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4월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선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하며 분명 종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사과나 야당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6분의 발언 내내 노동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하기에 바빴다. 총선 직후 여론이 약화되자 저자세를 취하는 시늉만 했을 뿐 박근혜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이러한 참패의 원인에는 단기적으로는 진박 마케팅에 대한 염증과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 읍소정치의 역효과 등이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이다. 2013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분노와 좌절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주류 언론이 알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이 계속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민생난에 대해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파견법 개정,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소위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을 샀지만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외면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IS라는 테러리스트 집단에 비유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폭력적으로 진압하기에 바빴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누리과정 예산 역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반값 등록금 공약도 고지서 상의 반값이 아닌 국가장학금을 통한 실질적 반값이라는 주장을 하며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과 법안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기에 바빴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을 정쟁이라 규정하며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정치혐오를 조장하기에 바빴다. 자신과 뜻이 다른 국회의원을 찍어내면서 국회심판론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불관용 정책의 화살은 국민에게도 향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해 혼이 비정상이 됐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념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협박하며 묻으려 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종북주의자가 됐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친위기관인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힘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국정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필리버스터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간단히 무시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려하기 보다는 정책의 일방적 실행에만 몰두하고 반대하는 국민들과 야당을 윽박지르기에 바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염증을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명확하게 표시했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기자회견도 간담회도 아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단 6분 발언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했다. 평소에 야당을 그리고 국회를 심판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국민을 찾더니 왜 그 엄중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남은 1년 10개월의 임기만이라도 환골탈태하여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박근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