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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01 01:43:08
Name nickyo
Subject 어째서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가
세월호 비극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대하여.

광주에서 노동절과 관련하여 횃불집회가 있었습니다. 횃불집회에 나온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플랜카드에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 퇴진!’같은 구호를 써 넣었습니다. 아마 이 문장을 읽으신 분들은 다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정신인가?”

박근혜 정권 퇴진 혹은 하야 운동은 사실 누가 봐도 '반정부 선동세력'처럼 보이기 좋습니다. 마치 국가전복을 노리는 사람들이나 소위 북한 빨갱이, 혹은 간첩 사주와 선동을 당했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공공의제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압도적인 역량을 지닌 조선일보는 아마 맨 앞서서 그런 식으로 그들을 규정할겁니다. 조선일보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파급력과 의제전달능력을 지니고 있고, 조선일보가 메인에  서너주 연속해서 때려 박으면 이승만도 좌익빨갱이로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닐거에요. 하물며 현직 대통령 퇴진이라니! 세월호랑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많은 분들은 이러한 집회와 구호에 대해 세월호 비극을 일부 좌익 집단 혹은 정치적 이익 집단들이 마치 이 슬픈 비극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죽은 비극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려 한다며 아주 질색을 하죠. 저는 그런 분들께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럼 대체 이토록 무고한 아이들이 무력하게 죽어야만 했던 이 비극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말 수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 중에 명확히 인재로 꼽히는 세 가지 재난을 기억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전부 다 '규제 완화, 감사 미비, 안전 불감증, 안전 교육 미비' 와 같은 문제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월호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우파로 여겨지는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을 포함한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인재로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물론 세월호는 해난입니다. 땅 위 혹은 땅 밑에서의 재난은 그 뒤로 지속적으로 대처 제도와 메뉴얼이 갖춰지고 그를 위한 팀이 꾸려지고 그랬겠지요. 그러니 과거에 사고가 터진 영역에 대해서는 아마 예전보다 확실히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인재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존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상 가장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부입니다. '복지'를 화두로 꺼낸 것과는 별개로,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은 '규제는 암이다'라는 구호와, 온갖 민영화. 그리고 공무원/교원/노동자 노조의 탄압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신문 1면에다가 대고 '타협은 없다'고 선언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조는 사측의 적이 아닙니다. 노조는 사 내에 존재하는 결사권을 보장받는 조직이며 당신들의 근로환경과 임금에 대하여 회사측과 교섭할 권리를 지니는, 그러나 그만큼 회사의 이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실행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조는 회사의 암 덩어리 와 같다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연구하는 제프리 교수의 저작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책에서는 노조를 적으로만 규정하려 하는 국가를 비판하며 노조가 가진 순기능을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설명합니다. 노사의 협의 아래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졌으나 그만큼 좋은 전문가의 이직률이 줄어들고 애사심이 높아지며 생산성과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체적인 목표이윤 달성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외부의 위기에 의해 휘청일 때 스스로 노조차원에서 노동자들을 단합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함께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씁니다. 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여전히 우량기업으로 남아있는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흑인 랩으로 유명한)과 같은 회사들은 사 내에 전통적이고 긍정적인 인사관리 문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노조와 사측의 화합 없이는 지속적으로 존재-발전할 수 없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노조를 '절대 악'으로 규정합니다. 조직은 매우 유연해야 하며, 기업의 고용유연성은 최대의 선입니다. 모든 규제는 최대한 풀려야 하며 모든 경쟁은 아주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고 그 속에서 극도의 이윤추구가 이뤄지는 것 그리고 그게 사회 전체의 이윤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경향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읽고 보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정부와 관료들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경제는 경쟁력을 잃고 만다. 그러나 기존 자유주의 처럼 시장 구성원들이 무분별한 자유의 위치를 보장받는다면 자유주의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그러니, 기업과 경제 구성원들에게 시장과 경제활동의 환경에 있어서 최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철폐와 제도의 확립에 대하여만 국가의 기능을 인정하자. 국가는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각 시민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경제체제의 외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시장경제 속의 삶을 구사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국제무역의 벽을 허물고 시장을 개방하자.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경제는 더욱 활력을 얻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원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배분될 것이다. 즉, 경제구성원들의 개별적 이윤추구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방향성입니다. 이대로만 제대로 동작한다면 신자유주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가장 제대로 굴러간다는 미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에 퍼져있는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왜냐면 정부가 여전히 경제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독과점 자본주의, 국가주도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에서 표방하는 방향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동탄압과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한국에서 드러나는 독과점적 자본지배체제를 긍정하는 괴랄한 방향성을 지녔습니다. 진짜 신자유주의라면, 그러한 기업들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하는 상황 자체를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비효율’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와 우파측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유주의자들도 박근혜 정부를 긍정할 수는 없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져 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은 자유주의를 표방한 집단 이기주의에 가깝습니다. 자유주의의 가치를 부르짖되 그것은 특정 기업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노동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평하지 못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현재 행정부의 핵심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향성 아래에서 경쟁이란 일종의 허상과 공존하는 셈입니다.


