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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6 13:58
저 맨 밑글 이후에는 한거 없지 않나요?
저 기사 나왔을 때는 사태가 시작되기 전(용역철거 전) 이었으니 뭐... 아예 깊게 관여 안하는게 어딘가 싶습니다 -_-..
16/08/16 12:47
뮤지션??? 아니 인디씬에서도 거의 처음들어보는애들만 데려다가 무슨 페스티벌? 크크크크크 장난하나 진짜
저인간은 진짜 너무 뻔뻔해요 어휴 쯧쯧.... jtbc도 완전 맛탱이 가버렸고.. 김광진,장하나 전의원이군요 저들이야 삽질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닌지라 ..
16/08/16 12:47
애초에 젠트리피케이션이 홍대 인디 예술가들의 사정에서 시작한 거고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소 설립하신 분도 그쪽 관련자신것 같던데 그걸 생각하면 이해 못할 건 아니죠. 자기들 당한 것만 생각하고 부작용 같은거 전혀 신경도 안쓰겠다는 의지로 모인 것 같은데 뭐... 하긴 리쌍같은거 자기 알 바 아니겠죠.
16/08/16 12:48
이건 오히려 건물주가 셀레브리티라서 을이 된 거 같은데... 아무리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리쌍은 이래저래 귀찮아졌네요.
16/08/16 12:54
건실한 비판이 좀 더 중요하죠. Kurt님도 똑같이 인격모독하고 계시잖습니까...그리고 저격댓글 같은데요. 제일 첫 댓글 다신 분은 지칭하는 대상이 없고 어떠한 것에 구역질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kurt님은 첫번째 댓글 다신 분 저격하고 있으니...
16/08/16 13:06
???? 이 문제는 솔직히 리쌍 입장에서 더 억울한 건 아닌가요?
이게 건물주의 갑질 문제로 몰아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토할 것 같으시다니 저도 토할 것 같군요.
16/08/16 12:55
저 댓글이 심히간한데 이건 세입자의 갑질행위 아닌가요?
이름 도용하는것도 참 저질스럽네요 뜻이 있으셔서 공연하신건지 금전 관계때문에 공연하신건진 모르겠지만 서윤수씨한테 별로 좋은 댓글이 달릴 것 같진 않네요
16/08/16 13:03
그 흔한 나무위키든 뭐든 검색 조금만 하시면 알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금전적 의뢰가 아닌 다른 마음가짐에서 공연을 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공연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16/08/16 13:09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임차인 갑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차도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
그 법적인 권리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것을 갑질이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건이 임차인 갑질의 정확한 예시가 되겠네요.
16/08/16 13:11
네, 과거에 처음 시끄러웠을때 리쌍이 호의배풀고 편의봐준건 잘 알고있습니다.
불법적인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차라리 돈이 필요해서 참가했다고 하면 일말의 동정이라도 갈 텐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들이 주장하는 갑을논리에 낚여서 참가한거면 좀 사건이라도 알아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16/08/16 13:21
건물주가 곱창집을 하는 임차인을 내쫓고 자기가 곱창집을 한 이후
다른 장소(지하 1층)에 자리를 내줬으나 그 마자도 내쫗는 상황이죠. 나중에 건물주가 되실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상가 세입자를 위한 건물주 체크 리스트 5 http://www.huffingtonpost.kr/yiyoyong/story_b_7097978.html
16/08/16 13:27
내쫒는다는 표현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기간이지나서 재계약이나 연장계약안할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 리쌍이 5년계약했는데 3년만에 내쫒았다던지 그런건가요?
16/08/16 13:37
내쫒은 건 아닌데 처음에는 세입자 쪽 입장도 이해가 되죠. 수억들여서 권리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들어왔는데 2년 장사하고 건물주가 재계약 거부하면 저라도 가게앞에 드러눕습니다. 원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년까지는 보장해줍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당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못받아서 그렇지..
그 뒤로 리쌍이 권리금 중 상당부분을 보전해주고, 한참 장사하게 해줘서 이제 세입자쪽에서도 할 말 없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서 욕먹는거고...
16/08/16 13:37
[정리 뉴스] 강제철거 ‘우장창창’···6년 동안 무슨 일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121754001&code=920202
16/08/16 13:40
? 저기 다 잘 써져있네요.
"이 건물주는 다행히 기존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울 수 있게 했다." "건물주는 서씨에게 가게를 비우는 대신 보상금 1억원을 준다고 했다. 맘상모는 “법에도 없는 보상금을 선뜻 준다는 건 다른 건물주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배포였다”고 했다. 현재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려 해도 기존 상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지만, 당시엔 그런 보호 장치는 없었다. 그러나 서씨는 건물주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대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물주는 이를 거절했다."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공공연히 일어나지만 이는 불법이다." 누가 법을 안지키고 있는지, 누가 법을 지키는걸 넘어서서 호의까지 베풀고 있는지 잘 적어놨네요.
16/08/16 13:38
남은 인생에서 임대인은 될수 없을 것 같으니
북한 말고 유럽으로 가야 겠네요. [정리 뉴스] 강제철거 ‘우장창창’···6년 동안 무슨 일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121754001&code=920202
16/08/16 14:01
링크해 주신 기사를 아무리 봐도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인만큼 '리쌍은 합의를 이행하라'는 구호에서 '합의'의 내용이 대체 무엇일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맘상모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6/08/16 13:14
임차인들이 정말 피해보고 있는 곳에 가셔야죠. kurt 님 말씀대로 건물주한테 갑질당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한 둘이아닙니다. 우장창창은 임차인이 갑질을 당한 사례라기에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그 잘난 우장창창 덕분에 '악덕 건물주'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에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 임차인이 저렇게 진상부릴 수도 있구나.", "건물주가 꼭 나쁜 입장이 될 수는 없구나." 하고 말이죠.
16/08/16 13:20
잘 모르는건 문제가 아닙니다만 잘 모르는데 신념을 가지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빼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왜그럴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정도는 하고 내 주장을 펼쳐야 씨알이라도 먹힙니다.
16/08/16 14:08
얼마받으셧는지?
제발 좀 리쌍 괴롭히기를 그만두세요. 계약기간 끝낫는데 이러는 이유가 뭐에요? 갑질은 그쪽들이 하고잇어요. 일반인의 연예인에대한 갑질이요.
16/08/16 14:12
토하시면 되겠네요. 비위가 약하신가...
다들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내가 무조건 옳지 ~ 하지 말고 남들이 왜 그러는지 생각을 좀 해보는게 어떨까 싶은데... 위에 댓글 다시는거 보니 흔한 감성팔이 + 진영논리 밖에는 안보이네요. 이게 우리나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내가 무조건 옳지라고 주장 하고 싶으면 남들을 성의있게 펙트와 논리로 설득을 해보던가... 그냥 아몰랑 ~ 진영논리... 전 이런모습이 진짜 토할꺼 같습니다.
16/08/16 15:20
댓글들 보고있으니까 다들 너무 하시네요. 여러분 중 상당수는 건물주 될 일 없으신 분들 아닌가요? 선동과 날조에 감성을 담아 승부하셔야죠 ㅡㅡ 어디 팩트를 들이밉니까?
16/08/16 12:59
일반인이었으면 합의고 뭐고 매매후 계약종료시 바로 집행 들어가고 안 나가면 손해배상 가압류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장창창 할아버지가 와도 못 버텼겠죠?
16/08/16 13:10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끌어 낸게 저 '맘상모' 단체입니다.
건물주, 임대인을 일반인, 연예인, 공인으로 나눠서 염두해야 하나요? 연예인 재테크로 목 좋은 부동산 사서 재산 불리던데 앞으로 더많은 사례가 생길겁니다.
16/08/16 13:17
연예인이라 리쌍이 사정봐주고 하니 만만해 보여서 지금 들이밀고 있는거네요.
일반인처럼 사정봐주고 어쩌고말고 그냥 밀어버렸어야죠. 일반인 연예인 구분하면 안되죠.
16/08/16 13:20
리쌍이 무슨 금수저 집안 자재들이라도 되거나, 조폭이랑 커넥션이 있던 집단이라면 말이라도 안합니다. 본인들이 노력해서 돈벌어서 건물 산겁니다. 그게 아니꼬우면 북한으로 가세요. 만민이 공평하게 거지로 살 수 있으니까요.
16/08/16 13:21
본인이 가장 연예인, 일반인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거네요. 연예인은 재테크로 목좋은 부동산 사서 재산 불리면 안되나요? 법을 어기는것도 아닌데?
16/08/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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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6 14:16
음.. 일단 진정하시고, 본인이 알고 있고 믿는게 다 진실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곱씹어 생각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주장이 과연 맞나 하는 의심한번 하고 오세요.
16/08/16 13:20
법원에서 집행하는 용역 22명이 먼저 왔고(리쌍하고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이정도가 필요하겠다 하고 보내는 인원) 법원이 판단한 인원보다 많은, 버티는 사람들(우장창창인지 와장창창인지가 끌어들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법원에 추가로 신청하여 증원한겁니다.
이정도는 알고 하셔야죠.
16/08/16 13:50
나라에서 법 집행하러 나온 사람들은 용역깡패로 만드시는건.. 말조심을 하시는게..
뭔가 너무 당당해서 제가 뭔가 사실 관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처음부터 다 다시 봤는데, 시간만 버렸네요. 그냥 본인이 역겨우신 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관계는 좀 알고하시던가.. 남들이 바보라서 욕하는거 아니에요. 다 알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이정도로 욕하면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셔야죠.. 도대체 법을 안지키면서 중 이병 배트멘 코스프레도 아니고 무슨 정의를 말하는건지.. 차라리 아나키스트라던가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입장을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악법도 법이라고 님이 뭔 말을 하건 간에 법을 안지키면 안되는거에요. 그게 불합리한 법이라면 사회적 합의로 단계를 거쳐 자정이 될거고요. 그 전까진 법은 지켜야되는거에요.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말 어길만해 어긴거면 다 참작해서 판결 내리고요. 법 지키기 싫다고 용역에 맞서서 사람들 모아 집행 방해하고 그게 정의라고요? 중이병도아니고. 첫 댓글에서 역겹다고 한 분이 잘했단건 아닌데 그렇다고 님이 여기서 역겹다고 한것도 딱 똑같은 수준이에요. 님이 그걸 욕 하고 싶으면 그 수준은 아니어야 할텐데..
16/08/16 14:17
용역이면 용역이지 용역 깡패는 머예요? 크크 단어 선택 참 주옥같네요... 하긴 그냥 앞에서 혼자 탁자 엎으면서 넘어지는 퍼포먼스 하시던데... 좀 때려줫으면 싶었겠죠? 그래야 용역 깡패라고 하고 분위기 몰이 할텐데.. 안타깝습니다.
16/08/16 14:29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걸 옹호하고 마음대로 남의 이름 가져다가 공연하는군요.
조폭이 철거업체를 하든 말든 그들이 이번에 한짓은 합법이죠.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을 지적하면 됩니다. 합법적인 일을 하는데 깡패니 어쩌니 물타기를 하시네요.
16/08/16 22:12
체대 출신 용역 깡패는 용역 깡패만큼 체대 비하인데.... 말 섞을 수준이 아니란 건 알겠네요.. 저기에 왜 채대란 말이
나오죠...?
16/08/16 22:04
컬트님이야 말로 키보드깡패네요. 리쌍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여러 정황상 우장창창의 잘못이 더 커보이는데 여기서 키보드로 사람들에게 감성 폭력을 저지르네요. 거기다가 실제로 공연에 참여하기 까지 했으니...
왜 얼굴에 소화기를 뿌렸는지의 과정을 봐야하는게 첫번째죠. 그리고 나서 폭력폭력 하시는데 폭력이요? 거기다가 음악하신다는 분이 물리적 폭력만 거론하시고 공연에 참여함으로 상대방에게 끼칠 영향력을 생각못하시면 음악 그만두세요. 앞뒤 정황을 다시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음 공연에 참여하세요
16/08/16 12:54
일단 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간 진심이 아니라 사진 찍히러 다닌 정치인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그 외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이득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구요.(언론인이라든가.)
16/08/16 12:59
법이 문제가 있으면 국회보고 법을 개정하라고 할 것이지, 현행법을 따르고 있는 개인을 상대로 저게 뭐하는 짓인가요.
말끝마다 붙어있는 "^^" 이모티콘을 보니 지금 상황이 너무 재밌나 보네요. 하긴 밑져야 본전이니까 신나긴 하겠네요.
16/08/16 13:00
도대체 리쌍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
상대적 약자는 상대적 강자에게 어떻게 해도 관계 없다는게 요즘 말하는 진보 같아서 역겹네요.
16/08/16 13:01
정도껏 해야죠. 저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물 계속 빨아먹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냥 상대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인가? 그래놓고 정의를 지킨다고 자위하려나... 리쌍이 진짜 보살이네요.
16/08/16 13:04
리쌍은 왜 본인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행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장소가 우장창창앞이라면 리쌍건물일텐데 강남구청 홈페이제 들어가서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지 않는지... 법적으로도 이기고 언론에서도 승리했는데 왜 침묵하는지... 범인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게 많네요
16/08/16 13:27
연예인 잘못이 0%라 하더라도, 누구랑 트러블이 생겼다 같은 식의 기사가 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연예인 이미지는 깎여나갑니다. 개인적으론 정말 이해 못하는 경우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예인의 잘잘못을 안따지고 "어 걔냬? 이런이런 문제 터진 애들 아니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사람들이 그 기사를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얘기를 할테니 스트레스도 더더욱 커지죠.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들은 자신이 잘못한게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책잡힐 껀덕지가 1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안되는게 차라리 편하죠.
16/08/16 13:05
살다 살다 이런 적반하장을 다 보네요. 저 우장창창 사장이라는 사람 전직이 철거 하는 일이었다는데 자기 할때는 정당한 일이고 리쌍이 하면 건물주의 갑질에 부당한 일이 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리쌍이 연예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피해보네요. 저기에 참가한 사람들중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젠 정말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16/08/16 13:10
세입자가 약자일 것이라는 착각으로 모인 법알못들 인증 포스터 같네요.
평범한 영세 세입자를 편드는게 아니라 서씨와 맘상모를 편드는거로밖엔 안보입니다. 판결문들은 읽고들 저길 가는건지? 진보정치언론은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 또다른 수구꼴통이었음을 확인합니다.
16/08/16 13:41
[정리 뉴스] 강제철거 ‘우장창창’···6년 동안 무슨 일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121754001&code=920202
16/08/16 13:53
이걸 읽고도 이러시는건가요?
리쌍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개무시하면서 이러시는걸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은 그냥 다 털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사시나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문제라면 그걸 때리세요. 약자인 척 하면서 리쌍 다구리 놓지 말구요. 돈주고 내보내는것도 당연하게 여길 부분이 아닌데 1층에 있겠다고 고집하는거나, 합의하고 지하와 주차장 공간까지 줬지만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법적분쟁으로 몰고가놓고서 소송에서 지니 약자 코스프레하고 강제집행을 무시하고 단순한 용역동원 폭력행위로만 몰아가는게 댓글쓴 분이 응원하는 바람직한 행위인지?
16/08/16 14:58
앵무새처럼 맘상모가 법을 어쩌고 있다 같은 말만 되풀이하지 마시구요.
