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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25 23:42:16
Name 수면왕 김수면
Subject [일반] 미국 마이클 브라운 총격사건에 대한 미국 대배심 판결 결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일 7시간 수면 계획에 일로매진하고 있는 수면왕 김수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간신문을 받아보니 지난 여름에 퍼거슨 (Ferguson, MO) 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 (Michael Brown)의 총격사에 대한 배심 결과(수정)가 나왔더군요. 검찰 측에서는 퍼거슨 카운티 경관이었던 대런 윌슨 (Darren Wilson, 이하 윌슨)의 기소 범위를 1급 살인 (1st Degree Murder : 고의성을 갖춘 계획적 살인) 부터 과실치사 (involuntary manslaughter : 고의성을 갖추지 않은 우발적 살인) 까지로 넓게 잡았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윌슨은 마이클 브라운 살해혐의는 불기소 처분 될 것 (will not be charged) 이라고 합니다. (기사 참조)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여름(8월 9일)에 세인트루이스 인근의 퍼거슨 시에서 대학교로 가던 (기사마다 다르긴 한데, 일부 기사에서는 퍼거슨 시에 살던 외할머니 댁으로 가던 중이라고 합니다) 18세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오후 2시 경 길거리에서 경관의 총에 맞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으며 (미국은 여름학기가 1년의 끝입니다) 어떤 전과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측은 마이클 브라운이 인근 편의점의 폐쇄회로에 찍힌 화면을 토대로 '마이클 브라운이 편의점 강도 용의자로 인지되었으며, 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범행 이후 마이클 브라운 일행과 경찰관이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 목격자들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항복한 브라운을 경찰이 뒤쫓아가 (뒤에서) 총을 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여론 호도 (= 물타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일대의 흑인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미주리-세인트루이스 일대에 주 방위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세인트루이스가 미국 내 인종분리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심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흑인 인구가 2/3 이상인 퍼거슨 시 일대에서 경찰 및 공무원 비율은 백인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종-계급 격차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도시라 백인 경찰에 의한 (무고해 보이는) 흑인 청년의 살해사건이 인근 커뮤니티에 극도로 히스테릭한 반응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대배심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공개된 후, 퍼거슨 및 인근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미국 언론 및 시민 단체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미국 내의 인종갈등 문제에 본격적인 불을 지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동네 삽니다. 동네에 말로만 듣던 장갑차가 굴러다니다니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볼 일이 없던)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학교는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폐쇄하고 메일보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였죠.

http://blogs.riverfronttimes.com/dailyrft/2014/09/st_louis_is_sixth_most_segregated_city_in_america_but_still_better_than_nyc_chicago.php
(세인트 루이스의 미국 내 인종분리)

http://ko.wikipedia.org/wiki/%EB%A7%88%EC%9D%B4%ED%81%B4_%EB%B8%8C%EB%9D%BC%EC%9A%B4_%EC%B4%9D%EA%B2%A9_%EC%82%AC%EA%B1%B4
(마이클 브라운 총격사건)

http://www.nytimes.com/2014/11/25/us/ferguson-darren-wilson-shooting-michael-brown-grand-jury.html?_r=0
(미국 대법원의 불기소 결정)


*판결을 불기소 처분으로 수정했습니다.
*배경 설명을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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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금처럼
14/11/25 23:52
수정 아이콘
퍼거슨이라길래 하루가 멀다하고 sns 에서 승리중이신 그분얘긴줄...
이 분이 제 어머
14/11/25 23:57
수정 아이콘
퍼거슨이래서 맨유에 있던 헤어드라이 자영업하는 노인양반인줄...
14/11/25 23:59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니 대배심-배심원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네요. 기소 자체가 안되었으니 판결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사도 있어요.

'퍼거슨 사건' 백인 경관 불기소...흑백갈등 폭발 우려
http://www.ytn.co.kr/_ln/0104_201411251748583502

퍼거슨 사태, 기소 상관없이 법무부는 별건 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25/0200000000AKR20141125133600009.HTML?input=1195m

별개로, 국내 혹은 pgr 내에서 한창 뜨거운 사안은 아닌걸로 보이는데 기왕이면 간단한 배경 설명도 덧붙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면왕 김수면
14/11/26 02:1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denza79
14/11/26 12:58
수정 아이콘
정작 제목은 그대로네요...
저는 수정하신 후에 들어왔는데도 착각을 했거든요. 제목도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왕 김수면
14/11/26 13:04
수정 아이콘
제목도 정정했습니다. 역시 퍼기 영감님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군요.
endogeneity
14/11/26 00:08
수정 아이콘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배심(Grand Jury)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 수준에선 대배심을 거쳐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 대배심이 대부분 기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대배심은 검사의 꼭두각시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대배심을 소집한 뒤 사건기록을 올려놓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실제로 대배심의 기소율은 90%를 넘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정확히는 대배심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배심이 법원에 소속되긴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아닌 셈이죠)
기사를 보면 대배심의 9명이 백인, 3명이 흑인이라는 점(저중 9인이 기소에 찬성해야 기소결정이 됩니다) 때문에 현지 흑인사회에선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인구비례는 세인트루이스 주 전체의 인구비례엔 부합하는데 정작 사건 발생지인 퍼거슨 시는 흑인이 66%라는 점도 있고...
14/11/26 16:36
수정 아이콘
증거를 보니 그냥 미국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경찰과 다툼이 일어나다 총 맞는 사건이던데요.
미국 주류 언론이 평범한 사건을 인종차별문제로 선동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이런게 통하다니 애통하죠.
미국도 언론은 맛가도 한참..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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