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월 NLL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회의록 1부를 보관토록 한 이유에 대해 “회의록은 후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며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점을 감안해 국정원이 회의록을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230600015&code=940301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사건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역으로 거슬러 훑어보니 대략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납득이 잘 안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까지도 한가닥 가능성마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현 시점에선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인정하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 기사들을 되짚어보니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고 국정원에만 있다는 주장이 한두번 나온게 아니네요.
특히나 새누리측에선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서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야 무슨 트집을 잡나 하고서 무시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새누리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근거를 갖고서 주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사건의 대략을 훑어보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기밀사항으로 해 버리면 다음 대통령이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이 내용을 안보면 안되니 국정원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그 기록물을 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나 하는 것인데.

먼저 어떤 악의를 갖고 폐기했다고 추측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라는 지시에서 그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다고 실수로 누락했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폐기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실수로 누락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렇다면 한가지 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을 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기록물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참조하기 힘들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중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 중 하나를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새누리 측에서는 국정원에 있는 걸 깜박 잊고 폐기 못했다는 헛소리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뭐 그냥 패스.

어쨌든 대화록이 없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왜 없느냐를 갖고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가 넘기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문제는 이 사실을 왜 새누리는 대략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주체인 문재인 측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 하는 것과 조명균은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문재인의 그런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있었나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겠네요. 문자 그대로 무능함을 드러낸 거니까요.
어쨌거나 답답하네요.


ps. 물론 이건 현 시점에서 밝혀진 걸로만 추정해 본 것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 섣부른 추측이 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