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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17 22:11:53
Name Lunatique
Subject 고려대 출교생들에 대한 비판
먼저 저는 해당학교 05학번으로 출교생사건을 이건희 박사학위 시위 때부터 해서 교수 감금사태 그리고 현재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쭉 지켜봐왔습니다.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출교의 계기가 된 교수 감금 사태부터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06년도 당시 고려대 총학생 선거 상황

05년 말 06년도 총학생회를 뽑기위해 총학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 05학년도 당시 비운동권으로 공대 학생회장인 고대공감대 선본이 출마를 해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고 득표율 1위로 투표가 종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총학에서 여기에 태클을 걸고 넘어집니다. 투표율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학칙에 의거해 재선거를 실시해야된다고 주장했었던 것이죠. 이 당시 투표율 50%를 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연장선거를 하냐 마냐는 선본간의 회의가 열리고 고대공감대를 제외한 운동권 선본들의 반대로 인해 연장투표가 무산되고 결국 06년초에 재선거를 치루게 결정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학칙에 의거한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06년초 다시총학생선거가 시작됩니다. 첫투표에서 1위를 했던 고대공감대 후보는 선거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재선거에는 출마를 하지 못하게됩니다. (총학생 선거가 돈이 꽤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첫선거에 출마했던 운동권 선본은 대부분 다시 선거에 나오고 여기에 고대공감대와는 다른 노선의 비운동권인 고대반장선본이 총학생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운동권 3 vs 비운동권 1)

[2] 운동권 선본의 보건대생 투표권 요구

당시 운동권 선본은 3개였습니다. 액트나우, 리얼리스트, 독립선언. 선거 초기 당시는 운동권 3선본이 나머지 비운동권인 고대반장을 까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자 운동권 선본끼리도 서로 까기 시작합니다. 평소 돌출행동을 자주 일으키는 액트나우 선본에 대해 리얼리스트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죠. 액트나우 쪽에서도 리얼리스트가 소극적이라며 역으로 까기 시작했지만 이미 액트나우에 대한 학내 여론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액트나우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당시 2~3학년 보건대생에 대한 투표권을 학교에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보건대학생들을 위해서 저런걸 요구하고 나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투표권을 요구한 이유는 그쪽을 밀어주고 보건대를 자기네 표밭을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3] 보건대생 투표권

일단 정확히 해야되는것이 고려대학교와 고려대 병설보건대는 06년도에 통합이 되었고 06학번 보건대신입생들부터 고려대생들과 같은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06년 총학선거당시 분명히 보건대 06학번 신입생까지는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더군요. 학교에서 이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안준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액트나우 선본에서 요구한것은 통합 이전의 즉 06학번 이전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들고 나온것입니다.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단도 다르고 학칙에도 없는내용일 뿐더러 학교에서 해결해줄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액트나우를 비롯해 수십명의 학생들이 항의하기 위해 본관으로 몰려갑니다.

[4] 교수 감금사태

그냥 항의만 하고 나왔으면 될것을 저들의 행동은 마침내 교수감금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2&aid=0000113491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3

당시 상황에 대한 간략한 기사 2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감금사태 당시 출교자들이 내뱉었던 말들입니다.

1. "학생처장이 남이 먹던 물이라 마시지 않겠답니다"

-서범진, 성영신 학생처장이 억류된자 1시간 반정도 지난 후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으니

핸드백을 학생들에게 담보로 맡기고 물 한모금만 마시고 오겠다고 하자

한 학생이 자신이 먹던 생수병을 던져 줌.

이에 학생처장이 '누가 마시던 것인지도 모르는 물을 마시라는 말이냐'며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박수치며 야유를 함.


2. "우리 유명하신 박기갑교수가 드디어 나의 정체를 파악했네요"

-조정식, 박기갑 기획예산처장(국제법 담당)이 조정식을 알아보고 "자네, 혹시 나의

국제법 강의를 들었던 조정식군이 아니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



3. "교수님들이 너무 편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불편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범진, 교수들 억류 후 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긴장이 누그러지자 학생들을 시켜

몸으로 밀어붙여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밀착시킴.