본인이 직접 인용한 기사는 읽어보셨나요? 댓글쓴 분은 왜 저기서 공연하셨나요? 어째서 리쌍의 이름을 걸고 공연하셨죠?
16/08/16 15:00
맘상모가 무슨 초법적 권력단체입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뭐만하면 맘상모에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요구 어쩌구 네 그거 개정된다음에 하세요 현행법대로 하고 있는게 리쌍이고 손배도 안걸고 하고 있는데서 넙죽 절이라도 해야 할 판에 크크
16/08/16 13:13
이 사건에서 세입자쪽이 진상이라는 건 동의하는데 보도한 진보언론에 대한 본문의 비판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세입자에 대해서 동정적인 시선이 포함되어 있긴하지만 주는 법망의 구멍을 지적하는 내용이잖습니까. 대표적으로 환산보증금같은...
16/08/16 13:13
삭제, '병신년'을 유희적 혹은 비하적인 뜻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https://pgr21.com/?b=8&n=62850(벌점 4점)
16/08/16 13:18
아니 사람들이 말리면 '먼가 내가 모르는게 있나?"라고 생각하고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 명단에 있는사람중엔 진짜 리쌍이 갑질해서 그런줄아는사람들도 있겠어요...
16/08/16 13:56
전 여러의미에서 없는자들이라고 봅니다. 제가틀린걸수도 있지만 전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봐서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낀단건 아닙니다
16/08/16 14:08
사회적 소수자라고 보기엔 이미 집단 광기 단계로 접어든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소수인 사람들에게 패악질을 하며 집단의 힘을 보여준 순간 "소수자"라는 약자 포지션에서는 멀어졌다고 봐야죠 메갈이 정말 사회적 약자라면 그들을 비호하는 진보 언론과 진보 집단에 이정도 역겨움을 느끼진 않았을거 같습니다
16/08/16 17:15
네,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리쌍 사건은 우장창창이 '약자'가 맞지만 '선'은 아니다 메갈 사태는 메갈이 '약자'도 '선'도 아니다 이거죠
16/08/16 13:22
서씨가 본인 입으로 가게 하기 전에 재개발 업무 담당하며 세입자들 내쫓는 일을 했다고 하고 맘상모 전 대표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언플한 것처럼 법을 잘 모르고 당한 피해자일까요?
16/08/16 13:25
포인트를 너무 잘 못 잡은거 같습니다.리쌍을 악덕 건물주로 몰고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쌍은 악덕 건물주가 아니고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 악화만 될뿐이죠.차라리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Ps.최근 메갈 인천상륙 리쌍등의 일을 지켜보면서 제가 보수였구나라는걸 확실히 알아갑니다
16/08/16 13:27
이번일 보면 예전에 읽은 소설의 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주인공 스승이 제자 하산시키면서 "억울한 이의 편에 서라"고 하고 주인공이 "약한 자가 아니라 억울한 자입니까?"라 물으니 "약한 자라 해서 억울한 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죠. 본인이 약자라는걸 이용해서 반대로 갑질할 수 있다는걸 아주 잘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16/08/16 13:40
[정리 뉴스] 강제철거 ‘우장창창’···6년 동안 무슨 일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121754001&code=920202
16/08/16 13:41
5년 장사도 해주고 주인이 세입자한테 권리금까지 챙겨주고 몇억식이나 손해본 천사표 길이요????
이런 차칸 건물주는 세상에 어디에도 본적이 없어요
16/08/16 13:5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에게 너무나 유리했기 때문에 '맘상모' 등의 임차인들의 운동을 통해 개정을 했고,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로 인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16/08/16 14:20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저 사태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현행법에 위반되게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행법상 엄연히 임차인의 과실 내지 의지로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임대인의 갑질이 될 수가 있나요? 임차인이 명시적인 갱신요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인데 말입니다.
16/08/16 13:50
좋은 뜻으로 공연하신거라고 믿고는 싶지만 번지수를 잘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건물주 갑의 횡포라기 보다는 세입자 을의 횡포가 훨씬 커 보입니다
16/08/16 13:51
기사 내용만 봐도 리쌍이 잘못하고 있는건 별로 없어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하면 성의껏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수긍을 하세요. 매크로마냥 딱히 별다를것도 없는 기사링크한줄 계속 올리면서 정신승리 하지 마시고.
16/08/16 13:57
kurt 님 // 평소에 인터넷을 많이 하셨다면 잘 아시겟지만,
일베같은 싸이트만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분위기는 PGR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싸이트가 약자편에 섭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일이 벌어질때도 역시 대부분의 인터넷 여론은 세입자 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리쌍건에 대해서, 세입자 편을 들지 않고, 인터넷의 전반적인 여론이 건물주 편을 들고 있는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건지, 내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건지. 뭔가 그동안 벌어졌던, 건물주의 악덕 갑질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16/08/16 14:44
피지알이라고 해도 댓글이나 글들을 보면 3년전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터넷에 있는 몇줄 요약만 보고 대세가 되는 의견을 그대로 적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이번 경우도 6년동안 영업하게 해줬는데 왜 아직도 징징대냐. 라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상가계약시 관행인 5년보장이나 권리금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구두계약이니 멍청하니 하는 식으로 넘겨버리는데 그래서는 제대로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일은 세입자에게 관행으로 보장되는 5년을 무시하고 건물주가 법과 관행의 틈을 이용해서 가게를 뺏은 것이 핵심인거죠.
16/08/16 16:16
그래서 처음 그 관행건 5년 이거 터졌을때 리쌍도 욕먹고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일정부분 보상까지 해줬고 장사도 5년이상 하게 해주었습니다. 주차장 사용이 문제였는데 그건 법적으로 용도불가로 인해서 어쩔수 없는 문제였고요. 결론을 보면 결국 건물주가 성의는 보였고 할만큼 하고 있다는거죠. 법의 관행 틈을 이용하여 가게를 뺏은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경우 같습니다. 세입자가 너무한거죠. 현재 여론이 그래요
16/08/17 12:45
2010년 11월부터 개업해서 장사시작하였는데 설마 리쌍이랑 계약한거는 2013년부터 계약한거라 5년 아니다라고 하는거 아니죠?
저희집도 자영업하고 상가관리임대법 잘 압니다. 세입자이고요. 확인좀 제대로 하시고 이야기 주시죠
16/08/16 20:06
님이야 말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닌지요.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 여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지하다고 받아들이니 대화가 안통하죠.
16/08/17 12:01
저도 다 아는건 아닌데 제가 나름 사실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보여서 말입니다.
써니지님도 저번 게시물에서 저랑 대화 한것 같은데 그때 님도 몰랐던 부분이 많지 않았나요? [주차장은 리쌍측도 해주려고 했는데 불법에다가 민원이 너무 심해서 어쩔수 없었다네요. 결국 건물 리모델링 자체가 취소되어서 리쌍축이 몇억의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론 6평이 아니라 전부 불법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윤수측은 그 정도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억울하다는 거겠죠. 지하 1층과 지상 영업이 매출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로는 갈수 없다고 이악물고 버티는 거죠. 재계약 관련 건은 자동 갱신이 안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몰랐던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그건 알수 없지만, 어쨌든 안됬으면 끝난거죠. 서로 배려해주며 넘어가줄 사이도 아니고요. 순 억지입니다. 애초에 저 사람이 권리금 내고 처음에 계약 했다는 것 부터 제가 알기론 전혀 증거 자료가 없다고 들었고요. 그럼에도 리쌍측이 합의금 포함 이 정도로 해줬으면 많이 해준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 댓글이 님이 쓴건데 리쌍이 합의서에 용도변경 해주겠다고 명시만 했지 실제로 행동한건 거의 없고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어쩔수 없었던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안해줬기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이었죠. 그리고 지하로 갈수 없다고 이 악물고 버틴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하실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관행부분도 모르셨거나 아예 고려를 하지 않으셨죠. 이건 님이 몰랐던거라 생각합니다. 제말은 이렇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덜 알아보신 분들이 많다는거죠.
16/08/16 13:58
리쌍측은 법의 테두리 안에 벗어난 일들에 최대한 합의하려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였음에도 서윤수씨가 보여준 태도는 어땠나요?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이 승계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을 채워주고, 법적으로 권리금 보장해줄 의무도 없지만 1억 8천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사람이라면 감사함을 표하는 게 먼저였겠죠. 지하1층으로 가서 영업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번졌겠습니까? 각종 언론플레이 해대며 주차장 영업 하겠다고 생떼 썼고, 합의 내용은 가설 증축인데 철골 구조 건축 건물 해달라며 우긴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건물 수선 계획이 망가져 리쌍이 몇 억 피해본 거는 아시죠? 현재 언론에서 나온 기사만 잘 살펴봐도 서윤수씨가 한 일련의 행동들에서 정당성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예요. 보도된 사실이나 리쌍측의 입장은 계속 무시한 채, '우리 모두는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돼'라는 생각은 현재로써는 진영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애초에 서윤수씨가 지하영업을 택했으면 일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남을 욕하기 전에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 리쌍을 사회적으로 매도하려 했던 본인의 행태부터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요.
16/08/16 14:06
법적으로 권리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그게 선의는 아닙니다. 조금 덜 한 횡포죠. 법에 없어도 내는 돈이고 받는 돈은 존재하는데요.
저걸 선의로 본다면 권리금 없이 내쫓는 행동은 매우 당연한 행동인가요? 증축 및 변경도 보장해주기 싫으니깐 손해본 행동이죠. 보장해주면 계약서대로 이해했으면 가능한 문제고
16/08/16 14:21
현행법에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권리금을 안주는 게 선의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적 미비 문제를 여기서 다루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다만, 신뢰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1억 8천이라는 거액을 합의금으로 서윤수씨에게 준건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좋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거 아닌가요?
증축 문제도 왜 불거졌나요? 지하1층에서 영업하는 걸 거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계속 1층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느 정도 방안을 받아들여준 거지 않습니까? 연장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지하1층) 영업 보장에 이 정도 합의해준 건물주 사례가 있기나 한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다 떼고 법적 미비 문제를 근거로 리쌍 멱살잡고 사람을 매도하는 건 너무 나간 행동 아닌가요?
16/08/16 14:25
감사함을 표할 문제는 아니죠. 2억 7천만 쓴 것에 나가라고 기사상에는 1억이라니 1억 준다고 감사할 표할 임차인이 얼마나 되나요. 근데 님은 그 감사함의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선의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본 문제이고 1억이든 1억 8천이 거액이면 2억 7천5백 은 더 큰 거액이니깐요.
증축 문제는 좀 애매한게 서로 주장하는 조항이 다릅니다. 기각 상황에서는 좀 더 임차인이 설득력이 있지않나 싶고 리쌍 멱살 잡고 매도하는 등등은 문제 있다고 동의합니다.
16/08/16 14:38
자영업 해보시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2억 7천은 본인주장이죠. 그때 신설했을때 든 돈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의적으로도 저거다 인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인정해주는 사람 없어요. 잘모르시면 좀 알아보고 주장하세요.
16/08/16 14:43
권리금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건 리쌍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위의 하나로 언급한 거지 그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따로 떼서 논의할 문제라 봅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리금 문제로 임차인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현실인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애패는 엄마님 말씀처럼 그럼 권리금 문제 떼놓고 보죠 그럼.
이건 건물주와의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영업할 수 있게 해줬고,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 만료까지 몇월 동안 영업기간 늘려줬고, 그 계약 다 마무리 되고 나서도 지하1층에서 영업하라고 허락도 해줬잖아요. 리쌍측이 법적 미비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대로의 방법을 고안해 배려를 해준게 명백하잖아요. 근데 서윤수씨는요? 지하1층 몫이 안좋아 손님 못끈다고 원래 자신이 영업하던 1층 무조건 내달라는 취지로 언론 동원해가며 주차장 영업할 수 있게 요구했고, 지하1층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라고 또 승인해줬잖아요. 이게 양 당사자간에 교섭을 진행할 때 올바른 태도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법 테두리 밖에서 리쌍이 하나를 양보했으면, 서윤수씨도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죠. 이번 사태에서 서윤수씨가 리쌍을 위해 일을 좋게 해결하기 위해 보여준 태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 뿐입니다.
16/08/16 14:21
그런데 이번 일에서 리쌍은 그 권리금 자체를 알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음에도 그가 주장하는 권리금에 상당부분을 사비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일을 가져와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16/08/16 14:27
원래 권리금 입증될정도로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무슨 물타기입니까. 까놓고 장사에 권리금 빼놓고 계산하는게 알못이지. 일반적인 일을 가지고 물타기라니 님의 논리 부족이죠.
16/08/16 15:15
권리금 받고 싶어요? 재계약 하시고 임대인에게 전매허락 받고 남은 계약기간동안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권리금 받아야죠.
제가 임대인이면 계약할때 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꼭 말할겁니다. 전 임차인 계약기간 ??년 남았는데 계약끝나고 재계약안합니다. 권리금은 알아서 하세요 저랑 상관없으니깐 이렇게 꼭 하고 말죠. 어디서 권리금 폭탄따위를 돌리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일이 옳은 일은 아니죠 멍청하게 걍 권리금 내고 장사하고 다음 임차인에게 받으면 된다고 계산하는게 사알못이지.
16/08/16 18:00
님이 말씀하신게 가능해서 지금 임대차 보홉법이 결국 권리금 다시 추가된거군요.
그냥 님의 망상이지 법도 결국 포기한 조건인데요.
16/08/16 18:2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개정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에 대한 조항입니다. 뭐가 망상이라는건지 모르겠지만 권리금은 비용이에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프리미엄가치가 높아질 뿐이죠. 즉 전임차인과 후임차인의 계약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재 계약을 안하겠다는 걸 고지할 뿐이죠 정확하게 나중에 임차인이 당연히 재계약할줄 알았다 징징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물론 법상 계약연장까지 고려해서 5년은 할수 있을겁니다.)
16/08/16 15:33
에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권리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권리금을 손해보면서 준 리쌍이 성자지, 그거 받고도 빼애~~~액거리 그가 피해자입니까? 님 말대로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논리가 부족한게 아니라 님의 사고가 정지 됬거 같습니다.
16/08/16 14:04
베를루스코니가 9년동안 집권하고, 메르켈은 11년동안 총리자리를 유지해왔고, 영국의 다수당은 노동당이며 프랑스에서도 보수정당이 사회당보다 집권 횟수가 더 많죠. 게다가 유럽의회 다수당은 중도 우파 성향인 유럽 인민당이죠.
유럽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 동네도 진보성향의 세가 강하지 않아요.
16/08/16 13:41
정해진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약자는 정당하고 강자는 무조건 잘못됐고, 법 집행이 썩었고 법이 썩었다는 식의 만행들에 대해서 연령대가 높아져서 그런지 조금씩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10년 전에는 심지어 불법 노점상들한테도 인터넷 여론이 호의적이었죠.
16/08/16 13:57
뭐 솔직히 약자가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강자인 것만으로도 악이었던 것이 온당했던 시대가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쯤 정도... 좀 더 가서 대공황과 흑백갈등 시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네요.
21세기에 먹힐 메세지가 아니죠. 다만, 한국은 그러한 갈등과 전복, 타협과 화해의 과정을 딱히 겪지 않았기에 특히 더 이러한 감성주의가 더 먹혀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한국의 투쟁 역사는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지, 계급 문제는 부차적이거나 투쟁을 위한 수단적이었으니까요.
