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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10 17:36:10
Name 흰코뿔소
Subject 차세대 전투기 ‘F-35A’ 최종 낙점…60대 들여온다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1009/58108926/1

channel A 단독이라서 아직 별로 뉴스가 뜨지는 않았네요.
결국 돈먹는 하마, 록히드의 F-35A로 낙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험비행을 우리나라 혈세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애초에 F-15K는 보잉에서 팔 생각이 없던 것 같고,
F-15SE랑 비교하자면, 그리고 스탤스 기능이 필요하다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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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3/10/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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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SE 안 산다고 한게 얼마전인데 뭐 이렇게 뚝딱하고 F-35를 산다고 결정하나요..? 가격대가 확 차이가 날텐데..
하루빨리
13/10/10 17:39
수정 아이콘
가격때문에 F-15SE가 단독입찰된건데 뜬금없이 F-35가 낙점될리가 있을까요? 채널 A가 실수한것 같은데요?
흰코뿔소
13/10/10 17:41
수정 아이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92417050281527
F-15SE는 부결되고, 사업 재추진 되었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13/10/10 17:45
수정 아이콘
그건 알고 있죠. 근데 사업 재추진이면 다시 입찰부터 하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갈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흰코뿔소
13/10/10 17:4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 형식도 그렇고 가격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궁금하네요.
13/10/10 17:39
수정 아이콘
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우린 늦게 받을테니 베타테스트나 잘 끝나길 빌어봅시다
싼쵸가르시아
13/10/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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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선택의 여지가없었던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전부 스텔스기를 도입하는데 우리만 넋놓고있을수도 없는문제구요.
문제는 향후도입과정에서 얼마나 저렴하게 그리고 우리측의조건을 얼마나 많이 수용할수있을까가 관건이라고봅니다.
요정 칼괴기
13/10/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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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재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갑자기 왜 낙찰 이야기가 나오죠?

결정적으로 오늘 아침부터 채널 a는 떠들었는데 채널 a 밖에 기사가 없습니다.
치탄다 에루
13/10/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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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뜬금없네요.. 마치 FA로 강민호냐 오승환이냐 할때 뜬금없이 추신수 데려오는거같은..
Cynicalist
13/10/10 17:42
수정 아이콘
뭐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는 가네요.

F-35A면 일본에서도 도입되서 사용중인 기종 아닌가요? 스텔스도 있고...

기술이전이 되냐가 문제일듯
하루빨리
13/10/10 17:49
수정 아이콘
사용중이긴 커녕 개발중인 전투깁니다. 아직 상품화 안된 전투기에요. 도입 예정일 뿐이죠.
써니티파니
13/10/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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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구매계약 하고 있습니다. 도입은 미국에서도 아직이구요.
하카세
13/10/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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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전부 스텔스기인데 싼거 놓기는 애매하긴 했죠.. 문제는 가격..
디비시스
13/10/10 17:44
수정 아이콘
돈 없다고 못산다고 했던게 얼마 안된거 같은데
어디서 돈이 생긴거지..
흰코뿔소
13/10/10 17:50
수정 아이콘
40대 먼저 들여오고 추가예산을 평성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OnlyJustForYou
13/10/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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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일본이 산다는 그거 맞나요? 종전국이 아니니 좋은 선택이었어야하는데 제 생각으론 가격 제외하면 젤 나은 선택이지 않을가 싶네요.
13/10/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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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뭔지..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한게 몇일전이었던거 같은데..
뜬금포로 낙찰이라니..??
이게 사실이어도 이상한거 아닌가요??
설탕가루인형형
13/10/10 17:52
수정 아이콘
스텔스기 사겠다고 재추진한다고 했던거니 이상할건 없는 결과이지만 이상한 과정이네요 크크
13/10/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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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한다고 한게 몇년전인데..
그렇게 몇년을 끌고왔었던 사업을 전력공백까지 감수하면서 재추진한다고 하더니..
몇일만에 말바꿔서 돈때문에 안된다고 하던 비행기를 뜬금없이 결정했다니..
이게 무슨 조삼모사인지..
몇조짜리 사업을 이렇게 그냥 결정할 정도였으면 몇년간을 왜 끌었는지..
지네들 돈 아니라고 아주 막하는것 같네요..
하심군
13/10/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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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선택의 여지가 없긴 했죠. 유로파이터는 '나랑 계약을 맺고 마법소녀(...)가 되어줘'라는 느낌이었고 러시아는 뭐가 됐건 메뉴얼부터 러시아어 일테니 정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메뉴얼 이야기는 드립이지만요. F-15K는 지금 생각해보면 현기차 매장에 가서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겁나 구려보여서 그런데 아반떼 XD 신차로 뽑아주면 안될까?' 라고 하는 것 같고요. 하나같이 구려보여서 고민이 되는 입찰이었는데 최소한 차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차차세대는 더 암울해 보이거든요... 차차세대는 아예 드론으로 공군이 대체될거 같은 느낌...
13/10/10 18:00
수정 아이콘
F-35A 자체는 좋은 전투기가 맞지만 애초부터 제대로된 스텔스 성능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정할것이지 뭣하러 입찰쇼해서 어차피 가격도 못 내리고 국가신인도만 떨어뜨렸을까요.이번건 한국군 낚시전설의 실패사례로 남을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13/10/10 18:01
수정 아이콘
문제는...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구매에 최소 3-5조는 더 써야할테고, 거기다 F-35A 의 스토리상 정비/운영 등등해서 미친듯이 돈을 먹을텐데....
F-15SE 보단 나은 결정같아 보이지만 역시 돈이 문제군요.
Cazellnu
13/10/10 18:11
수정 아이콘
결과는 어쩔수없는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봅니다만
과정부터 의구심은 드네요
아무튼 결정이된거면 최대한 우리나라 유리한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괜히 돈내고 오베하는짓말구요