4. "학장은 개가 아닙니다. 개가 되지 마십시오"

-. 보건대과학대 학장님이 보건대학통폐합과 관련하여 보건과학대학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던중 익명의 학생.

분개한 교무처장이 "누구야? 누가 교수보고 개라고 그랬어?" 라고 소리침.

이에 또 누군가 "그게 개가 아니면 뭡니까!"라고 맞고함침.


5. "오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여기서 못나가게 하자!"

- 조정식, 감금 6시간째인 오후 11시 반 학생들을 선동하며.


6."그만 집어쳐!"

-자정무렵 외부에서 처장단의 감금소식을 들은 대외협력처장님이 감금장소로 와

시위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익명의 학생,

욕설을 들은 대외협력처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학생은 내려와서 사과하라.

방금 한 얘기는 실수일 수 있다 사과를 하면 받아 주겠다" 라고 얘기하였으나

아무도 내려오지 않음, 오히려 대외협력처장님도 감금당함.


7. "에이 c..발 그냥 가세요. 내보내 드렸으니 그냥 가세요"

-강영만, 수술 후유증으로 감금현장에 오지 않았던 연구처장님이 핸드폰으로

감금현장사진을 찍으려하자 이를 몸으로 저지함. 되레 자신이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던 중 저렇게 말함.

에 연구처장님은 "내보내주긴 뭘 내보내 줘 난 처음부터 감금되지도 않았는데" 라고 대답함.



8. "우리도 추워요"

-안형우, 억류된지 9시간째인 새벽 2시에 학생지원부 선생님이 교수님들에게 주려고

잠바 3개와 담요 한개를 가져왔으나 서범진은'편하게 있으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것

이므로 이불과 옷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입을 거부.

안형우는 오히려 담요와 잠바를 빼았음.

이에 격분한 교무처장님이 '너희가 정말 고려대학교 학생이 맞는가'라며

안형우를 꾸짖자 이렇게 대답.



9. 이 상황에서 잠이와? 졸고있네? 잠이 와?

-서범진, 02:30분경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입학처장 김인묵교수님을 향해

야유를 퍼부으며.



10. "배때지에 기름 두르니 뵈는게 없냐?"

- 03:40분 경 조정식의 지시로 작성된 대자보. 이 대자보에

그 문제의 '가운데 손가락을 펴고 있는 모습-소위 말하는 f?ck you'이 그려져 있었음.


11. "내가 누군지 알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당신 이름부터 밝히세요"

-서범진, 상벌위원이 상벌위원회에서 서범진에게 학번과 소속,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렇게 대답.


12. "프랑스 혁명, 4.19혁명 등은 실정법을 위반하였지만 이것이 정의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앉아있는 자리가 바뀌어 있을 것"

- 강영만, 상벌위원들의 규칙을 지켜야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


13. "부모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 김지윤, 상벌위원들이 '후회하지 않는가? 부모님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지 이렇게 답변.

많은분들이 설마 저 정도로 말했을까 라고 생각하실수 있어서 작년 출교자 관련 재판에 참석하셨던 교수님의 법정증언 내용도
올립니다. (꽤 깁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koreauniversity&no=38431&page=1&search_pos=-37235&k_type=0100&keyword=%EC%B6%9C%EA%B5%90

위와 같은 상황이 17시간만에 끝나고 관련학생 7명은 학교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5] 출교 그 후

출교생들은 출교조치 이후 학교 본관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때마다 몰려가서 시위를 벌이고 심지

어는 다른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깽판을 치고 오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법정에 출교처분 무효 소송을

걸게 되죠

숙명여대100주년 기념식 깽판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3

연세대 어윤대 전 총장님 학위수여식 깽판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5

[6] 현재 상황

얼마전에 법원에서 출교관련 재판에서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기수 총장님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이셨고 법원 결정에 대해 출교생들이 교수 감금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받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출교생들은 사과를 못하겠다고 버티게 되고 교수 회의는 결국 출교보다는 약한 퇴학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이