16/08/16 13:49
정치, 경제로는 이 나라를 바꾸기 힘들고 문화로만 바꿀 수 있다고 예상하고 문화 면을 기대해 왔었는데,
그 문화라는 걸로 저와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방향이 반대쪽일 줄은 몰랐네요 크크크
16/08/16 13:50
임경배 작가의 권왕전생을 보면 짐 언브레이커블이라는 무식한(....) 문파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하산하는 제자에게 내려주는 말이 '억울한 자를 도와라' 입니다. 왜 약자가 아니고 억울한 자냐? 강자도 억울한 자가 될수있기 때문에.
16/08/16 13:52
기사 링크만 열심히 복붙하셔봤자 리쌍 쉴드 밖에 안 됩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국회 앞에서 시위할 일이지 왜... 사회적 약자(인지도 이쯤되면 의문이지만)라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는 시절은 이미 예전에 지났죠. 건물주쪽에 오롯이 불법적 행위의 책임이 있다면 모를까 이건과 관련해서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여론전에서 약자에 위치한 리쌍을 필요 이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타겟이 틀린 거..
16/08/16 13:58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 하시거나 그냥 자기 할 말만 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 앞 시위도 하고 법개정도 추진만 할 일]이지 리쌍의 재산권을 침해할 일은 아니라는거죠. 전자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후자의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16/08/16 13:56
위에분도 아마 본인 의견에 맞장구 쳐주는 지능이 의심되는 패밀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니까 뭐가 잘된건지 잘못된건지 분간을 못하고 가서 공연도 하고 즐기고 쌈싸먹고 하고 있는거죠. 여기서 어그로 좀 끌다가 욕먹고 아마 마음이 좀 쌔해지면 또 가서 맘 맞는 사람들과 힐링하고 그런 패턴인거죠.
16/08/16 13:57
진영논에 흽싸여서 오판하면 저 꼴이 나죠.
해달라는 설명은 안하고 기사만 복붙하면 뭐 어쩌자는건지.
16/08/16 13:57
우리나라 진보 인물,언론들의 고질적 오류죠. 메갈,워마드 때와 똑같은 종류.
남성이 강자, 여성이 약자라고 해서 여성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임대인이 강자, 임차인이 약자라고 해서 임대인이 모든 경우 불의고 임차인이 모든 경우 정의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확인도 없이 딱 80년대 투쟁 마인드로 무조건 한쪽 편을 정해놓는 족속들이 꽤 있어요.
16/08/16 13:57
좋게 말하면 그 서모씨가(단순히 이름이 기억이 안나서 이렇게 붙입니다. 비하의 의도는 없습니다) 실수를 한거죠. 리쌍을 붙잡을 게 아니라 나라 법 자체를 붙잡고 액션을 취했어야하는데 나름 신경써주려고 한 사람 멱살을 잡으니 저렇게 되죠.
제일 최악인건 지금 나온 뮤지션들이 알게모르게 자기들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이익집단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익집단 대 이익집단이 붙으면 명분이 없는 쪽이 지는 거니까요. 점점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가는거죠. 서모씨만 지는 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이길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16/08/16 13:58
일방적으로 한 분이 욕먹는데 저분 주장도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지금 법으로 하면 처음부터 리쌍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못합니다. 그 사이에 법이 왜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계속 법적인 문제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계약기간이나 권리금 문제 둘 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서 욕먹는거지 처음에는 충분히 억울할만 했어요.
16/08/16 14:12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PGR에도 동정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결국 6년가까이 장사하고 권리금도 일부 리쌍이 주고 난 지금은 상황이 바뀐거죠.
16/08/16 14:15
6년 가까이 장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권리금도 일부라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일방적일 상황까지는 좀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알려지만큼 억울한 측면이 꽤나 덜해지긴 했겠습니다만
16/08/16 14:24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결국 6년가까이 장사를 했고 주차장 건은 불법이니 계약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권리금 일부라도 리쌍이 주었다는 측면에서 결국 리쌍이 더한 보상을 했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반발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일겁니다.
16/08/16 14:18
저도 딱 그정도예요. 처음에는 세입자 편, 지금은 세입자 진상. 그런데 법은 좀 바꾸자.
아무튼 무조건 법적인 문제로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법대로 했으면 세입자는 진작에 나가야됐는데 그 상황에서 쿨하게 법이 그러니까 니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해요.
16/08/16 14:21
저도 법이 그러니 나가!는 잔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렇게 진상피우고 리쌍 이름달고 공연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리쌍에게 잔인하죠.
16/08/16 14:15
그래서 처음에는 여론이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았죠.
피지알 글만 찾아보셔도 화려하게 불타오른 -_-;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처음에 억울한 만 했다는게 지금 하는 진상짓에 당위를 부여해주진 않습니다. 게다가 리쌍은 처음부터 법대로 하자 ~ 는 식이 아니라 법 테두리 밖에서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대화하려는 쪽으로 행동해왔죠. - 그게 상대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인가 와는 별개로 - 법이 부족하다면 개선해 나가야 하고 그때까지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서 해결하는게 이상적인 해결책이겠죠. 이 건을 보자면 리쌍은 처음부터 줄곧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대화를 하고있는데 서윤수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약자라는 이유만 내세우면서 자기손에 쥔걸 하나도 안 내려놀려고 발악하죠. 법이고 도의고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대화해요 리쌍 따위 개소리나 지껄이고 있고. 그게 건물주 VS 임차인 이라는 스탠스가 뻔한 사안에서 의외로 건물주쪽에 여론이 몰리는 이유겠구요. 오죽하면 인터넷 여론이 일방적으로 건물주 편을 다 들까요 -_-;
16/08/16 14:23
저도 세입자가 진상이라는 쪽입니다.
다만, 무조건 법적인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만 가지고 따지면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계속 세입자 잘못이죠. 근데 설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법적으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정여론이 많았잖아요. 그 사이 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구멍이 있는 게 현실이고, 저 세입자의 진상짓 때문에 그런 구멍들이 가려지면 안된다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16/08/16 14:18
저분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사건 초기로 돌아가셔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드릴겁니다.
이 사건 처음 올라왔을 때는 세입자 편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이 피지알러들이 싹 다 물갈이 됐나요? 그 간의 진행상황을 보지도 않고 아몰랑 건물주가 무조건 갑이고 나쁜놈이란 말야! 빼애애액!!! 해대니 욕을 먹는겁니다.
16/08/16 14:20
저분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전주인을 데려와서 구두계약 했다는 증거를 들이밀어야죠. 그게 안 되면 다 머릿속 상상입니다.
16/08/16 14:38
전주인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사람이 전주인과 구두계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리쌍이 그걸 모르고 건물을 샀다면(당연히 알리가 없고) 계약사실을 가지고 리쌍한테 계약기간을 주장못할텐데요. 법은 잘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보장해주면 말도 안되는 사태가 많이 생기겠는데요.
이게 가능하면 예컨대 친구한데 10년짜리 계약을 구두로 보장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팔면 새 건물주가 그 계약을 지켜줘야되는 일이 생기지 않나요.
16/08/16 15:00
우장창창 주장이 리쌍도 '당연히' 5년 계약 알고도 산 거다 라고 주장하시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주인한테 증언 받아서 리쌍도 알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죠. 그게 아니면 계약서대로 2년에 나가는 게 도리에 맞습니다.
16/08/16 15:14
위에도 썼는데 당시 법으로는 리쌍이 갱신 거부하면 나가야됐는데 지금 법으로는 리쌍이 갱신 거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기존 법이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인 건 당연하겠죠. 이제는 2년이 아니라 6년이 됐으니까 저도 임차인한테 진상이라고 욕하고 나가라고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2년 됐을 때 계약대로 나가야 됐다고 주장하시는 거면 저랑은 생각이 너무 달라서 합의점이 없겠네요.
16/08/16 13:58
리쌍 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는 좀 사실 관계가 확실히 나와있지 않은 부분들이 꽤 되죠. 권리금을 어느정도로 이행한다 것인지 모르고
일단 주차장 관련해서 계약 상황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도 변경으로 소송건 사람에게 권리금 준다고 그거 믿고 나간다는 임차인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 물론 임차인도 치졸한 언플이 꽤 있는 문제가 있구요. 그걸 떠나서 합법이나 법치국가냐는 어젠다가 어느정도 유효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꽤나 유리한 법이죠. 이걸 두고 건물주는 법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고 말하기는 별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16/08/16 14:04
법이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지켜야죠...안그럼 저렇게 법 무시하고 버티는걸 악용하는사례가 넘쳐날겁니다..
법에는 공감보다 준법이 우선입니다. 합법과 합법사이에서 누구편을 들지는 감정에 의지해도 되지만 불법과 합법사이에서 어느게 옳은지 의문점이 존재하나요?
16/08/16 14:08
독재국가도 다 합법인데 그러면 전혀 문제 없겠네요. 독재국가 때 항의하는 사람들은 죄다 불법이었으니 문제였을까요.
당장 박정희 전두화시절부터요 합법인 사례로 악용하는 사례도 넘쳐날겁니다. 법 철학은 반드시 준수로만 따지지 않아요.
16/08/16 14:17
법의 당위성은 그 존재 근거에서 나오지 법이기 때문에 당위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철학쪽 이쪽으로 가고 있구요.
16/08/16 14:22
느닷없이 법철학이라뇨...지금 리쌍과 세입자간에 합법과 불법얘기를 하고있는데...
법잘알이신거같은데 그럼 본인이 리쌍에게 문제가없다고 생각하기위해서 리쌍이 멀 해줘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6/08/16 14:29
합법이고 불법이니깐 해결 끝 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법이어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쌍이 뭘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합법이니깐 끝이라고 말할 순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님의 제 댓글에 합법이니깐 끝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08/16 15:10
전 리쌍일은 결국 돈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합법이니까 끝"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저랑 안맞으시니 이만 댓글 줄이도록하겠습니다
16/08/16 14:28
법의 존립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해놓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항의하고 개정하도록 해야죠. 법의 제정과 집행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저게 뭐하는 짓거리죠? 민주화 운동은 그 시대사회의 특수성을 감안 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래 유례없는 사안이죠.
작금의 사태가 그때와 비견될만한 상황인가요?무슨 자기가 손해보기싫어서 땡깡부리면서 민주화 운동도 이렇게 했다이건가요? 법의 당위성은 개인이 아 이거 맘에 안들어 한다고 부정될수 있는게 아닙니다.
16/08/16 14:04
일단 법이 그런 것에는 일단 저는 동의를 하고 바꿔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집단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건물주만 조지면 정의구현된다고 생각하는 건 멍청하기 짝이 없다는거죠. 집단이 멍청하면 집단에 엮인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니까요.
16/08/16 14:10
건물주에 대한 언플이 치졸하다 o
리쌍은 전혀 문제 없다 x 입니다. 그리고 법이 그런것에는 동의하고 바꾸자고 한다면 사실 바꿀 수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세상은 법에 준수하는 사람보다는 파업등 잘못된 부분에 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16/08/16 14:20
요즘 같은 시대에선 파업해봐야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만 주고 마니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닐거고요. 리쌍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온전히 그걸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서로 잘해보려고 법을 피하려다 사단이 난 케이스같던데요.
16/08/16 14:32
파업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주는 시대라고 봅니다. 사실 알아서 주는 권리가 세상에 있을지
첫댓글에 썼듯이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긴합니다
16/08/16 14:37
세상에는 파업 할 힘도 없는데 파업안하는 사람들에게 의지박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앞가림도 버겁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이야 그런 거 알바 아니잖아요.
16/08/16 13:59
지난번에 유게에서 본 '무지한자가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네요...
사람들이 열심히 알려주는데도 전혀 듣지를않네....
16/08/16 14:07
심지어 그 기사링크의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고자하는 걸 정면으로 반박해주는데 자기 말이랑 그게 똑같은 줄 알고 있죠 진짜 대단합니다
16/08/16 14:00
그냥 솔직하게 아웃팅을 하세요 차라리
난 돈많은놈들이 꼴보기 싫다. 연예인놈들이 돈불리는게 싫다. 가진놈들은 모두 이세상에서 OUT! 라고하시면, 대신긔 여운동 정심을 드리겟 습니다.
16/08/16 14:01
이번 건과 별개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행 물가수준이나 상가 권리금 등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건 사실이에요.
16/08/16 14:09
동감합니다. 이에 덧붙여 한편으로는 권리금 보증금 수억씩 써가며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 규모에 비해 '법'과 너무 거리를 두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장창창의 서씨도 변호사, 혹은 최소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연장 문제 등에 대해 미리 상담하고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난처한 상황에 몰리진 않았을텐데요..
16/08/16 14:01
이 사태에 대해 그알싫에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1) 183b. 이상권리금평론 http://www.podbbang.com/ch/7585?e=22017771 2) 185b. 나라사랑♡부동산개혁♡이상평론 (진심인지 농담인지 헷깔리는 권리금 대책편) http://www.podbbang.com/ch/7585?e=22032176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우장창창 측 변호사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http://www.podbbang.com/ch/7339?e=22027015
16/08/16 14:05
풉
그냥 웃음만 나오게 하는 댓글이 있네요 덕분에 더더욱 리쌍을 응원할 거 같습니다. 제일 웃겼던건 기사 링크와 그 제목을 당당하게 적어놓으시고 그러니 내 말이 맞다고 했지만 그 링크 안 내용은 본인이 주장하고자하는 것과 달랐다는거 풉풉
16/08/16 14:05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거 같은데..
리쌍에게는 고맙습니다 호의를 많이 베풀어주셨네요 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으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야겠네요 가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왜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죠??? 너무 막나가는느낌이네요
16/08/16 14:15
세월호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미친 충격이 이닌가 싶은데... 진보 진영 사람들이 모두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진 나머지 약자라고 보이기만 하면 눈에 불을켜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싶을정도예요. 특히나 정부(?)측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몹쓸사람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으니 사리분별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세월호를 빨리 떨쳐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위해서 진상조사를 해야한가고 생각하는데...
왠지 세월호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에게 영원한 상처가 되지 않을까...정말 모든 사람들에게요.
16/08/16 14:08
조만간 영화 하나 찍겠네요.
강자인 건물주 편에서 약자를 몰아내던 사람이 어느날 자기가 그 입장에 서게되어서 절규. 하지만 세상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않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날아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공연씬으로 마무리.
16/08/16 14:09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면 정당한 방식으로 해야지
'리쌍'이란 이름은 왜 또 넣어서 페스티발인지 나발인지 한다고;; 끝까지 이미지에 먹칠하겠다 이건가
16/08/16 14:11
영업권, 권리금, 재산권의 한계 등등 꽤나 첨예한 문제들이 뭉쳐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결국 현행법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죠.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케바케라서요.
16/08/16 14:11
파파이스에서 다룰 때 김어준(?)도 딱 저 스타일이더라구요.
저렇게 서씨처럼 시끄럽게 안하면 안 바뀐다. 거기서 확 마음이 식더라구요. 그럼 결국 리쌍은 잘 사는 건물주니까 피해입혀도 된다는 건지...
16/08/16 14:14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개정 되고 또 개정 될 겁니다.
앞으로 상가 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회로 간 우장창창 사태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4333
16/08/16 14:25
링크해주신 기사에도 박주민 의원이 '미흡한 제도 탓이며 리쌍도 피해자'라고 인터뷰 하셨네요.
