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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2 11:00
제 짧은 식견으론...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거같은데...왜 안하는걸까요? 더 똑똑하신분들이 더 멀리 본 머다른게 있는건가요?
16/08/02 11:03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2:1입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에서 대립하다가. 사실상 재계측인 정부가 중립적인척하면서 재계에 살짝 유리하게 중재 판결을 해주는 상황이죠.
우리의 박근혜정부에 얼마나 많은 재계와의 커넥션이 있을지 모르는데, 재계에 독이 될지 모르는 최저임금을 쉽게 인상해주시겠나요? 크크. 중소상공업자들 보호해준다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고 말이지요.
16/08/02 11:08
최저임금은 박근혜정부들어 꾸준히 상승중입니다. 이런 댓글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박통정부가 절대 최저임금에 박한 정권은 아닐텐데요?
최저임금상승률은 검색이나 해보시고 이런댓글다시는건지가 의문이네요
16/08/02 11:11
인상률이 뭐 꾸준히 6~8%니 나름대로는 선심써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봤자 절대치가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6/08/02 11:51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만원은 되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만원대는 돌파해야 합니다.
그걸 기준선으로 봣을때 밑에서 6프로 몇프로 찔끔씩 올려봐야 생색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실효성이 없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때 그렇게 오른 최저시급으로 살림살이좀 나아질수있다고 보시나요? 댓글을 쓰신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생각은 해보시고 이런댓글다시는건지가 의문이네요.
16/08/02 12:07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신거 같아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도 만원대를 해야한다는 노동자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진행된 케이스 아닌가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OECD 국가들 수준에 한참 못미치면 당연히 한방에 쫙 올렸어야죠. 님 주장대로 할거면 담배값은 왜 한방에 그렇게 올렸을까요. 꾸준히 시장에 적응을 시키지 않고? 만원미만이면 실효성이 없다 -> 하나마나다! 이게 아니라 만원미만이면 실효성이 없다 -> 실질적인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님 첫댓글부터가 비꼼으로 시작해서 똑같이 돌려드렸을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막말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안좋은일 있으세요? 토론을 하자는건지, 시비를 걸자는건지 솔직히 구분이 안갑니다. 님의 주장과는 별개로 님 댓글 보는 순간 딱 인상쓰게 되더라고요. 생각이야 다를수 있습니다. 님 말이 맞을수도 있고 제말이 맞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게 옳다고 봅니다. 훈장질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적어도 글쓰기 버튼을 누르기전에 내가 쓴 이 글을 본 당사자의 기분이 어쩔지 한번쯤은 고민해보심이 어떨까요 실제로 님께서도 제가 똑같이 돌려드린 그 댓글에 기분이 안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에 않으실까? 남한테 지적을 하시기 이전에 본인부터 기본 매너 지키세요. 반말입니까 존댓말입니까
16/08/02 12:24
한방에 만원이라뇨 한국 경제에 헬게이트 열립니다 자영업자의 상당수와 한계기업 대다수가 망할테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할텐데 한국 노동시장이 그 실업자를 절대 소화할 수 없어요
16/08/02 12:30
아무런 대책없이 급여인상만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처럼 문제가 생길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해야하는데, 최저시급은 만원으로 하되, 자영업자들이 가장 지출을 많이하는 건물세 등의 불노소득을 잡아서 낮춘다거나 하는 방법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8시간 x 365를 해봐야 고작 2920만원입니다. 작년도 대한민국 정규직 평균연봉에 못미쳐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만, 목표 만원으로 잡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상승폭이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윗댓글에서 많이 흥분한 상태라 내용이 부실한데 한방에 쫙 올려야 한다는건 한방에 만원을 찍자가 아니라 한번에 10%~15% 이상의 상승폭을 만원대가 될때까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ㅠㅠ;
16/08/02 12:56
한국의 '법적'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이 붙어 고지된 시급에 1.2배를 곱해야 합니다. 즉 타국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시 2017년 명목 최저시급은 7700원 정도인 것이죠. 여기에 한국은 저소득자에게 세율이 매우 낮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 선진국들과 실제로 손에 쥐는 최저시급 차이는 더 적어지게 됩니다.
