나오는건 님도 아실테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애초에 별로 상관도 없는 중국이야기 끌어들일때부터 논지가 약한건 명백해 보이지만.
17/02/25 10:28
비료업체는 뭐 가만히 있는답니까?
그리고 쌀로 무슨 비료를 만들건데요? 그 비료 만드는 비용은요? 그 차액을 비료업체한테 다 보전해줄겁니까? 무인도에 버리는게 쉽습니까? 그런거 하면 국제적으로 까입니다. 아니 실현성없는 이야기 늘어놓으면서 그게 대책인것처럼 하심 안됩니다. 대책 난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북한 공산당 싫어.. 이런 비판은 좀 하지마세요.
17/02/25 15:25
글쎄요. 이미 미국이나 다른 식량생산국에서 작물 값 떨어진다고 불질러버리거나 다 썩혀버리는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하면 국제적으로 까인다는 증명부터 해주시죠. 그러면 미국은 이미 개새끼가 되어야 했는데.. 아 우리나라도 특수작물 가격 폭락할때마다 밭에서 썩히는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죠.
쌀이나 공산품이나 수요초과하면 쓰레기통 가는거지 쌀만 특별 대접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쌀 생산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쌀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걸 북한에 주자는 건 더 미친것 같고.
17/02/25 15:37
아니 작물값이 폭락해서 갈아엎는거랑 정부에서 수매한 식량을 처리하는게 같습니까?
배추 갈아엎고 귤 같은거 썩혀버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예가 된다고 보세요? 비유하겠다고 작물을 쌀이랑 비교하심 어쩝니까? 게다가 그런 작물들은 그냥 갈아엎으면 퇴비가 되지만 쌀은 그게 됩니까? 나락 땅에다 버리고 엎어보세요. 그게 거름이 되나 뭐가 되나.. 그리고 수매한 쌀이 나락상태인건 아시나요? 식량 즉 밀이죠.. 그럼 미국이나 기타 정부에서 사들인 밀을 땅에 묻거나 갈아엎은 예부터 들고 오시면 까였는지 안까였는지 제가 검색해드리겠습니다. 쌀을 특별 대접하는게 아니라 수매한 즉 돈을 주고 구매한것을 다른 작물처럼 바로 거름이 되는것도 아닌걸 버리라구요? 어디다가요? 진짜 그냥 억지 부리지 마세요. 북한에 쌀주는것이 못마땅한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업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이해나 경험도 없으시면서 그게 마치 해결책인양 짧은 생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17/02/25 15:48
A라는 물건을 특정 목적에 의해서 계속 구매해야 한다고 치고, 그 물건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고만 있으면 그냥 일정 비율로 갖다버리는게 답이죠. 농산물만 특별취급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 따지면 음식물 쓰레기는..
17/02/25 16:20
아니 그럴거면 그냥 땅 몇평당 쌀 생산량 평균잡아서 수매가 계산하고
여기에서 경작비 빼고 농민한테 돈으로 바로 주는게 이득인데요? 그 논은 그냥 버리라고 하구요. 그러면 수매하는 비용,도정비용,폐기하는 비용 다 절약되는데요... 정부에서 수매하지도 않는 일반 농산물과 쌀을 같은 선상에서 보시지 마시구요. 절대농지나 여러 원인으로 쌀농사가 강요되고 쌀농사만 해야되는 현실도 무시하지 마시구요. 북한한테 쌀 주지 말자고 주장하기 위해서 무리수 자꾸 드시는데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쌀 재고 해결책을 이야기 하실거면 그냥 식량주권 포기하자.지금시대에 필요없다. 절대농지같은 법을 완화하던지 폐기하자..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자.. 이런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과 쌀은 분명 다릅니다. 쌀은 특수하게 봐야 되는거 맞아요.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먹고살기 위해 찾은 최적의 작물중 하나가 벼랑 밀입니다. 그 어떤 작물보다 효율이 높다는걸 의미하죠. 그러니 특별취급해야죠. 그래야 수억명이 먹고사는데요.
17/02/25 15:42
단순히 창고에서 썩히는 것과 태우는건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만? 왜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럼 신나게 태워서 탄소배출 급증하면 국제 사회에서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미국님!이러겠습니까? 미국이 굳이 바이오 에탄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데요?