건물주와 세입자라는 아주 유리한 프레임을 가지고도, 대중의 여론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은 뭔가 적절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계셔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6/08/16 14:31
기사 인터뷰에서 '우장창창 사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 세입자였던 리쌍의 의미보다는 건물주 리쌍의 의미같습니다.
세입자였던 리쌍이었다면 한줄이라도 언급되어있겠죠. 실제로 이 글타래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의 다수가 우장창창 점주분에 의한 리쌍측의 손해에 대한 규탄이구요.
16/08/16 14:26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PGR 유저들이 다수인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선의 여지가 많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힘을 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만을 놓고 판단할 때, 이번 사건이 법 개정을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서씨측에서 행한 언론플레이나 이슈메이킹에 치졸하고 부당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PGR에서도 처음에는 서씨측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사태를 까발리다보니 리쌍이 오히려 좋은 임대인(형용모순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적어도 '비교적'으로는)이었다는 정황도 많이 드러났고요.. 법과 제도에 잘못된 부분은 어느정도 있더라도, 그 법이 보장하는 리쌍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서도 안 되는 거니까요.
16/08/16 14:16
휴우.... 적어도 서윤수씨는 이런 투쟁에서 이겨도 돈을 버는게 아닙니다
강,약자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위에 잘못된 관행으로 임대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피지알 분들은 무조건 "법"대로 하자는 거구요 참 답답합니다
16/08/16 14:20
누가 무조건 법대로 하재요.. 우기는게 도를 넘으니까 법대로 하자는거지... 애초에 우장창창 처음 사태때 네티즌들이 리쌍 편 들었습니까? 지금 왜 여론이 이렇게까지 망가진지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16/08/16 14:22
그걸 왜 리쌍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는거냐구요. 법이 잘못 되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항의를 하고 개정을 시도해야죠
그 법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억의 손해를 끼치면서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건데요? 답답한건 그쪽이죠
16/08/16 14:31
양아치짓 하려다 실패했겠죠. 왜냐면 서윤수는 잃을게 없는 양아치++ 였거든요.
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리쌍이 손해를 입어야합니까? 법이 맘에 안드니까 난깽판칠거다. 그리고 리쌍이 양아치짓 하려고 했으니까 몇억정도는 감수해도 된다? 서윤수가 입법부 사법부 역할을 다하네요? 이게 정상입니까?
16/08/16 14:37
그래서 그때는 여론이 리쌍편이 아니였죠.
그래서 리쌍은 그 양아치짓 을 포기하고 결국 오늘까지 왔습니다. 리쌍이 한건 그나마 도덕적으로야 어찌됬건 법 테두리 안에서의 액션이였고 그나마 포기했죠. 서윤수는요? 리쌍이 한게 양아치짓이면 서윤수가 줄곳 하고 있는 짓거리는 법은 물론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서도 납득안되는 양아치 십제곱쯤은 되는 짓거리 같은데요. 있는 자의 양아치짓은 욕처먹어 마땅하고 없는자 -인지도 의문이지만- 의 양아치짓은 정의입니까? 그리고 손해는 리쌍측이 훨씬 큽니다.
16/08/16 14:22
그 주장을 다 받아들여도 잘못된건 법이지 리쌍이 아니자나요.
법이 잘못되었으니 법을 개정하자 단순히 이런주장이면 큰 문제가 없죠. 나라의 법과 관행대로 행한 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하나요? 법이 잘못되서 보는 손해를 왜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따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 억울한게 있어도 전혀 심정적으로 동감이 안됩니다. 저런거 하는거 다 좋은데 그냥 리쌍은 좀 빼죠.
16/08/16 14:26
적어도 리쌍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은 무조건 법대로가 아니었죠.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었다고 봅니다. 근데도 이정도까지 하니까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거에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국회앞에가서 시위를 해야죠. 법이 잘못되었는데 리쌍에게 가서 시위를 하는꼴이잖아요.
16/08/16 14:32
지급한 돈은 안보이시나봐요? 지하층에 세준거는 당사자도 동의한 사안인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한 이렇게 일이 꼬인 것의 시작이 애초에 이전을 준비하다가 계약을 못한 서윤수 사장에게도 있는건데요? 구두 합의고 뭐고 예전에 쫓겨날 상황이었죠. 법대로면요.
16/08/16 14:42
애초에 리쌍이 입힌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었죠
서윤수씨의 일관된 입장은 이익을 보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하층으로 간것 자체가 동의라기 보다는 약자의 설움을 반증하는겁니다
16/08/16 14:52
애초에 리쌍의 매입은 1층에서 가게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전 건물주와의 계약은 사실관계를 알수도 증명할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서 때려야할 사람은 그전 건물주인거지 새로 건물을 구입한 리쌍이 아니죠. 양아치짓을 했던 어쨌던 이후 합의하에 최대한의 배려를 해줬구요. 그리고 결국 더이상의 계약연장을 표명하지 않은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뭐 대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쯤 되면 누가 약자인지도 모르겠네요.
16/08/16 16:10
말도 안되는....
집사면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심지어 현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숨길수 있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리쌍은 그건물의 임대계약에 대해 상세히 알고 매입한겁니다 그 뒤에 배려라는것도 말도 안되는 짓이구요
16/08/16 16:26
무슨 소리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서윤수 사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계약서상에도 없을 뿐더러 권리금에 관련된건 종이쪼가리 한장 증거 없는 상황이죠. 애초에 매입당시에 전부 서로 합의된 사안들입니다. 그전에 임차인이 우장창창 혼자 였나요? 또한 이후에 갑질논란으로 추가로 합의가 된 사안인거라구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차장 증축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사항뿐이 없어요. 근데 이건 기사로도 나왔지만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든 거구요. 법대로 정말 하려고 했으면 그냥 돈이고 뭐고 예전에 쫓겨나왔어야죠. 합의고 뭐고 필요없어요. 그게 약자로서의 합의건 뭐건 말이죠.
16/08/16 16:41
아니 참....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문서로 남기지 않습니다 남겨봐야 소용도 없구요 서씨의 곱창집을 밀어내고 리쌍이 거기다 다시 "곱창집"을 하려 한겁니다 합의가 필요없으면 저렇게 힘으로 악으로 덤비겠죠....
16/08/16 20:10
아수라발발타 님//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부동산 통해서 넘기거나 해서 증거를 남깁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 사도 영수증남기는데 3억을 넘기는 데 문서하나 없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상식이란 게 있긴 하신가요? 그리고 서윤수의 경우는 문서가 전혀 없을 뿐더러, 그런 자금이 흘렀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막말로, 현금 3억의 돈가방을 갖고 있다가 전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는데 말이죠.
16/08/16 14:27
무조건 법대로 하자는게 아니죠.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할 때, 우장창창은 그냥 부도덕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장창창이 부도덕하다는 것이 리쌍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리쌍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양아치짓하려다가 여론에 밀려 억지로 한 것이더라도요. 사람들이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건, 이것저것 사정 봐줬더니 더한 걸 요구하니까 그냥 법대로 하라는 거죠.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16/08/16 14:34
정말 웃기는게, '그냥 법대로' 하면 우장창창이 그냥 피해보고 피해자가 됐겠죠?
현재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호의적인 결과'는 있는 겁니다. 그 호의가 강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강자가 약자를 그냥 두는 것이 '호의'가 아닐 수는 없어요. 강자가 약자를 맘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약자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의 책임을 '리쌍'이란 개인에게 돌리려하지 마십쇼. 리쌍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게 아닙니다.
16/08/16 16:16
리쌍은 강자의 룰로 최선을 다해 싸우는거고
약자는 그만의 방식으로 발악하는거죠 사회전체가 리쌍처럼 전주인과 막 계약한 비싼 권리금주고 인테리어 하느라 전재산 다 턴 임대인에게 막대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리쌍처럼 양아치짓이 통하는데가 아니거든요
16/08/16 14:27
리쌍의 재산권 보호도 같이 이루어져야죠. 그 건물 매입 후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있는 리쌍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요? 가진자라고 해서 항상 손해망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서윤수씨를 비난하는 건 방법이 잘 못 되었고 타켓이 잘 못 되었기 때문이죠. 그가 잘 못 된 관행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16/08/16 14:33
양아치짓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씨 편을 들어줬구요. 그 이후에 리쌍이 했던 양보는 건물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의무가 아닌 부분까지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자. 서씨는 리쌍한테 뭘 맞춰주고 있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달라고 진상짓 하는 건 서씨 아닌가요??
16/08/16 14:55
2년은 계약기간을 다 채워줬다고 할수 있는 기간은 아니죠.
애초에 5년보장이 그바닥의 관행인데요. 3년전과 똑같이 법을 이용해서 2년만하고 내쫒은 것 뿐입니다. 그나마 주차장불법시설에 대한 민원제기로 제대로된 영업도 할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권리금 보전이라는것도 1층에서 지하실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비용빼면 남는게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하네요.
16/08/16 15:08
계약기간은 리쌍과 서씨의 합의하에 나온 기간이었죠. 그 기간 만기 이후에 지금 이 진상짓 하는 거구요.
또 한 주차장불법시설에 대한 민원제기는 리쌍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서씨가 주차장 불법개조해서라도 장사 하고 싶다고 했고 리쌍은 그렇게 해라 했는데 법적으로 제약이 걸리는 부분을 리쌍이 어떻게 더 해줘야 할까요? 리쌍이 법 바꿔서 장사하게 해줬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 안 들어오게 주변 시민들 다 설득하고 보상까지 해줬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 된 법과 관행으로 누군가가 권리를 잃고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 본인은 모든 법은 무시한채 누군가의 권리와 손해를 강요만 하는 꼴이죠. 도대체 어딜 봐야 서씨 편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좋아서 법과 관행을 바꾸는 것이지 지금 하는 꼬라지는 나 안나가 나 못나가 죠...
16/08/17 11:48
상가계약시 5년관행을 무시하면 아예 이야기가 안되요.
임대료나 세금문제때문에 계약서에 2년으로 쓰는데 대부분의 건물주와 세입자는 이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 차장 용도변경은 리쌍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아닌가요? 용도변경에 드는 모든 비용을 세입자측이 부담하기로 한건데도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죠. 만약 그게 법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무시하는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수 없는거죠. 주차장 시설은 세입자가 지하실로 옮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시설이라고 하고 민원도 세입자가 지하실 영업후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16/08/17 11:51
민원은 누가한건지 모르죠. 리쌍이 안했을수도 있고 그냥 사주했을수도 있고 또 리쌍이 했을수도 있는거고.
근데 세입자가 지하실 영업시작한 이후에 늘었다는 정황밖에 없는거죠. 리쌍이 문제라는건 법을 헛점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내몬것이겠죠.
16/08/17 10:55
그 '관행'은 관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입증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보입니다.
거꾸로 '집주인이 이런 양아치 짓을 많이 한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5년보장 관행같은 게 없다는 방증입니다.
16/08/17 12:04
그럼 양아치짓이라는건 인정하는건가요?
상가계약하고 인테리어꾸미고 장사시작하는데 큰돈이 드는데 2년 갖고 본전 뽑을수 있나요? 이미 우리나라에선 그 관행없이 계약할수 있는곳이 거의 없어요. 이 현실과 관행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생긴거잖아요. 그리고 5년도 기간이 적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에는 10년이상씩 보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16/08/16 14:44
임차인의 애초 계약을 100% 존중하고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관행'이고 '상식'인가요? 임대인과 특약이 있거나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 안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권리금과 기존 계약기간을 상당부분 보존해준 행위 자체가 '호의' 아닌가요?
16/08/16 16:01
상식이고 관행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의무가 없는데 그런 관행적압력마저 없다면 상가임대거래의 최소한의 안정성마저 없어집니다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전주인하고 계약하고 전재산 몇억들여서 권리금주고 인테리어 했는데 몇달만에 주인바뀌었으니까 무조건 나가... 이거 칼맞을 짓이죠 왜 그렇냐면 집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게 그런 임대계약들입니다 그런거 뻔히 알면서 계약하면서 법대한다고로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거죠 애초에 리쌍이 악질적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법도 일부 개정되었구요 다만 문제의 그 서씨는 그걸로 전혀 구제받지 못했조
16/08/16 16:30
이전의 계약을 보호하는 관행과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서씨와 리쌍 사이에 이전 계약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서씨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쌍이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진건 말씀하신대로 비열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여론 때문이든 당사자와의 대화 때문이든 결국 계약기간 및 보증금을 상당부분 보장해줬다는 점에서 초지일관 '쌩양아치'짓을 했다고 보긴 어렵고 어느정도의 호의는 베풀었다고 봐야죠. 특히 리쌍이 임차인으로서 쫓겨난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더더욱요.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는, 사건 전개 과정에서 양측이 다소 비열한 짓들을 벌인것도 맞으니 결국 법대로 판단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에 허점이 있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은 별개로 하고요.
16/08/17 11:05
그럼 임대계약을 제일 먼저 확인하죠. 그런데 뭘 확인하나요 계약서를 확인하지..
그거 말고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매도인한테 물어본다고요? 아니 말로 뭐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꾸 관행관행하는데 그런 관행있으면 계약서에 쓰면 그만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년까지 계약갱신을 인정한다. 이거 한 줄 쓰면 해결되는데 뭣때문에 계약서에 안쓰고 관행관행 고장난라디오같이 굽니까? 그런 관행의 존재 자체가 인정된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라도 관행인정받으면 판결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럴리가 있나요. 없죠. 생각해보세요. 집주인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양아치 짓이다 = 보장관행없다에요. 그런 꼴을 많이 당한다는게 알려질 정도로 흔한데 무슨 얼어죽을 보장관행이 있습니까 관행이란 건 거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피해사례가 많다면 이미 관행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투자계약서 쓰면서 계약서에는 원금보장이나 수익보장 안된다고 써있지만 구두로는 아 원금은 물론 월 5%보장한다니까 이딴 소리 지껄이면서 수많은 투자계약(이라쓰고 사기라 읽는다) 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싸인하면서 원금과 수익보장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건 게으르고 욕심많은 바보들이지 선량하고 착한 피해자들인게 아네요.
16/08/16 16:28
임차인의 "계약"을 100% 존중하고 승계하는것은 법으로 보장 받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했다는 "구두계약"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될 문제구요. 현임대인이 전임대인에게 묻기야 하겠죠.. 저에게 제출하신 임대차계약서 외 문제가 될 계약이 있습니까? 거기서 전 임대인이 계약서 외에 계약한거 없어 라고 하면 임차인은 전 임대인에게 "구두계약'을 들어 손해배상받아야되구요(여기서 현임대인은 전임대인에게 고지받은것이 없기때문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5년임대차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주는 대신에 전 임대인에게 현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임대인이 현임대인에게 구두계약으로 5년 해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면 당연히 현 임차인 계약기간은 5년이 되는거죠. 입장바꿔 내가 열심히 돈벌어서 건물 살려고 했고 현재 자신의 가계를 낼려고 알아보니 1층 임대차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건물을 샀는데 임차인이 뻐팅기면 열나는 일이죠. 전재산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권리금주고 장사하니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해달라는건 양심에 털난짓이죠 인테리어, 권리금은 비용입니다. 지출비용이에요 그걸 자산취급하면 안되죠. 계약기간 안에 인테리어, 권리금, 임대료, 세금, 인건비, 재료비 등등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하는거고 아니면 안해야하는게 맞는거죠. --------------------------------------- 장사시작하는 또는 현재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발 부탁인데 장사하실려면 이런거 따지고 좀 장사하세요. 엄한 임대인 붙잡고 관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마시고. 그리고 소송받은 입장에서 소송한 사람을 왜 배려해줄꺼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이해되지가 않네요. 그럴꺼면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 연장하겠다는 공문만 보냈어도 계속 장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2심판결에서 진게 그거잖아요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잘못됐다? 그럼 임대인사유지에서 농성할께 아니라 국회 앞에서 농성하셔야죠.
