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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03 10:48:31
Name cheme
Subject [일반] 문재인의 차기 내각 인선의 오류 반복 가능성?
기본적으로 더민장, 문재인 지지자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소스로 퍼오는 매경 기사는, 매경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링해서 보셔야 한다고 또한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기사에 언급된 것 같이, 인선이 이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질 경우, 과연 차기 정부가 이전 3개의 정부에 비해, 뭔가를 바꿀만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어 고민을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먼저 제 생각을 요약하자면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입니다. 경제분야만 놓고 보면, 뭘 어떻게 더 바꾸고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언급된 인사들을 살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의 공식 싱크탱크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참여한 800여 명의 정관계, 학계 인사 정도고, 외연을 확장하면 참여정부시절 인사 등 까지 포함됩니다.

매경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4266

교육, 법무, 외교, 안보쪽은 잠깐 제쳐 두고, 일단 경제만 살펴 봅시다.

경제쪽 인사로 언급되는 주요 인사는 김진표, 조윤제, 권오규, 변양권 등입니다.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싱크탱크의 경제정책자문단 단장입니다. 이 분의 경우 한미 FTA를 촉발시킨 주요 인물중 한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입니다. 단장임을 고려할 때 경제부총리가 유력합니다. 권오규는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경제부총리로 역시 신자유주의자로 분류됩니다. 대표적 개발주의자입니다. 김진표는 더 이상 설명을 생략... 어쨌든 경알못인 제가 봐도 언급된 인사들은 신자유주의자 + 친재벌성향이 강할 것으로 분류되며, 다른 말로 하면 김종인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로 생각됩니다. 매경이 친재벌 언론임을 고려하면 매경이 이들을 경제쪽 수장을 맡을 인사로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김종인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도 이해는 됩니다. 만약 이러한 리스트로 주요 경제 수장들이 임명된다면, 적어도 경제 부분에서는 참여정부 시즌2가 예상됩니다. 한 번 한 실수를 또 반복할까 이 점이 불안하네요.

한미 FTA가 발효된지 벌써 5년입니다. 트럼프+아베+시진핑+etc로 둘러싸인 경제외교 환경에서, 트럼프가 사드와 주한미군 등을 지렛대로 계속 자국우선의 통상정책을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고 했을 때, 과연 자본+재벌+개방 배경의 경제수장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임 정권 인사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이 이들의 실수 반복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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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
17/02/03 10:51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매경의 추측입니다.
17/02/03 10:5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다만 어쨌든 싱크탱크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실제로 다시 관계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네요.
17/02/03 10:5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보고 이건 뭐야 했는데 매경의 추축에 불과합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신문들 저열한것은 알아줘야합니다. 아직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도 아니고 내각 인선도 발표한 것도 아니니 기다려보는것이 맞고 설마 참여정부 시즌2를 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17/02/03 11:00
수정 아이콘
MK는 원래 그런 신문이지만, 확실히 재벌쪽에서 불안해하는 기색이 보이긴 합니다.
첫걸음
17/02/03 10:54
수정 아이콘
아직 밝혀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야기 하는 건 토론이 제대로 안될것 같네요...
17/02/03 10:56
수정 아이콘
싱크탱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서요..
tannenbaum
17/02/03 10:55
수정 아이콘
매경이잖아요.
조중동보다 더한데가 매경인데....
어떻게든 없는 것도 만들어 내서 흠집내려 혈안되어 있는 언론(이라부르기도 싫지만)사니 패스하시는게....
17/02/03 10:5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패스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공유했습니다.
키마이라
17/02/03 10:55
수정 아이콘
얼마나 깔게 없으면 아직 대통령도 되지 못한 후보의 미래의 내각인선을 문제 삼나요 크크크
17/02/03 10:56
수정 아이콘
김종인을 아예 언급 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긴 합니다. 다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공유했습니다.
The xian
17/02/03 10:56
수정 아이콘
문재인씨가 직접 밝힌 것도 아니니 매경에서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야 그냥 지금은 다 헛소리로 보이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즌 2라고 하는데 이명박근혜 9년동안 망가뜨려놓은 거 극복하고 참여정부만큼만 해 주면 그것도 나름 성공 아닌가 싶습니다만...
17/02/03 10:57
수정 아이콘
사실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부터 생긴 신자유주의의 본격 발로 때문이 아닌가요? 물론 외교나 국방, 복지 등은 확실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The xian
17/02/03 11:18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가 경제를 망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9년이 왜 그모양이었는지는 설명이 안 되죠.
신자유주의건 경제민주화건 저 같은 경제 비전문가가 보기엔 그냥 단순한 워딩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일부에서 좌파적 경제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그 기조와 공약들을 제대로 지켰냐 하면, 전혀 아니죠.
오히려 4대개혁이라는 이름아래 4대악법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은 더 깔아뭉개려고 했고 나라를 완전히 망치려고 했지요.
반면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였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사람 다 죽겠다 하는 상황이냐면. 그건 아니지요.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적 이념과 성향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을 만들고 준수했느냐, 만든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봅니다.
지금도 황교안 같은 작자 내세워 4대개혁 운운하는 4대악법 어떻게든 국회통과시키려는 것만 보면 구역질이 나는 상황이라서...
EatDrinkSleep
17/02/03 14:01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 이전에 참여정부 국정수행능력 자체가 금치산자 수준이어서요. 당장 그시절 노무현 까는게 유행어가 되고 지금 국정농단 파문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동급의 지지도였으며 탄핵역풍으로 초거대 여대야소 만들어줘도 다 말아먹고 내놓는 정책마다 의도는 좋았다 소리하는게 참여정부였죠. 오죽하면 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을 깠을까요. 거기서 왕비서실장한 문재인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개선되기를 믿거나 바라는거지..