17/02/25 10:31
쌀을 양식을 버린다는게 저는 상당히 비윤리적으로 보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든 뭐든 저들도 적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가 우리랑 적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행군이 오기를 바라는 태도는 옳지 못해보입니다. 무인도로 보내거나 비료로 하다니오.
더욱이 쌀은 생산품이 아닙니다. 식량이란 말입니다. 농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실수 있으세요?
17/02/25 15:11
뭐 총들고 우리 죽이려고 하면서 가끔 랜덤하게 1-100명의 국민을 죽이는 집단도 인간들이긴 하지만 그 집단한테 쌀을 주자는 것이 제정신인 것 같지는 않네요.
식량은 생산품의 일종이죠. 감성적인거 빼면 쌀이나 공산품이나 다른게 뭐죠? 전 지금까지 기업 망해서 제품들 쓰레기장 갈 때 기업가 생각해주는 사람 본 적은 없는데요.
17/02/25 16:04
식량이라는게 공산품처럼 생산량을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문제인겁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자급률 높이는게 추세인 이유가 뭔데요? 유럽이 cap 시행하고 다른 국가가 식량 안보 신경쓰는 이유가 뭔데요? 그 생산량 조절이라는게 사람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런겁니다. 안그래도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더 예민한 문제고요. 당장 풍년이라고 농지 다 줄이고 아파트 짓고 공장 지었다가 대흉년이라도 연속으로 계속 터지면 어쩔건데요? 기상이변 터져서 기후 맛가서 생산량 급감하면? 그때가서 공장 밀고 다시 농사하자는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괜히 절대농지같은 공산당 같은 짓까지 해가며 농지 유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농지 개간이라는게 게임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런겁니다. 지력이라는게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당장 1-2년만 바라보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17/02/25 16:13
? 누가 지금 농지 밀고 공장짓자고 했나요?
농지를 유지해야 하고, 쌀은 남아돌아 창고가 터질 지경이면 1) 휴경제라도 하던가 2) 쌀을 버리면 되죠. 본문의 내용도 쌀을 북한에 갖다버리자는거고. 제 주장은 북한에 버릴바에 그냥 쓰레기로 매립하자는 거고. 사실 무인도 등에 창고라고 대충 만들고 때려박으면 그게 버리는거랑 별 차이는 없겠죠.
17/02/25 16:23
일반 공산품이랑 다른게 뭐냐길래 다른거 설명한 것 뿐인데요? 다르다고요. 저 쌀 남아도는 것도 농지 유지랑 관계있는 것이고, 재고 폭증한게 그 농지 유지하다가 지금 3년 연속 대풍년 터진 것과도 관계있는 것이고요. 휴경제도 결국 보조금 지급 필요하고, 뭐가 더 싸게 먹히냐의 문젭니다. 굳이 무인도 등에 창고 만들고 때려박을 필요 없이 창고 만들고 때려박고 있는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쓰레기로 매립하자는 것은 님 주장이고, 그걸 현실적으로 시행했다간 비판이 어마어마할겁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요. 무슨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양 하시는데 애초에 식량을 쓰레기로 매립하고 좋은 소리 듣는 나라가 있어요? 애초에 그게 안되니까 북한에 가져다 버리는 방법까지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감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북한에 버리는게 꽤 현실적으로 좋은 '버리는 방안'인건 맞는데요?
17/02/25 16:39
1. 제가 생각하는 식량은 다른 공산품과 같은 상품과 다른 윤리적 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아라는 면이 우리 사회에서 거의 해결되었다고 해도, 식량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쌀은 감정적인 면, 즉 신토불이나 이런게 아니라 그 자체의 고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식량은 모두 다요.)
2. 그 체제가 우리에게 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구성원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남아도는 식량은 우리에게 덤이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귀중한 것입니다. [귀중한것을 귀중하게 쓰는 것]이 정략적 판단에 의해, [윤리적인 길을 포기한 것]보다는 더 낫다고 봅니다.
17/02/25 11:43
음식물쓰레기 무인도 방기도 국제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북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하는건 현재보다 더 나쁜 상황이고요. 상당한 마약사용율에 빈곤인구 천 수백만명이 이동네에 튀어나와서 헬게이트가 열릴텐데, 자국민대우 해주게 되어있는 헌법 가진 어느나라가 뒤집어 쓰기 딱 좋은 모양새가 나올겁니다....
