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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4/16 16:57:12
Name 히로요
Subject [퍼온글]시골 의사가 본 의료보험 제도 논쟁..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49829343

출처는 시골의사의 블로그입니다..

PGR 자게에는 정말 오랫만에 글을 쓰는 것 같은데, 오랫만에 가지고 온 글이 이런 글이라 참 우울하네요..

대운하도 문제지만,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정말 막아야만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대운하가 상대적으로 작아보일 만큼, 의료보험 민영화는 정말 우리 생활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제도 같아요..

그래도 상식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추진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논란에 대해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말 했다는 기사를 보니,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 현실이 되는게 아닌가 두렵네요..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저 눈앞의 취업 문제만 고민해야 하는 제 자신이 참 한 없이 부끄러워지고, 한심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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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의료보험의 폐해를 다룬 영화 식코가 화제다.

알다시피 미국은 공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공존한다. 민영 의보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메디케어라 불리는 국가 의료보호체계에 속하지만 정작 이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모든 국민이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간보험의 역할은 문자 그대로 미미하다. 시중에 나와있는 우리나라 민간보험시장은 사실 손해보험시장이다, 이를테면 길을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나, 암에 걸린것이나 재해라는 관점에서는 같다는 시각에서, 그 재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아닌사람이나 같은 수준의 병원과 의료진을 선택 할 수 있다.

이점이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른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병원,의료진, 심지어 시술과 시술재료, 질병의 종류까지 제한한다. 예를들어 폐렴이나 결핵이 의심되어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한번 하고자 해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성격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같다. 물론 의료보험에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진단,검사,치료를 제약하는 무수한 제한들이 있지만, 아직은 국내 의사들이 부당청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진료비 삭감을 당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유는 싸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을 하면서 '공단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내가 몇 만원을 손해보고 말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내 환자에게 약효가 안정적인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고, 필요한 치료를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의료보험에서 봉합사 값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첨단 봉합사를 버리고, 이불을 꿰매는 코튼이나 실크 봉합사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정도 손해를 그냥 감수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측에서도 의사들에게 그정도까지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달라진다.

자본을 투자한 측에서는 이윤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는 진료를 위주로 병원은 재편된다. 의사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진들의 유혹과 더불어, 실적이 뒤처지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안을 것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안게된다.

당연히 의사들은 최소한의 원가로 진료를 해야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외과 의사들은 대장이나 위,폐, 식도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서둘러 유방이나, 신장, 췌장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서둘러 부전공을 바꿀 것이고, 흉부외과는 소아 심장기형이나, 폐암을 버리고, 관상동맥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에 주력 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수술방을 내어주고, 하염없이 대기하며 수술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물려 다른과들은 말 할 것도 없다. 애를 낳으려는 산모는 이쁜이 수술에, 대퇴골 골절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슬관절 치환술에,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는 비만을 교정하기 위해 '위'의 크기를 줄이려는 환자에 밀려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다.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입율을 자랑하는 MRI. PET 는 의사들의 책상에 매일같이 올라갈 ‘일일 특수촬영 실적현황’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으며 돌아 갈 것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넓히는데 투자되어야 할 병원의 재원은 강남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건강검진센터의 신축 비용으로 투자될 것이다.

이정도까지는 그렇다하자.

하지만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가지 부류로 나뉘게 된다.

민간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전자는 암에 걸리면 유수의 병원에서 명망있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후자는 시립병원이나, 공공의료원에서 임상경험을 쌓는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 것이다. 분명 필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 원리가 의료에 적용되면 이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쯤되면 어지간한 중산층들도 의료보험료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일생의 어느순간에는 누구나 중병에 들게 된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험료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는 미국의 1/10, 혹는 그 이하다. 의료보험의 통제를 벗어난 병원들은 속속 수가를 올릴 것이고, 의료비는 덩달아 뛰어 오른다. 그에 대비한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미국처럼 보장조항에 따라 보험료가 총 수입의 20~30% 정도는 가볍게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면, 중산층인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병원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당신의 승용차를 내다 팔아야 할 지도 모른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도 공보험과 계약을 맺은 병원들은 다수가 남아 있을 것이고. 일부 의료기관들만 민간보험이나 일반시장으로 갈 것이다.’. 터무니 없는 소리다. 지금도 국민들이 모르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혹시 얼굴이나 손을 다쳐서,혹은 화상을 입어서 강남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받고 싶을 때, 의료보험증 한 장을 들고가서 봉합이나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진료비는 최대 15000 원 내외 일 것이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을 받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면허정지까지 이를 수 있다.