위의 문단들을 찬찬히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와 노조와의 관계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정부의 힘이 규제에서 나오듯, 노조의 힘도 규제와 제도에서 나옵니다. 노동자에게 결사권과 교섭권이 보장되고 그에 대한 의무가 사측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집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노조의 기를 죽이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절대 악이기 때문이죠. 공생시킬 수 없다는 방향성을 확고히 하였기 때문에, 노조는 더 이상 이 정부와 생산적인 관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조가 회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지만,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노조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가 없다면, 노조와 노동자는 존재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끗발있고 강한 이유요? 노조를 결성할 만큼 건실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도, 노조도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미 정부에 의해 절대 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비극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비극의 사실구성요건은 이렇습니다. 신자유주의 가치를 표방했던 이명박정권내에서 폐선(타국에서 은퇴한)을 쓸 수 있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검사기능을 기업 자율에 상당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세월호는 그렇게 수입되었습니다.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을 개조했으나 수많은 뱃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국가의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의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기능은 국가에서 민간으로 거의 주도권이 넘어갔고, 심지어 아주 친밀한 협동관계를 통해 대부분의 것들이 무마되어 갔습니다. 거기다 노무현 정권시절부터 극심해진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 현상은 이명박정권을 지나오며 여당중심 하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양성된 인간 이하라고 부르고 싶은 선장과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풀어주고, 알아서 하되 이윤을 추구하여 사회 전체의 이윤의 파이가 커지게 하라! 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고용유연성을 늘려주었고 회사는 입맛대로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직원들과 지켜지지 않는 안전을 고치지 않은 채 이윤추구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는 결국 수많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비단 이 사고가 선장과 승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 지언정, 비정규직과 저임금, 그리고 아주 낮은 사측의 교육훈련 비용과 숙달될 수 없는 직원구조는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언제든 내포하고 확대시킵니다. 초동대응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겉으로라도 멀쩡하게 보이려면 몇몇 위기의식이 있는 직업인들의 직업정신과 (설령 비정규직이라 할 지라도) 안전만큼은 어떻게든 제대로 검사하자는 검사위원들의 양심에 맡긴 노력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많은 산업에서 곪아가는 속을 봉합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그마저도 기업측에서 유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대처에 대해 누군가는 교육과 훈련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군대 훈련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훈련은 책을 읽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몸이 튀어나갈 만큼 익숙해지는 것이 훈련입니다. 재난이 벌어지면 메뉴얼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전 승무원이 신속하게 훈련 받은 대로 움직여서 '생각하기 이전에 대처가 되어가는'상태가 훈련을 받은 상태입니다. 연평도 폭격을 기억하십니까? 해병대원들이 응사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교육훈련을 통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저임금, 고용불안의 상태에서 그러한 교육훈련과정은 절대 존재할 수도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받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저 일당 같은 월급 받고 '요 직무'만 하기 위해 온 거지, 선원으로서 행해야 할 모든 완전하고도 뛰어난 직무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방향성하의 기업은 이것을 모른 체 용인합니다. 그것에 대해 직원들을 쪼기 시작하면, 결국 정규직 문제와 임금 문제를 함께 논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이는 곧 사측의 이윤손실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하리라고 열심히 믿을 뿐이지요.



겉으로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비극을 이렇게 길게 써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비극 원인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노동탄압, 과도한 규제철폐, 책임전가입니다. 이번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 정부가 한 일을 보면 프로세스의 미비와 같은 문제들 이전에 이미 '책임자'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비극의 책임자를 사냥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엄벌을 한다 한들 이 비극의 원인들이 해결되나요? 기업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온갖 규제를 철폐하는 그 경향성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직무와 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만드는 노동탄압 환경,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절대 지려 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신봉. 박근혜 정권, 그리고 여당의 책임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 기조와 그들이 고수한 방향성이 가져온 부작용으로 벌어진 비극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개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 조선시대의 행정가들도 이정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행정사회를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장은 저런 소리를 하라고 만들어 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인사관리가 잘못되었고 어떠한 조직이 문제이며 어떠한 규제와 법령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집권 행정부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행하고 있습니까?