17/02/25 15:30
사실 : 한국전쟁 당시에도 유엔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뒤집어씌울 생각도 있는지 모르는데 설레발이죠. 저기서 남남으로 60년동안 유엔도 같이 가입하고 다른 국가로 살았는데. 쌀 준다고 빈곤인구가 줄어드는 것 보다는 식량수입으로 쓰는 외화가 줄겠죠. 그 외화는 북한 정부가 유용하게 쓸거고. 쌀 준다고 북한 망했을 때 헬게이트가 덜할 것 같지는 않네요.
17/02/25 15:32
망허면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현상황보다 더요. 국내법상 북한이 망해서 넘어들어오겠다는걸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라서 누가 떠넘길 필요도 없이 말려들어갑니다. 그러니 안망하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죠. 쌀주면 헬게이트가 덜해진나는 말이 아니라요.
17/02/25 09:38
문재인 예비후보는 "대선 패배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농업 분야다. 쌀 80㎏ 산지 가격이 17만원 선이다. 저도, 박근혜 당시 후보도 똑같이 21만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쌀값이) 계속 올라가기는커녕 시가 15만원 선까지 떨어졌다며 제가 공약하고도 당선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약속을 정권교체로 지켜내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쌀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예비후보는 "해마다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고 수입물량까지 있어서 참으로 어렵다"며 "선뜻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니까 적절한 면적을 휴경하고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면서 그 경우에 대체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벼농사보다 소득에서 차이가 생길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농민 월급제, 수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추수기의 수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적어도 절반정도에는 매달 이렇게 먼저 선 지급을 농협을 통해서 떼 주고 나중에 수매가로 그것을 변상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주면 그러면 농민들은 나중에 추수기에 수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달달이 나누어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월급제 같은 것이 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함께 제시 하였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업의 피해와 관련하여 "적어도 밥상용 쌀 수입은 막아야 할 것 같다"며 "그리고 우리 곡물자급률이 24%에 불과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대로 통계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잡곡들에 대한 관리 및 작업능력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m.blog.naver.com/moonjaein2/220942065746 북핵문제를 해결하면 쌀문제도 해결된다라는 대책은 그냥 무대책이죠. <- 검색 좀 해보고 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한번도 북핵문제만 해결하면 쌀문제 해결된다고 한적도 없고 현물 트레이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본문의 글쓴분 주장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네요.
17/02/25 09:46
확실히 쌀 재고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한다는 인상을 받네요. 밥상용 쌀 수입 금지라거나 대체작물 권장 후 손해 차액 보상 등 괜찮을 것 같은 해결방안입니다.
17/02/25 09: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786719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쌀 재고를 맞교환하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역 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희토류를 맞교환하면 쌀 재고가 해결되고, 지하광물과 희토류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며 남북경제 교류를 통한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문제는 지금 농민들이 지금 쌀 관련 대책을 알려달라고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말한 대책이 꼴랑 저거 하나 뿐이라는거죠. 농민들에게 말한 대책이 북한의 광물과 남한의 쌀을 맞바꾸면 된다 라는 대책만 이야기했으니 ...
17/02/25 09:49
언론의 말장난이죠. 제가 링크한 내용과 제로원님 링크한 내용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언한 겁니다. 언론은 북한 얘기 나오니까 옳다구나 달라들어서 북한 내용만 적은 거고요. 북한과 자원 트레이드 그리고 제가 위에 적은 내용 같이 발언한건데 언론에서 북한 얘기만 기사에 적은 겁니다.
17/02/25 09:51
첨부한 기사도 다 안 읽으십니까. 무역이익공유제, 휴경제도와 휴경보상, 밥쌀용 쌀 수입 금지, 대체작물 활성화와 차익분 보상, 쌀 수매가 인상과 같은 다른 아이디어도 같이 적었는데 말이죠.
17/02/25 09:52
역시 언론이 제일 문제에요. 북한 이란 단어 나오니까 그거만 쓰는거죠 크크..
이런거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그 결과가 지난 망해버린 10년이에요.
17/02/25 09:54
꼴랑 저거 하나라뇨...
