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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06 20:17:35
Name whoknows
Subject [일반] 공기업 성과연봉제 바람직할까요?
넓은 시각에서의 관점이 궁금해 글을 적어봅니다.

2016년 공기업 개혁(?)의 최대화두는 성과연봉제 도입입니다.
재작년의 복지축소, 작년의 임금피크제에 이은 3연타죠.

기재부에서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대략 기본급의 30%정도 범위에서 차등을 2배정도로 둘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기존 팀장급 이상에서만 운용되던 성과기반 연봉제도를 전직원의 70%범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직원들은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나이 많고 일 안하는 차장급 직원들의 반발도 당연히 있을 뿐 아니라,
신입직원들도 성과의 측정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명령을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기 위해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합의하는 경우
월기본급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또 향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게는 총액인건비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요.

공공기업의 간부급 직원들은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도입되는 경우 손해가 없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얻을 뿐 아니라,
성과평가권한을 무기로 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권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 단견으로는 이 정책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포석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과연 공기업의 성과라는 것을 공정하게 도입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도입하겠다고 한 공공기관중 노사합의가 결여되어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심하고요.

밖에서 보기에도 이게 밥그릇 끌어안기로 보이시는지,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걸로 보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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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16/05/06 20:41
수정 아이콘
이미 제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몇년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과열되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아.. 더이상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lethargicS
16/05/07 06:43
수정 아이콘
경쟁과열이 보통회사의 일상이죠
16/05/06 20:49
수정 아이콘
경쟁과열에, 성과 나오는 업무와 아닌 업무 차이의 차별, 그리고 소위 평가하는 상사 엉덩이를 얼마나 잘 빠는가에 따른 연봉 고과 등의 문제가 있죠.
구들장군
16/05/06 20:50
수정 아이콘
공기업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만....
저희 쪽도 성과급문제로 비슷한 사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나라가 이모냥이꼴일리가 없지요.
즉 인사권자가 인사평정을 멋대로 해서 일이 이모냥이 되었는데, 바로 그 인사권자에게 월급 액수까지 정할 권한을 더 줘서 사태를 해결한다?
웃지요.
kartagra
16/05/06 20:53
수정 아이콘
'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성과연봉제는 그냥 간부 권한강화에 불과할 뿐이죠. 애초에 공기업 특성상 무조건 성과만을 추구하는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16/05/06 20:59
수정 아이콘
공공부문은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다고 수많은 정치,행정 학자들이 외치고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에도 버젓이 적혀있는데

사기업에 있다가 공공부문으로 오신 높으신분들은 그걸 전혀 신경 안쓰죠
어둠의노사모
16/05/07 00:36
수정 아이콘
그 공공부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교과서 쓰신 분 박근혜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올해 새누리 비례받고 국회 입성했죠...
16/05/07 00: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분을 언급한거죠...
포포탄
16/05/06 21:04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공기업인 이유가 성과만으로 측정 불가능한 동력과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16/05/06 21:05
수정 아이콘
공기업 성과금이라...
한전이 전기세 올려서 성과급 잔치하면 국민들이 참으로 해피해피해지겠네요.
LH가 국민 공공주택 임대료 올려서 성과급 잔치하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완성되겠고요.
부끄러운줄알아야지
16/05/06 21:08
수정 아이콘
당장 5월까지 도입안하는 소속은 올해 성과금 최하등급에
내년 임금인상분 동결하겠다고 협박은 하면서도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나온게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 불이익이 있으니 무조건 도입해야만 한다!!
이게 말인지 당나귀인지..

당장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약해집니다.
윗사람이 눈 뻘겋게 뜨고 내 성과를 측정한다는데
노조간부 커녕 파업에 참석이라도 맘편하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몇년이 지나 노조가 유명무실해지고나면
그때부터가 진정한 헬이 펼쳐지겠죠.
솔로11년차
16/05/06 21:09
수정 아이콘
제도야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사람이죠. 현시점에선 성과제를 도입하든 아니면 정반대의 제도를 도입하든, 무엇이든 반대합니다. 어떻게든 악용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국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16/05/07 18:23
수정 아이콘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나뉘는 제도는 이미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황에서도 비슷한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어야 좋음 제도 아닐까요?
솔로11년차
16/05/07 18:55
수정 아이콘
그건 궁극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형태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다만 이 경우엔 '사람'들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보단 사람을 평가하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부끄러운줄알아야지
16/05/06 21:11
수정 아이콘
해안경비서시는분들 성과연봉제 도입후로 문제가..
도저히 성과를 낼게 없으니 배끌고 바다에 나가면 2~3일씩
그냥 바다에 엔진 멈추고 배 띄워놓는답니다.
활동 대비 기름값 절약..이런게 실적이 된다나요 크크크크
저수지의고양이들
16/05/06 21:13
수정 아이콘
성과 측정이 제대로 되질 않는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건... 아부 열심히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6/05/06 21:25
수정 아이콘
공기업에서 성과제?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은 모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Break Away
16/05/06 21:35
수정 아이콘
대통령님? 의 성과가?
카롱카롱
16/05/06 21:43
수정 아이콘
메르스 대응 실패한 전 장관이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성과제요?
꿈이현실로
16/05/07 08:17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 이사장은 아니고 국민연금 이사장 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분리시켜 공사화를 시키려고 왔다는 예상들이 지배적이죠.
Arya Stark
16/05/06 21:44
수정 아이콘
국가운영하고 기업운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든 주머니에 돈만 챙기면 된다는 느낌이죠.
소독용 에탄올
16/05/06 21:47
수정 아이콘
좋은 제도라고 가정해 봐도 절차도 안지키며 도입하는 제도가 잘 굴러갈수가 없지요.
성과연봉제를 정말 도입하고자 한다면 최소 수년간 구성원을 설득해서 어떻게 평가할것이며 상호감시는 어떻게하고 투명성확보는 어떻게 할것이가 하는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도입해야지 "해라->넵" 경로라니....
주먹쥐고휘둘러
16/05/06 21:53
수정 아이콘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결국 성과의 판단은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될텐데

공기업이란게 원래 돈이 안되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굴리려고 만든거 아닌가요?

