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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2 22:11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당선 무효가 될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 직을 유지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도지사직 수행은 가능할텐데 다른 변수로는 주민소환에 필요한 36만명에 3만명 부족한 서명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겁니다. 1심 유죄 떨어지면 이쪽에 영향 가겠죠 맞불놓겠다고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조작한 병크도 있고.. 이래저래 막다른 골목입니다. 살아날 확률이 없는건 아니지만 ... 설마 이번에 살아나겠습니까 현명한 경남도민을 믿어봐야죠
16/08/12 23:52
만에하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그냥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직은 유지하되 2심 결과 나올때까지는 일단 교도소 수감입니다. (예전에 정두언 의원도 비슷한 케이스)
이 경우에는 부지사가 대행을 할겁니다.
16/08/12 22:13
선고는 다음달 8일입니다.
어지간하면 구형의 절반정도로 형을 때려 집행유예될 가능성도 있긴한데 그래봤자 금고형 이상이라.. 뭐 그래도 항소하면 직은 유지되니까 어떻게든 버티겠죠 저리가도 막다른길 이리가도 막다른길인데
16/08/12 23:18
측근을 시켜서 윤승모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던게 크게 작용했겠죠
이 '비타 500' 완구 전 총리가 날아갈떄랑 똑같이 어줍잖게 손을 벌려 일을 무마해 보려다 올무에 제대로 걸린것 같습니다. 본인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그럴 개연성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거기다 적용된 법리가 물증없이 관련자의 증언만으로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5공 황태자 박철언을 날려버릴때 쓰던 논리라 그 업보 자기가 받아야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16/08/12 23:34
뒷돈이 개인의 착복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거물들의 정치력을 유지하는데 더더욱 필요하다.. 뭐 그런 말을 저희집에 들어온 모기가 어제 하더군요.
16/08/13 00:40
당선 무효형을 최종적으로 받을지도 의문이지만 이번 구형이 1심이라 대법원까지 질질 끌면 2017년 말까지는 충분히 가겠죠. 일단 이번 임기는 거의 다 해먹을거 같긴한데 3선 출마 혹은 다음 국회의원 출마는 어려워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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