링크도 아니고 아예 내용을 쭉 정리해 댓글로 정리까지 해주셨구만 게다가 심지어 zeroone님이 가져온 링크에도 일정면적 휴경, 휴경보상제, 대체작물 권장 및 대체작물로 인한 소득감소시 보상제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꼴랑 북한에 가져다주자는 대책 하나였다는 말은 본인 기사는 꼼꼼히 읽어보고 하신 말씀인가요?
17/02/25 10:05
제가 잘못 알아보고 글을 썼네요. 문재인의 농업 정책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민들에게 북한 광물과 남한 쌀 맞교환만 대책이라고 중점적으로 이야기한걸로 알았는데 아니군요.
17/02/25 11:12
해당 주제 문답 들은 기억이 있어서
본문 글을 보고 요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댓글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써주셨네요. 북한 광물과 쌀 맞교환 얘기는 인도적 지원 포함 해서 민주 정부 때는 그런 방법들이 행해진데 반해, 이명박근혜 새누리 정권 동안의 남북 관계 악화가 쌀 재고 관리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관계 회복이 실은 우리 경제에도 얼마나 이득인지 배경설명 정도의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 대안으로는 다른 분들이 써주신 댓글의 내용들을 말했었습니다. 식량안보도 강조하면서 쌀값 하락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했었는데 이 이야기들이 입에 입을 거치니 그냥 "문재인 쌀값 대책: 북한 광물과 교환"으로 타이틀이 되네요.
17/02/25 09:41
당연히 쌀 광물 맞교환은 남북관계 개선한 후 하는거고(뭐 개선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맞교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싶군요. 관계를 개선한다는게 양쪽이 노력해야되는거지 한 쪽만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닐건데 뭔가 반드시 관계개선이 가능한 묘수라도 가지고 있는걸까요? 남북관계 개선안은 국가 전략적 차원이라서 언론에 쉽게 공개할 수 없어서 그런걸까요?
17/02/25 09:48
그렇죠 ㅠㅠ 외교가 전략이 중요해서 그걸 언론에 공약이랍시고 쉽게 흘리면 안 되는거겠죠.
그래도 문재인 발언 보면 확실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자신감이 붙어있는듯 한데, 어째서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아주 궁금하긴 합니다.
17/02/25 09:48
근데 쌀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유통업자들 창고라도 비워야 한푼이라도 덜 들어가는데 돌덩이라도 받아와야죠. 저게 최선 맞긴 할겁니다. 굳이 저 방법이 마음에 안들면 길을 막는 유통업자들이랑 농부들 트럭으로 깔아뭉개고 가공공장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쌀과자나 쌀국수가 안팔려서 공장도 망하겠지만.
17/02/25 09:53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니까 적절한 면적을 휴경하고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면서 그 경우에 대체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벼농사보다 소득에서 차이가 생길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북한이랑 트레이드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기사는 북한 얘기만 나오는게 함정이지만.. 아니네요. 기사 내용에 다 있군요 ㅡㅡ
17/02/25 09:55
실제로 그런 걸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선 과수원으로 바꾼 것도 있는데 쌓이는 재고가 쌀에서 과일로 바뀌는 문제가 있긴 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여튼 가장 큰 문제는 잔뜩 쌓여있는 쌀 재고들이 암세포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재고가 아니라 유지에도 돈이 들고 그 돈은 또 소비자 혹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17/02/25 11:04
이게 참.. 농촌인구의 감소및 고령화 그리고 절대농지 라는 법으로 인해서
쌀농사가 강요되는게 현실입니다. 당장 저희 고향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쌀농사 하는사람은 트랙터 가진 아재2명이 동네 쌀농사 다 짓습니다. 농지정리 다 돼있기 때문에 할수있는거죠. 동네에는 70대이상 할매들이 대부분이고 대략 몇백평 규모의 텃밭정도만 가꿉니다. 물론 이것도 주위에 트랙터나 경운기 가진 아재들이 밭이라도 갈아줘야 가능하구요. 또한 밭농사와 논농사는 완전 다릅니다. 특히나 땅 즉 지력의 차이가 심합니다. 논농사 하는 땅을 그냥 밭으로 쓰면 되는게 아닙니다. 객토라고 흙 사와서 바꿔야 합니다. 흙 갖다 부어야지,땅 갈아서 엎어야지,돌 같은거 걸러내야지... 퇴비,비료 갖다 부어야지....그러면서 또 한해 정도 묵혀야 하구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밭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절대농지라는 법때문에 면사무소니 뭐니 찾아댕겨야하구요. 근데 또 밭농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농촌에는 밭농사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땅 몇백평도 못해서 풀밭으로 변해가는 땅이 늘어나는데요. 애초에 젊고 장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수가 없는것이죠. 돈,시간,장비 등등.. 꼬부랑 할매들밖에 없는 농촌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위에 설명한 그 아재들이 하는것도 어려운게 이 아재들은 자기땅 별로 없어요. 다 외지인이 소유한 논이나 고령의 현지인들이 소유한 논을 소작하는 소작농들입니다. 통상 1마지기에 쌀한가마를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를 이 사람들이 먹는 구조구요. 즉 남의 땅을 어떻게 바꿉니까? 대다수의 땅주인은 그걸 경작할 능력이 없구요. 그래서 그 빨간줄의 대책은 현실성 있어보이지만 저걸로 실제로 감소되는 쌀 생산량은 눈꼽만치도 안돼서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길게 보고 절대농지 법을 없애던 규제를 풀어서 논을 줄이고 여기서 나오는 잉여 땅을 농업의 기업화를 통해 밭농사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것이구요.