안그래도 한두푼하는거 아닌데 최고로비싼거 사는거니까요
13/10/10 18:12
수정 아이콘
F-15SE 안사기로 결정된 순간 이미 F-35A로 결정된거였죠
시기와 가격이 문제였을뿐
사실상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조건 뭔가는 사야하는 상황이니...
13/10/10 18:18
수정 아이콘
재추진 하는 순간
F-35A가 99.9999%낙점이였죠

당연한결과라고 봅니다
13/10/10 18:22
수정 아이콘
원하는 시간내에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곘네요;;; F-35A를 밀긴 했으나 (F-15SE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말이죠
13/10/10 18:26
수정 아이콘
안 사면 안 샀지 산다면 F-34A로 가야죠.좀 싸게 사면 좋을텐데 어느정도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13/10/10 18:38
수정 아이콘
입찰도 아니고 뜬금없이 이렇게 결과가 뒤집히는게 말이 되나요.
허스키
13/10/10 18:40
수정 아이콘
썰전에나왔던 하하
꽃보다할배
13/10/10 18:41
수정 아이콘
F15SE는 3기종 중 가격 조건에 유일하게 맞는 기종이라 우선 협상이 된거지 갑자기 F35가 되었다고 뜬금없는 건 아닙니다. 평가와 실사, 조건은 이미 기존에 3기종 최종입찰하고 바뀐게 없구요. 1순위가 부결되었으니 자동으로 차점자에게 갔고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다시 재검토가 아니구요.
다만 가격이나 추가 변동된 조건이 있는지는 최종 승인 시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Happy is Point
13/10/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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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로 붙이지 않고 그냥 구입하는 방식인듯하네요 F-15 제외하면 유일한 기종이니 별수있나요
모데카이저
13/10/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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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문제긴하지만 f15 f35 유로파이터말고는 괜찮은 모델들이 없던건가요?
13/10/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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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입찰에 응했던 기종이 3개다는것 같더라고요
그 중 유로파이터는 서류 결함?으로 탈락했다는것 같고
자세한건 밑에분이...
13/10/10 19:01
수정 아이콘
최초 입찰공고 시점에서 pakfa가 관심을 보이긴 했으나, 입찰에 참가한 것은 해당 세 기종입니다.
이외에는 적당한 모델이 없기도 합니다
13/10/10 19:00
수정 아이콘
준비된 예산은 대략 8조 정도이고 F-15se가 그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로 알고 있는데, F-35A는 최소한 10조가 넘어갈테니..
13/10/10 19:01
수정 아이콘
오히려 F35가 F15보다 부품이나 운영비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13/10/10 19:07
수정 아이콘
유로파이터라면 모를까, 사일런트이글보다 정비성이 뛰어나진 않을겁니다.
거믄별
13/10/10 19:07
수정 아이콘
FX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했을때... F-35A 가 선정되겠구나 예상하긴 했지만
재추진 과정만 1년 넘게 소요된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채 한 달도 안지났는데 뭐죠...