노동자집회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거론하는 건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국가 전복 따위의 과격행동으로만 정의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월호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요? 세월호 비극은 이미 정치적인 비극입니다. 이윤극대화만이 정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을 던져버리고 이윤을 쫓으면서, '설마 그러겠어'하는 나이브함에 흘러 넘겼던 것들이 만든 인재입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면 대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 뉘앙스에 놀라, 오랫동안 배워온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사상뿌리에 힘입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제정신이냐'하는 반응들의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슬퍼한 뒤에 해야 하는 것은 세월호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고쳐질 때 까지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 대표자들을 비판하고 자극하여 고쳐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것도 알아서 다시 이쯤 되면 잘 하겠거니 하며 믿음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개인의 삶이 곧 정치의 연장이자 정치에 소속됨을 스스로 긍정해야 성립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 위에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속에서 꾸린 우리의 사회가 만든 병폐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가 정치적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믿어주기만 하는 것, 외면과 기대에 의존하여 시대를 버티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장점이라면, 그들조차 사회의 큰 폐단을 고치는 데에 언제든지 정치적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는 이미 일어나 버린 비극입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애도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여력을 쏟아 원인들을 뿌리부터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정의로 신봉하는 이 정부는 책임자 문책과 사과만을 떠벌립니다. 이런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퇴진을 말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부당하고, 선동적이며, 제정신이 아닌 일일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외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며 더 나아지기 위한 유일한 소망이자 행동이 아닐지요. 행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입법부가 그것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중은 침묵과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과연 개선의 방향일까요 개악의 방향일까요? 노동탄압, 규제철폐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가치를 수호해 나가려 한다면 세월호와 같은 비극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주 과격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가치를 국가의 방향성으로 유지하는 현 정권에 대해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이끌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국가는 더 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있고, 심지어 그러한 방향이 많은 부작용과 비극을 드러내는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며 마음속에 뭉툭한 반감으로 의제를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철폐와 관련하여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월호를 함께 꺼낸 것이고
저는 이 의제의 통일이 무관하지도, 그리고 과도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가 아닌 혹은 이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만약 세월호 비극의 핵심 원인들로 작용된 노동탄압, 규제철폐의 부작용들을 이해하고, 이 정부가 가진 경향성과 속성이 맞닿은 지점을 바라본다면, 적어도 노동절에 노동자들이 왜 저러한 의제를 가지고 횃불을 들며 거리에 나왔는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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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곰탱이
14/05/01 01:47
수정 아이콘
적극 동의합니다.
단지날드
14/05/01 01:49
수정 아이콘
좋은글 추천드립니다.
당근매니아
14/05/01 01:5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스카이
14/05/01 01:55
수정 아이콘
본문에 동의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주말까지는 저는 하야든 퇴진이든 그정도까지 해야되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수우파를 자처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파란옷의 박근혜대통령을 보시며 하야했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참된 의미의 보수우파시라서 박근혜대통령이 2004년에 했다는 연설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에 정말 분노하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우파분들도 이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으로 말은 안 해도, 진심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으로는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저도 정말 싫어졌네요. 박근혜대통령이. 조문 할머니와 사진 찍는 조작하는 걸 보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 했고, 앞으로 차릴 일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방지책 비슷한 것도 기대하기 어렵겠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만 있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퇴진운동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정말 이번 사건은 저를 분노하게 만드네요.
be manner player
14/05/01 01:56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가 아니고 뭘로 이런 사건이 또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낡은 배 못 몰게 하는 것도 정치고, 낡은 배 개조하려 하면 막는 거도 정치고, 안전점검 강화시키는 것도 정치고, 저런거 점검할 공무원 더 뽑냐 마냐도 정치고, ... 정치 아닌게 없는데요.

정치적 행위 없이 이런 사고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의 심성이 갑자기 착해져서 선원들은 훈련 없이도 비상 상황에서 전부 승객을 우선시하고, 승객들은 수영 실력이 늘어서 다 빠져나오고 이래야 하는데요. 이런 말이 뭐가 의미가 있나요. 시스템을 바꿔야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정치죠.
양념게장
14/05/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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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월호의 비극이 직접적으로는 연령 규제보다 안전평가를 슬렁슬렁 넘어간 도덕적 붕괴에 좀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 규제를 풀었어도, 증축이 안전한지 안 한지. 짐을 얼만큼 실었는지 아닌지. 구명벌이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를 적절히 검사를 했다면 되는 게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은 제도가 없어서 못한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체크해버린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와, 안전 검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등등이 합쳐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한창 주창하던 다른 나라들 (금융 위기 이전의...) 에서 위의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전 신자유주의와 세월호의 비극은 간접적인 관계는 있을지언정, 그게 핵심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싫습니다.
14/05/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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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동의합니다.