17/02/25 14:00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게 쌀은 전략 자원이라는거...
식량 자급이라는 건 국가의 의무라서 무작정 쌀 농사를 줄일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상황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이야기지만, 한국 쌀농사의 궁극적인 해법은 북한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통일하면 북한은 주로 밭농사 남한은 주로 논농사 대략 이렇게 수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문재인 말이 정론 맞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때우다가 적당한 기회가 오면 북한에 주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ps. 그리고 그걸 대충이라도 아는 북한이 주는 복을 마다하고 핵개발에 올인하는 게 참 깡이 좋은 건지 머리통이 요새 말로 빻은 건지...
17/02/25 09:53
버리는 게 안되면 사료로라도 써야죠. 사실 이 부분은 생산보다 소비가 적기 때문인데, 그 생산 자체도 문제는 식량자급 생각하면 많은 게 아니라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면 어떤 대책을 내놔도 무의미합니다. 소비량 늘리겠다는 건 솔직히 탁상공론이고, 해외원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료로라도 써야죠. 국가가 사주면서. 북한 광물거래도 솔직히 시장가격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결국 한국이 쌀 사서 준다는 개념에 가까운데 뭐 유엔 안보리 결의 때문에 북한 못 주면 짐승들이라도 줘야죠.
17/02/25 10:25
사료,퇴비로 쓰면 안되나? 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사료.퇴비 가격이 쌀가격의 1/10도 안되는데 만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이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사료,퇴비업체에 세금으로 보존해줄겁니까? 아니면 그냥 망하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외국 기업이랑 관련이 있으면 국제 무역분쟁까지 발생할거구요. 그것보다는 그냥 창고에 방치해서 썩거나 말거나 하는게 더 싸게 먹히죠. 매립? 바다에 버리는거? 둘다 환경문제로 불가능하구요. 지금 할수있는건 생산량 감소정책,쌀소비촉진 이라는 탁상행정밖에 없는것이 맞아요. 또 가장 실효성있는건 북한한테 주는것도 맞구요. 솔직히 농민들은 북한한테 쌀주라고 요구하는것이 가장 좋은데도.. 그걸 몰라요..
17/02/25 12:43
단기대책으로는 쌀을 버리는게 맞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사실상의 최선의 대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정치가인데,, 그런 정치가가 있을려나.. 장기적으로는 대책작물로의 전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현실성 높아보이는게 맥주보리농사로의 전환이죠. 근데 이것은 또 주류법이랑 연관되어 있고, 맥주산업과 연계해서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과제죠. 그리고 지방특산의 맥주산업으로 이끌어가야 하기때문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이 맥주사업정책은 하고있지만, 아직은 미미하죠. 또, 생산량감소정책은 경우도, 환경등을 생각하면, 지역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가야하죠. 창원우포늪의 경우, 황새복원작업을 하고 있으니, 황새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포늪 주변의 지역 논을 국가가 계약해서 친환경을 짓되, 추수는 하지 않는 식으로 하고, 철원의 경우도,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 이 지역 역시 친환경으로 하고 추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가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이 철새나 황새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연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구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해지만, 농업정책은 스몰딜을 해서 빅딜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죠. 각 지역마다 기후, 작물, 지형이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문재인후보의 농업정책에는 위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겠다는 개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때, 지금까지의 나온 이야기를 보면 회의적입니다. 아마도 예전과 비슷하게 중앙집권적으로 밀어부칠것 같네요. 뭐 그러면 결과는 크게 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17/02/25 09:58
문재인 전 대표의 워딩 중 꽤 많은 부분이 이러저러 하면 무엇무엇 하겠다 가 많습니다.