16/08/02 12:01
제가 다른 정치적 부분에서는 도깽이님과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 최저임금 문제는 무조건 덮어놓고 박근혜 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올라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다른 정권에 비해 박하게 오르지도 않구요. 아직 성에 안 차고 최저임금 1만원대가 합리적으로 정착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겠으나 다짜고짜 최저시급 만 몇천원!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완만하게 오르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주 느릿느릿 오르는 것 까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상폭을 보면 말이죠. 무엇보다 저거 말고도 박근혜 정부를 깔 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16/08/02 11:04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써 얻을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실증결과가 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례긴 하지만..
16/08/02 11:06
2011년 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 7.1%2016년8.1% 2017년7.3% 최저임금 인상률 입니다. 2011년 부터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 중인데 그만큼 내수가 진작이 됐는지는 의문이네요.
16/08/02 11:33
연봉상승률도 아니고 '최저' 임금인데 물가상승률과 비견해 소비를 유도할 만큼 내수 진작에 유의미한 상승률인지는 좀 따져봐야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꾸준~히 상승중인건 맞습니다만... 군인 '월급'도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병장 20만원도 안되고, 시급이 무려 273원까지 상승했으나 PX 소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런지는..
16/08/02 11:09
1. 최저임금을 높일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론입니다.
2. 최신 논문이나 케이스 스터디에서, 상위 20% 의 소득 증가시보다 하위 20% 의 소득 증가시에 경제성장이 더 크게 이루어졌다(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나, 아직까지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3. (2가 맞다고 쳤을 때) 1과 2를 합치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위 20% 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 외에 이 명제가 실현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거죠.
16/08/02 11:16
물론, 저도 최저임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어차피 대기업에서 노동자로 부가 이전되는 의의 보다도 중소상공업자에서 노동자로 임금이 이전되는 의의가 더 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오는 순기능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인상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재분배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죠.
엑셀님께서 언급하신 실증연구는 제가 '세테리스 파리부스'의 감옥에 갇혀서 숫자놀음하고 있는 주류경제학자 양반들을 극혐하는 이유중 하나지요. (물론 모든 주류학계를 욕하는건 아닙니다만)
16/08/02 11:12
최저임금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수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죠 편의점주 백화점아울렛 입점매니저 치킨집 피씨방점주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잘못하면 상승분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쉽게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16/08/02 11:57
최저임금 상승의 가장 대표적 부작용은 실업율 증가죠 최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용을 안하려 합니다 기존 직원들도 해고하죠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부작용들도 매우 매우 많습니다
16/08/02 11:00
물가 안정이 아니라, 통계 왜곡은 아닐까요?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때 물가 오른다고 하니까 통계 내는 방법 바꿔가면서 물가 낮췄고, 그 방법 그대로 적용되니 물가가 안올라간 것 처럼 보이는거 같은데
16/08/02 11:09
사실 생필품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미칠듯이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0%대에서 머문다는 현실을 보면 님이 말한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일수도 있겠죠. 큰일은 큰일입니다.
16/08/02 11:37
물가는 잘 모르겠는데...
축산 역시 모르겠고 1차상품군은 미친듯이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수입산쌀이 국내산쌀보다 5천~6천 저렴해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산쌀이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미칠듯이 올라가는 건 결국 대기업군에서 가공해서 내는 제품류가 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쌀 사고 채소사서 직접 나물 무치고... 이런 지출액 대비해보면 마트에 가서 가공식품류 몇 가지 고르면 벌써 5~6만원이 되니까요...
16/08/02 11:04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에 유동성 함정에 지금 안 빠졌다고 확실히 말 할 만한 나라가 없지 않나요.
그나마 미국 정도는 고민해보는 척이라도 할 수 있지 그 외의 나라는 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보는게 맞겠죠.
16/08/02 11:06
물가가 안오른거 맞는지요?
일반 소비자 물가는 올랐는데 석유값이 떨어져서 샘샘이 되는 구조가 아닌가 합니다. 팥빙수 하나도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마당이니 체감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올랐다는 통계가 나오는지 신기합니다.
16/08/02 11:09
연준 금리 인상과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보는게 더 맞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가 반대로 인하한다고 해서 자본유출이 가속될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해법은 재정지출 확대 외에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부도 지난 금융위기 이후 정부재정악화로 선뜻 재정확대를 못하는게 문제죠..
16/08/02 11:47
저는 적자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T와 G를 일괄적으로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T가 누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전제하에요) 이번 정부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간접세인 담배세나 건드리는게 정부인데...