그런데... 완제품이 나오긴 할까요?
돈 먹는 하마를 넘어서 얼마나 돈을 빨아들일지 모르는 괴물로 변한지 오래인데...
13/10/10 19:19
수정 아이콘
현 시점에서 사업자체가 돈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BC도 아닌 A형을 구매하면서 완제품을 걱정하는건 기우에 가깝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3/10/10 19:11
수정 아이콘
뜬금없긴 하네요....

아반떼 살까 K3살까 고민하다가 자동차가 너무 비싸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911 터보 계약서 들이민격...

'어짜피 차 살꺼고 주변 사람들 다 슈퍼카 사드라고..'
13/10/10 19:26
수정 아이콘
자동차는 잘 모르는데, 아반떼가 911터보보다 유지비가 비싸던가요?
하심군
13/10/10 19:31
수정 아이콘
911터보까지는 아니고 박스터S정도...

'포르쉐에서 나온거 치곤 가성비 짱이래'
9th_Avenue
13/10/10 19:37
수정 아이콘
전투기와 자동차는 전혀 성격이 달라서 위 비유는 적절치않네요. 차는 옆집보다 덜 좋아도 상관없지만 전투기는 옆동네보다 안좋으면 후달리죠.
13/10/10 19:27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말고 살게없음

15? 애당초 목적인 스텔스기능이없고

유파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13/10/10 19:35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밀실 결정하고 협상하면 싸게 사기는 힘들거 같군요....
14롯데우승
13/10/10 19:47
수정 아이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49

굽선생은 만화 업로드 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척 뻘쭘하게 됐군요
13/10/10 20:18
수정 아이콘
차라리 갤러그를 도입하는 걸 생각해보지…
뒷짐진강아지
13/10/10 20:53
수정 아이콘
뭔가 뜬금포라 당황스럽네요...
13/10/10 21:00
수정 아이콘
4대강만 안했으면 웃으면서 100대는 도입할수 있겠구만...
13/10/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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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뉴스보니까 다시 수개월은 걸릴거라더니 좀 뜬금없긴 하네요.
응답하라 2014
13/10/10 21:3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거 사실 맞나요?
채널A에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검색하다보니 언제가 최초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왔었네요)
지상파 3사랑 JTBC 8, 9시 뉴스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이 사안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뭔가 채널A 뉴스에 대한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네요... 뉴스 자체에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흰코뿔소
13/10/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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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실여부가 의심스러워지네요.
써니티파니
13/10/10 22:27
수정 아이콘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A에서 F로 확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버린듯한... 애매함이란
13/10/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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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강매당한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F-35가 현재 개발이 완료된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 전투기 사업에 손떼려고 하는중이라 들었는데
적울린네마리
13/10/10 22:06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국제적 호구인증....
13/10/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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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기술이전 조항을 뜯어고치고 복좌기 댓수로 장난질이나 치던 유로파이터를 사서 pbl연계한뒤 랩터급 유지비를 내며 가동율 50% 대의 하이급 전투기를 굴리는 댓가로 kfx가 김치파이터가 됐다면 그야말로 호구짓이죠.
이건 뭐 큐베 빰치네요. "나와 계약하고 독자전투기 개발국이 되지 않을래?"
13/10/10 22:45
수정 아이콘
복지예산은 없고,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비행기를 살 돈은 있군요.

