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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창 7월30일 분 방송분.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 계속되는 전력난, 누가 얼마나 쓰나?
2. 대기업,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차이 심각
3. 공급 위주 전력 정책의 한계
4.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전력정책 : 자가발전과 자급자족
5. 전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1)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량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인데, 국가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량은 세계 8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1.7배의 가정용 전기 누진세(여타 선진국에선 3배정도로 적용). 일종의 징벌형 요금제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댓가로 돈을 번 주체들은 누구인가.

2)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주간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매우 비싼 전기요금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심야시간의 매우 싼 전기는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는 불균형한 상황.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밤에 나와서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3)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특성상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는데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때문에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탑만 주구장창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지만 앞으로 인식 전환이 없다면 좁은 나라 땅엔 화력발전소와 송전탑만 가득 들어차게 될 것.

4) 기업이 자가발전으로 해결하는 전기가 무려 22% 에 달하는 일본.
후쿠시마 대사고로 전기 공급량이 급감했음에도 별 일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일본의 힘.

5) 정부는 최근 전력난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앞으로 2030년까지 산업용 전기세에 더욱 큰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천명.
감사원의 한전 감사 보고서에도 분명 심각하게 싼 산업용 전기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눈을 감은채 넘어갈 것인가.
한전이 매년 밖에서 구매하는 전기덕에 민간발전소는 재벌이, 한전은 거지가 되고 있다.



어제 밤 KBS 시사기획 창에서 다룬 내용들입니다.

일전에 한 인강 강사분이 전기사용량에 대해 분석한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48분의 긴 영상이지만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