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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04 05:07:40
Name 첸 스톰스타우트
Subject 흔한 중2병스런 잡생각...
0.


은행을 통하여 돈을 찍어내서 기업에게 대출한다. 기업은 대출받은 돈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또한 일자리가 창출되어 재화 즉 구매력이 생긴 사람들은 기업이 만든 최신 과학기술과 풍요로운 물질을 그에 걸맞는 재화를 지불하여 구매하여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한다. 또한 기업은 사람들이 지불한 재화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복지 향상과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재투자하여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이다.

1.



이렇게 요약해놓으면 언뜻 완벽한 체제로 생각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이 단기 및 중기적 수익에 집착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빠르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자들의 수익보장 및 대출금 상환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따라서 고용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재투자 등 장기적인 수익구조보다는 당장의 매출과 순익에 집착하게 되고 나아가 부동산 등 안정적인 투자처에 돈을 묻어두는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결국 은행->기업->소비자->기업 이런식으로 돌아야 하는 돈이 기업에 묶이게 되고, 소비자들은 재화의 부족으로 구매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이는 일시적으로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이 기업의 상품을 구입할 수 없게되면 기업역시 위태로워지는것은 마찬가지이다. 아니, 기업뿐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저부터 흔들리게 된다. 결국 이 시스템을 계속 굴러가게 하기 위해선 기업이 어느정도 희생하여 일자리 창출,고용복지 향상 및 과학산업기술 발전에 재화를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재화를 초월한 국가권력을 가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가들로 말하자면,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하여 국정운영을 하도록 뽑은 이들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선거에서 이기려면 말빨과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빨과 공약을 널리 선전할 선거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선거운동에는 결국 돈이 들게 마련이니, 아무리 말빨과 공약이 훌륭한 후보라도 선거자금이 없다면 선거에서 이길수가 없는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자금이 어디에서 올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정부 역시 친기업-투자자들과 대출금 상환 그리고 인간의 본성인 끊임없는 탐욕 이 세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되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감시할 최후의 보루인 언론은 기업에서 지불하는 광고수입에 목을 매달고 있으니..



2.




기업의 단기적이고 맹목적인 이윤추구로 인하여 시장의 모든 재화가 기업에게로 집중된 후 다시 시장으로 재투자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계사정이 악화되어 소비가 얼어붙는 불황이 닥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결딴날테니까. 하지만 1에서 적은대로 정부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내놓을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문제의 근원인 기업이 블랙홀마냥 빨아들이는 재화를 다시 시장에 풀기를 강요할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바로 다시 돈을 찍어서 소비자들에게 푸는것이다. 물론 공짜로 풀수는 없고 기업에게 그랬듯 빌려주는 형식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신용카드를 장려하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는 돈은 위에 적었듯 정부에서 임의로 찍어내어 소비자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따라서 이 돈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불황이 해소될 순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배부름을 잊은 아귀마냥 시장의 재화란 재화는 싸그리 독식하는 기업-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 돈이 다시 기업의 뱃속으로 들어간 뒤에 남는것은 소비자들의 가계부채 뿐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소비자들의 비소비지출-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늘어만 가고, 여기에 이르면 안그래도 피폐해진 소비자들의 가계상황이 결국 파탄으로 치닫게 된다. 게다가,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뿌리다 보면 이는 자연스레 화폐가치의 폭락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비정상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차를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또 기타등등 통장잔고와 월수입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소비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무생각 없이 쓰는 융자, 대출, 신용카드 할부 등등의 '빚'이 경제발전 없는 물가상승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를 모두 소비자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앞서 적었듯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불황이 닥치는 첫번째 원인은 바로 기업이 재투자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것은 역시나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성향이고. 결국 자본주의 역시 사회주의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불완전한 체제인 것이다.



3.



인간은 무궁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그 한계가 명확한 동물이다. 동기부여만 된다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거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란듯이 실현해 내는 위대한 존재임과 동시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동물이다. 또한 이 동기부여에 가장 커다란 작용을 하는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렇다면 이 욕심이 문제인 걸까? 하지만 인간이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태생적으로 불리한 신체구조 때문에 멸종당했을 수도 있을테고. 그럼 지금까지는 욕심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욕심을 초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할까? 하지만 욕심을 거세한 존재를 인간으로 정의할수 있는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회의감을 지울 수 없다. 욕심을 거세한다는것은 곧 감정을 거세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경제학, 인문-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을 시도해야겠으나 난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며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고.. 게다가 지금 팀장님이 부르시니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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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깽이
15/01/04 05:17
수정 아이콘
한국은 내수는 버리고 수출올인테크트리타서 국내소비자가 구매력이 없어도 괞찬다능
마음의소리
15/01/04 05:33
수정 아이콘
은행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서 기업에게 대출을 한다고 해도 성장하기 어려운 시기인듯합니다. 무엇보다 없는 돈을 만들어서 찍어내게 되면 성장이고 뭐고 간에 인플레 일어나서 경제자체가 망가질꺼구요.그리고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죠. 2014년 경제기사로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대기업들은 돈쓸 곳이 없어서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다고 하더군요.
2번에서 말씀하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닌, 부동산담보대출(주로 아파트) LTV를 늘려서 가계에서 사용가능한 돈을 좀 더 늘리려고 했으나, 이 또한 엄청나게 증가한 가계부채로 문제가 되고 있구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국내에서 처럼 대기업, 그리고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나라에선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생각도 듭니다.
15/01/04 05:57
수정 아이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혜로운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 본문 제목의 힘을 빌려 개인의 망상에 가까운 제 생각에는 '나'의 범주를 키우면 어떨까합니다. 욕망이라는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욕망의 주체인 '나'를 나로 한정하지 않고 예컨대 가족과 같이, 우리와 같이, 나아가 인류와 같이 확장하여 인류 전체가 '나'임을 인지한다면 모두가 각기 바라마지않을 이상향에 여러 방향에서 여러 방향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 앞으로 인류가 겪을 경험 등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고 기록되며 그것이 얼마나의 정의를 함유할 수 있는지 '코기토적'으로도, '프로이트적'으로도 모두가 납득하게 될 날이 오면 나름 적절하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01/04 10:59
수정 아이콘
1.
일단 부동산은 별로 중단기적인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라고 보기 힘들고, 기업이 단기적 수익에만 목매고 자본투자만 한다는게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의 레퍼토리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성장기에 있을 때의 기업은 하지 말라고 때려막아도 중장기 투자를 합니다. 설령 안하는 기업이 있다한들 그들간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어있지요. 오히려 신생 테크기업들의 저고용문제 같은 게 점차 고조되는 기업의 저고용문제의 핵심일 수 있을텐데, 사실 얘들은 투자 열심히 하는 애들입니다. 단지 투자 대상이 일반 노동자가 아닐 뿐.
2.
돈을 찍어내는 거랑, 돈을 대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기업 대신 국민에게.. 의 구도가 아닙니다.
3.
인간이 욕망을 초월한다는 건, 생명체를 초월한다는 의미인데 현실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욕망이 다른 핀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들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첸 스톰스타우트
15/01/04 12:13
수정 아이콘
1.
부동산을 중단기적인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이 중장기투자를 어느 쪽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사회환원적 측면에서, 기업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고용을 확대하고 복지에 신경쓰고 사회적비용을 대주는 등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거죠. 왜? 냐고 물으면 그것이 지금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가서는 돈이 돌지 않게되어 답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기업이 자본에 종속되어있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저런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덩치를 불릴 때 당겨 쓴 부채를 갚으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화를 필요로 하게 되니까요.