에 대해 총장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7] 마치며

요즘 출교 관련 기사가 심심찮게 뜹니다. 주로 한겨레나 경향신문 이런쪽에서 많이 다뤄주더군요. 하지만 기사내용 자체는 출교생들에게 너무 편향된 쪽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서 보기가 싫어 지더군요. 예전에 시사저널조차 제대로 알지못하고 출교생들에 대한 지지기사를 쓰는 것을보고 언론이란 결국 다 똑같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강자이고 기득권인 학교와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구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 감금사건은 교수님들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수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구요. 고작 저들이  했던 말은  ""이번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였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고려대 학생들은 저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주변 학우들에게 물어봐도 욕부터 나오더군요. 학교 커뮤니티나 게시판을 살펴봐도 저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최근 고대 총학생회선거에서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2년 연속 비운동권이 당선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 학생들마저 저들에게 등을 돌려버린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운동권 총학생회의 비리문제라던지 06년도 선거당시 부정선거 문제라던지 도대체 저희 학교 운동권만 이런건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학생운동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투쟁밖에 없는것인가요? 왜 다른 학우들의 의견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가요? 피지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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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7 22:26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나쁜것만 배운 어린이들..이랄까...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강경운동권은 더이상 지지를 못받는다는걸 알아야할텐데 말이죠...
령리한 너구리
08/02/17 22:28
수정 아이콘
무슨 문화대혁명도 아니고......
彌親男
08/02/17 22:33
수정 아이콘
고대생도 이미 버렸는건요. 솔직히 저희는 학교에서 퇴학처분 내리면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정치 나가려는 것 같네요. 40대 총학회장이 했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출교생분들. 저와 함께 군대나 갑시다.'

제발...
스칼렛
08/02/17 22:38
수정 아이콘
출교생들에 반대하는 일반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몰아내면 안 되나요?
쟤들 보니까 고대 타이틀이라도 붙이고 졸업할려고 끝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몽달곰팅
08/02/17 22:44
수정 아이콘
무관심이죠. 대학이 이미 취업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바는 복지쪽인데 그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멀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도 해당학교 03학번 학생입니다. 그런데 출교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총학측에서 가한 문제제기는 맞다고 봅니다.
투표권을 준다면 재단 편입을 전후해서 줄 이유가 없죠. (보건대 편입은 정확히 모르는데, 만일에 06학번 이후로만 고대로 소속되고
그 이전 학번은 여전히 예전 학교 소속으로 남는다면 투표권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감금사태를 기점으로 학교측은 운동권 학생들을 출교시켜버렸죠.
이건희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 사건 이후 극심하게 대립하던 학교 측은 감금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강수를 뒀습니다.
(감금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냐 여부는 어느쪽의 말만 듣고는 확정지을 수 없겠죠. )
분명 학교측이 굉장히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은 거세지 않았죠.
운동권측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학교측도 학생측도 누가 맞다고 할 사안은 아니죠.
둘 다 바보짓을 거듭하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뿐.
학교는 학교측에서 먼저 학생들을 버렸으며, 학생들은 대립만을 거듭하며 악수만을 두고 있죠.

이미 이념에 기반한 운동은 학우들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더 나은 복지 ex 자치공간 활용, 생협운동, 교내상업시설문제 에 힘을 쏟는 쪽으로 변모해야겠죠.

같은 고대인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타협되며 잘 봉합되었음 하는 바람뿐입니다.
둘다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보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사과를 하고 학교측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징계수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彌親男
08/02/17 22:45
수정 아이콘
하지만 출교자들이 왜 2년동안 학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는지 짤막하게 올려봅니다.

1. 이것은 보복징계다..

2005년 이건희 삼성회장이 고려대학교에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교 100주년 기념관도 지었고 해서 겸사겸사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다함께'라는 모임에서 철학박사 수여식날에 이건희 회장의 차 주위를 둘러싸고 이건희 회장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그 날 수여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날 조용히 철학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교자 7명의 대부분이 '다함께'에서 중역을 맡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다보니 저들은 이것이 보복징계다라고 주장합니다.