16/08/16 14:33
양아치들이 하는 짓은 폭행, 협박, 사취, 강간, 금품갈취 같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범죄'들이죠.
자 어디 리쌍이 저것에 버금가는 '현행법 위반'을 했는지 팩트 제시해보실래요?
16/08/16 14:30
법이 잘못되었으면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든 국회의원을 구워삶든 해야죠. 리쌍이 법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리쌍에게가서 생떼를 부리나요.
16/08/16 14:32
이런 논리야말로 답답합니다.
리쌍/서윤수 양측이 줄곧 보인 태도로 평가하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서윤수측이 훨씬 무례하고 치졸하며 막무가내이고 이기적이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에 욕을 하겠다는건데 뭔 법대로요. 법대로 하자는거면 6년전부터 왈가왈부 할 것도 없죠. 그때 돈한푼 안주고 강제로 내보냈어도 땡일텐데. 여기 피지알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16/08/16 14:28
그냥 좀 빅픽쳐를 그릴 수 없었나라는 아쉬움이죠. 이런 방식은 여기서 보듯이 역풍을 맞으니까요. 10보후퇴가 뻔히 보이는데 전진은 전진이다라고 생각한다면...뭐. 저는 거기서 빼주시고 가시라 말씀드려야겠죠.
16/08/16 14:31
시끄러울땐 시끄러워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시끄러워야죠.
리쌍 타겟으로 잡아 리쌍 페스티벌하며 시끄럽게 구는건 역풍만 나오고 오히려 바뀌는데 장애만 될겁니다
16/08/16 15:28
그쵸 이게 맞죠.
'안 시끄러우면 안바뀐다'라는 말을 보니 워마드 사태랑도 연결되는 감도 있네요 문제를 이상한데다가 화풀이하는 거 봐서는 -_-
16/08/16 14:23
메갈부터 해서 요즘 진보쪽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실망스럽네요. 단체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는거라고는 선동과 날조... 논리라고는 진영논리... 으으... 이런 애들한테 기대했었다니...
16/08/16 14:45
저도 친구 다단계 말려본적 있는데 정말 딱 그생각이 나네요...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통하는...동일한 말만 반복....이런것들이요..
16/08/16 14:26
요새는 빈약한 논거로 여론을 뒤흔들려 하다가도 수틀리면 이렇게 시끄러워야만 세상이 바뀐다고 멋있게 변명할 수가 있어서 참 좋네요.
16/08/16 14:26
어제,오늘 한분씩은 꼭 계시네요...
여기에 계시분은 어제 장판파를 시전하신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제 그 분은 오늘 이분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도 반론을 제기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한 한데...
16/08/16 14:35
댓글이 3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리쌍도 런닝맨에 나온 '막창집'에서 쫓겼났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인정? 어 인정? 리쌍, 이번에는 건물주한테 쫓겨날 처지..운영하는 막창집 권리금도 못받아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30830081903367
16/08/16 14:38
기사에 이 댓글이 인상적이네요
실제로 이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리쌍 입장에선 자기가 세든 곳에서..보증금 4억 다 잃고 쫒겨나는데.. 자기가 세준 곳에서는.. 1억8천을 준다해도... 갑의 횡포라고 언플 당하고 욕먹고 있기. 얼마나 어이없었겟어. 결국... 연예인이 봉임. 결국 리쌍이 연예인인게 제일 큰 죄네요
16/08/16 14:38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는 것과, 리쌍 이름 걸고 페스티벌하고 리쌍 사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하고 녹취록 푸는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16/08/16 14:38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와, 리쌍을 상대로 서씨가 벌이고 있는 행동들이 비난받을만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씨가 벌이고 있는 행위들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합법/불법을 떠나서요.
16/08/16 14:40
근데 진짜 어디서 오신건가요? 말투는 영 물이 좋지 않은 커뮤니티 쪽에서 오신 것 같은데 논리 전개는 진보언론쪽의 내로남불이고...
16/08/16 14:47
pgr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부정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리쌍을 빼고 행동했으면 이렇게 욕도 안먹을 겁니다. 님께서 올려준 기사 읽으면 리쌍은 욕 먹을 이유가 없어요;;
16/08/16 14:35
서씨가 하고있는 추잡한 짓거리가 좀 시끄러워야 바뀐다는 말로 허용될 수 있다니 참 우습네요
목소리 커야 싸움 이긴다는 생각이랑 뭐가 다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분들 덕분에 여론은 더더욱 서씨 반대편으로 가고있다는걸 알아두세요 대중 개돼지 취급하시는분도 곧 나오겠네요
16/08/16 14:37
좀더 강한(것처럼 보이는) 니들은 피해 좀 봐도 된다
좀더 약한(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부리는 패악질이라니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말입니다. 한경오를 위시한 진보 콘크리트의 민낯이 제대로 들어나는 2016년이군요
16/08/16 14:41
진보쪽 언론들은
리쌍이 연예인이니까 만만해서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누울 자리를 좀 보고 발 좀 뻗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대중들은 프레임을 자신들이 짜주면 그대로 봐야 하는 족속으로 인식하나 보네요. 우장창창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본데 근본부터 상징성이 없으면 그 후에 상징성을 아무리 포장해도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 언론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16/08/16 14:44
진보성향 문제점, 진영논리 > 이런 거 예전부터 느껴 왔고 알고 있었지만 비판하는 활동 하는 거 자체가 별로 의미 없고 피곤해서 가만히 있는 편인데
pgr에서도 다른 회원분들이 알아서 돌직구 날리고 비판하는 목소리 나오는 거 보니 인지상정,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16/08/16 14:47
왜 진보가 안되는지 이제야 알거 같습니다.
자신들 주장을 펴면서 그 와중에 여론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요. 국민 여론에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보탤 생각을 하기는 커녕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야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 질 수 밖에 없는게 이해가 갑니다. 가뜩이나 힘이 없기에 여론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한 위치가 진보측인데 그런 진보가 여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할말만 하고 있으니..
16/08/16 14:54
늘 이런식이죠ㅠㅠ
그러니까 맨날 지고, 그래도 우린 지조를 지켰다고, 세상이 무지한거라고 서로 자위하고 해주고, 결국 남는건 동지애밖엔...
16/08/16 14:56
이것저것 생각은 많이 들지만..
리쌍측이 잘못한 점도 이것저것 있지만 상당한 양보를 해준 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악덕 임대인으로 몰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케이스도 섞여있는데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16/08/16 15:01
차라리 리쌍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냥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될텐데...
-> 리쌍 물면 화제성도 생기니 좋은데? -> 리쌍을 물었더니 화제성은 올랐으나 을질한다고 널리 알려져 더 까이는데?
16/08/16 15:07
이제 여기 댓글을 맘상모와 서씨에게 가져가서 이런 무지한 인간들이 있다며 신나게 뒷담화를 하실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언플을 해보려고 하지만 두달의 유예기간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고....
16/08/16 15:08
물론 이 사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고 있는건 맞습니다만.. 300플이 넘어가도록 상식적인 피드백작용 없이 자기 진영의 주장만을 되풀이할뿐인 댓글들로부터 진보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법 있습니다.
16/08/16 15:09
리쌍 나오지도 않는데 왜 리쌍 팔아먹죠
진짜 리쌍이 역으로 리쌍 페스티벌 열어서 가리온이 소문의 거리 부르면서 근본도 모르는 이들의 말장난이지 가만히 입닫고 있으면 중간쯤은 간다지 크게 불러주면 좋겠네요
16/08/16 15:12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아니 생각조차 하지않고) 내 의견과 상충되는 내용인 기사를 자기 의견이랍시고 복붙하는 앵무새같은분이 대변자라고 하시니 조금 웃기긴 하네요.
16/08/16 16:11
가깝다고 했지 같다고 하지 안았는데요. 공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님에게 중요한건 최소한의 나와 다른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감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밖에서 놀이좀 하세요
16/08/16 15:10
단순히 시끄럽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 관심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여론을 자기 지지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끄럽게 하는겁니다.
근데 이건 뭐, 시끄럽게 하는게 그냥 정말로 시끄럽게 하는것일뿐 사람들 지지를 끌어모을 생각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여론 지지 떨어질 짓만 하고 있으니... PGR 같이 진보쪽에 호의적인 사이트에서도 여론이 이정도로 급격하게 기울었다는건 그만큼 우장창창과 서모씨가 여론전에서 삽질만 거듭했다는거죠.
16/08/16 15:11
위아더월드일까? 하고 클릭했더니 역시나.
자극적인 주제라도 너무 당연하면 댓글이 이렇게 까지 늘어나진 않죠. kurt님, 여기서 댓글 다시는 분들 대부분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입장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리쌍의 손을 들어준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눈도 좀 열고, 귀도 좀 열어보세요. 자기 주장에만 빠져계시지 말구요. 어느한쪽이 불쌍하거나 우월한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이고 공평하고 룰대로 가는게 맞는거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무가내로 구시면 곤란합니다. 첫 댓글을 자극적 발언에 대한 자가해석 후 미러링 하셨죠. kurt님 댓글단 것, 다는 태도, 방식 등 다보고 한 말씀 드릴께요. 추해요. 그리고 유럽에 환상 갖고 계신가본데, 유럽애들이라고 그렇게 억지땡깡 부리는 것을 받아주진 않아요.
16/08/16 15:19
15년이 아니라 50년을 보장해도 임차인의 이런태도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위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라고만 하지마시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16/08/16 15:12
법이 건물주에 유리하다는거 인정안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구요. 수없이 많은 건물주 갑질 사례가 있는데 말도 안되는 사례로 이슈를 만드니 이렇게나 반대 여론이 많은 겁니다.
16/08/16 15:17
서씨가 자기가 손해봐서 마음이 슬프다, 현행 법에 문제가 있다 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왜 그 책임을 법테두리내에서 시행한 리쌍에게 묻는지 모르겠네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쪽에 항의를 해야지...
서씨가 손해 안보기 위해서는 리쌍의 호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호의는 베풀면 고마운거지 호의를 안 베푼다고 저런식으로 행동하는건 뭔가 싶습니다.
16/08/16 15:20
저는 아무래도 보수성향인거같습니다....진보는 좀 안맞네요
너무 현실성없고 뜬구름잡는소리만해대고... 자아성찰의 시간을 보낸거같네요..
16/08/16 15:22
사실여부는 뒤에 두고라도,
아무런 피드백 없이 귀 막고 똑같은 말 되풀이 하는 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된다 생각하니까 기사하나 던져주면서 더 생각해보세요 라는 식이 마치 '아 니들이 잘 모르나 보네, 난 무조건 옳아. 모르면 읽어봐' 로 받아들여져서 불편, 불통, 불신의 감정만 갖게 됩니다.
16/08/16 15:28
권리금도 일부 받았고 장사 잘될때는 일 매출 800만원 찍었다던데 그럼 크게 손해본건 없을것 같은데요?
지금 우장창창인지 뭔지가 하는 행동은 그냥 건물 내 놓으라고 하는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진보들 하는짓거리도 웃기구요. 지난번 썰전 보니까 리쌍이 연예인이니까 조금 양보 하라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16/08/16 15:29
진짜 요새 진보라는 작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동안 저들에게 기대를 걸고 응원했던 지난 세월이 부정되는 기분이 들어 미칠 노릇입니다.
대학교 페이스북에서 자칭 진보동아리(그 있잖아요, 올 투게더 어쩌고...)의 회장과 토론할 때 발견했던 그 답답하고 한심한 논리전개가 이젠 사회의 모든 진보세력에서 보여져서 기분이 묘합니다. '이상' 참 좋죠. 그런데 그 '이상'을 향해가는 방법이 '이상'에 힘을 실어줄 시민들에게 공감 얻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상'을 현실화 하겠는겁니까.
16/08/16 15:31
사건 시작은 똑같이 리쌍이 정말 천하의 나쁜놈짓을 시전했으나 먹히지 않았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서 다른 천하의 나쁜놈보다는 좀더 잘해줬지만.. 세입자에게 피해는 입혔다.. 정도로 알고있는데... 리쌍을 천사처럼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법이 인정 안해준다지만 건물주 바뀌어도 권리금 인정해주고 지급해주는 건물주도 꽤 많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죠.. 리쌍은 그게 없었다가 시끄러워진후에 조금 생겼을뿐이구요..
16/08/16 16:41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다 해준게 아니죠.. 그리고 시끄러워진후로 조금씩 더 해준거였구요..
지금정도의 조건이라면 그래도 훨씬 덜 나쁜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그정도면 손해를 조금이나마 채웠으니.. 됐다.. 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걸 칭찬할일이다? 그거엔 전혀 동의할수 없네요..
16/08/16 15:49
법대로 한게 천하의 나쁜놈 소리들을거면 법을 바꿔야죠.
알려야 하는것도 그 잘못된 법이구요. 리쌍을 변호하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법이 능사니까 법대로 해서 뭐가 잘못이냐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처음에 잘못을 했다곤 하나 지금까지 흘러온 모습을 볼때 '악덕건물주, 갑질'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비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거죠. 오히려 반대로 건물주가 유명연예인임을 이용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모양새가 더 강해 보이니 여론이 이런거구요.
16/08/16 16:47
일개 시민이 법을 바꾼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가 싶네요..
당장 눈앞에서 법을 이용해서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말을 할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상황은 말씀하신대로 을질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갑질로 인한 을의 대응일뿐이죠.. 그싸움이 커지다보니 지금처럼 다른곳에도 들릴뿐이지요..
16/08/16 17:38
네 나쁜짓을 한 갑이 유명연예인이라는 약점(?)이 있으니
저런 을질이라도 할수 있는거죠.. 그래서 처음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손해를 메꿀수 있었던거죠.. 다만 이 상황에서 갑이 나쁜짓을 한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완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다른것이기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
16/08/16 19:12
차라리 이런 입장이면 이해가 되는데 위에 장판파 펼치는 분들은 이런 입장도 아니고 무조건 리쌍이 나빠! 이건 헬조선이라 그래! 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16/08/16 15:34
서로간의 이익이 충돌 될 때는 합의를 해야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법으로 해결해야하죠.
임대차보호법이 수정 될 필요는 있지만 이런식의 방법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로만 보여서요.
16/08/16 15:41
좋은 취지인냥 하지만 당사자 없이 리쌍 페스티벌이라며 이 난리를 피는건 좋게 보이지 않네요.
리쌍이 동의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잘도 법안개정이니 뭐니 하는 거군요.
16/08/16 15:44
법이 잘못되었어도 지키라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잘못된 사상에서 잘못된 법이 나오는 거고 그걸 저항하면서 발전 되가는건데 법대로 했으니 법에 따져라 라는게 전형적인 기득권층이 가지는 논리 아닌가요? 빨간줄 그어가면서 운동해서 쟁취한 정의인데 법개정을 요구하라는건 피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16/08/16 15:49
법이 정의는 아니지만, 법을 저항하는 행동 역시 가능한 한 정당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건은 정도를 넘어선 언론 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도의적 비난 이상의 비난을 가하는 거 역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6/08/16 16:00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지 조심하라는 얘기 정도입니다.