한마디만 저도 첨언드리면, 좌파로만 한정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자체가 생각이라는 프레임내에 가두어버리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오히려, 애국보수라고 자처하는 쪽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것 자체가 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약정비대
14/05/01 02:02
수정 아이콘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네요.
14/05/0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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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추천 하나 드리고 갑니다.
14/05/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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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이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더라도 꽤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이유중 하나가 '이윤추구를 하더라도 지켜야할 선과 권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법률과 공정함'을 지키는 정신과 국민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오바마가 재선을 했음에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발달했고, 이런 국민성을 함양할 기회따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앞에서는 이러한 지켜야 할 선이나 권리따위는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했죠. 그래서 전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좋은 방향으로' 굴릴 수 있는 기반 국민성, 직업윤리, 정신, 가치관 자체가 제대로 함양되지 못한 우리의 토대에서는 그 부작용이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여타 선진국형 신자유주의와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자꾸 예로 들게 되지만, 미국의 경우 보스턴 테러사건이나 노동쟁의 등에서 일반 시민부터 연방정부까지 모두 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레벨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고 그 정도의 강박적 의식 없이 이러한 일들은 신자유주의 내에서 계속 확산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노련한곰탱이
14/05/0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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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럴해저드 자체가 어떤식으로 형성되는가를 보면 그게 신자유주의(혹은 자본주의의 물신성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05/0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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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퇴고하지 못해서 부분부분 이상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맥락이 주장하는 바에 입각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의 피드백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수업이 있어서..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당근매니아
14/05/01 02:21
수정 아이콘
그네들이 법을 준수하고 선을 넘지 않는 건 '정신과 국민성'에 있다기 보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에서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정말 밥 먹듯이 해대는 분식회계 따위의 화이트칼라 범죄가, 미국에서는 정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주는 법적 처벌로 되돌아오니까요. 애초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도 낮고 그나마 사면에 선처에 난립해대니 답답한 노릇이죠 정말.
탱구와레오
14/05/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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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아무로나미에
14/05/0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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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이 잘돌아가는 이유는 최강대국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사항은 imf를 통한 자본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구요, 결국 imf이후 우리는 사람의 목숨과 자유보다, 자본이 주류가 된 사회가 되버렸죠,
14/05/0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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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럴 스탠더드는 우리네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가 개개인 차원의 도덕적인 행동에 기대어 사회를 운영해나가자, 라고 말하는건 상당히 위험한거에요...
구경만1년
14/05/01 02:34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봤습니다 이래저래 세월호 소식에 분노만 하고 있던 와중에 차분하게 머리를 정리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곧내려갈게요
14/05/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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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도적성과 신자유주의를 연관짓는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딱 좋은 지점에 있다는것은 동의하나,
"2013년에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가 급격히 사라졌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단언코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회주의는 도덕적 해이로 무너졌고, 반대로 자유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은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높은 국가라는점에서 생각해볼때 국민의 도덕성에는 정권의 이념보다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14/05/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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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원맥
14/05/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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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5/0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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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개인의 도덕적 기준은 높을 수 있지만, '미국' 전반의 도덕적 기준이 높을지는 의문입니다.
곧내려갈게요
14/05/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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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 역시 전자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뭐 소련 증권맨들의 모럴해저드 때매 일어난건가요.
14/05/0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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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좋으나 싫으나 75.8%의 투표율에 과반수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퇴진하라고 하는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탄핵수준의 일을 당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요.
하지만 좌파고 뭐고를 떠나서 저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시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 공감할수 있습니다.
14/05/0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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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개인이 철저한 도덕성으로 무장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급여에도 회사운영에도 도움이 안되는 구명벌 점검이나, 안전 검사를 도덕성에 맡기는 건 위험부담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안전 검사가 확실하게 되려면, 안전을 검사하는 관리기관에 책임과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민간 기업에서도 안전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리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계약직으로 운행되는 선박에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수업분위기를 개선하려면 좋은 강사를 써야지, 학급 반장이 전문 지도자 수준의 열의와 실력을 갖추고 학습을 지도할수 있나요..