근데 하는 말 보면 완벽한 개선은 아닌 것 같아서 문제네요.
EatDrinkSleep
17/02/03 14:05
수정 아이콘
부동산 잡겠다면서 정책 내놓을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교육 제대로 하겠다면서 대입역사 최고의 똥을 먹이고 노사모 열풍으로 당선된 사람이 퇴임직전에는 1% 지지율이었죠. 그 당시 여당에서 대통령보고 제발 입좀 닥치라고 한건 화룡점정 수준이었고..

의회 컨트롤도 못해 행정부 컨트롤도 못해 하는 정책은 다 말아먹고(의도가 좋으면 뭐하나요 결과가 역주행인데) 결국 다음 대선 25분만에 당선확정.
아우구스투스
17/02/03 14:07
수정 아이콘
퇴임직전 지지율은 정동영의 대선 득표율보다도 높았습니다.
EatDrinkSleep
17/02/03 14:17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기억했었네요. 5.7%는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Mephisto
17/02/03 12:14
수정 아이콘
경제가 망가진건 경제가 우선이라 외치면서 해쳐먹은게 원인이죠.
오히려 전 요번에 다 쳐내버리고 다시 노무현대통령 시절 MK2 시작하면 결과는 틀릴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효율이 나쁠지는 몰라도 해쳐먹는 분들이 안계시면 지금에 비해서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진 않을거라고 확신하구요.
아무리 시스템이 문제가 어쩌고를 외치고 노선을 바꿔도 해쳐먹는 분들이 계시면 천년만년 똑같죠.
17/02/03 10:57
수정 아이콘
이건 직접 밝히고 난 후에 토론해야...
17/02/03 10:58
수정 아이콘
네. 그냥 참고해서 생각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발적화
17/02/03 10:58
수정 아이콘
인선관련 뭐하나 나온게 하나도 없는데
우려, 토론 할꺼리가 있나요?
17/02/03 10:59
수정 아이콘
혹여나 저 사람들로 채워지면 안 된다 정도의 논의가 조금씩 누적되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논의가 누적된다고 실제 인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여론적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17/02/03 10:58
수정 아이콘
사실 참여정부의 경제 잘못들이 제대로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후에 더 이상한 짓을 하는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묻힌 감이 있긴하죠.. 이상하데서 노무현 탓하고나 있고..
그런면에서 어느정도 아쉬움은 있을거라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지지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입니다.
일단은 경제공약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생각하고 싶네요.
김연우
17/02/03 11:00
수정 아이콘
매경의 추측이기에 생각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전 신자유주의 + 친재벌 기조가 절대악인지는 모르겠어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성향이라고 판단하는지라.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지나치가 대기업에 배타적인 정서 때문이거든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재벌가의 행태등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냥 무조건 삼성은 해체시켜야 하고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17/02/03 11:11
수정 아이콘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과격한 드라이브는 항상 후폭풍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수십년간 경제시스템의 한축을 담당한 재벌을 하루 아침에 해체하겠다는 것도 실효성은 거의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지나치에 재벌에 유리했던 정책의 방향은 바뀌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벌의 경제효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재벌이 돈으로 정관계를 쥐고 흔드는, 혹은 반대의 현상이 너무 그간 심화되어 왔으니까요.
17/02/03 11:04
수정 아이콘
일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 신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대세였던 걸로 압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던 시기였고
(이머징 국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도 있지만) 부동산/주가도 좋았으며 그로 인한 낙수효과를 충분히 기대해볼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낙수효과가 헛소리라는건 다 밝혀진거고 대부분의 후보들도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과거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해서 앞으로도 필거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알테어
17/02/03 11:05
수정 아이콘
경제는 김종인과 좀 잘해보지..
김종인이 하고픈 경제 민주화가 어떤건지 정책으로 연결됐을때 어떤효과가 날지 정말 궁금하네요
17/02/03 11:09
수정 아이콘
제목을 살짝 수정했습니다. 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제목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17/02/03 11:15
수정 아이콘
매경 뇌피셜에 토론할 거리가 있나요??? 그냥 기자의 망상 수준이죠.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그대로 중용할거야... 문재인을 친노에 가두고 싶다는 욕망의 발호일 뿐... 이런게 전형적인 마타도어라서 굳이 평가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을 쓰신 목적에도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현 명단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면 가져다 쓸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인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이런식의 인선은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더더욱. 가령 말씀하진 김종인을 쓰느니 조윤제를 쓰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총질 안하고 정치질은 안할테니까. 거기에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기도 하구요.