2.이 부분은 지식이 전무한지라(..)그냥 유추해서 썼습니다. ㅠㅠ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황이 닥쳤을 때 어떠어떠한 정책들을 내놓죠?

3.네. 저도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글에도 그렇게 적었고요.
절름발이이리
15/01/04 13:27
수정 아이콘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환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 애초에 기업이 자본에 종속되어 있건 말건 성립 불가능한 얘기구요. 오너가 100% 소유하고 부채없고 현금 빵빵히 가진 기업이 있다 한들 손해만 보고 끝날거면 사회환원을 왜 합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기업 한두개가 대승적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소비가 살아나겠습니까. 나 혼자 대승적 차원의 투자만 하고 앉아있으면 나만 망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기업들이 경쟁하다보면 시장에 의해 알아서 총체적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기업이 대승적 차원에서 부를 재분배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부의 재분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금 뜯어가서 그걸 안하면 뭘 합니까? 본문에서부터 왜 국가의 역할을 기업에 돈 대주는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은행의 역할이고, 은행은 국가와 같은 객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지도자가 기업에게 돈을 지원받으니까 결국 친기업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도입 이래 기업으로부터 정치권이 지원받는 금액은 꾸준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줄어오는 추세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점점 더 민의를 위한 정부에 가까워질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딱히 그런것 같지도 않죠? 결국 돈을 기업에서 받냐 마냐가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란 겁니다.
불황에 돈을 찍어내는 것은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고, 이건 특정 주체들에게 대출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15/01/04 12:27
수정 아이콘
경제문제,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경기변동이겠네요. 이게 사회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뉴딜 정책처럼 법인세든 소득세든 돈을 풀어서 승수효과에 기대는 방향으로 해결된다면 참 쉬운 문제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먹히는 경우가 무지 예외적인거고 그거 하다가 인플레이션만 일으키고 실물경제에 이무런 도움이 안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경제가 건강해지려면 단순히 지표상으로 투자, 소비가 팽창하는게 아니라 실물적 충격이 존재해야 합니다. 원유 시추 기술이 좋아져서 원자재값이 싸진다던가 높은 교육수준으로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던가 같은 충격이요.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지는거죠. 경제가 성장하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1.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게 아닐 뿐더러 지구의 가용자원이 유한하다는걸 고려하면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2.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분배의 문제는 여전히 고스라니 남아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풍요의 증대가 지구라는 환경과 조응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면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게 인류의 최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우리세대는 그러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것이죠. 물론 도달이 가능한지조차 저는 회의적이지만;
15/01/04 12:43
수정 아이콘
문단 뒷부분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기업 등 어떤 경제 주체의 이기심으로)에서도 우리의 물질적 풍요를 과학 기술이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현재의 환경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상태라는 의미인가요?
15/01/04 12:50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하면 노동자-자본가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더 이상 무의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인류의 풍요가 극대화 되어서 더 이상 일반 대중들이 굳이 자본주의적 계약관계에 종속되지 않아도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상태말이죠. 지금 상태에서보면 가장 근접한 형태가 북유럽 사민주의 정도 되겠네요.
기러기
15/01/04 22:33
수정 아이콘
저 역시도 막연하게마나 품고 있던 생각인데 이렇게 글로 정리해주시니 반갑네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과 원인은 상당수의 돈에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겠네요. 특히 기업중에서도 대기업들에게만.. 따라서 이 돈이 다시 가계와 정부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겠죠.

뭐 원론적인 방법이야 크게 어렵지 않죠.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며 임금을 생산성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겠죠.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올려야겠구요. 문제는 기업이 이걸 용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정책을 펴면 세계화가 잘 된 지금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버린다는 것.. 때문에 현대 정부는 과거처럼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는 세계화가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아서 기업들이 어쨌거나 한국에 메여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세계화가 훨씬 자유로워서 기업들이 국가를 '선택' 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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