의도가 정당해다 해서 행동이 정당하다는 보장은 없고, 거기에 이번 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도 찾아올 정도로 이슈화가 된 상황인데 쌍방과실에 가까운 현 분쟁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과정과 결과를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법 개정을 시도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악수라고 생각하고요.
16/08/16 16:04
잘못된 법을 등에 업고 이득을 본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거죠.
리쌍이 그 기득권층이고 그 저항에서 기득권측에게 피해가 발성했다는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항하는 당사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뺏어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이야 파업이 어느정도 합법으로 자리잡았지만 파업이야 말로 경영자에게는 최대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파업투쟁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6/08/16 16:12
아니 그러니까 리쌍이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다는 건지...?
이 질문만 하면 건물주라는 대답밖에 안 돌아오더군요? 무슨 쌍팔년도 입맛의 투쟁열사들도 아니고.. 옳은 목표를 바라보며 전진해도 그 과정에서 혼돈파괴망각 외치며 다 때려부수면 사람들은 동조해주지 않아요.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를 갖춰달라는데 그게 그리 어려운지...
16/08/16 16:16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법개정으로 해결하라는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거에요.
리쌍이 잘못된 법을 이용한 것이 없고 우장창창이 그걸로 피해입은 것이 없으니 저들의 저항이 잘못되었다 라는 성립할 있지만 잘못된 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우장창창이 그 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걸로 리쌍이 부당이득을 얻은거죠.
16/08/16 16:24
아니 이분 무서운 소리 하시네
잘못된 법은 법개정으로 고쳐야지 그럼 뭘로 고칩니까. 그때마다 저항이니 뭐니 상식도 질서도 없이 자기 이득만 챙겨가면 그만인 이 개판을 재현해요? 저항이 뭔가 거창하고 멋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 코스프레는 그냥 법과 질서를 무시한 한 개인의 잇속추구에 거창한 타이틀을 달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된 진보 불나방들이 날아들고 있을 뿐이고요.
16/08/16 16:14
이건 기득권층 vs 피기득권층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문제에서의 갑을관계 문제이고, 거기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갑질을 했다고 보기에도 양쪽이 서로에 대한 과실을 범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기득권층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를 보라고 강요하는 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이라고 해서 피해를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을이라고 해서 정당한 저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16/08/16 16:20
잘못된 법이라는게 갑에게 유리한 법이라는거고 갑에게 유리한 법을 이용해서 을이 이득을 얻는 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결국은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법개정을 하라고 말하면 안되는거고 을이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려면 법이 갑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해야하는 거죠.
16/08/16 16:30
애초에 리쌍이 잘못된 법으로 이득을 봤다는 거 자체가 추측의 영역입니다.
이번 건에서 제일 문제가 됬던 부분은 결국 2013년 당시 2년 vs 5년 구두계약 부분인데, 이걸 리쌍이 권리금을 떼어먹을 작정으로 전 건물주랑 입을 맞췄다는 건 정황상 증거일 뿐이지, 애초에 문제가 되는 건 전 건물주와 한 계약 내용입니다. 여기서 리쌍이 이득을 본 건지, 아니면 전 건물주에게 속은 건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자를 가정했을 때라면 리쌍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 양보하고 서로 합의한거고요. 이번 주차장 관련 분쟁은 그 이후에 한 합의에서 서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쌍방과실 비슷하게 진행되는데다가, 재계약 연장 관련해서는 아예 임대인 실수에요;;
16/08/16 16:36
법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다면 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할필요가 없는거고
법개정을 이용해서 해결하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 부분만 반박하는겁니다.
16/08/16 15:51
공감이 안가니까요.
법에 저항해야하는데 리쌍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의던 타의던 결과적으로 리쌍은 상당부분 양보를 했으니 더욱더 공감이 안가네요.
16/08/16 16:04
적어도 지금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영자 vs 노동자 관계 같은 가해자 vs 피해자가 아니라는거에요. 리쌍도 피해자에요. 우장창도 피해자구요. 그런데 우장창은 리쌍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고 거기다 방법 또한 더욱더 공감을 못얻어서 그런거죠.
16/08/16 16:13
잘못된 법을 법개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쌍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아무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는건가요? 그런 일이 없다면 애초 잘못된 법 운운이 나올 일이 없는데요.
16/08/16 16:20
리쌍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아무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는건가요?
답변은 '그런거 같습니다.'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리쌍도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요? 애초에 잘못된 법 때문에 건물주나 세입자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야 아실테고 건물주 입장에서 보시죠. 관행으로 5년의 계약을 기간을 지켜야된다?.......... 이럴꺼면 계약서 왜 씁니까? 권리금? 애초에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를 근본없는 이 금액은 정체가 뭐죠? 세입자끼리 장소에 무슨 권리가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건물주없이? 둘다 억울해요. 리쌍은 내 돈주고 건물 사서 들어왔는데 세입자는 계약서보다 오래 있겠다고 버티고 권리금 보장 못하면 그것대로 안되겠다고 난리치니 억울하죠. 우장창측도 비싼돈 주고 권리금 주고 인테리어 해서 장사하는데 2년만에 나가라니까 억울해요. 둘다 피해자는 맞습니다.
16/08/16 16:38
법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다면 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할필요가 없는거고
법개정을 이용해서 해결하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 부분만 반박하는겁니다.
16/08/16 16:05
법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떤 착취를 어떻게 했냐 따라 여론이 다르겠죠.
이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리쌍이 욕먹던일이 여론이 반대로 되었어요. 리쌍이 법을 이용해 착취하는 갑질 건물주의 행태가 맞느냐는 거죠.
16/08/16 15:59
잘 몰라서 그냥 눈팅만 하는데..
리쌍을 옹호하는 측은 수많은 근거가 있는 듯 한데, 임차인 옹호측은 그에 대해 답변을 논리적으로 전혀 못하는 것 같네요. 아니 답변은 하는데 그게 길어질수록 근거가 없어지는 듯한....뭐 그건 전 잘 모르니까 따로 달진 않아야 겠고. 왜 리쌍을 움켜쥐고 하는데에 대한 답변이 '메갈과 그 지지자가 당시 사태를 옹호하면서 계회된 미러링'과 별 차이가 없어보여요. 임차인 옹호측은 이 사태를 이용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세입자에는) 좋은 일이든, (건물주에는) 안좋은 일이든. 결국 메갈 미러링과 비슷한 취지네요. 이게 좋은 운동이란걸 정말 가정한다면, 리쌍은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이번 본보기를 통해 당해서 대의를 이끌어야하고, 비슷하게 남자는(or 약자는) 누린게 있으니까 당해도 이해해야는 걸까요. 미러링 운동이란걸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감이 안섭니다. 제가 당한건 아니지만, 언젠가 비슷하게 당한다고 쳤을때, 가끔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당해야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게 당하면 보상은 있을까요.
16/08/16 16:01
사람은 저마다 생각과 타고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 관계를 맺거나, 계약이나 다툼을 할 경우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보는 위치가 달라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판단에 의해 서씨의 주장이 틀렸음에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불복하여 생때를 피우는건 결국 사회질서의 약속을 저버리는게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법을 부정하면 나중에 본인이 억울함을 당할때 법에 호소를 하더라도 법을 부정한 입장에서 많이 우스운 일 아닐까 하네요. 물론 법이 잘못됬으면 고쳐야죠. 하지만 일단은 정해진 법은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게 일반적 아닌가요?
16/08/16 16:23
어디서 법을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배웠습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배운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던가요? 지켜야 할건 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렇습니다
16/08/16 16:27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게 법 아닌가요?
요즘 왜 이리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트위터도 아닌데
16/08/16 16:39
법대로 했으면 임차인은 돈 한푼 못받고 2012년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임차인 나가고 리쌍이 그 자리에 곱창집 열면 그게 정의를 구현한 법인가요?
16/08/16 16:44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면 잘못된 법이고
그럼 법을 고치면 됩니다. 지금이 궁궐 앞까지 달려가서 북 두들겨야 임금 만나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관심 많고 열정 있으면 충분히 현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시대에요. 왜 그런 선택지는 쥐뿔도 고려 안하고 리쌍을 쳐죽이던지 아니면 잘못된 법 앞에 희생되던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양 언플하냐 이거죠.
16/08/16 16:55
법을 고치면 뭐하나요. 고치는 동안 굶어죽을 판인데요.
임차인이 진상이라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왜 진상이 됐는지를 보자는거죠. 지금은 환산보증금이 넘어도 계약갱신권이 임차인한테 보장되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애초부터 법에 이런 장치가 되었으면 임차인이 저렇게 진상을 피웠겠습니까. 법에 보장된대로 5년 장사하고 다음 임차인 구해서 자기는 권리금 받고 나가면 그만인데요. 임차인 욕은 하더라도 법에 구멍이 있었던 게 명백한 상황이잖습니까. 법이 정의는 아닙니다.
16/08/16 17:10
왜 다른 선택지를 고려 안하냐고 썼잖아요.
저걸 또 법 개정만 기다리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곤란한데요. 당장 지금 서씨만 봐도 온갖 창의력을 동원해서 리쌍 물 먹이고 있는 중이 아닌지... 그리고 법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법만이 정의를 대변한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법의 무게를 가볍게 아는 사람이 정의를 논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질서가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16/08/16 17:26
법대로 하면 12년에 벌써 나가야 됐는데 나간 뒤에 다른 선택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게는 비워주고 법 개정을 위해서 시민운동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 동안 뭐먹고 살아요? 2016년 시점에는 진상이라고 욕먹고 있고, 비슷한 상황이면 가게 비워주고 나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2012년 시점에는 백이면 백 다 드러눕습니다.
4억투자해서 2년 만에 1억받고 나가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이니 질서 같은 얘기해봐야 당사자한테는 씨알도 안먹혀요.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12년에도 법은 임차인 편이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동정여론이 많았던 거구요.
16/08/16 17:15
음...
저항만이 올바른 해결방식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을 애써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린 치기면 굳이 상대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고가 굳어진 뒤라면 이미 열혈 운동권과 비슷한 상태이실테니 제가 피곤할 것 같거든요. 법을 고려하지 않는 저항이 질서를 파괴했을 때 관련없던 사뢰 구성원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지? 이에 대한 신의있고 성실한 답변이 준비되신다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8/16 18:37
아무런 저항없이 사회가 변혁한적이 있나요? 사회의 변혁은 항상 내가 아닌 누군가 흘린 피와 눈물을 딛고 변화해왔습니다. 내가 흘리지 않고 내가 못봤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건 없습니다.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법을 고려한 무저항이 만들어놓은 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을 항상 담보합니까? 현 법질서에의 순종은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냅니까? 법질서 아래 피해보는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저항에 의해 관련없는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그건 그사람들의 저항 역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그 저항의 논점을 서로 고찰해주며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데에서 그 책임이 다해지겠죠. 아 물론 닥치고 사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셔도 됩니다. 남들의 희생 아래 주어진 단물 쪽쪽 빨면서요.
16/08/16 19:27
저항은 방식이 아닙니다. 귀하 마음대로 단어의 유형을 왜곡하지 마시고요.
저항은 태도입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노라는 태도입니다. 저항만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굴복하라는 말과 동치 입니다.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니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 자체가 귀하의 부당 전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권력의 횡포를 당하지 않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억압 당할 때 저항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 느끼는 것은 귀하가 그 억압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16/08/16 17:20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더라도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살기 위해 도망갔다면 시민들이 과연 법을 지켰을까요? 법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했다는 요지입니다.
16/08/16 18:18
싫거든요
저는 불의한 법 안지키고 싸우고 따지고 어깃장 놓고 시끄럽게 할겁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떠나라할 권리없는건 아시겠네요 문제는 법으로 해결 안되는 저 같은 서씨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고 생길거라는 거죠 국가,사회가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무법천지가 됩니다
16/08/16 19:54
토다에 님//
국가가 불의를 앞장서서 행하는 것을 저항해온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추구하라니 상상의 나라에서 사시나 봅니다.
16/08/17 07:53
현사청월 님// 과거 독재시절에 만든 법이 지금까지 내려옵니까? 그 당시에도 저항하던 민주투사들도 법에 의한 처벌은 감내 했습니다. 그들의 신념을 상상에 나라에 산다는 식으로 비하하지 마세요.
16/08/16 18:24
법의 의의를 고찰하고 논의한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작 그 "우화"를 준법에 근거로 드는게 너무 "순수'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깁니다 조금만 찬찬히 읽으시면 소크라테스를 비하난것이 아니라는것을 이해할겁니다
16/08/16 18:39
뭐 법과 인문학의 뿌리가 소크라테스.......!!!!!
예 제가 소크라테스를 좀 많이 비하했네요 그분에게 마음으로나마 사과합니다
16/08/16 16:37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민주화 투사분들은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처벌은 감내하겠다는 거였는데 말이죠....
16/08/16 17:09
당연하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다.... 그 희생이란 법적처벌을 포함한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법과 정의를 등치의 관계로 봅니다 여기 많은 댓글도 보면 결국 리쌍이 합법이기 떄문에 옹호한다는 논리거든요
16/08/16 17:41
왜요 ?
서씨의 요구는 자기가 "손해 받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리쌍을 협박해서 이익을 보려는게 아니구요 반면에 리쌍은 애초에 나중에 법개정까지 되었던 일반적으로 보호 받던 서씨의 권리금및 임대권을 침해해서 이익을 추구한겁니다 상가앞에 오래된 노점만 있어도 그 건물의 가치가 디스카운트 됩니다 서씨의 사정을 몰랐을리 없는 리쌍이 그것도 서씨와 같은 업종인 곱창집을 하려한다는것은 "욕심"이었죠 왜 리쌍이 불쌍하죠 빈털터리가된 서씨와 그래도 건물주인 리쌍인데......
16/08/16 18:04
서씨의 손해 이득은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다른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리쌍은 다른 건물주들에 비해서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거죠. 거기에 서씨는 리쌍 이름달고 콘서트하고 녹음공개하는 등의 행동이 나쁘게 보인거죠. 법개정한다면 리쌍앞에서 할게 아니라 국회앞에 가서 하라는 것이구요.
16/08/16 18:33
남의 일이라고 전재산 날리는 일을 상관하지 않는게 아니라 리쌍이 그 정도면 많이 해줬다고 판단한거죠.
리쌍도 남이고 서씨도 남이죠. 남의 입장에서 판단한겁니다. 그 판단이 아수라발발타님의 생각에는 불합리할지라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서씨가 콘서트 한다고 떠들고 인터넷에 녹취록 공개한거는 그 사람이 퍼트린거고 다른사람이 판단한거죠. 우리가 먼저 입대고 난리친건 아니죠.
16/08/16 16:01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건 맞는거 같은데, 서윤수씨는 확실히 을질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리쌍은 갑중에서는 그나마 갑질이 덜한 케이스였고...
16/08/16 16:02
국민들은 계몽대상이 아닌데, JTBC와 저 사진의 정치인들을 보면 아직 80년대에 살고있는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상식"과 "합리"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말이죠.
16/08/16 16:08
남의집에 들어가서 지집처럼 할거 다 하겠다고 뗑깡부리다가, 마음대로 안되니 저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건데 누구 잘못이라구요???