2. 상벌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이었다.

교수 감금 사태 이후 상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들어간 순서를 알아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훈방' - '유기정학' - '무기정학' - '퇴학' - '출교' 처분을 받은 사람들 순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즉, 이미 징계는 사람별로 정해져 있었고 상벌위원회는 형식상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감금은 약 40명이 했는데 왜 우리 7명만 출교처분을 받느냐라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그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동지의식이 이번에는 발휘되지 않더군요.)

3. 애초에 그 사태는 '대치'였지 '감금'이 아니었다.

자기들은 교수님을 감금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 상황은 단순한 대치상태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베짱을 부렸다는 것이지요.

제 의견 : 하지만 10명도 안되는 중년의 교수님과 40명도 안되는 젊은 학생들이 과연 대치라는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설사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의 뒤는 벽뿐이고 학생들의 뒤는 바깥이었는데 말입니다.
彌親男
08/02/17 22:46
수정 아이콘
스칼렛님// 저들은 고대생들이 자기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아요.

더군다나 현재 총학의 모토가 '반운동권'이 아닌 '비운동권'이다보니 출교자들에게 대놓고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몽달곰팅
08/02/17 22:46
수정 아이콘
출교생들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일정한 방향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죠.
무관심일뿐. 솔직히 저도 그런데...무리하며서까지 천막철거라는 짐을 지을 필요가 없죠.
彌親男
08/02/17 22:48
수정 아이콘
몽달곰팅님//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2년동안 천막치면서 학교 상대로 법적소송까지 한 사람들이 사과라는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붙이는 대자보에는 그래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에서 '설사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그 댓가는 이미 2년간의 천막농성으로 치루고 남았다고 생각한다.'로 바뀌었습니다.
08/02/17 22:48
수정 아이콘
괜히 보려대가 아니군요.
저도 사실
"또한 이번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강자이고 기득권인 학교와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구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 1人이였습니다.
몽달곰팅
08/02/17 22:49
수정 아이콘
다른 점은 모르지만 보복징계라는 혐의에서 학교측은 쉽게 벗어날 수 없죠.
이건희 명예철학박사 학위에서 기업앞에 벌벌기는 모습을 보여준 학교라..
이건희 회장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긴 일을 가지고 교수차장단 일괄 사퇴라는 어벙한 모습이나 연출하고..
彌親男
08/02/17 22:49
수정 아이콘
몽달곰팅님// 참, 이것은 여담인데 현재 '출교 무효처분' 소송(출교자들 제의)는 학교측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중임에 반해 '천막 철거'소송(학교측이 제의)은 천막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CoNd.XellOs
08/02/17 22:50
수정 아이콘
Lunatique님 말대로 저는 기득권인 학교와 사회적 약자인 학생의 구도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이 글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쓴 것이라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을 것 같네요..
위원장
08/02/17 22:52
수정 아이콘
흠 근데 위의 말이 다 사실인가요? 출교자들이 했다는 말이? 출교자들의 입장을 보면 양쪽의 이야기는 차이가 많습니다
彌親男
08/02/17 22:55
수정 아이콘
위원장님// 출교자들은 저 부분(교수님들을 감금했을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배때지에 기름만 차서'하는 피켓과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서 욕한 것은 증거사진도 있는 사실입니다.
08/02/17 22:59
수정 아이콘
학교내 분위기도 초기에는 '교수 감금은 잘못한 일이지만 출교는 너무하지 않느냐' 에서

