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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07 15:14:45
Name kurt
Subject [일반] 국정원 증거조작 - 탈북자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31

디지털 증거 조작의 문제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26031014

유머 짤방으로 돌아다니던 증거로 디스켓 사진을 내놓는 것과 맞먹는
일이 일어났네요.
올초 공무원 간첩으로 떠들썩 했던 사건, 국정원이 증거로 내놓은 사진의
메타정보를 분석하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유저분들은 설정에서 사진 위치정보를 on/off 할수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국정원이 아이폰 사진을 A4 용지 프린트로 뽑아서 피고가
북한에 있었다는 증거로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측에서 메타정보를 분석해보니 gps에는 버젓이 중국 옌벤으로
기록에 남아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이거 하나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법정을 속일수 있을 거였고, 변호인들이 그걸 밝혀냈는데 현재 한국
법률에는 디지털증거를 조작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군사정권 시대의 증거조작이 21세기에도 통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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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7 15:22
수정 아이콘
유게로 (?)
13/08/07 15:22
수정 아이콘
하는 짓이 딱 21세기 중정이네요..
하루빨리
13/08/07 15:23
수정 아이콘
국정원 하는짓이 다 이렇죠 뭐...
13/08/07 15:2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뭔지 잘 모르는데 패배 좀 부탁드립니다.
닭치고내말들어
13/08/07 15:30
수정 아이콘
탈북자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썼는데 알고봤더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북에 탈북자 인적정보 싹 넘겨준 간첩이더라.. 해서 박원순 빨갱이론에 힘을 실었던 건수입니다.
13/08/07 15:3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얽혀있는 사건이면 저번 정부에서 충분히 조작을 밀 만한 이유가 있긴 하네요.
똘이아버지
13/08/07 15:57
수정 아이콘
채용은 그 전 오시장이 했구요. 그때 그걸 애매하게 보도해서 노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13/08/07 16:02
수정 아이콘
오홍..
그러니까 오시장이 채용한것으로 스리슬쩍 박원순 빨갱이 만들기...거 참....
똘이아버지
13/08/07 16:15
수정 아이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5843

어떤식인지는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사진인데 GPS정보 적힌걸 일부러 뺐다가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무시하는거죠.
르웰린견습생
13/08/07 17:19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N 13회 : 화교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 외
(링크: http://www.newstapa.com/611 )

20분 남짓 시청하신다면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13/08/07 15:31
수정 아이콘
시거든 떫지나 말랬다고 왜이리 빙구짓 하는지 참...
왕은아발론섬에..
13/08/07 15:32
수정 아이콘
저쪽 동네에선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건 우스을거 같네요.
경찰은 증거 다 찾아 놓고도 아무관련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질 않나
언론은 뉴스만 틀면 북한, 일본 관련 별 이야기 거리도 안되는걸 가지고 부정적인 늬앙스로 주구장창 선동질 해서 지지율 올려주질 않나
국정원은 이게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사람 잡으려고 하질 않나
검찰은 뭐 입 열기도 무서울 지경이고...
닭치고내말들어
13/08/07 15:34
수정 아이콘
변호인 측은 노래방 사진을 법정에 제출하고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들도 모두 옌볜에서 찍은 사진임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조작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은 변호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렇게 국정원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국보법을 위반한 자는 수사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진짜 쓰러지겠네요
아키아빠윌셔
13/08/07 15:34
수정 아이콘
http://www.youtube.com/watch?v=k0hGoDiUDI8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입니다.
13/08/07 15:52
수정 아이콘
현 정부 화이팅 입니다~~!!!
부디 부귀영화를 이루기 바라며 국민들에게 태평천국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13/08/07 15:56
수정 아이콘
유게감이군요...^^
13/08/07 16:01
수정 아이콘
이게 21세기에 벌어지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네요.
13/08/07 16:12
수정 아이콘
의미있으면서도 없음.

본질일수도 있고
오류하나를 이용해서 전부를 덮으려는 것일수도 있음.

저는 좀 두고 보려구요.
하루빨리
13/08/07 16:32
수정 아이콘
오류 하나가 아니죠.
일단 혐의만 해도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1만건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했다가
기소는 200여건을 북한으로 보냈을 것이라 '추측'
정작 증거품으로 내놓은건 30건 내외

지금 본문에서 인용된 기사에 나온 국정원에서 숨긴 노래방 사진 제출과 사진안 GPS메타정보등은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동시에 국정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자료죠. 피해자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는데 이게 오류 하나라고 보는건 좀 그렇네요.
13/08/07 16:37
수정 아이콘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재판에서는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검찰의 공소장이 변경된 날짜는 6월로 보이는데
그 전의 공소장을 기준으로 하는 논리라서

22일과 23일에는 연변에 있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는 24일후로 바꿨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기사에서는 없는 부분이죠.)