물론 학급 반장이 권한도, 책임도, 보수도 없이 수업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홍승식
14/05/0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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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서 박근혜대통령에게 선원들은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 박근혜정권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엉망이지만 그게 정권퇴진운동이 되어선 안 됩니다.
시위하면서 강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사고수습도 안된 상황에서 정권퇴진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참사를 이용해서 압박하겠다 라고만 들립니다.
기억의파편
14/05/0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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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사의 이유중 하나가, 한국이 관제>신자유주의 의 테크타고 50년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데 따른 그 부작용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도 한국과 다른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좋은 방향의 신자유주의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좋은 방향성(국민성, 직업윤리, 정신, 가치관 자체)은 대립되는 관계라 보여집니다.
신자유주의 이전 여러 경제이데올로기를 겪어왔던 미국은 좋은 방향성이 함양될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좋은방향성이 신자유주의(나쁜 방향성)에 대한 최소한이나마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글링아빠
14/05/0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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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은 충분히 박근혜 퇴진까지 구호를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좌파가 아니라.. 그런가보다 합니다.
기억의파편
14/05/0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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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드라마 `정도전` 의 이인임이라면,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임견미.. 라고 보여집니다.
14/05/0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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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 애매한데,

저는 좌파라서 박근혜 퇴진 구호가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행대로, 너무 대충 만든 거 같네요.
14/05/0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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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신경쓸만한 정권 퇴진 운동이 있긴 한건가요? 검색해보니 이틀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 하나가 주장했고 기사도 세 개 뿐인데...
치킨너겟
14/05/0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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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들 벌써 잊으셨나요..국가기관 대선개입이라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하야를 외치지 않는게 이상하군요..너무 쉽게 잊는듯
14/05/0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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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거나 박근혜는 대통령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파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뭔놈에 분단국가에 군대도 안갔다온 여자가 대통령을 하고있는건가.
왜 이 나라는 작통권도 없고 미국 군사력에만 의지하는가.
왜 선진국과 외교할때 당당히 쎄게 나가면서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든것인가.
왜 지 주머니 챙기기 바쁜 사회를 좀먹는 쓰레기들이 보수 정당을 자처하며
왜 난 중도 보수임에도 대한민국에선 좌파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솔로9년차
14/05/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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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면서, 세월호 사건이 없었더라도 했을 시위입니다. 중간고사도 끝났고, 추위도 가라앉았으니까요.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시위할 수 있구요.
하도 개별 건건으로 시위를 해도 될만한 사건들이 넘쳐나니까, 무감각해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시위를 시작으로 했던 정신이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있는 나라에서,
이렇게나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없을 것 같아요.
노련한곰탱이
14/05/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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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혹은 법률상)의 살인자라면 퇴진이 아니라 감방에 가겠죠.

각종 규제완화와 관리부실로 사고의 씨앗을 만들었고,
초동대응에서부터 삐걱거리며 완전히 신뢰를 잃은 구조활동이며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무수한 흔적들,
유족이나 피해자 국민들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대통령

참사를 이용한다구요?
굳이 세월호 사건이 아니더라도 관권개입선거로 이미 정권이 창출되는 순간부터 신뢰성에 의심이 갔던 정부입니다.
증거를 조작해가며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넣고도 그 기관의 수장과 핵심간부들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정부입니다.
퇴진구호가 이미 나오고도 남았죠. 닉슨은 겨우(?) 야당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참사를 이용한다구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막장스럽게 부실한 시스템과 개인의 일탈이 어우러져 일어났는데
그냥 개인의 일탈만 단죄하면 상황이 정상이 되나요? 그냥 추모만 하고 같이 슬퍼해주기만 하고 냅두자구요?
최소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사회전체적으로 바꿔가야 할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이 반성하거나 그다지 깨우친 액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퇴진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논리적으로 따지자는게 아니죠.
이미 반대구호가 나올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행위들을 저질러왔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물러나라'라는 얘기조차 못한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왜 정권퇴진운동이 되어서는 안됩니까? 박 대통령이 신입니까?
마루가람
14/05/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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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에 의존하고, 안전에 무감각하고, 도덕은 개나 줘버리는 세력에 반대하면 좌파인가요......오히려 우파인거 같은데
저는 우파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루가람
14/05/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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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하고 무능하면 쫓겨나는게 당연한겁니다.
Mephisto
14/05/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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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로 안지킨것도 정당한 탄핵 사유입니다.
말그대로 거짓말하고 대통령 된거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민주주의와 도덕성이 이정도라는 아주 좋은 지표이기도 하내요.
14/05/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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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공약을 100% 지킬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어떤 공약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평가가 갈릴수는 있겠지만 공약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게 비판할거리는 되도 탄핵사유는 안됩니다.이런말 하는거 별로지만 그렇게치면 전임대통령들은 다 탄핵됬어야 마땅할겁니다.
14/05/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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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이네요