한데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 몇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왠지 엄청난 성형수술비를 내거나, 진료를 거부 당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권리를 포기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공공보험의 강점이다. 바로 이런 견제 장치가 병원들이 모든 진료 시스템을 일반의료 위주로 갈 수 없게 하는 강제조항이다. 만약 이런 조항이 사라지고, 당연지정을 거부 할 수 있다면, 병원, 혹은 의사들은 당장이라도 그 통제를 벗어나려 할 것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필자 역시 당장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모두 이런 제도의 변화를 환영하고 있을까?

분명히 말하건데 전부는 아니다. 의사는 직업의 존엄성이 있고, 아직은 그것을 버릴만큼 막장에 다다른 직역이 아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당신은 민간보험이 없으므로, 진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끔직스러워 한다’.  

이 제도에 찬성하는 주체는 의료자본이다. 의료자본과 의사는 다르다. 비록 영리법인화. 의료보험 민영화, 당연지정에 폐지등으로 인해, 의료자본이 의사들에 대한 대우를 더 잘 해 줄수는 있을지 몰라도 , 그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 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훨씬 많다.  

필자는 얼마전 의사협회의 정책이사라는 역할을 사퇴했다. 아니 강요당했다.

일부 동료들로부터 소위 ‘좌파’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개인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기간들이 이어졌다. 의사사회처럼 폐쇄사회에서 ‘좌파’로 규정된다는 것은 홍위병에 의해 ‘하방’된 시민이나 다를바 없는 신세가 된다.

하지만 필자가 의협 이사회에 간여한 기간이 불과 7개월이고, 그 기간동안 고작해야, ‘생활보호 대상자 진료제한 거부’. '의료기관 영리법인 반대',‘일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개선과 자성’을 주장한게 고작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사회와 의사들이 서로에게 가진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필요한 일련의 정책들을 수행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일부’에서 필자를 속칭 ‘좌빨’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 의료’의 ‘트로이 목마’라 불렀다.외롭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필자가 이참을 빌어 커밍아웃을 하자면 필자는 골수까지 ‘시장경제 옹호론자’다.

필자가 관계를 맺고, 필자가 이익을 얻는 모든 시스템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틀 안에 있고. 필자는 그 혜택을 듬뿍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발호와 득세를 두려워한다. 심지어 ‘유럽식 사회주의’까지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가지에 대해서만은 다르다.

첫째 국가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많건 적건,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국가는 범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고루 지켜야 한다. 둘째, 부자는 벤츠를 타고, 빈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부자에게 돈을 뜯어내서 빈자에게 주겠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막시스트의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살 권리만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 병에 들어 죽어가면서 까지 빈부가 갈려서는 안되고, 뇌출혈로 쓰러져 엠블런스가 병원으로 달릴 때 그안에서 ‘당신의 의료보험은 어떤 색깔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사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 살 권리 이 두가지만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이것이 좌파라면 필자는 속속들이 빨갱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다수의 동료 의사들, 그리고 이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죄다 새빨간 빨갱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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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TERRAN上
08/04/16 17:07
수정 아이콘
주식에 관심있기도하고 고향사람이기도 해서 항상 관심있게 보고있는 시골의사님 글이네요.
전 서민이기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면 정말 아프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만해도 앞이 깜깜하네요.
여자예비역
08/04/16 17:07
수정 아이콘
정신이 아득해 지네요... 앞으로 저렇게 될 나라에서 살아야 된단 건가....ㅠㅠ
My name is J
08/04/16 17:16
수정 아이콘
설마설마하다가 뒤통수(라고 할것도 없는데 한다고 했던것 하는거니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에 관련된 것 조차도 돈벌이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니요.