한미간 금리차의 축소가 자본유출을 부추길 것이다라는 논리가 비약적이지 않느냐는..... 생각해봄직 하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6/08/02 11:18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두고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인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으로 양적완화 등 비상시 경제정책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통상적 목표가 경기 활성화가 아니고 물가 안정임을 고려할 때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면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대처를 칭찬할 일이지 정부를 비판할 일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려하신 유동성 함정은 일본경제가 지난 십수년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일본의 고통은 물가 상승이 이루어 지지않은것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물가 상승을 통한 환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상수지 흑자 폭이 매우 줄어든데 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환율 상황이 나쁘지 않고 그에 따라 경상수지도 흑자 폭이 역대 최고에 이를 만큼 국민소득에 관한 경제 지표가 나쁘지않습니다. 추측하건데 물가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유동성함정에 빠져서가 아니라 유가하락에 따라 생산원료비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생산분배구조나 실업률 등의 지표를 들어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비판은 가능해도 유동성 함정에 저해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16/08/02 11:22
경상수지 흑자 폭이 역대 최고라고 해서 국민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건 조금 비약이 있는거 같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역대 최고치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최고 경상수지 흑자는 그만큼 국내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봐야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16/08/02 11:35
정확히 말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예로 드신 근거가 이번 사례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출지표가 좋다는 것은 유동성함정에 빠지지 않았거나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유발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하려고 한게 아니라 글쓴이의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소득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은데 그 표현은 이 본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오해하게해서 죄송합니다.
16/08/02 11:48
불황형 흑자라고 하더라도 환율 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거니까요. 수입액의 하락도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동성함정에 처해있다면 환율에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불황형흑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저하의 이유가 불황 때문이 아니라 생산원료비 저하 때문임을 수출지표의 개선이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기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16/08/02 11:54
한가지 덧붙이자면 긍정적인 총공급 충격이 있다면 환율의 직접적인 개선이 없어도 물가하락과 수출 진작이 동시에 일어 날수있습니다. 근데 총공급충격이 발생한거라면 이자율의 하향조정에도 물가상승이 이루어지지않는것에 대해 유동성함정이라고 판단한 예측은 그 전제부터 틀린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물가 상승률 저하와 경상수지 개선의 동시발생은 유가하락이란 총공급 충격에 의해 발생한 현상으로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6/08/02 12:01
소위 말하는 굿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다만 가계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이걸 100% 굿디플레이션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수요위축과 동시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6/08/02 12:23
가계 경제 지표가 나쁘다는 지표가 있다면 가능한 분석이십니다. 경상수지 흑자 지표가 있으니 가계실질 소비와 투자가 위축 됐다는 통계가 있으면 긍정적 공급충격에 수요위축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신 분석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16/08/02 11:58
그렇다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셈이군요. 하지만 유동성함정에 완전히 빠졌다고는 단언하지 못하더라도, 유동성함정의 초읽기에는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일어나는 환율의 흐름은 가계경제 차원이 아니라 투자자나 기업들의 차원에서 이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내수경제가 악화된 지금은 더 심하다고 생각하구요. 유동성함정이라 함은 근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이 돈을 꿍쳐두기만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본적인 수요자의 역할을 하는 가계가 망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6/08/02 12:14
본문의 근거로는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유가하락이 글쓴이가 제시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본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돈을 꿍쳐 두고있는지 어떤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상황의 타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겠죠. 소비성향이 아주 작아졌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이 줄어들어 경기 회복효과도 더디다는 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내수확대 정책인데 재정적자만 확대시켰죠.일본도 내수확대 정책을 엄청나게 시행했지만 마찬가지결과를 얻고 부채만 쌓였죠. 우리나라는 일본 처럼 부채를 감당할수 있는 나라도 아니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계적 경기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기대하기 힘들고 경상수지 흑자로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자니 세계적으로 고립주의가 영향력을 확장해가니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기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16/08/02 11:18
일단 물가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물가 지수 자체가 엉터리예요. 기반 데이터가 엉터리인데 그 뒤는 전부 쓰레기일뿐이죠.
16/08/02 11:21
사실 유동성 함정에 빠진건 박근혜정부탓 하기엔 어렵긴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다들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니까요. 유럽이나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삼성마저 축소경영을 하는 판에 어느 기업이 돈을 풀겠습니까. 다만 사드 같은건 지금 현재로 봐선 굳이 지금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안그래도 힘든판에 불을 끼얹은거라.. 사실 근데 이것도 미국이 하겠다면 어쩔수는 없는거라 다음 정권으로 안넘긴게 어찌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구요.