이건 법 공부를 안해도 알 수 있는거 같은데...
16/08/16 16:22
그나저나 요즘 이런저런 사태를 보면서 깨달은게 있습니다. 제가 진보성향이 아니라는 거...
인터넷에서 성향조사 하는거 해보면 진보라고 나오고, 적합한 정당도 정의당이라고 나오곤 하는데(다행히 이번에 정의당에 표를 주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건지, 진보가 이상한건지...
16/08/16 16:32
'한국의 진보'가 이상한거죠. '보수' 자체는 이상한게 아니지만 '한국의 보수'는 굉장히 이상한 것 처럼, '진보' 자체는 이상하지 않지만 '한국의 진보'는 굉장히 이상하죠.
16/08/16 16:34
진보 이전에 교양과 상식의 문제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어릴때는 참여연대 소속활동도 해봤고, 한겨레 학생기자도 했었다는걸 뿌듯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전부터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기분 더러워요.
16/08/16 20:24
요즘 보고 있으면 일베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 지 왠지 알거 같습니다. 진보가 너무 이상하니 보수도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메갈 같은 곳을 보면 사이좋게 진보도 같이 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요.
16/08/17 16:07
이제는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정치 성향을 구분짓는 게 한물 간것같아요
진보는 진보데로 보수는 보수데로 그동안 우장사 잘해먹었죠 이제 그만 우려먹을때도 된듯
16/08/16 16:45
500플 넘었네요 탑승!!!!! 부릉부릉
혹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참여하면 어쩌나 했는데 역시 듣보들밖에 없군요.. 다행입니다 흐흐
16/08/16 16:48
을은 무슨 병정의 삶만 살아온 제가 건물주를 응원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위에도 비슷한 댓글이 하나 있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 알았을 경우를 깔끔하게 제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6/08/16 17:37
일억보 양보해서 들어주고 싶어도 주장하는 모습이 저래서야.. 물론 사태를 파악해본 결과 양보해서 들을 맘은 없어졌지만서도
16/08/16 17:40
진심으로 참가한 인디밴드분들이 아는형 마음이나 달랠겸 배나 채울 목적으로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목적의 모임에 저항정신 같은거 붙이지 말고...
16/08/16 17:44
웃기는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계신데 건물주가 약속을 한게 있는데 그게 알고보니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이다.
그래도 건물주는 법을 어기고 약속대로 이행을 해주어야 한다는 건가요? 자꾸 건물주가 약속이행을 안했다 안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차장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법 때문에 주차장 약속을 못지켰는데 장사는 주차장에서 억지로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게주인이 잘한건가요? 리쌍이 백 번 양보해서 지하로 옮기고 가게주인 말대로 새로 갱신된거라 치고 2년 뒤에 나가라고 한 것이 지금 상황인데 나머지 3년을 다 채워서 5년 동안 장사하게 해주었다면 우장창창 사장은 계약이 끝났으니 순순히 나갔을거라 생각하나요?
16/08/16 17:59
대선 이후로 인터넷 논쟁글에 댓글 안달고 살고 있는데
이건 진짜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네요~~ 아예 글을 읽지 말아야겠네요 이제 ㅠㅠ
16/08/16 18:00
사실 리쌍이 잘못했다고 봐도 될만한 몇년 전 처음에 사건 터져나온 상황에서도 인터넷에선 리쌍 옹호글이 훨씬 많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그 때 몇몇 분들이 한참이나 설명하고 난 이후에야 반반은 갔을까요.
그 때도 그랬는데 지금 여론이야 뭐...
16/08/16 18:08
논리전개 한번 더럽게 이상하네요. 법이 잘못되었다. 오키 그럼 단체를 만들던 정치인들과 결탁을하던 가수들과 공연을하던 해서 여론을 바꿔라 그랬더니 소시민이 어떻게 바꾸냐 대중적 인기가 있는 연예인을 물어서 시끄럽게 해야한다. 근데 그럼 법을 어기지도 않은 사람을 사회적 쓰레기로 내모는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어쩔수 없는 희생이라고? 그게 바로 니들이 그렇게 치를 떨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논리고 황국의 논리임. 정신좀 차리시라.
16/08/16 20:37
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단, 법이 고려를 못한 곳이 있는 거죠. 권리금이라는 거 자체가 법으로 보호하기엔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물건에 가치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어렵죠. 근데 그런 법을 떠나서, 서씨라는 사람의 말엔 의심할 만한 곳들이 많고, 너무 자기 입장만 내세우니 듣는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지지 해줄만큼 해줬고, 법을 넘어서 일단 그 정도 뜯어 먹었으면 됬으니 좀 정도껏 하라는 겁니다.
16/08/16 18:31
멍청이가 신념을 가져봤자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우스울 뿐이죠....
정말 무서운건 그 멍청이가 권력을 가져서 양아치가 되었을때인거고.. 메갈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 개인은 그럴 수 있다치니 이정도야 그러려니 합니다만... 정부나 정당이나 언론같은 놈들이 그래서는 안되는 건데 이건 나라꼴이 요상한거죠.....
16/08/16 18:38
제가 알기로는 1심 양쪽기각 2심 리쌍 일부 승소 (서씨 계약갱신 요구 안해 패소)로 알고 있는데
서씨는 항소는 하고 저기에서 저러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거 알아서 항소는 못하고 그냥 리쌍보고 징징되는건가요? 솔직히 먼저 고소하고 패소하니깐 법대로 하지말고 대화를 하자는게 웃기기는 하네요 길 : 인생은 실전이야 xx아 라고 해도 인정해줄듯....
16/08/16 18:57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71
이 논란에 관해 제가 가장 공감하는 기사입니다. 서윤수씨가 법적으로 패하고 여론의 호응을 이끌만한 행동을 취한건 아니지만 상가 보호법이 현행처럼 그때도 이루어졌었다면 이런 소모적 논쟁과 저런 시위, 시위 참여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아냥 하는 의견들은 아예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16/08/16 19:18
그래서 리쌍이 뭘해주길 바라는건가요 리쌍에 옹호하지 않는 분들은?? 리쌍이 나서서 법개정을 해주길 하라는건가요? 아니면 장사 계속 할수있게 계약을 다시 맺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나가는 대신 돈을 더 달라는건가요? 아니면 이슈화 시키게 걍 샌드백이나해 인가요?? 법개정얘기하시는데 리쌍이 뭘하면 법개정이 되나요?
16/08/16 20:06
그 손해액을 누가 산정하나요?! 서씨 맘이죠. 근거는 없죠?!
그리고 반대로 서씨 때문에 입은 손해 리쌍이 배상요구 하는 것 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16/08/16 20:24
무슨 근거가 없어요
권리금이랑 시설비 영업권인데 근거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이라는게 엄연히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산정이 안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리쌍케이스로 일부 법이 개정 될 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서씨에게 소급 적용해서 구제해줄순 없었죠 리쌍의 손해는 전재산을 탈탈 털린 서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타격도 덜합니다 리쌍이 건물인수시 당시 임대차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서씨의 건으로 건물가를 어느정도 디스카운트했을겁니다 그런것 까지 감안하면 손해가 없는거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문제는 욕심으로 인한 자업자득이구요
16/08/16 20:33
순전히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계시네요.
서씨가 전재산을 탈탈 털린 건 확실한가요?! 리쌍이 타격이 덜한 건 확실한가요?! 건물 인수시 사정을 알고 디스카운트를 했다라.. 이게 확실한가요?! 이런식으로 소설이 생산 되는거죠. 리쌍이 독하게 마음먹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찌 될까요?! 전 차라리 어차피 욕 먹는거 독하게 법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16/08/17 18:05
소설이 뇌내망상급이시네요..
그래서 권리금 얼마주고 샀냐? 3억이다.. 영수증 내놔라.. 그런거 없다. 관행상 그런거 안 만든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주면서 영수증 하나 안 만들고 막말로 1억주고 샀는데 3억이라고 주장하는걸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리쌍이 연예인만 아니였으면 서씨는 이미 12년에 빈털터리로 쫓겨났을껍니다. 얼마전 삼대천왕에 순대집이 나왔는데 3달뒤에 계약 해지당해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서 건물주 주인아들이 순대집 운영합디다~ 리쌍이 연예인이라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거지 서씨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겁니다.
16/08/16 20:18
그 서씨가 주장하는 돈이 4억인가 그렇죠. 근거는 3억의 권리금에 1억의 인테리어 비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1억은 그렇다치고, 문제가 3억의 권리금을 줬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자금이 전달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편의점에서 담배하나사도 영수증이란게 남고, 카드로 사면 은행에 기록이 남는데 말이죠. 보통 그 정도 돈은 부동산 끼고 하기 마련인데, 그건 당연히 없고요. 어떻게 3억의 돈을 거래하는 데 은행에 자금이 이동된 흔적도 없고, 어떤 문서 하나 남는 게 없을 수 있는 건지... 저 서씨라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땐 거의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3억 돈가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걸 전달했을 수 있긴 하겠지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억을 전달하는 데 아무 흔적을 안남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세 보증금 겨우 몇백만원도 철저하게 영수증과 증거 남기고, 부동산까지 끼고 하는 데 말이죠. 물론 리쌍 측도 상황이 이러니, 그냥 1억 8천을 보상해준거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해준거죠.
16/08/16 20:39
그럼 증거를 보여야죠. 어떻게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서 자신이 냈다고 주장할수 있죠? 제 상식으론 전혀 이해가 안되는 주장이네요. 저 큰돈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전 3억이 아니라 300만원만 거래 하더라도 최소한의 증거는 남길 거 같네요.
16/08/16 20:46
아니 무슨 권리금에 증거가 어디있어요
권리금은 누가 도장찍고 문서화한다고 나중에 법원이나 집주인이 보장해주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적당한 시세가 있어요 그 상식에서 8000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16/08/16 20:55
권리금도 계약서에 보통 끼워서 하고요. 그 정도 돈은 당연히 보통 부동산 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받았으면 돈 줬다. 받았다. 확인을 하죠. 못해도 영수증은 찍어서 줍니다. 정말로 직거래에 얼굴보고 돈 가방 건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은행에 그 정도 돈이 흘렀다는 흔적은 있어야죠. 전혀 그런 게 없이 3억 권리금 손해봤다고 주장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죠?
그리고 권리금 시세는 있는데요. 그 시세라는 게 법으로 보장되는 게 아닐 뿐더러 그 가치 측정도 정말 애매합니다. 본인이 장사접고 계약 기간 끝날때까지 권리금 받으려고 들어올 사람 찾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들어오는 사람 못찾으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정말 애매해서 그걸 내겠다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때 가치가 생기는 권리이고요. 그게 어떤 땅이나 물건에 가치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손해보상으로 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냈다고 하는 돈은 실제로 냈는지 아닌지 흔적도 없고, 일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자신이 냈다고 주장하는 돈까지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6/08/16 19:28
여기 댓글을 좀 읽어보니, 적어도 메갈이 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지 받는지 "현상"은 이해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논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요.
16/08/16 19:29
그냥 커트님이 어느 그룹의 누구다 라고
밝히시는것도 괜찮을거 같네요.. 자신의 신념에 이름을 거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위 댓글중에 실명 밝히면 고소 가능한 거리도 보이네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녜요 자신의 신념을 걸고 이름을 건 공연을 할 정도라면 커뮤니티에 인증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번 사안에 그래도 같은 밥 먹는 뮤지션도 끼어있는데 그정도 각오는 보여야죠
16/08/16 20:08
제가 공연은 고사하고 댓글에 어느 쪽을 맞다 아니다를 언급했나요?
위 댓글은 위쪽은 진지한 조언입니다. 이미 댓글이 500개가 훌쩍 넘어서.. 운영자분들이 신경쓰시기도 힘들어졌고.. 제법 인신 공격성 댓글이 있는데 실명 밝히면 그 밑으로는 흔히 말하는 고소각입니다. 직접 공연도 하시는 분이 인증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다 읽어본것은 아니지만.. 논리를 제쳐놓고.. 커트님이 규정위반급의 댓글도 단게 없는데요 진지하게 커트님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공연을 했고(위에서 말하듯 돈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다면 실명을 밝히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원빈이 될수 있죠..
16/08/16 20:26
근데 위에 커트님의 경우는 좀 다른 게, 몇몇 되지도 않는 공연자 중에서 자신이 한명이라고 먼저 당당히 밝혔으니 케이스가 많이 다른 거 같네요. 처음부터 그냥 익명으로 있으시던가요.
16/08/16 20:33
자유의 의미가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건가요?
귀하가 가지는 밝히려면 다 밝히고 아니면 닥쳐라 라는 생각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자유인가요? 그걸 규정하는게 자유를 억압하는거고 폭력입니다.
16/08/16 20:45
실명을 쓰는것이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당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나의 기분이 좋은 것이다 등
행위의 한 방향을 긍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게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선택을 제한하니까요. 귀하는 자유를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16/08/16 21:54
어디까지나 권유하는 겁니다.
강압적인 표현을 사용한것은 제 잘못입니다. 첫째 이유로 위에서 적었다시피 사이트 주류의 의견과 상충되서 다굴맞는거야 인터넷의 동시성탓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욕이나 다름없는 비하적인 표현을 당하고 계신게 안타깝기도 하고.. 둘째로 솔직히 인터넷에서 사칭이야 드문 일도 아니니깐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커트님이 하신 글들이 어느순간 박제되서 저 공연에 참가하는 뮤지션들의 이야기라고 위키에 올라갈수도 있죠.. 커트님이 실제로 공연에 참가하시는 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뮤지션 전체의 포지션이라고 말하긴 무리가 있고 만약 사칭이라면 이건 문제가 커지죠.. 괜히 연예인들에게 인터넷에서의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16/08/16 22:01
이대생에게도 시위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는게 어떠냐고 권유하세요.
그게 불순한 의도로 시위하는 오해 안사기 좋다고 말씀 하세요. 이대생으로 위장한거 아니냐는 의심 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6/08/16 22:05
기본적으로 시위할때 마스크를 쓰는건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따지지 않아서 넘어갈뿐이죠... 이건 마스크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군가 '내가 이대생인데~'이러면 누군가 인증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거랑 비슷하겠죠..
16/08/16 22:12
그럼 제가 중앙대 생입니다 이러면 인증해야돼요?
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님이 궁금하니까? 님이 필요하니까? 필요성이라는 것의 주체가 님 자신입니까?
16/08/16 22:28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저나 현사청월님의 학적은 상관이 없죠..
만약 현사청월님이 중앙대학교 내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땐 다른 이야기일테고 누군가는 저처럼 인증을 요구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젠 실명 이야기한건 너무 주제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사칭의 문제때문에라도 어느 정도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걸고 공연하는 뮤지션이라면 공인에 가까운 사람일테고 그 신분을 나타낸 이상 인증이 없다면 이야길 꺼낸만 못하겠죠 그리고 정말 비꼬는게 아니고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나 현사청월님이나 이 일에 관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린 흔히 팝콘먹는 위치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약간 어조가 격앙되어 있으신데 혹시나 더 거친말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16/08/16 22:38
도뿔이 님//
인증이 필요하다는건 귀하의 필요가 아닙니다. 발화자의 발화 내용이 무엇이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발화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발언을 했을 때 그 위치의 진위를 알아야 납득을 할 수 있을 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구요. 사칭은 본인이 걱정해야 하는거지 귀하가 권유하는게 아닙니다. 사칭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한게 아니라면 말이죠. 말만 권유고 강요지만요. 인디 뮤지션이라고 듣보잡이라고 개무시에 혐오발언 쏟아내면서 무슨 사칭 걱정을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귀하는 팝콘을 먹지만 저는 술을 마십니다. 여기 사람들의 폭력적인 사고가 나에게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6/08/16 20:11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데 정말 이상한 댓글만 달고 있으니, 도저히 공감을 하려고 해도 공감을 할수가 없네요.