꿈보다 해몽이네요

민노총에서고 닉교님의 이런글에 필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시위하는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글 참고하여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05/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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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저글링아빠
14/05/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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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 본문 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신 듯 합니다.
전 지난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권퇴진운동을 한다면 진지하게 동의할지를 검토해보아야지 했던 입장입니다만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서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켜야 한다는 운동이라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주제로 새 글 여시면 진지하게 키보드 가다듬고 또 댓글 달겠습니다.
Mephisto
14/05/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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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가 된다고 탄핵 받나요?
탄핵 사유가 된다는건 다른쪽에서 탄핵을 무조건 한다는게 아닙니다.
공약 불이행은 그 정도의 잘못이라는 걸 예기하는겁니다.
비판할거리?(물론 우리나라는 그 정도 취급도 못받는게 현실이지요) 적어도 공약 불이행을 두려워해야 할 수준은 되야한다는거죠.
님 말씀대로 전임 대통령 전부 탄핵됬어야 아니 심판대에 오르기라도 했어야 정상인겁니다.
그게 안된게 문제인거죠.
그게 안되었다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선 안되는겁니다.
14/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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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님이 '공약대로 안지킨것도 정당한 탄핵 사유입니다'라고 말하시길래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대답한겁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면 탄핵을 하는게 정도이고 합리적인거겠죠.
탄핵 사유가 되는데 탄핵을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니 저는 님이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불이행이 탄핵사유가 될 정도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 아니신가요?
공약불이행이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것이고 거꾸로는 공약을 아예 0%로 하나도 안 지키는 대통령도 박근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없었을진데 공약이행률을 %로 치면 몇% 정도 못지켜야 탄핵입니까? 그럼 일정 % 넘어가면 탄핵 사유가 안되는건가요?
솔직히 님 생각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공약불이행은 정도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는 그게 탄핵사유가 될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탄핵은 헌법을 뒤흔들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선때 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탄핵은 아무렇게나 말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마루가람
14/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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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우파 논쟁은 언제 시간나면 써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 노선 문제로 정권퇴진 요구하는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는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14/05/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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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고 깊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천수가 제가 누를 때 이미 70을 넘겼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참사는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다른 곳에서 똑같이 반복되겠죠.
AraTa_Higgs
14/05/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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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아무 의제로나 또 써주세요... 네에??
Falloutboy
14/05/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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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일 등지고 지냈더니 전 정권에서 선박 규제를 풀었다는 사실을 이 글을 보고 알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4/05/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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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추천부터 누르고...
"세월호와 같은 이러한 비극이 있음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정의로 신봉하는 이 정부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퇴진을 말하는 것"
이렇게 납득이 잘 되는 이유로 퇴진을 말하면 역시나 이 정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적극 동의할 것 같네요.
14/05/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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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보니 추천수에 깜짝 놀라네요.
코렁탕먹을까 걱정이.... 댓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댓글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MoveCrowd
14/05/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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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놓고 핵심 공약 싸그리 파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지율이 60%, 70%, 적어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국민들이 미개하다는 말에 일부 공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14/05/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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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동하는 좌파가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14/05/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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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수적이라고 보는데 새누리 극혐합니다.
타임트래블
14/05/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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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말자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야 말로 진짜 신자유주의 같은데 말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은 좌파가 보기에 그냥 멋있어 보이니 가져다 붙이는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파가 반대파를 [빨갱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공무원이나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관련되면 전혀 다른 의미인 [도덕적해이, moral hazard]라는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좌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빼면 뭔가 제대로 된 비판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합니다.
FIAT PAX
14/05/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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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체가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기 보다는, 1:1 맞춤형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죠.
전두환때 그랬듯, 각 대기업 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반면 정부규모는 나날이 커지구요 (당장 재난 관리센터만 해도 안행부에 하나, 대통령실에 하나, 국가안보실이라는 직속기관으로 하나, 또 국가재난처 만든다지요?) 말씀하신대로 신자유주의 노선 정부라고 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롤하는철이
14/05/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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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치킨너겟
14/05/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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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댓글을 보다보니 민주노총과 광주에 대한 어딘지 모르는 불만같은 것들이 결국은 저 수구세력들이 조장하는 지역주의며 빨갱이논리에 우리들이 어느새 경도되고 있다는 증거같아서 안타깝네요. 가장 안전한 키보드 앞에서만 분노하고, 조금만 일신의 위협이 닥칠 것 같은 여러 행동 동참은 꺼리면서 이렇게 누구누군 옳은 소리도 안하는게 도와주는거다라는 식의 논리가 안타깝더군요.
결국 저도 안전한 이 모니터 앞에서 지껄일 뿐이지만, 그래도 저 횃불이 이 답답한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길 응원하게 되네요
파수꾼
14/05/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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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할 정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일명 좌파 진영에서 말하는 퇴진 운동도 그런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1년차 집권기에서 정통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 보호에 안일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면서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성 있는 사과와 완벽한 사고 수습 대책,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행동을 보자면 그럴 의지도 없어보이며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와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맞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정테란마린
14/05/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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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정부의 크기 및 대통령의 권한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활동을 더욱 편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판을 벌리는 경우도 많고요.
타임트래블
14/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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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맞춤형 규제 완화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정경유착이죠. 민주정부 10년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구시대의 유물인 정경유착을 부활시킨 정부죠. 그것도 더 영악한 형태로 말입니다. 새롭다의 신과 자유라는 좋은 말이 합쳐진 신자유주의는 대중들에게 뭔가 좋은 것처럼 들릴 여지도 있는데다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80대 노인도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고 현상을 정확히 나타내는 표현을 써야 비판이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FIAT PAX
14/05/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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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저는 풍자의 의미로 맞춤형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사실 이건 정책노선이라고 볼 수 없는 야합의 영역이죠.
설탕속개미
14/05/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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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14/05/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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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 건너 나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것이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컨대 정권퇴진운동이 문제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tarlight
14/05/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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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선 정부의 강력한 권한은 중요합니다.
영국 대처 정부의 예를 들자면, 복지 등을 줄여서 시민들을 어떻게든 효율적인(저비용 고노동) 노동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시민들의 반발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의 반발을 막기위해선 정부의 경찰력 등이 강력하게 행사되어야 하죠.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등의 노동 시위 진압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로는 정부가 시장을 살려줄(?) 의무 까지 부여 되버렸죠. 당연히 강력한 정권이 필요한게 신자유주의 입니다
14/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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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정리되는 좋은글이네요. 글 감사합니다~
iAndroid
14/05/01 12:13
수정 아이콘
세월호와 같은 안전불감증을 신자유주의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비약입니다.
가장 큰 반례로는 최근에 있었던 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겠네요. 그걸 주도한 것은 한수원의 고위직들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짠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직업도 아니구요.
게다가 세월호 사건 초반에 가장 크게 활약을 했던 고 박지영씨는 세월호 내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데도 저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된 논리전개라고 보여집니다.
노련한곰탱이
14/05/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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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태를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대처는 결코 모범사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간 나오토는 대국민 사과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70%대에서 10%대로 폭락하고 결국 다른일과 겹쳐 사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대패하고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줍니다.