전작권 반환도 연기했으니 조만간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에까지 가입하면서 빠져나갈 천문학적인 돈까지 생각하면,

MB는 양반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iAndroid
13/10/10 22:49
수정 아이콘
복지예산이 국방예산보다 무조건 우선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결국은 해당 부처가 재경부와 국회에 해당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말하고 설득을 수행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13/10/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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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안보는 중요하다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제말은 더 크게 봐야한다는 것이죠. "국가예산"이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해당 부처가 재경부와 국회에 해당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말하고 설득을 수행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더 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보죠. 진영 전 장관은 복지공약 철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면담마저 거절당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요.(거의 기정사실화됬다고 봐도 될까요.) 공약철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지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부서의 장관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군대도 아닌데?)"으로 우리나라 1등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됬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설득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에게 전작권환수를 연기하고 싶다고 했죠? 받는게 있으면 주는게 있어야죠. 그럼 뭘 줘야 될까요? 미국이 원하는걸 줘야겠죠. 가장 원하는건 MD 즉 미사일 디펜스 가입아닐까 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APEC에서 한 미 일 돌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찌될 지가 보입니다.


물론 F-35는 민간기업과의 계약이니까 위의 주고받고 외교에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 또하나 드는 질문은, 왜 F-35냐는 거죠. 그것도 아직 완제품도 나오지 않은 F-35를 말이죠. 아무리 "중요성과 시급성"을 논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생쌀을 먹어도 되나요? 밥을 지어먹어야죠. 무기하나 새로 산다고 안보가 증진된다면, 안보처럼 쉬운 것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iAndroid
13/10/10 23:37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떤 걸 주장하고 싶으신 지 모르겠습니다.
진영 전 장관 문제로 인한 청와대의 소통 문제 전작권 수행 줄다리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가능성은 복지예산과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굳이 엮자면 돈문제이긴 하지만요.
완제품이 아닌 F-35를 왜 구매하느냐가 그나마 관련 있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개발에 참여한 나라도 있고 구매를 신청한 나라도 있다는 걸로 답변이 될 듯 합니다.
개발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수를 줄인다고 말할 뿐 구매를 취소한다고 말하는 나라도 없는 상태죠.
13/10/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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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1. "진영 전 장관 문제로 인한 청와대의 소통 문제 전작권 수행 줄다리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가능성은 복지예산과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굳이 엮자면 돈문제이긴 하지만요. "
-> 진영전 장관 문제는 단순한 예죠. 말씀하셨던 "해당부처와의 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 정부의 문제를 지적한 예입니다. iAndroid님이 말씀하신 글의 전제조건이죠. 전제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단계로 나갈 수 있나요?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것 같은데, 두 건은 별개입니다. 같을 수 없죠. 단, iAndroid님이 말씀하신 댓글에 근거하여 볼 때, 전제조건에 대한 예시로는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문제이긴 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제 댓글의 첫줄 세번째 문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예산"이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예산이 돈이죠.


2."완제품이 아닌 F-35를 왜 구매하느냐가 그나마 관련 있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개발에 참여한 나라도 있고 구매를 신청한 나라도 있다는 걸로 답변이 될 듯 합니다. 개발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수를 줄인다고 말할 뿐 구매를 취소한다고 말하는 나라도 없는 상태죠."

->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아직 이시점에서 이야기하면 퐈이아될 건덕지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밑에 루뎅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맘에 걸려서 이렇게 매조지 하는게 좋지 않을 듯 하여 글을 계속 적겠습니다.

제목: "운용에 50조원…" F-35 사업 먹구름
링크: http://defence21.hani.co.kr/34858

링크를 건 본문과 <글로브 앤 메일 (AFP통신)>의 보도에 따른 "컨소시엄 가입국가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F-35 도입 계획 및 현황"을 요약하자면

구매 취소/축소 국가: 호주 (100 -> 14+24), 덴마크 (계획없음), 이스라엘 (20 -> 0), 이탈리아 (131->90), 네덜란드 (85->40), 터키 (100 ->주문 연기), 캐나다 (전면재검토) + 영국 ( ?->3) <루뎅님의 조언에 따라 수정합니다.>
구매숫자 변동 없음: 일본 (42), 노르웨이 (52)