에휴우........
08/04/16 17:20
수정 아이콘
의사라고 해서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일 이유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물론 몇몇 개업의라면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의사들은 월급쟁이 형편이고 그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의사들은 의료시장의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더이상 의사의 고수입을 보장받기 힘든 현상황에서 의료보험민영화는 더 두려운 일일 수 있을겁니다.
TheInferno [FAS]
08/04/16 17:22
수정 아이콘
MBN에서 증권인지 펀드였는지 하여간 돈과 관련된 자문을 방송으로 해주던분에게
좌빨이니 사회주의니 하는거 보면 그런류의 단어가 얼마나 황당한 쪽으로 쓰이는지 알거같네요
앞으로 어디서든 좌빨 어쩌구 하는 소리를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낮술먹고 하는 헛소리로 간주하렵니다
오소리감투
08/04/16 17:24
수정 아이콘
그저 암울한 현실 ㅠㅠ;;
향후 100조원의 시장을 노리는 민영보험사와 의료법인들에게 이 정부가 먹잇감을 안겨주려 하고 있는 지경이죠..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OvertheTop
08/04/16 17:49
수정 아이콘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골의사님이 써주셨네요. 저도 이글 여기다 퍼올까 하다가 참았었는데, 그래도 전 우예돌아가나 한번 지켜보고 판단해보자고 싶었거든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 골수까지 '시장경제 옹호론자'다 보니 정말 쏙쏙들이 동의하게 되는군요.
Qck mini
08/04/16 17:59
수정 아이콘
앞으론 듀오에서 점수매길 항목이 또 생기겟군요.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문제의 유무
쪼꼬바
08/04/16 18:48
수정 아이콘
휴.. 몇년간 유령회원이었는데 이 글에 첫 댓글을 다는군요.

강북에선 집값부자 되겠다고 총선지도에서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이고,
건설회사, 기업자본을 위해 대운하 첫삽 뜰 것 같고,
이젠 목숨갖고 장난 치는군요.

그런데 피지알에서 민영보험논란이 가장 활발한 것 아시는가요?

다른 포털에선 하나, 둘의 글이 스쳐 지나가듯이 올라오고 관심도 별로 못받고 있죠.
이런 정도인데 우리 윗대 어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명박이 추진하는 일이니 잘 될것이다??'
오노!!
전국민적인 무관심이 더 큰 문제인 것 같군요.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자본주의가 이젠 사람의 생명까지 먹어 삼키겠네요
배에힘줄
08/04/16 19:02
수정 아이콘
이제 우리나라도 억울하게 죽지 않으려면 미국처럼 헬스장가서 덤벨질 바벨질에 목매고 여자들은 툭하면 운동화신고 뛰어다녀야 되겠군요 .. 휴..좋은건지 나쁜건지
Dr.faust
08/04/16 19:08
수정 아이콘
Qck mini//미국에서는 보험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위장결혼까지도 한다는......
불타는눈동자
08/04/16 19:25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인데, 읽고나니 매우 우울하군요.
정녕 돈없으면 죽어야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운하와 총선에 가려 공론화가 덜 되는 듯 싶어서
방금 MBC100분토론 게시판에 제발 의보민영화 토론 좀 하자고 글 올리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보건복지부장관 김성이씨와 의협회장 주수호씨가 꼭 나와달라고 같이 적었고요.

저는 나라걱정할 위인은 못됩니다만
정녕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답답하군요.
Shearer1
08/04/16 19:25
수정 아이콘
Dr.faust님// 위기의 주부들에 보면 주인공중에 한명이 보험땜에 전 남편과 잠깐 다시 재결합했다가 바로 이혼을 하죠-_-
아우디사라비
08/04/16 19:32
수정 아이콘
의사들... 너무 합니다

지들 더 벌려고 하는 속내는 뻔 한데...