이 중 이러저러는 빼고 무엇무엇만 보도가 되죠. 근데 이건 문전대표측이 전달을 잘못한게 더 큽니다. 이러저러가 안 된 상태인데 무엇무엇하겠다고 하면 안되죠. 이러저러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단서가 붙은 얘기를 하니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죠.
17/02/25 10:00
매 발언 마다 꼬투리 잡으려 드는 언론이 있는데 꼬투리 안잡히는 게 불가능하죠. 좌파언론이든 우파언론이든 다 적대적인데 이런 잡음이 안날 수가 있을까요?
17/02/25 11:25
휴경지원금, 대체작물경작 지원 등등은 앞으로의 계획인 거고 (사실 미미하게나마 지자체에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수매가 인상은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재고 털어내는 방법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딱히 좋은 방안이 없죠. 어차피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적으로 몰리는 만큼 사용량은 계속 줄어들 테고 mb 때 쌀로 만든 식품들 개발할 때 꽤 돈 들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지도 못했고, 그래도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해도 농사를 짓는 당사자입장에서는 꾸준히 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내놓는 것은 좋게 보입니다.
17/02/25 11:29
문재인 전략짜는 인간들도, 대선끝날때 까지 제발 북한 얘기 못하게 하면 안될까요?
당선되고 나서 실컷 떠들고, 제발 그 입좀 다물었으면 좋겠네요. 북한 - 반론 - 해명 이 공식 참 지겹네요.
17/02/25 12:19
저도 동의합니다. 솔직히 굳이 북한에 대한 유화책 얘기한다고 득볼 것도 없는데다 좋은 얘기를 꺼내도 왜곡되기 쉬워서. 그냥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만 하고 아예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17/02/25 12:25
대북유화론자고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언론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중 상당수도 그렇고 너무 앞뒤자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17/02/25 14:07
아니 근데 방법이라곤 북한이랑 트레이드 한가지밖에 없다면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어쩔라고 쌀상황이 이렇게 된건가요? 근본 원인부터 어떻게 해야하는거 아닌지..
17/02/25 14:42
뭐 쌀과자라도 만들어 집집마다 뿌려야하나?
원조외교용으로 써야하나? 쌀농가를 위해 그나마 해볼만안 대안인거 같은데 물어 뜯끼니 그냥 다른 후보들처럼 입다물고 있어야할듯
17/02/25 14:58
이해가 안되는게 한국에서 1인당 쌀 소비량과 밀 소비량이 두배도 차이가 안나요. 밀은 자급률 0%에 가까워도 밀농사 늘리자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는데 쌀은 썩어 남아돌아도 줄이지도 못한다는건 그냥 쌀에 대한 무언가 애국적이거나 전통적인 환상이 들어간 의견이라고 볼수밖에 없네요.
17/02/25 15:40
다른 작물은 자급하기 힘드니 그나마 쌀이라도 붙잡고 있는 편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도 잘 맞고, 일단 주식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나라랑 사정 비슷한 대만이나 일본도 다른 작물 자급률은 처참한데 쌀 자급률은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이거라도 붙잡고 있자는 쪽에 가깝죠. 식량 자급률 높이는건 전 세계적인 추센데, 우리나라만 굳이 역행하는 것도 좋은 일인지는 의문입니다.(쌀 자급 포기하자는건 결국 식량 자급 0% 가깝게 찍어보고 싶다는건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줄이고 싶어도 그게 단기간에 줄여지는게 아니라 문제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 '줄이는 방안'들이죠.