지금은 '그냥 남의일' 이 되어버린지 오래고

가끔은 저 사람들의 쓸데없는 지속적인 천막버티기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집 돌려보내고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더군요
08/02/17 23:04
수정 아이콘
저들도 학생들이 자기 편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학내 분위기조차 모르지는 않겠지요.
다만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외부인들, 혹은 매체에서 보기에 학생들이 저들의 편인 것처럼 보여주고, 또 자신들의 이미지를 순교자에 오버랩 시키기 위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학내에서도 떠들어대며 포장하는 거죠. 여론을 몰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말이지 정치하면 잘들 할 것 같습니다.
죽은곰
08/02/17 23:06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들이 잘못했죠 농성이나 시위는 몰라도 교수님 감금이라니 으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말이 안통한다고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위원장
08/02/17 23:07
수정 아이콘
흠 군대를 갔다왔더니... 이거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그저 남 일처럼 보게되는군요.
Lunatique
08/02/17 23:34
수정 아이콘
교수님 법정 증언문에 보면 대부분의 출교자들의 말들이 적혀있습니다. 교수님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는 않겠죠.
명왕성
08/02/17 23:39
수정 아이콘
저 웃기는 촌극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삭발식도 했었죠?

교수를 감금했다면.... 제 입장에선 출교정도가 아니라 징역을 때려야 합니다.
보상금 안준다고 숭례문 방화하는 짓이나 저짓이나 다른게 뭔가요?
목동저그
08/02/17 23:41
수정 아이콘
나름 라이벌 관계에 있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좀 황당하네요;;
저 주옥같은 어록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다시 학교에 복학하고자 하는 이유가 심히 궁금하네요.
고려대 간판은 달고 싶은가 보죠?
彌親男
08/02/17 23:52
수정 아이콘
목동저그님// 저들에게 고대간판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니까요. 만약 저들이 복학한다면 저들은 운동권에서는 학교를 상대로 승리한 자랑스런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활동하기 편하겠죠. 특히 정치적으로...
08/02/18 00:21
수정 아이콘
적반하장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유대현
08/02/18 00:37
수정 아이콘
저건 좀 웃기기는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학교측의 보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알아보니 출교생들 솔찍히 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퇴학은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을 했더군요. 처음에 고대측에서 퇴학정도로 처분했으면 저쪽에 명분도 많이 안 주고 좋았을텐데 초유의 출교라는 카드를 꺼내서 오히려 된통 당하고 있네요.

고대측이 처음에 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이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4.19같은거에 자신들의 행동을 비교하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Lunatique
08/02/18 01:00
수정 아이콘
한가지 덧붙여서 06년도 총학생 선거가 결국 어떻게 끝났냐 하면 개표 결과는 리얼리스트가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이당시 비운동권인 고대반장은 저번 선거에서의 비운동권인 고대공감대와는 달리 뻘짓거리를 많이해서 학생들로부터 별 호응을 못받았습니다. 여기에 감금사태때 적절히 발을 뺀 리얼리스트가 반사이익으로 득표율 1위를 한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율 50%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운동권이 1위를 했을때 학칙을 들먹여 연장투표에 반대한 운동권 선본들이 이번에는 깔끔히 2일 연장투표에 손을 들어주더군요. 결국 2일 연장투표후 간신히 투표율 50% 넘겨서 리얼리스트가 당선 됐습니다. 참 대학교에서 이런 코미디같은 선거를 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p.s 시간 나시는 분들은 중간에 링크해놓은 교수님의 법정 증언문을 읽어보시면 보건대생 투표권에 대한 문제와 감금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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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말의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연장투표가 없었다?.
기본적인 fact가 잘못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당시에 연장투표는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24일까지였던 선거 기간이 25일까지 연장되었으나, 투표율은 43.33%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연장할 수 있었으나, 연장을 원하는 선본과 그렇지 않은 선본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재투표가 결정된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하루 연장해서 43.33%면 하루 더 연장해도 50% 넘기 힘듭니다. 이틀에서 사흘은 연장해야 하는데, 이건 거의 파행 운영이죠. 선거의 격을 떨어뜨리며 안 좋은 전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2. 2005년 선거가 더 연장되지 않은 것은 운동권의 음모다?
2006년 학생회 선거에서 적어도 '액트나우' 선본은 연장에 찬성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연장 투표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선본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여 갈등이 심해졌었지요. 따라서 Lunatique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장에 반대하는 운동권 vs 연장에 찬성하는 비권'으로 도식화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실제로는 하루가 연장되기도 했고요.