공소장이 왜 그러냐는 문제는 있지만
공소자체는 여전히 유지되는 면이 있어서
하루빨리
13/08/07 16:52
수정 아이콘
관련 링크 부탁드릴게요. 어딜봐도 공소장 변경에 대한 기사나 정보를 찾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이제 피고인이 간첩이라 주장할 수 있는건 여동생의 증언 뿐이잖아요. 이미 증언에 위증이 있을 수 있다란 정황증거들이 있지 않나요?
애당초 이들은 탈북자가 아닌 화교들이였고, 화교들이 탈북자인척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국정원이 이를 약점잡아서 여동생을 회유했다란 주장이 있는데 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08/07 17:28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07773

기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고 나옵니다.
르웰린견습생
13/08/07 17:28
수정 아이콘
[국정원 주장] 22일(유우성 밀입국) 23일(설) 24일(유우성 중국으로 나옴) 25일
[공소장 변경] 22일 23일(설) 24일(유우성 밀입국 -> 유우성 혼자 중국 나옴) 25일

"새 증거들이 나오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밀입북한 날자를 이틀 뒤인 1월 24일로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밀입북했다가 그날 밤 아들만 나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1월 23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논 뒤 아버지와 아들이 한밤 중에 두만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N 13회 : 화교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 외
(링크: http://www.newstapa.com/611 )
13/08/07 16:36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의도적 증거누락 혹은 조작은 맞는거겠죠.
13/08/07 16:12
수정 아이콘
허허허허 간첩 조작이 지금 세상에서도 여전하군요. 뭐 저런 짓거리를 해도 지지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13/08/07 16:35
수정 아이콘
이름이 얼핏 기억이 나기에 왜 그런가 싶더니만

통진당 사태의
'김인성 보고서'의 당사자이시군요.
13/08/07 16:40
수정 아이콘
저는 통진당 사태의 당권파의 주장은 믿지 않았으나, 김인성씨가 그들을 변호하는 입장의 보고서를 내주어서 오히려 다시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그 동안 당권파의 행적들과 생중계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진행방해는 정말 형편 없었지만 적어도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혔던 선거조작 부분은 그들의 주장이 맞았던게 아니었을까 하구요.

적어도 근거 없는 소리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8/07 16:43
수정 아이콘
국정원 하는 짓이 딱 통진당 탈당한 참여계와 판박이인것 같네요.
13/08/07 18:33
수정 아이콘
내용은 제가 원하는 김인성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만..(저는 유시민계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어느정도 검증된 방식으로 찾아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거없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뒷받침 자료들을 보여주기도 했구요. 그 보고서 보면서 여러모로 통진당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드블레인
13/08/07 18:22
수정 아이콘
틀린 말은 아닌데, 김인성씨 이름을 보니 신뢰가 전혀 가질 않는군요..
보고픈
13/08/07 19:53
수정 아이콘
김인성씨가 특별히 신뢰를 잃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13/08/07 23:42
수정 아이콘
대중들이 싫어하는 통진당 구 당권파를 옹호한 것?
드블레인
13/08/08 09:10
수정 아이콘
통진당 보고서 보다는 내리와 인성의 IT 이야기와 그의 저서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호학 전문가/전공자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전공자도 아닙니다. 교수를 맡고 있는 전공도 전혀 다른 분야의 교수일 뿐입니다.

내리와 인성의 IT 이야기(이하 IT이야기)를 보면, 암호학이 insecure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학의 목표는 distinct input에 대해 pseudo random number를 내어 보내는게 목적이며, 현대 암호화 알고리즘(AES, RSA, 심지어는 그 옛날에 만들어진 DES까지도)은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수학적으로 random number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수준의 랜덤넘버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암호화 알고리즘은 서로다른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값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abc를 넣은 결과와 acc를 넣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입력값이 유사하도 출려값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IT이야기는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입력값에 대해 출력값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즉 저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암호화 알고리즘의 블럭사이즈에 대한 모든 입출력값을 HDD에 저장할 수 있다고주장합니다. 아주 당당히 주장합니다.
블록사이즈가 128비트라도 모든 입력에 대한 출력을 저장하기엔 현재기술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요즘 많이 쓰이는 256비트 블럭은 어찌 저장할 것인지. HDD용량이 많아봐야 페타 수준인데, 128비트/256비트에 대한 퍼뮤테이션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IT이야기에선 그냥 대용량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이런건 아니고, 국내 보안이 문제가 있다며 대안으로 내세우는게 미국기술의 방식입니다. 대놓고 미국기술을 쓰자고 하네요. 분명 국제표준규격이 있음에도, 미국기술을 쓰자고 합니다.

미국기술을 쓰자는 잣대도 이상합니다. 국내기술은 로컬이 털렸을 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insecure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기술은 그냥 안전하니 쓰자고 합니다.
사실을 따져보면, 미국기술이나 국내기술이나 같은 국제표준기술의 구현일 뿐입니다. 둘 다 로컬이 털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기술은 써선 안되는 것이라 하며, 미국 기술은 안전하게만들었으니 이껄 써야한다고 합니다. 네, 그냥 무비판적으로 쓰자고 합니다. 얼척없을 정도죠.

이런 내용은 일부일 뿐이고, 암호학 전공자도 아니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자칭 전문가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수년간 보니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Active-X가 나쁜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점을 파고들어서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잘 모르는사람이 혹하게, 수학적 증명을 무시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펼칩니다. 참 정치적인 인물이라 생각했는데, 통진당과 손잡은거 보니 참 정치적이어야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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