게다가 최소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어느나라 어떤정부도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1차 원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재였던 세월호 참사와는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이 몇 배는 더 무거운 겁니다.
14/05/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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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핵심으로 합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노조와 기타 반대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정부에 권한을 주지 말자는 건 기업에 간섭할 권한을 주지 말자는 거지 작은 정부나 약한 정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본과 노동자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관리해줄 강한 정부를 요청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스스로 어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두 정권을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지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별빛님이 이미 리플을 다셨네요;;; 단순히 요청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강한 정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리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용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실 신자유주의 비판 담론 대부분은, 다른 거의 대부분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IMF를 기점으로 소위 해외자본들이 요구했던 체제가 신자유주의 체제였고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신자유주의 비판 담론의 대부분은 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을 들여온 것이죠. 멋있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좌파 내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철폐' 라는 구호가 고담준론이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신자유주의 반대는 슬로건에는 빠지지 않지만 핵심 구호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14/05/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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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박근혜 퇴진 구호는 우파가 들고나와야 할 구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근매니아
14/05/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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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의 작은 정부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건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처리즘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방임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경찰력을 강화하고 동성애까지 탄압하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죠. 이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나누는 설문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두 축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모두를 배척하면 스탈린주의, 경제적 자유는 정부가 통제해야 하되 사회적 자유는 중요하다면 사민주의 뭐 이런 식이죠.
당근매니아
14/05/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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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단순히 탄핵 가능한 사유를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7조, 10조 등에서는 공무원이 국가의 수족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사실 명목과 논리야 얼마든지 짜넣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족수라는 정치공학적 문제가 될 뿐이죠.
14/05/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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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련있는 대목은 <지지율이 70%대에서 10%대로 폭락하고, 선거에서 대패하고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줍니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월호 참사가 일단락되지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정권퇴진운동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9년차
14/05/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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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해몽이란 뜻이군요.
타임트래블
14/05/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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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댓글들이 신자유주의를 대처리즘을 비롯한 정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계시군요. 자본과 노동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전제로 하는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 정의하신다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으로 대변되는 제가 아는 경제학적 개념과는 꽤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신자유주의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부가 기업에 간섭할 권한이 없는 정부인가요?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까지 통제하는 걸 당연시하는 정부를 기업에 간섭할 권한이 없는 정부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사기업의 CEO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인가요? 아무런 주식도 없는 정부가 사기업의 CEO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당연한듯이 임명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일까요? 굉장한 난센스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정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외국의 개념을 갖다가 붙이다 보니 개념 상 무리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니 신자유주의라는 맞지도 않은 개념을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경제활동의 최상위 포식자로 행동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적절치 않은 개념을 끌어오다보니 진짜로 잘못된 점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련한곰탱이
14/05/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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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나오토는 사과라도 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사태가 이 지경으로 왔으면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대처도 모범적으로 볼 수 없었고, 그것을 대하는 일본사회의 움직임조차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진 간 나오토와 민주당이 물러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리를 차지한게 아베정권입니다. 후쿠시마에 가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먹어서 응원하자는 희대의 병맛캠페인을 벌이고, 원전 재가동을 운운하는 그 아베 말입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단지 여론의 동향이 있었을뿐이지 이것을 사회적으로 바로잡지는 못 한 겁니다.