'의료산업발전'이니 '5분진료'가 문제니 하는 의사들 가증스럽습니다
Carpediem
08/04/16 19:41
수정 아이콘
이명박과 딴나라당을 지지할때부터 이런건 익슈큐즈 된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뭐...국민들 자업자득이라기 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허탈해서 말이죠....
이런식으로 눈뜨고 코베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해외취업을 고려해봐야겠어요.....
08/04/16 20:1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알아 주는 증권 전문가도 한방에 좌빨이 되는군요.
대한민국에서 우파의 정의는 공정 경쟁이 아니라 특권 수호인 것 같습니다.
the hive
08/04/16 20:52
수정 아이콘
어떤 대학교수가 좌빨이란 우파들이 자신의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쓰는말이라고했는데 정답인거같습니다
parallelline
08/04/16 21:13
수정 아이콘
제발 이것만이라도 비효율적인 규제철폐란 미명으로 밀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령리한 너구리
08/04/16 22:26
수정 아이콘
옥이 티라면 홍위병비유가 적절치 않은겁니다만.참 알기쉽고 공감이 척척 오는 좋은 글이군요.이런 의사의 혼을 가진 의사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DynamicToss
08/04/16 23:01
수정 아이콘
왜 저런 소식만
학교 교육 자율화에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실시에
백골단 부활 검토중에...............이러다 진짜 이민 수속을 밟아야 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큭큭나당
08/04/16 23:15
수정 아이콘
언론들은 별 관심없네요.
민영화되서 사람들 돈없어서 죽어가면 그때가서 떠들려나요.
parallelline
08/04/16 23:21
수정 아이콘
이글과는 논외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중하나인 교육정책만 봐도.. 가뜩이나 수도권에만 지나치게 학교가 몰려있는게 문제인데 법인화를 하면 그나마 국립대라는것이 경쟁력이여서 그래도 약간이나마 분산화를 유도하는 마지막힘조차도 없어져 오히려 인서울로의 가속화가 심해질꺼같군요.. 학교정책중 국립대 법인화 마져도 말이죠.
결론은 지금 정부는 못잡아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기소유의 집을가지고 있는 4~5억정도를 최소서민층으로 보는거같군요. 뭐 그정도라도 되야 이정부의 효율적인(?)정책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맞장구라도 치죠.
pathology
08/04/16 23:44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구분후에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네요.
닥터페퍼
08/04/16 23:48
수정 아이콘
막상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영화가 시작되면 의사들 살기는 더 괴로워질겁니다. 식코에도 나오지만, 인기과목의 몇몇 유명한 선생들만 돈을 벌게되지 나머지 의사들도 경쟁에 내몰려 예전만큼 많은 수입을 내기는 힘들어집니다. 돈많은 사람들 병원 찾아가봐야 유명한 대학교수들 찾아가지 동네 의사들 찾아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그다지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민간의보시장이 100조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공보험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어느정도 보험의 민영화는 진행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보험의 마지노선인 당연지정제마저 폐지하겠다면 경제규모 1위인 미국이 의료수준 37위인 현실인데 경제규모가 10위에 들까말까하는 우리나라는 100위권에나 이름을 올릴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사보험시장에 몰려있는 돈을 모두 건보로 돌리면 쿠바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 여타 나라들의 의료수준까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을 비롯한 주요질병까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선다고 합니다. 공짜 좋아라하면서 왜 병원은 돈내고 다니려는지 이해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닥터페퍼
08/04/16 23:50
수정 아이콘
큭큭나당님// 언론도 언론 나름이죠^^ 정부와 재벌의 소식지가 되어버린 몇몇 주요언론들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이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언론의 힘이 소식지들에 비해 힘이 미약해서 문제지만요.ㅠㅠ
08/04/17 00:48
수정 아이콘
와....진짜 이건 남의일 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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