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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06 06:08:38
Name 곰주
Subject [일반] 좌편향 판결을 견제하면 사법정의가 실현될까.
https://pgr21.com/freedom/66170 삭게로!
제목: '좌편향 판결·변론 견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출범
링크: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677&kind=AE07

제목: 보수단체 "민변, 국론분열 야기"…사법정의 국민감시센터 개원(종합)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4/0200000000AKR20160704150851004.HTML


보수단체인 자유민주연구원이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개원 세미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다고 합니다. 주된 주장은 "일부 판결이나 변론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법조계의 좌편향 판결과 변론 행태가 만연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법률뉴스를 통해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들던 생각은 "좌편향 판결을 견제하면 우편향 판결은 견제 안함?"이었는데, 다른 기사들을 보니 민변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의지가 보입니다.



법이 편향되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애초에 한국에 "좌"와 "우"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는지도 의문인 판국에, 법률적용을 좌우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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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Crowd
해시 아이콘
16/07/06 06:14
수정 아이콘
똑똑할수록 종북이 되기 쉽다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유민주연구원이군요.
저기 원장이 유동열이란 사람인데 전혀 이력을 소개하지 않아 뭐하던 사람인지가 궁금합니다.
참 이름 잘 지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덕분에 나름 사회 유력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긴한데,
뉴저지 지부 이런건 어떻게 보면 감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나 적절한 위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이런 사이트들 되게 조악한데 잘 만든 것 같아요.
www.kild.or.kr
소독용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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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22:23
수정 아이콘
돈을 들이면 일정수준 이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이트가 나오죠.
조악한 부분이야 컨텐츠 문제와 돈쓰는 분의 감각문제일테고요....
박용택
해시 아이콘
16/07/06 08: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수구 우파에 의해 가장 크게 변질된 말 중 하나가 자유가 아닐까요?
자유민주를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 후-
다람쥐룰루
해시 아이콘
16/07/06 09:12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라는것은 원래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믿어주지 않아 걱정이다 - 현직 대법관
유리한
해시 아이콘
16/07/06 09:17
수정 아이콘
저 치들이 이해하는 좌우의 개념이라면 좌편향될수록 사법정의가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뭐 이런생각을 하게되네요.
글자밥청춘
해시 아이콘
16/07/06 09:51
수정 아이콘
어디서 구더기 썩는 하수구 냄새가..
홍승식
해시 아이콘
16/07/06 12:1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 단체에서 말하는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라는 거지요?
아즐
해시 아이콘
16/07/06 12:49
수정 아이콘
눈이 썩는것 같아요
루크레티아
해시 아이콘
16/07/06 14:10
수정 아이콘
그냥 머저리들은 관심을 끊어야죠.
Krasna
해시 아이콘
16/07/07 15:16
수정 아이콘
우리 사회에서 우파=권력지향적or권력밀착형, 좌파=평등지향적or권력견제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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