17/02/25 15:18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저것 밖에 없긴 합니다. 아프리카에 원조? 운송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현실성 없습니다. 바다에 투척 또는 태운다?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식량을 버린다는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됩니다. 나머지 비료로 쓰느니 사료로 쓰느니 하는 것도 비용 면에서 현실적이지가 않고요. 대체 식품 개발 같은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 이것도 그냥 싼 해외 쌀 수입해서 만드는게 더 쌉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는지라..
왜 이렇게 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돌 정도로 잘먹고 산게 얼마나 됐다고요. 농지 개간이라는게 1-2년만에 호다닥 되는게 아닙니다. 6.25 이후부터 수십년에 걸친 국가적 사업에 의해 지금의 농지가 형성된 것이고, 아예 농지 비율 유지를 위해 절대농지란 개념으로 농사만 짓도록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그 국가적 사업의 주 대상은 당연히 주식이었던 쌀이고요. 쌀은 지력을 그나마 적게 소모하는 편입니다. 농사라는게 결국 땅의 생산력을 소모하는 것이고, 비료를 주는 것도 이 땅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마저도 안되서 땅의 지력 유지를 위해 얼마간 휴경하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쌀은 지력을 적게 소모해서 장기적으로 좋고, 우리나라 기후와 토질에도 그나마 잘 맞으며 주식이기 때문에 핵심이 된 것입니다. 수확량 많다고 대책 없이 지력 생각 안하고 옥수수 같은거 막 심었다가는 북한 고난의 행군 꼴이 날 수 있으니 장기적인 면에선 잘못된 방법이 아니긴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아직까지 농사의 풍흉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 맞고, 풍흉에 따라 생산량이 널뛰기를 하고 그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또 미친듯이 널뛰기를 하는게 현재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배추 대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배 면적 10% 줄고 생산량 15% 줄었더니 가격이 3배가 뛰었습니다. 반대로 재배 면적 좀 늘고 생산량 늘어나면 가격 똥값되는게 하루 단위로 일어나는게 다른 작물이거든요. 소모량 자체가 적으니까요. 사실상 도박판이나 다름없고, 이런 마당에 작물 바꿔라 강요해봐야 모든걸 걸고 뛰어들 농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바꾸는게 쉬운 일도 아니고, 밭농사의 경우도 작물에 따라 재배 방식이 천차만별인데 다짜고짜 바꾸라고 하는건 그냥 너 자동차 유리 만드는 회사니 타이어도 만들어봐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토질에 따라 잘 자라는 작물도 천차만별이고요. 물론 이런걸 보조하기 위해서 농촌 진흥청 같은 정부단체나 농협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저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작물 시장이 농민들이 대체작물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정부에서 수십년간 쌀농사 지으라고 권장해서 지었더니, 다짜고짜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다른 분야로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들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쌀 직불금처럼 다른 작물도 직불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 풍흉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사실 흉년 몇년 터지면 재고량 확 줄긴 할겁니다(...) 지금 쌀 남아도는 이유 중 하나가 참여정부 때까지 북한에 던져주던 원조 없어지고, 3년 연속 대풍년(...) 터져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6/2016100600323.html#csidx6eb4f9131c905c9b4d9819bf92cc4b4 여기 그래프 보면 쌀 소모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프는 계속 감소세는 아니죠. 3년 연속 대풍년이 뜬 이후로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농사란게 이래서 어렵긴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하늘에 달렸거든요. 정부에서 다짜고짜 절대농지 못푸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3년 연속 대풍년이 들었으면, 3년 연속 대흉년이 들어도 이상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확실한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보긴 힘들겁니다. 농사라는게 애초에 그래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시간과 운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결국 사람 일 모르는 것이고 식량 안보와도 관계있으니 어느 정도 농지 유지는 필요할텐데(지력 훼손되면 복구가 쉬운것도 아니고) 단시간에 다른 작물로 전환이 가능한 것도 아니니 비용면에선 북한에 던져주는게 상책이긴 한데 이건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안되고, 쌀 농사 흉년이라도 연속으로 터지길 바라는 수 밖에 없나 싶기도 합니다.
17/02/26 03:16
닫혀있는 대화창구를 여는 방안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이 먹든가(쌀로 핵을 만드는 연금술을 하든가 어차피 광물이랑 바꿀거면 그 광물 판 돈으로 만드니 매한가지의 돈이겠지만...)
어쨌든 대화의 시작은 북한이 혹할만한 걸 제시하는 게 맞죠...그게 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