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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2 10:54
"이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라고 하니, 국정원 지시하의 댓글작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13/09/02 10:56
그게 일단 수사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서요.
국정원은 과거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거짓말임이 들어났죠. 또한 심리전단에서 댓글 작업 같은거 없다고 했다가 거짓말이라고 밝혀진건 자명하고... 따라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3/09/02 10:58
국정원에서 지시한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쓴 댓글이라면
국정원에서 자기 직원들 사적인 아이디를 전부 알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니 좌익효수가 국정원직원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09/02 11:01
검찰의 수사 발표 후 국정원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발표했으니,
국정원이 몰라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아닐 겁니다. -- (국정원 보도 자료) 한편 국정원은 ‘좌익효수’ ID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이 특정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이 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익효수’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http://www.nis.go.kr/jsp/board/notice.do?method=view&cmid=11510&content_number=201216&page=1 -- 그러나 국정원의 거짓말은 아시다시피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지난해 12월 11일 일명 '오피스텔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은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해당 보도자료 보기), 지난 1월 31일에는 "(국정원 직원) 김씨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해당 보도자료 보기). 하지만 결국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2946
13/09/02 11:06
네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일부러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단순 실수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3/09/02 10:59
그 어려운 시험을 뚫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동네방네 자랑했을 것인데, 자의든 타의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저런 글이나 쓰고 있었더니..
13/09/02 11:02
뻘질문이지만 국정원 들어간걸 자랑하고 다닐 수 있나요..?
국정원 소속은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비밀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건가요 크크
13/09/02 11:09
동기 중에 한녀석이 들어갔는데 뭐 합격하던 날 다들 축하해 주고, 우스개소리로 H요원이라 부르고 했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넘어갔을 수 도 있겠네요....저희끼리는 하도 어렵게 들어가서 그날 과 전체에 누구누구 됐다~~문자 돌리고 술 엄청 먹어서^^ 아마 그럴거라 생각했습니다.
13/09/02 11:03
[좌익효수]와 [국정원 여직원]을 같은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국정원 여직원]의 책임한계는 국정원 전체 + 이명박 + 박근혜 라는 민심이 느껴지는데... [좌익효수]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13/09/02 11:09
좌익효수가 정말로 국정원의 지시로 댓글을 단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라면 개인적으로 처벌해야하는거죠.
국정원 여직원이 문제가 되는건 국정원장의 지시로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니까요.
13/09/02 11:12
개인적인 수준에서라도 사법 처리 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렸다는 글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도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른 것으로 보입니다...
13/09/02 11:12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냥 일반 공무원이 [①잠깐 한가할 때] 또는 [②퇴근한 후] 개인적으로 정치적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요?
13/09/02 11:16
정치적인 글을 올리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내용이 문제겠지요...
저 글은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전라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13/09/02 11:18
개인적으로 정치적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건 정치적 글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는 욕설과 폐기물을 뿌려놓은 것이니까요.
13/09/02 21:26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지역비하성 글들(주로 전라도 비하)을 다수 작성한 점은 파면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울러 비하글 대상들 중 안철수, 문재인 등 개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단체들처럼 구체적으로 적시된 대상들로부터 명예훼손 등 고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제20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6조(징계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해임·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13/09/02 11:05
그냥 미친놈이죠, 국정원 직원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으로써 할수있는말과 상식을 넘어갔습니다.
시원하게 실형선고 받고 지가 무슨일 했는지 곰곰히 방구석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13/09/02 11:11
일단 좌익효수 감옥 넣어 놓고 추가 연결고리 조사하던 말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꼬리자르기던 뭐던 일단 신속하게 꼬리부터 가둬놓고 거기서 뭐 더 나오나 지켜봤으면 합니다.
13/09/02 11:22
지금 나온 댓글은 일반인이 올렸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댓글들이죠.
일반인에 준해 처벌하면 됩니다. 다만 대북심리전단 뿐 아니라 일반 국정원 직원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참 갑갑합니다. 우리나라엔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13/09/02 11:32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추가해서 처벌하면 되죠.
그런데 전 차라리 상부지시로 댓글을 달은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윗대가리들이 잘못 된 거면 윗대가리만 바꾸면 되잖습니까. 그게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슬퍼지네요.
13/09/02 11:47
올라온 글들이 일과시간에 집중되었다면, 국정원지시!
올라온 글들이 일과시간과 야간시간에 골고루 배치되었다면 초과근무, 올라온 글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집중되었다면 단독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책임자도 응당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13/09/02 12:08
좌익효수가 쓴 글들이 전형적인 싸이코급 정신상태를 가지고 쓸만한 글들이라 국정원 직원이 아닐거라 거의 확신했었는데 부끄럽네요. 공무원 신분에서 쓴글이냐 일반인신분에서 쓴 글이냐가 관건일것 같은데 특히 민사 쎄게 맞을겁니다. 벼르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13/09/02 17:01
좌익효수이분 댓글 올린 날짜시간 털어놓은것없나요? 날짜시간만확인되도 명령이다아니다 확인가능 할건데요 대선기간뿐만이아니라 원래부터 입에걸래물고 댓글썼다면 개인적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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