여기선 또 왜 그 말이 나오죠?
16/08/16 20:27
왜 그래야 하죠? 그 댓글에 논리가 뭔가요?
약간의 변호를 달면, 커트님은 본인이 첨부터 몇명 되지도 않는 공연자 중 한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본인 혼자 위에서부터 주구장창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듯 보이니, 그 주장을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저 몇명 안되는 공연자 중 누구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16/08/16 20:41
그래도 아무리 잘봐도 리쌍이 천사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우장창창이 리쌍페스티발이니 뭐니 하면서 저런식으로 리쌍잡고 늘어지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리쌍이 매입하면서 법적인 계약기간은 끝났으니 나가라는 건 리쌍측의 잘못이죠.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어디를 가도 5년은 보장해준다는 건 처음 장사하는 저도 압니다. 리쌍이 모를리가 없어요. 상가는 임대인들도 큰 사고 없는 이상 5년정도는 잡아줘야 임차인들이 들어오게 되니 서로에게 적절한 관행이었기도 하고요. 이후에 권리금 일정수준 지급과 지하로 보내기는 호의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여론때문이죠. 호의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우장창창이 현재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리쌍이 천사는 아닙니다.
16/08/16 20:45
저도 리쌍이 애초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데요. 누구나 욕심이 있는 건 마찬가지고, 우장창창 잘못도 어느정도 있고, 리쌍측이 법을 넘어서 챙겨준 것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도 될만 한데 자꾸 저런 식으로 언플 하는 걸 보니 도저히 편들어 주고 싶진 않네요.
16/08/16 20:48
저도 처음에야 임차인 편이었지만, 우장창창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진상짓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쌍 성인군자, 리쌍 천사 이런거만 좀 아니라고 생각을...
16/08/16 20:56
리쌍이 천사라고 하는게 아니죠. 서씨가 진상짓을 하고 있다는게 포인트죠.
남들이 뭐라건 우선 내 입장이 중요하죠. 자신이 손해를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리쌍도 처음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잡음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해서 합의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한발 양보해서 권리금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장사하게 해준 건 일정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죠. 그러면 서씨도 한발 물러서야 하는데 틈이 보이자 오히려 더 진상짓을 하고 있는 행태죠. 음성파일 녹음 및 콘서트라.. 참 웃기더군요.
16/08/16 21:40
리쌍이 처음에 손해를 보고싶지 않아서 그랬다는건 많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겁니다..
권리금을 날로 먹으려는 나쁜짓을하려다 그런거죠.. 많은분들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착각하시는것이 건물주가 왜 권리금을 챙겨주느냐?? 하는데.. 장사하는사람들끼리 주고받던 권리금이 있는데 갑자기 그다음사람이 그걸 무시해버린겁니다. 왜 무시했느냐? 건물주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건물주는 그자리에서 장사하다가 접을때 그다음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아먹겠죠.. 안내고 들어와서 받고나가는 악덕짓을 하는겁니다.
16/08/16 21:52
인터넷에서만 많은거 아닌가요??
실제 권리금내고 가게하시는분들은 완전 반댑니다.. 제대로 알고 오라니.. 그런식으로 무시하는듯한 이야기 하시는데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네요..
16/08/16 21:57
인터넷에 많으면 현실에도 많겠죠. 인터넷 인구가 얼만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방에 무시하는 듯 할하는 건 님이 아닐까 하네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니 짜증이 나서 위 댓글 달게 되네요. 서씨가 권리금을 냈다는 증거만 있었어도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듯 하네요. 본인은 내지도 않았던 돈을 합법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물주한테 요구하니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죠.
말 하기 싫으셔서 안하시면 좋죠.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더 이상 듣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16/08/16 22:10
알마 님// 일단 법이 그러니 그건 본인의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법을 탓해야죠. 어쨌든, 본인이 내지도 않은 권리금을 요구하니 내지 않아도 되는 리쌍측에서 일정 부분 챙겨줬으면 이 정도면 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게에 권리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리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계약 끝날때까지 사람 못찾아서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도 봤고요.
그나저나 님은 무시를 한다면서, 저주를 하는 군요.
16/08/16 20:51
저 행사에 동참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려나 했는데... 음.. 저 정도 듣보잡이면 저런걸로라도 이름좀 알리는게 좋긴하겠네요
16/08/16 21:06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 Camomile입니다.
이 글의 댓글에 대한 신고가 다량 접수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임이 명확한 표현(예: 비속어 리스트에 올라있는 단어)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애매모호한 수위의 댓글이나 5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댓글은 자운위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늦게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16/08/16 21:10
법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시는군요.... ^^ 논리는 당연히 없어 보이구요... 꼭 현학적이고 요상한 얘기로 틀려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 보게 되네요... 주인이 조직폭력배로 바뀌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라는 거를요.. 기본적으로 연예인이라는걸 이용하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법쪽에 미비한 점은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다했다고 봅니다.... 건물주로서 말이죠... 근데 무슨 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면서 물타기나 논의를 벗어나는쪽으로가는건 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집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인 점도 없습니다... 그럼 왜 리쌍을 물고 늘어지는 걸까요?? 이런쪽의 법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권리금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건물주가 책임지지도 않아야 할 애매한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진짜 국회로 가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진정을 넣는게 낫지 않나요?? 투쟁씩이나 필요한 일인지 모르겟네요.... 찾아보면 세입자가 이일보다 더 억울한 일도 많았을텐데... 맘상모 페이지 들어가봐야 우장창창 내용만 있어서 신뢰도 안 가구요... 프랜차이즈라 물건 공급받는곳에 마치 자신이 직접 재료 준비하는것처럼 포장되어서 점점 서모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건 어쩔수 없네요...
16/08/16 21:37
권리금은 건물주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장사하는사람들끼리 장사하는거죠.. 근데 지금 누가 장사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권리금을 안주고 들어왔을까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실제있는 권리금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걸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거죠.. 그리고 이런경우 대부분 나중에 건물주가 장사하다가 나가면서 다음 장사할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아냅니다.. 자신은 권리금 한푼도 내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갈땐 다 받고 나가게 되는거네요.. 수억에달하는 권리금이 없다가 생기는 마법.. 이걸 우린 건물주의 횡포라고 부릅니다.
16/08/16 21:42
위에서도 썼는데요. 일단, 서씨가 주장하는 권리금 3억은 서씨가 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건 건물주의 횡포가 맞는데요. 리쌍측의 경우는 법을 넘어서까지 나름 건물주로서 많이 챙겨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일이 터진 3년전엔 대부분 서씨 편이었지만,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니 서씨가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16/08/16 21:50
위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저게 건물주로서 많이 챙겨준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저렇게 나쁜짓만 하는 건물주만 있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만해도 2년전 가로수길 1층 10평 권리금이 대충 3억은 하더군요.. 처음일이터졌을때도 pgr에서 이분위기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정도가 좀 달랐죠.. 그때도 상당수가 지금과 같아서 그에 관해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많았고요.. 아직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16/08/16 21:53
아쉬우면 법을 탓해야죠. 법을 넘어서 챙겨주는건 뭐가 되었던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양측이 쌍방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곧바로 기각했죠. 왜일까요? 양측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누가 특별히 손해를 봤거나,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겁니다.
16/08/16 21:56
어떻게 되었든 권리금 일부를 보전해 주고 집행 안하고 일단 명목상 계약기간 까지 기다려 주고.... 의 역할은
일반 다른 건물주에 비해서는 리쌍은 할만큼 했다라는게 중론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책임지지 말아야할 권리금까지 보전해 주고 장사도 계약기간 내에 하게 해 줬으니 말이죠.... 지금은 생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모씨의 행동이 신뢰를 너무 많이 잃게 만든 부분도 있구요.... 구두합의된 부분 그리고 권리금을 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16/08/16 22:01
악덕 건물주가 많긴하지만..
좋은 건물주도 많습니다.. 계약기간 장사하게 해줬다곤하지만 실제 원래 계약했던곳에서는 금방 쫓겨난거였고.. 울며겨자먹기로 주차장과지하로 옮겨갔고요.. 그 보전해줬던것도 인테리어 명목까지 있었습니다. 여하튼 결국 일부 보전해줬지만 실제 현재 가로수길 권리금에 많이 못미치는금액이구요.. 물론 저도 이제는..(처음에는 또다르지만) 리쌍이 완전 악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입자도 건물주가 유명인인것을 이용해서 악덕 을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6/08/17 00:32
저도 그점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게 애매한 권리금이라는 부분때문에 부풀어
지는거 같은데.... 일이 다른 방향으로 커지는것 같고.... 어찌보면 대화와 합의로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조차 없어지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16/08/16 22:07
본인이 가정법을 쓰고도 본인이 그 가정법을 받았을 때는 부당한 판단인 것처럼 반응하시네요.
잘못된 법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기득권에 불법적으로 대항한 역사가 있기에 귀하가 그 열매를 가지게 된 거라는 말인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노동착취의 피해자일 땐 참 잘 받아들이던데 원칙에 대한 고뇌가 없다는 것이죠. 조폭이 인수했으면 저항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살기 위해서요. 목숨까지 위협하는 더 큰 폭력이라 몸을 사렸을 수 있겠죠. 만만하지 않아서 시비걸지 않는게 아니고요. 사상 하나하나가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네요.
16/08/17 00:30
그러게 말이죠... 그렇게 올바르기 위해 저항을 하셔야 한다는 분이 사람 봐가면서 저항하신다는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본인 생각은 확고 하신거 같으니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근본부터 다르신 분이니까요.... 전 그렇게 두루뭉술한 논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진자-가지지 못한자의 논리도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 까지 갈 일도 아닌거 같네요.... 연예인이니 물고 늘어진다는것은 인정하신다는것 같고....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두루뭉술한 법에 대한 토론과 가진자 없는자의 대립 보다는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16/08/17 07:11
연예인의 여집합을 조폭이라고 상정한 귀하의 부당함을 지적한건데 그걸 연예인이 아니면 이러지 않았을꺼라는
귀하의 판단은 감탄스럽네요. 조폭이 대상이면 더 연대가 필요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겁니다. 폭력에 관심도 없는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관심 끄시면 됩니다.
16/08/16 22:01
그냥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뭔가 슬픕니다.
리쌍은 자기들이 당한것처럼 할려고 했고 서씨는 자기가 했던것처럼 당하고 있네요(혹시나 싶어 첨언하자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는거죠..) 거기에 끼어든 사람들이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려는 마음은 있는지도 의심스럽구요 저는 헬조선이란 말을 싫어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충분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무언가 현재 우리나라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16/08/16 23:28
항상 글재주가 없어 댓글도 안달고 눈팅만했지만 너무 어이 없는 글에 댓글 달게 되네요 허허
권리금을 준 증거 자료가 없는게 그 3억을 왜 리쌍이 인정해야 합니까? 권리금이라는건 증거가 안남는다라는 어이 없는 댓글도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때 기존 세입자가 요구하는 권리금을 주고 받는 다면 점포 양도양수계약서를 씁니다 그 큰돈을 주고 받는데 이걸 안쓰는 무지한 사람이 요즘 어디있나요 그리고 설사 이 계약서를 안썼더라도 적어도 돈이 움직인 증거가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나와야지 나 3억 줬네 우기기만 하는데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16/08/17 00:50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수억의 거액이 오고갔는데 계약서에 최소한 한 줄 넣기라도 안 했다?
권리금이 오고 간 흔적이 없다? 그냥 웃을 수밖에 없지요. 저 같은 서민은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계약서 내용을 보고 또 보고 하는데 말이죠.
16/08/17 00:24
'시끄러워야만 세상이 바뀐다' 는
사실 pgr에서도 꽤 봤었죠... 그 폭력시위 vs 과잉진압 논리일때 가만히 법 지키면서 시위하면 누가 알아주기는 하냐고..... 사실 여론이라는게 달라지긴 한다지만 댓글분위기가 그때랑은 또 딴판이긴 하네요 여기서는 진보의 멍청한 논리정도인것으로...
16/08/17 00:45
700을 향해가는 뎃글에 발자국이라도 남깁니다.
저 행사는 진상행사가 맞구요. 전 리쌍을 지지합니다. 세입자였던 서씨는 과거 행적을 보더라도 지금의 모습이 꼬시기만 합니다.
16/08/17 00:56
16/08/17 00:57
서씨가 손해를 보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리쌍은 '건물주'이고 갑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논리로 무쌍난무를 펼치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 근거라는 것은 [악]법보다 관행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실소가 나옵니다. 설사 리쌍이 손해를 더 봤더라도 그는 더 많이 가졌고 건물주이니 괜찮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또 권리금 얘기도 하시던데 위에서도 적었지만, 아무리 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권리금이라고 해도 자신이 떠난 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그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한 계약서에 권리금 액수라도 적어두지 않던가요? 몇 억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그냥 넘겨줬다는 부분에서 다시 실소가 나오네요. 연예인이 봉입니다. 네.
16/08/17 14:10
위에서 자꾸 유럽 운운하는데, 그럼 우장창창이 현행법상 불법을 자행했으니 유럽스타일로 공권력 투입해서 진압봉으로 개박살내고 다 끌고가면되겠네요. 법대로합시다. 유럽스타일로 합시다. 반항하면 테이저건 몇방쏴주고 그럼되네요 법대로 합시다.
16/08/18 02:13
이 사태에 대해 전혀 몰랐어서 댓글 꼼꼼히 읽었습니다
리쌍이 천사인것도 아니고 우장창창이 투사가 아닌것도 알겠고 법이 나쁘다는것도 알겠어요 나쁜 법이 아니면 싸우지 않았을 사람들 같고 이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사익의 관점에서 바라는건 임차인에게 법과 관행이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 이 사건이 더 크게 이슈화되고 우장창창이 조금 욕을 덜먹어서 법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면? 다르게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다는 비루한 감정도 느끼면서
16/08/18 02:48
길고 긴 댓글들 30분 넘게 읽어가며 정독했네요.
모처럼 팝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메갈 논란도 그렇고 이번건도 그렇고 사람들이 리쌍이 잘했다, 리쌍이 옳다가 아니라 서씨가 오바한다, 서씨가 너무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한다, 그래서 서씨편을 들지 않고 리쌍 편을 드는것인데, 어느순간 서씨에게 반대되거나 서씨의 행동을 지적 하면 리쌍 옹호하는, 리쌍이 옳고 정의다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네요. 모 아니면 도. 흑백논리가 21세기에도 만연한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운동권 혹은 진보 진영이라는 곳에 쉽게 호감이 가지 않거나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저런 흑백논리를 기본 탑재하고 기본 프로세서로 삼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입니다. 내편 아니면 무조건 적! 가장 무서운 사고고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며 더 나아가 파시즘으로 향하는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현재 유럽에 거주하고 있어 시차 때문에 무척 늦은 시간에 늦은 뻘댓글 남겨보는데 정말 흑백티비 보는 것 같은 답답합이 싫어서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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