16/08/02 11:22
글제목은 유동성함정이라고 하고 내용은 정부까는 글이네요.
초고속성장시대 때의 낭만은 이제없겠죠. 성장동력이 보이지않는 지금 어떠한 재정정책도 단기적인 부양정도로 끝나지 않을까합니다. 일본을보면 그래도 양적완화가 좋을것같은데 (아직 한국은 금리등을보면 상대적으로 여유도있구요) 전 짧은식견으론 무리하게 부양책펴지말고 연착륙해서 저성장시대를 받아들일수있는 쪽으로 정책을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않나합니다
16/08/02 11:33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에 안들어가나요?
말씀하신대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그 풀린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엄청 쏟아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걸로 아는데 이쪽은 감안을 안하시네요.
16/08/02 11:49
통계적 함정 + 기업의 원천기술 부재 및 범정부적 전략정책 실패(중국에 저가 정책 + 일본의 원천기술 및 범정부적 해외전략투자 등에 따른 샌드위치) → Cash 창출에 대한 Cycle 감소 → 기업의 소극적 투자 유발 → 가게소득의 감소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 반복
뭐 이정도로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16/08/02 11:55
경알못 정알못입니다만, 부동산을 조져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고정적 지출비용이 너무 많고, 외벌이로는 도무지 소득이 안나오는데 맞벌이를 할 여건조차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를 하기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더욱 강화해서 서민층에서 돈을 더 쓸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3000만원 대 인데, 월 수령 2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상위 50% 라는 통계를 미루어 짐작해보듯이 더이상 벌어질래야 벌어지기도 힘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으로 불노소득을 얻는 부분을 줄이고 그 돈으로 전/월세 가격을 낮춰서 서민, 자영업자들 숨통을 열어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그만큼 세이브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불하게 하고요. 소비층이 돈이 생기고 여유가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게 맞지않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16/08/02 12:14
부동산 조지면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상류층은 돈 잃었네 하고 말지만 중산층은 다르죠. 엄연히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6할이 넘는 나라에서 부동산 조지면 나라가 골로가고 또 실제 타국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16/08/02 12:18
음...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나라에 과연 중산층이라는게 있나 ㅠ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말씀드리자면 타국대비 부동산가격이 높은게 아니라지만 그 비교하는 나라에 비하면 수입이 많이 적은것 또한 맞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될법한 곳들은 다 어느수준 이상의 선진국들 이라고 봅니다. 서울 땅값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한 자료를 예전에 본거 같은데 누구라도 들었을때 알법한 네임드 도시들만 거기에 비빌수있더라고요) 또한 원칙적인 부분에서 불노소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초기투자만으로 지속적으로 얻어간다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수밖에 없어요
16/08/02 12:26
왜 없나요. 그 정도 막장 국가는 아닙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소득이 고려되죠.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도 높은 편이 아니에요. 서울 경기 광역권만해도 세계 10위권 가볍게 드는 경제권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할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한국은 노동에 대해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는데 노동이 신성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본이 얻는 소득도 그냥 앉아서 먹는게 아니에요.
16/08/02 12:28
불노소득에 다르게 비유하면 초기 벤처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지는 것이고 당연히 지분을 가졌으니 수익을 거두는 것이죠
16/08/02 12:31
의견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다만 부동산거품이 빠져아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ㅠㅠ 직접적으로 서민들, 영세사업자들에게 가장 크리티컬 한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서요. 사회적으로 갓물주라는 말까지 나올정도면 분명 개선이 이루어지는게 옳지않은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16/08/02 12:53
타국대비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요? 한국이 1인당 gdp는 30위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서울 경기 광역권이 경제권이 크다고 한들 그 안의 개개인들은 집을 사야되고 그들의 평균 소득은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30위권이잖아요. 말씀대로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6할이 넘는게 부동산이 비싼 상황인거 같은데 다른 나라도 다 그정도인가요?
16/08/02 13:06
보통 세계적으로 대도시권의 경우, 중심지는 그 지역의 1인당 소득을 따라 집값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총경제력에 비례해서 형성되곤 합니다. 파이가 큰 만큼 부자들의 수도 많으니 중심지를 다 채울 만큼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국대비 부동산 가격이 단순히 높다고 하기엔 매매/전세/월세/세금제도등 여러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제도의 특수성은 아실거고, 이런 예외적 제도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의 집값이 미국보다 비싸지만 월세는 미국이 프랑스보다 비싸거든요.
