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2537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원전비리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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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네요.

1.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통합한다.  

--> 200 이하구간은 현행수준 유지, 200-600은 단일요율, 그이상은 상승 이라는데...

200-600 사이 단일요율적용도.. 높은쪽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상승인 셈이 되겠죠...

(실제로 200-300 사용자가 30%로 가장 많아서 이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피해가 클듯 합니다.)




2.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게 한다.

--> 좋게 생각하면, 연료비 떨어지면 ,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오르면 올라간다지만..

그동안 실제 연료비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 반영이 안되었던거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게 될 금액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3. 산업용은 건드리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대기업에서 싸게 쓰고 있는건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용만 올리겠다  입니다.




ps. 최근 새누리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발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제도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그만큼 전기를 펑펑 써온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