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8/05 14:15:44
Name SkyClouD
Subject [일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428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김영란법, 아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도가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은 그 현상과 사물의 본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이 발안자인 김영란씨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미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은 폐기했어야 한다고 보지만, 꾸준히 '부정청탁 방지법'등의 이름이 아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건 그 법의 이름만 가지고는 법의 본질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얕은 잔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감독, 연출에 정치인 주연쯤 되겠죠. 김영란법이라는 별명만으로 이 법이 이런 법이구나~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 뻘짓하는 군상들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거니 이쯤해서 사용하는 이름을 바꿔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은 이 부분에서 꽤나 머리를 야비하게 굴렸죠. '부정청탁 방지법'이라는 원래의 개념대로 법을 설명했다면 지금처럼 부정적인 스탠스로 기사를 남발할 수는 없었을거고, 3만원짜리 공밥은 너무 저렴하니 5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헛소리도 할 수 없었을테죠.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한끼 3만원은 너무 적으니 5만원으로 늘려주세요.'라는건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뭐, 양심이 아직 남았다면 말이지만.

제대로 된 명명은 언론의 의무이자 권리고 현상은 이름이 생기면서 그 본질에 대한 구분을 가져갑니다. 언론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조금만 담아서 부정적인 어휘,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 순간 그 현상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죠. 현상 그 자체를 보려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미소지니는 여혐이 되고, 메갈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3만원짜리 공밥은 너무 저렴하니 5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면 이미지가 참 좋겠죠.
니 돈주고 사먹는게 왜 그리 이상하게 보이는지, 사실은 모두가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만 장님인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에버그린
16/08/05 14:17
수정 아이콘
5만원으로도 격식있는 식사 못한다는 말 나오겠네요
닭, Chicken, 鷄
16/08/05 14:19
수정 아이콘
국민의 표 받아먹기 위해 도로바닥에 낑낑대는 제일 추하고 천한 것들이 격식은 무슨 격식
정치경제학
16/08/05 14:19
수정 아이콘
제발 니들 돈주고 처먹어
싸이유니
16/08/05 14:22
수정 아이콘
전 여태 격식없는 식사를 하고있던거군요 매일...
16/08/05 14:2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나 물가 반영해서 올려주기나 했으면 좋겠네요.
착한 외계인
16/08/05 14:23
수정 아이콘
개정을 논한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말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좋은 개정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스덕선생
16/08/05 14:26
수정 아이콘
이런 일에 힘 합치는건 여야를 막론하더군요. http://m.news.naver.com/hotissue/main.nhn?sid1=100&cid=1047138&dummy=1608051117

헌재 판단을 기다려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했는데 안되겠으니 바로 칼질하기 시작했죠.

사속이의라고 했던가요? 지금까지 도둑질을 해왔으니 앞으로 조금씩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맹자가 [잘못된걸 알면 바로 그만둬야지]라고 일갈했는데 그게 몇백년 뒤에도 유효하다니...
16/08/05 14:29
수정 아이콘
당차원의 대응과 당론은 여야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싸잡아서 다 똑같다고 깐다면 김태흠이한테 미안하죠..
저건 농해수위니 농민들을 위해 뭔가 달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상임위라 그런거 같습니다.
마제카이
16/08/05 14:31
수정 아이콘
5시간만 최저임금에서 일하면 국회의원님들 밥한끼사줄수 있었는데 이젠 8시간이 되나요? 어휴 제가 감사를 표현할 시간을 3시간이나 늘려주셔서 참~~좋습니다..
에라이...
도깽이
16/08/05 14:32
수정 아이콘
아직 시작도 안한법을... 넘나 빠른것
16/08/05 14:44
수정 아이콘
이것들은 뼛속부터 거지나 도둑놈이네
16/08/05 14:58
수정 아이콘
다들 단합력이 참 좋네요.
sege2014
16/08/05 16:37
수정 아이콘
뭐 국회의원 원하는대로 가겟죠 개정되면 헌재 다시가도 위헌 나오면 아예폐지 합헌나오면 금액 올린대로 정해지는거니깐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로 원래대로 금액 돌리라고 할것 같진 않네요.이번 합헌 선언도 상당히 의외라고 봐서요
인생은혼자다
16/08/05 23:49
수정 아이콘
비싼 밥 얻어먹고 싶다로 밖엔 안 들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804 [일반] I.O.I 신곡이 8월 9일에 나옵니다. [29] Leeka5350 16/08/05 5350 3
66803 [일반] 오마이걸 8,600장의 진실은??+) 추가 금수저로 결론나는 분위기네요.. [137] wlsak16342 16/08/05 16342 3
66802 [일반] 진맥으로 환자를 진단하면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146] Manchester United13762 16/08/05 13762 3
66801 [일반] 더민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 발표 [50] 하심군7103 16/08/05 7103 0
66800 [일반] 에이.. 아저씨! 똑같은 걸 세 번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21] 별이돌이7573 16/08/05 7573 8
66799 [일반] (아재글) 3탄, 육아하면 알게 되는 사실들 2 [24] 파란무테6905 16/08/05 6905 23
66798 [일반] 박유천 첫번째 고소한 여자가 구속됐네요. [56] 쪼아저씨11998 16/08/05 11998 2
66797 [일반]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흥행에 진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5] Sandman9619 16/08/05 9619 0
66796 [일반] 학교 성적(학점)과 미래 교육 [3] 파란코사슴4110 16/08/05 4110 3
66795 [일반] 더민주 초선의원 6명, 사드 관련 방중 논란 [138] 군디츠마라9693 16/08/05 9693 0
66794 [일반] [야구] NC 이태양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14] 이홍기5038 16/08/05 5038 0
66793 [일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 SkyClouD3744 16/08/05 3744 1
66792 [일반]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받은 돈 토해내라는 복지부 [79] 에버그린8671 16/08/05 8671 1
66791 [일반] 한국에 애플뮤직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78] Deus ex machina11433 16/08/05 11433 0
66790 [일반] 강남역 추모 포스트잇 전수 분석 - 서울시 여성정책에 활용 [79] GTA9304 16/08/05 9304 5
66789 [일반] 힛 더 스테이지 2회 주관적인 감상문 [16] 삭제됨5365 16/08/05 5365 0
66788 [일반] 10년전보다 되려 퇴보해버린 디지털 카메라 장사치들 [19] 예루리11076 16/08/04 11076 13
66787 [일반] 제조사별 피지알 스마트폰 점유율?... [31] Neanderthal8193 16/08/04 8193 8
66786 [일반] 인공지능이 오진을 잡아내다. [50] 달토끼8769 16/08/04 8769 0
66785 [일반]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중단... 민자사업자 "적자보전" vs 서울시 "계약대로" [10] 군디츠마라6587 16/08/04 6587 0
66783 [일반] [야구] NC 이민호 벌금1000만원+사회봉사50시간 [11] 이홍기6133 16/08/04 6133 0
66782 [일반] SM 가수의 눈물겨운 일본성공기 [30] 카랑카13692 16/08/04 13692 64
66781 [일반] 정의당 입 탈당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59] 아리마스11481 16/08/04 11481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