입니다. 호의적인 나라는 두 곳뿐이군요. 말씀하신데로 구매취소를 한 나라는 없지만, 구매숫자를 줄인 나라가 여섯개 국가인 점 또한 사실입니다. 단, 캐나다는 지난 12월 사업 전면재검토를 했다는 사실도 있지요.
13/10/10 23:48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그런데 2번은 곰주님이 무리수를 두셨다고 봅니다.
13/10/10 23:52
수정 아이콘
어떤 무리수인가요? 궁금하군요.
iAndroid
13/10/11 00:0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소통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청와대의 업무 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통 문제가 진영 전 장관이 주장했던 복지업무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주는 건 아니죠.
청와대의 소통 문제와 복지예산 집행 문제는 완전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이긴 하다라는 말은 전작권 수행연기가 국가예산 집행에 연결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작권 수행연기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예산을 쓰더라도 연기시켜야죠.
돈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의미가 국가예산의 사용 측면에서만 본다는 이야기죠.
좋다 나쁘다라고 그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13/10/11 00:20
수정 아이콘
F-35 구매에 대한 다른나라의 정책변화에 대한 제 예시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 인용기사는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댓글의 첫번째 문단에 대하여 드릴 말씀은, "소통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청와대의 업무 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소통 문제와 복지예산 집행 문제는 완전 별개의 사안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해본 바, 정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가치관이 저와 다르시다고 보겠습니다. 적어도 현 대통령제 시스템 내에서 소통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혹은 대통령 비서진이 왜 있을까요? 정부의 각 부처가 왜 있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소통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청와대의 업무 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한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더 이해가 안가는군요. 오히려, 정부부처의 힘의 균형이 틀어져 있거나 혹은 소통이 비균질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로인해 업무 처리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Android
13/10/11 00:28
수정 아이콘
기사에 보면 F-35의 성능문제를 지적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기종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한정된 예산만 가동할 수 밖에 없어서 구매대수를 줄인다는 것이죠.
개발단계에 있는 비행기를 살 돈 자체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청와대와 부처간의 소통문제로 가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그런 소통문제와 예산문제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오직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무조건 복지예산이 국방예산보다 우선해야 합니까?
13/10/11 00:38
수정 아이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먼저겠군요. 제 첫 댓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안보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에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좀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드리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국방예산이 복지예산보다 "무조건" 우선시 해야 하는 건지요?

성능문제는 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성능문제를 가져오시는지요?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예산만 가동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에 저도 방점을 찍는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예 개발단계에 있는 비행기를 살 돈 자체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매의 숫자를 줄이고 있는 나라가 최소 여섯국가 인 것도 사실이고, 캐나다는 전면 재검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통문제와 예산문제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처리와 구조적 재반"에 대하여 저와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댓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3/10/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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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문제 자체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 계획된 전투사양기 (F-35A block 3+)형식이 개수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호도될수 있습니다. 이를 명시합니다.
iAndroid
13/10/11 00:42
수정 아이콘
제 답변은 이미 첫 댓글에 밝혔습니다.
'결국은 해당 부처가 재경부와 국회에 해당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말하고 설득을 수행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복지예산 집행이 국방예산 집행보다 그 당위성이 밀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미뤄졌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왜 '복지예산은 없고,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비행기를 살 돈은 있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13/10/11 00:4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결국은 해당 부처가 재경부와 국회에 해당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말하고 설득을 수행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코어로 왔군요. 제 댓글의 뜻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야기 했던,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민생"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지적한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iAndroid님과 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저도 인지하는 바입니다.
iAndroid
13/10/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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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주 님//
글쎄요, 저는 첫 댓글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FX 사업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고 느껴지네요.
마치 복지사업이란 중요한 게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개발 끝나지도 않은 전투기나 구매한다는 느낌이랄까요.
13/10/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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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크크크