과거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당시 참여했던 경제통에 대한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야 어쩔수 없다지만, 당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 흐름이었고 그 흐름에서 자유로웠던 경제통은 대한민국에 없었다는점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라이징썬더
17/02/03 11:18
수정 아이콘
매경은 스킵이죠~~~
종이사진
17/02/03 11:20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평가는 해볼만 합니...
강배코
17/02/03 11:24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경제 라는 글씨가 들어간 매체 중에 제대로 된데가 없죠.
우리는 하나의 빛
17/02/03 11:2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내정된 것도 아닌데요 뭘.
현 (직무불가)대통령 쳐내는 것부터 하고나서 인선이 누구니 아니니 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의미가 아주 없는 기사야 아닙니다만..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원
17/02/03 11:24
수정 아이콘
...? 문이 대통령이 되면 참여정부 인선을 투입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요? 어느정도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보는데..

굳이 메신저에만 필요이상으로 집착할 필요도 없고... XX이라 거른다는 분들 중에 기사 전문 읽는 분들은 얼마나 될지?

물론 설레발이 과한 감은 있지만서두
피지알중재위원장
17/02/03 11:54
수정 아이콘
매경의 소설이 가미된거긴 하지만 문재인을 보며 이거 참여정부 시즌2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야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유효하죠. 이명박근혜보다 나은거 아니냐! 라고 하기엔 그거 맞다쳐도 굳이 15년전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는지라.
자세한 검증이야 섀도케비닛 나오면 추후에 하면 될일이죠.
17/02/03 11:26
수정 아이콘
저거는 참고해볼 가치도 없는게 매경 소설인데..그나마 그럴듯하지도 않은 소설입니다...총리에 윤장현 .소설도 뭔가 그럴듯해야 몰입감이 생기는데.
지르콘
17/02/03 11:33
수정 아이콘
악의적인 소설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죠
BakkyFan
17/02/03 11:36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최근에 경제 잘한 정부는 어디죠?
그나마 선방한게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A는 안된다"가 아니라 "이러저러해서 B를 발탁해야 한다"라는 글을 본적이 없는거 같네요.
17/02/03 11:39
수정 아이콘
매경 한경의 경제분석은 일단 걸러들어야죠. 한경의 수장은 박근혜 인터뷰로 이제는 더 널리 알려지게 된 정규재라는 것도 좀 널리 알려져야 할 둣 합니다.
동네형
17/02/03 11:44
수정 아이콘
김대중 ~ 박근혜가 모두 신자유주의에요.
이건 물타기 이상은 없습니다.
배터리
17/02/03 11:49
수정 아이콘
매경의 희망사항이지만 뒤집어 보면 문재인이 저 명단의 인사위주로 뒤에서 제스쳐를 취한다면 재벌과 보수언론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소야대의 대통령으로써 선택할수있는 매력적인 유혹이지요. 과거 노무현의 선택처럼.
花樣年華
17/02/03 11:54
수정 아이콘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토론의 여지가 있을 텐데 이건 뭐 근거없는 뇌피셜이라...

그리고 문재인은... 아직 공식적으론 대선 출마 선언도 안한 사람입니다. 크크크;;;
다른 사람들은 인성검사 하고 있을 때 문재인은 인력풀 가지고 뭐라 하는 거 보면
1. 대세는 대세구나. 2. 사람에는 문제 없구나. 싶습니다.
17/02/03 12:12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반기문도 출마선언 안하고 한국 유람하고 다닐때 뒤에 붙은게 친이다 뭐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까였었죠. 그때 그건 두고볼 일 아니냐고 했으면 피박살 낫겠죠?

주위에 있는 싱크탱크나 핵심 집단에서 좌장격인 사람이 부총리나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을 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추측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데 전 저양반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생각이 안드네요. 그래도 유일호나 최경환보단 나을테니까요.
Mephisto
17/02/03 12:17
수정 아이콘
솔찍히 유능하고 무능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깨끗한 사람이 먼저아닌가요?
그렇게 경제 우선하다가 쳐맞고도 아직 정신 못차린 분들 많은거 같아요.
뻐꾸기둘
17/02/03 12:16
수정 아이콘
매경찌라시에 관심줄 필요가 없죠.
동원사랑
17/02/03 13:16
수정 아이콘
우리 재인이, 지난 십년동안 드라마만 바쪄요?
아우구스투스
17/02/03 14:08
수정 아이콘
경제가 엉망인 된건 지난 2개의 정권동안 말아먹은게 크니 그 인사들 배제한것만해도 좋은것입니다.
불굴의토스
17/02/03 16:50
수정 아이콘
총리후보에 윤장현 있는거보고 뿜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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