세월호 인양까지 완전 마무리 되려면 6월까지 갈거고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과는 별개로 상당히 오래가는 후유증이 남을텐데 그걸 다 기다리자구요? 그걸 좋아하는건 대체 누굴까요? 지금은 아니다? 도대체 그럼 때가 언젠데요? 그냥 영원히 없기를 바라시는거겠죠.
후후하하하
14/05/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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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찬반이 갈리는 의견들중 일부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반대논거는 무시한다면 이 글은 근거가 제대로 잡혀있는 글도 아닐뿐더러 개인적인 감상수준에 그칠겁니다 이 글의 모든 문단에 설득력 있는 반박이 존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건 타인을 설득하기에 충분히 부족한 글이죠 설득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미오X히타기X하치만
14/05/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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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모두가 박근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파만 박근혜에 대해 말이 많은 건 아니지요.
14/05/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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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지적하는 좌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좌파가 신자유주의를 뭔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 근거가 되지요^^;) 김대중 이전까지 좌파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명칭으로 남한의 사회구성체를 규정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요구 사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김대중 정권 이후에 외국의 신자유주의 비판 담론이 함께 들어오면서 기존의 신식국독자 체제에 신자유주의가 이식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 담론만 과도해진 것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고 동시에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대부분의 좌파가 망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이후 정권들에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규정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이고 신자유주의는 경향성이거든요. 만약 국가가 점점 더 기업에 대한 규제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잘못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아시다시피 정부는 노자의 역학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본의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주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딱히 난센스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가관을 설명함에 있어 전제군주 체제가 더 잘 들어맞는다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전제군주 국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요는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며 무엇이 상식으로 유통되는가의 문제죠.

저 역시 모든 비판이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남한체제는 신식국독자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지 않거든요. 다만 세월호 사태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비판은, 말씀하신 한국의 현실 같은 것과 관계없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없이는 세월호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 면에서 본문은 충분히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글입니다.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명칭으로 개념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로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경제학 용어라기 보다는 정치경제학, 현재 분과체계에서는 사회학 용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4/05/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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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이 글을 따로 전면적으로 재수정하여 퇴고과정을 거쳐 정리하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주신신 모든문단의 설득력있는 반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14/05/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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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회보다는 이상적인 사회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 형태가 꼭 정권퇴진의 방식이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후유증 치료와 정권퇴진은 동의가 아닙니다. 무조건 기다리자는 말이 아니라 정권퇴진을 운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죠.
노련한곰탱이
14/05/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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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국민적인 문제제기의 시기는 전 지금도 늦다고 보는데요.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르다 하시는데 적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방선거에 월드컵까지 끼인 6월요? 그것도 지난 7월요? 아님 내년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느냐 마느냐를 논리적으로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녀는 퇴진구호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책임을 안지고 있잖아요. 그냥 안 지는게 아니라 회피하고 있잖습니까.
14/05/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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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저는 공약불이행이 탄핵사유가 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어처구니 없는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한번이면 충분합니다.
14/05/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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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민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기억의파편
14/05/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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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아마 `신자유주의`의 정의에 대한 이해차이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신`자가 케인즈주의이후에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였기 때문에 `신`자가 붙은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과,
`신`자가 자유방임주의의 무한경쟁시장 이외에 기업위주의 강력한 정부정책이 더해져서 리뉴얼된 자유방임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된것이라 이해하시는분들로 나뉘는것 같습니다.
관조하는 자의 운
14/05/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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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이마트에 다니는 친구와 노사 탄압과 세월호 정부 대처에 대해 침 튀겨가며
말 배틀을 했는데.. 어휘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저보다 이 글을 정독하라 권할껄.. 하며 후회가 드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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