대체 이 앞뒤 안맞는 소리는 뭔지 모르겠네요.
-안군-
16/05/06 21:57
수정 아이콘
저 성과의 기준이, 나랏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써서, 많은 일을 해냈느냐...에 둔다면 찬성입니다...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_-;;
16/05/06 22:00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도입되나 잘 모르겠지만 경찰 등 단속공무원들에게 도입되면 아주 볼만하겠군요.
무무무무무무
16/05/06 22:25
수정 아이콘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과급도 성과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연차로 끊어맞추는 판에 성과연봉제?
워3팬..
16/05/06 22:42
수정 아이콘
차관급 이상 성과급 도입합시다....
던져진
16/05/06 22:49
수정 아이콘
한국은 공기업 사기업을 떠나서 성과평가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성과평가가 안 되는데 성과급을 한다? 코메디를 하겠다는거죠.
라울리스타
16/05/06 22:52
수정 아이콘
성과 측정 방안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성과제 도입이라뇨....
서윤아범
16/05/06 22:56
수정 아이콘
교육계에서는 벌써 도입된지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교사에게 성과급이라니 교육에 성과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16/05/06 23:16
수정 아이콘
보수 - 진보 싸움에서 진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되. 보수는 문제가 있지만 바꾼다고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던대로 하는게 좋아. 이런 느낌이죠. 근데 보수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성과연봉제 같은걸 도입한다는게 희한한거 같아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많이들 동의 하겠죠. 근데 이런식으로 바꾼다면 과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거 같은데요. 몇 년 정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대로 싹! 바꾸면 참 좋을텐데..
-안군-
16/05/06 23:50
수정 아이콘
이런건... 진보/보수와는 관계없는 포퓰리즘이죠;;
16/05/06 23:57
수정 아이콘
모든 업무에는 메인이 있고 그 메인을 뒤치닥 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마련인데
저러면 누가 성과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말 자체가 안되는 일이죠.
16/05/07 01:46
수정 아이콘
수십년전 부터 지금까지 진급, 전보, 평가 전부 객관적인 평가가 안되서
술서기, 아부, 접대로 말이 많은데,

성과연봉제+퇴출제 까지 도입되면
말 그대로 노동자들은 찍 소리 못하고 아부하며 살아야죠..

본연의 업무(물 공급, 전기 공급 등등)은 안하고 이상한 간담회, MOU, 이런 것만 하고 있겠죠
당연한 일들은 잘해도 표시가 안나니까요..
본연의 기본 서비스는 뒷전이고 어떻게는 성과를 만들려고 하면,
직원들은 스트레스받아 힘들고, 국민들은 기본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불편하겠죠..
임시닉네임
16/05/07 01:50
수정 아이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만 있으면 괜찮다고 봅니다만
제대로 측정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뻘짓이라 봅니다.
무릎부상자
16/05/07 02:11
수정 아이콘
정말 미쳤습니다
찬밥더운밥
16/05/07 02:30
수정 아이콘
공기업 NCS만큼이나 대책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즐이
16/05/07 13:35
수정 아이콘
NCS도 진짜..
수미산
16/05/07 06:28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소리
16/05/07 09:54
수정 아이콘
공시생 하나 데려다놓고 대통령 시켜도 지금보다는 노동정책 잘 만들 겁니다
푸르미르
16/05/07 11:20
수정 아이콘
사기업 고과도 제대로 성과 측정이 어려운데, 공기업에서 성과제 도입이라니 계파형성, 정치질 못하는 사람은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는 건 시간 문제네요
cadenza79
16/05/09 03:02
수정 아이콘
우리는 업무특성상 성과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버티면서 성과급제를 끝까지 거부하던 공무원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굴복했죠.
그렇게 버텼던 결과는... 그 조직에만 몇 년 가량 성과급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해당 조직의 공무원들은 다른 조직 공무원들의 꼴찌성과자보다 낮은 연봉을 받게 되었거든요.
지금뭐하고있니
16/05/09 22:09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조직이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요?
cadenza79
16/05/10 09:41
수정 아이콘
법원입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 판사가 동일한 법조경력의 검사들보다 급여를 덜 받던 시기가 몇 년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받아들이기는 했으되, 기준을 행정부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어서(행정부가 사법부 예산에야 관여할 수 있지만 사법행정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으니까요) 동일경력에는 동일성과급이라는 기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저성과 판사로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기준이 낫습니다. 아무래도 순위를 매기면 사건 많이 처리하는 판사가 앞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사건 많이 처리한다고 훌륭한 판사는 아니죠. 말 잘 안 들어주고 증거 낼 기회도 조금만 주고 사건을 조기에 커팅해 버리면 판사 입장에서는 사건수도 줄어서 편하고 주장이 다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버렸으니 판결문 분량도 줄어서 좋겠지만, 재판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 많이 들어주고 증거 낼 기회도 충분히 주는 판사가 좋은 판사니까요. 지금도 근무평정(개인적으로는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을 의식해서 빨리 끝내려는 것으로 보이는 판사들이 좀 보이는데, 거기다가 처리건수로 성과급까지 주면 변호사업계에서는 으악소리 나올 겁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6/05/13 21:42
수정 아이콘
저도 주변에 판사들이 많아서 후반부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좋은 댓글 너무 감사한데 답변이 늦었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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