16/08/02 13:43
가격대비 렌트비가 심히 낮다면 투자요인이 없어질것이므로 실사용자 외에는 집 소유를 하지 않을것이고 가격대비 렌트비가 높다면 투자가 몰려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가격대비 렌트비가 금리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한다 한들, (같은 가격의 주택을 기준으로) 렌트비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차이가 2배 이상 나고 그런가요?
말씀대로 주거에 관해서는 지역마다 디테일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비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글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더욱이요. 돈을 풀어도 돈이 안돈다 -> 부동산에 묶여서 그렇다 -> 부동산 가격을 제한하면 돈이 다른데로 풀릴 것이다 라는거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4950만(말씀대로 1% 이내의 부자 뺀다고 치면) 사람의 자산대비 부동산 가격이 타 국가대비 높다면 낮춰야 한다는 말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제 생각엔 이미 국가별로 소득의 얼마를 주거에 쓰는지 표준화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6/08/02 15:36
파리와 LA/시카고/보스턴등 동급 대도시와 비교시 2배 이상 납니다. 월세는 미국이 2배 비싼데, 정작 집값은 파리가 2배 비쌉니다.
16/08/02 13:49
주택은 달과 별님 말씀처럼 예외적 제도가 많아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1년 가계 소득 기준으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 pir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보면 서울은 16.33년으로 40위입니다. 1위는 상하이 38.36 2위 뭄바이 37.67입니다.
16/08/02 12:01
유동성 함정치고는 너무 돈을 안뿌렸죠. 더 공격적으로 뿌려도 움직일까 말까인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한은이나 정부나. 이미 늦었을지도. 손놓고 구경한지 오래된 정권이라.
16/08/02 12:04
어제 다큐에서 일본이 20년전 경제인구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진단하더군요.
일본은 그나마 노인층 빈곤률이 낮은편이어서 경기침체정도로 유지했는데, 우리라라는...
16/08/02 12:04
다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아직 학부생이 공부하는 입장이라 미진한 수준에서 글을 썼는데, 비판의 말씀들 들어보니 아직 공부해아할 것이 많고,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6/08/02 12:20
통계의 함정이라 하는데 외국이라고 다른 통계를 쓰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앞서 누군가 언급했던 물가 가중치를 달리 하는 것도 당연히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하는 거구요. 뭐 오류가 아예 없진 않겠으나 이걸 조작할 이유도 없어요..지금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세계가 난리인데 일부러 낮추려고 조작한다라... 이 정도 수준의 통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없으면 뭘 기반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할 수 있나 의문입니다
16/08/02 12:47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CPI 못믿겠다는 얘기는 미국에도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낮출려고 조작한다는건 굉장히 모순적인 음모론이죠.
16/08/02 15:53
조작이라기 보다, 실제로 물가가 변동하여 국민들에 체감하는 물가와 물가상승률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죠. 조작인지 아닌지는 관심법의 영역이고, 체감 물가와 얼마나 차이를 적게 만드는 통계를 만들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빠르게 대응해야겠죠.
16/08/02 16:17
당연하죠. 하지만 전혀 생뚱맞은건지는 생각하봐야죠. 사실 국민들 체감물가라는건 아무래도 매일 구매하는 식료품 단가에 민감하고 인상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라는 것도 만들고 하는거죠. 이번에 발표된 건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식료품 위주의 장바구니 물가나 체감 물가랑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이니 못 믿는다느니 하면 무슨 논의가 되나요
16/08/02 12:55
개인적으론 우리만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자본의 가치가 고평가되었고,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사상&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등장할 시기가 벌써 지났음에도 억지로 눌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16/08/02 15:44
궁금한 게 이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는 게 유동성 함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제가 아는 선에선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으니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가 형성되어서 화폐의 투기적 보유 성향이 강해져서 오히려 유동성이 더 안풀린다 라고 배웠거든여 ..
16/08/02 19:28
저는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경제와 사회가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민은 버티면서 사느냐, 벌 수 있을 때 힘껏 땡기느냐 사이에서 결정해야죠. 빈익빈 부익부는 현실이고 심화될 미래니까요.
16/08/02 20:26
글쎄요.. 돈을 뿌린다고 해봤자 부동산 가격 뒷받침하는데 매몰되어 사라질 뿐인데
저 돈이 유동성이라는 형태로 한번이라도 시장에 흘러봤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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