F-35 구매사업에 참가를 표명했던 국가들이 도입 수량을 줄이거나 주문을 연기, 혹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캐나다, 덴마크)한 가장 큰 첫번째 원인은 군축(영국)및 과도한 군비사용에 대한 반발(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며, 두번째로는 LRIP 과정의 기체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님비현상입니다.
13/10/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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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에 저도 왠지 찜찜하게 느낀 점이 있어서 글을 수정했습니다.
13/10/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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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주 님// 덤으로 영국군의 최초 도입수량또한 3대가 아니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자료라 별 말 안했는데, 영국군의 F-35 도입수량또한 실제로는 감축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는 영국이 HMS CV퀸 엘리자베스 급의 건조및 함재기의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파행운영을 보여주었던 것의 결과입니다.
13/10/11 00:42
수정 아이콘
루뎅 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3/10/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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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면에서도ㅡ F-35의 block 3 기체 구매사업에서, 어째 일본 항자대가 block2B의 퍼포먼스를 갖는(즉 block 3기준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않은) F-35A형에 대해 "무조건 앞으로 돌격!"을 시전해 버린것 같은 모양세가 되(어서 노르웨이가 덕을본)었는데, 어찌 되었든간에 program cost및 unit cost 자체는 국외 판매량(FMS) 보다 미군의 생산소요에 맞추어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F-35의 개발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013년 5월을 기점으로 JSF사업의 total program cost는 감소세에 돌아섰고, 이에따라 2013년 6월 기준으로 미군은 생산 수량 증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수량이 증대되면 unit cost는 당연히 재차 감소합니다. (http://www.flightglobal.com/news/articles/pentagon-procurement-chief-cautiously-optimistic-about-f-35-production-ramp-up-387071/)
CPFH가 2013년 말에 재 산출되기로 했으니 이를 기다려 봐야하겠습니다만, F-35 자체는 분명 "진행중"인 사업이고, 아직 개념시제의 형상조차 불분명한 사일런트 이글이나, "열심히 팔아치우려 했으나, 이를 사줄만큼 정신나간 나라가 없어서 50대 이상을 스크랩 처리(T1)시킨" 유로파이터 보다는 분명 나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13/10/11 00:45
수정 아이콘
전문적인 식견에 놀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군요 ㅠㅠ;;;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군비 감축/신형 무기도입 반대" => "안보 불감" 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모 사이트에서 허구한날 강조되는 "너님 빨갱이/종북"으로 연결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군요.
13/10/11 01:00
수정 아이콘
곰주 님// ...전문적인 식견이라시니 창피해서 고개를 못들겠습니다;;;;

밀덕으로써 국군이 신형장비를 구입/배치 할때마다 마치 한화 이글스가 대형FA라도 물어온것 마냥(...) 좋아합니다만, 복지예산 지출을 위해서라면 국방비는 당연히 삭감할 수 있고, 이제는 '조금씩' 국방비가 복지예산에 양보해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이 조금 "old"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것 같습니다만, 한국이 느리게나마 점점 빨갱이 컴플랙스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들도 점차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인걸요. 저도 4~5년전만해도 국방계획에 반대하면 종북 빨갱이인줄 알았습니다. 크크크크
13/10/10 23:02
수정 아이콘
전투기 사업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단독뉴스라고 해서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는 단순 정보제공입니다.
F-35A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dhkscjf1610?Redirect=Log&logNo=150177337962
http://blog.naver.com/rrghost2010?Redirect=Log&logNo=120199626477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발표할 국방부 홈페이지는 조용합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mbshome/mbs/mnd/

이해 할 수 없는 건 예산이 8조나 들어가는 국책사업 결정이 이렇게 조용 하다면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것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생깁니다.
larrabee
13/10/10 23:49
수정 아이콘
공군에선 F-35A를 원할테지만.. 돈때메 쉽게 되려나 쉽습니다
13/10/10 23:51
수정 아이콘
이거 아무래도 가짜 기사인거 같습니다..
진짜라면 이렇게 조용할리가요...
13/10/10 23:5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3/10/11 00:01
수정 아이콘
재청합니다.
13/10/11 00:07
수정 아이콘
그러길 바랍니다.
옆집백수총각
13/10/10 23:57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면 도레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냐고 말할뻔...
라이트닝
13/10/11 06:24
수정 아이콘
(수정) 잘못된 자료고 아래가 맞군요.
13/10/11 06:3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군요. 위의 댓글에 링크도 달았습니다만 다시 적어봅니다.

제목: "운용에 50조원…" F-35 사업 먹구름
링크: http://defence21.hani.co.kr/34858

링크를 건 본문과 <글로브 앤 메일 (AFP통신)>의 보도에 따른 "컨소시엄 가입국가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F-35 도입 계획 및 현황"을 요약하자면 ,


구매 취소/축소 국가: 호주 (100 -> 14+24), 덴마크 (계획없음), 이스라엘 (20 -> 0), 이탈리아 (131->90), 네덜란드 (85->40), 터키 (100 ->주문 연기), 캐나다 (전면재검토) + 영국 ( ?->3) <루뎅님의 조언에 따라 수정합니다.>
구매숫자 변동 없음: 일본 (42), 노르웨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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