3. 2006년 봄 선거 - 병설 보건대생 투표 주장은 액트나우의 승리를 위해서다?
조정식씨는 선거의 승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정식씨가 소속되어 있는 '유쾌한 정치'라는 단체는 일체의 선거활동에 대해 긍정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액트나우' 선본과도 그닥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저 기존 병설 보건대생에게 투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는 액트나우 선본뿐만이 아닌 다른 선본들 - 리얼리스트 및 독립선언 - 도 함께하지는 않았을지언정 동의한 일입니다. '학칙상으로는' 고려대생과 연세대생이 함께 선본을 꾸려도 학교에서 터치할 수 없습니다. 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고 따라서 학교에서 감놔라 배놔라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설령 액트나우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병설 보건대 투표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설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이지, 액트나우 선본 사람이 세상에 다시없을 천사냐, 그렇지 않으면 악마냐 하는 시시껄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교수 감금?
왜 교수 감금 사태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선거 개표 하루 전날까지, 학교는 선관위에게 병설 보건대생들의 선거 명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본들 간에는 병설 보건대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 합의되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병설 보건대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라’라는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본관 앞으로 갔었지요. 여기서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날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병설 보건대생 투표권을 인정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요구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요구안을 접수하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다음날이면 선거가 끝나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다른 대학은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생들과 교수 간의 의사소통이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막혀있었음을 뜻합니다. 저는 교수가 악마, 혹은 출교자들이 천사라는 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도 교수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점’이며,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 속에서 소위 ‘감금’(더 좋은 표현 없나. -_-)이라는 일련의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Lunatique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상황이고, 선거는 다음날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요구안에 동의하는 것은 커녕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은 자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의견 수렴의 통로가 일방 혹은 쌍방에 의해 막혀있다면, 자연히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 날의 행동이 ‘감금’이라기보다는 교수님들에 대한 ‘동의 구걸’이었으며,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진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 처벌의 문제.
1) 일단 절차적인 문제로, 당시 감금 사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처장들이 출교를 결정한 것입니다. 세상천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무엇이 피해이고 무엇이 가해인지 모호하기도 하지만)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재판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교는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2) 출교는 살인, 강간 등의 사회적 최고 수위의 범죄를 행했을 때에만 행해지는 처벌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그 날의 본관에서의 행위들이 폭력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출교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의사소통 부재’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3) 강영만씨의 경우에는 그 날 본관에 5분 여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로 지목되어 출교처분을 받았습니다. 배후라는 근거도 물증도 없으며 물리적으로 배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교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까?
4)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학생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에 딴죽을 걸어 선거 명부를 주지 않은 학교측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명백히 월권행위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중하게 문제제기를 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강경하게 나가니 출교시켜 버립니다. 이게 뭥미?


6. 현재 상황- 사과를 안 해서 퇴학?????????????????
정말 '이게 뭥미'가 절로 나오네요.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퇴학을 결정하고 출교건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은 '학생들을 복적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바로 얼마 후였습니다. 이건 뉴스만 보시는 저희 부모님도 아시고 출교생들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 저와 몇 번 언쟁을 거친 동기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사과를 안 했다는 것이 사유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Lunatique님께서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 학생들마저 저들에게 등을 돌려버렸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저보다 가까이서 그/그녀들을 지켜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보다 가까이서 본 것은 기껏해야 당사자인 출교자들과, 출교자들과 평소 함께 하곤하는 관련 단체의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저는 가까이 봤으니 진실이고, 남들은 멀리서 봤으니 거짓이다라는 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남이 보기에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이 댓글에 '악의적인 거짓말'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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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Lunatique님께서 언급하신 여러가지 출교생들의 언행들은 대부분 학교측 자료로, 법정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각된 내용들입니다. 현장에 있던 저도 듣지 못했고요.(물론 제가 무신경해서 못 들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저 중에 하나도 못 들었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좀 야하게 말하면, '저거 믿지 마세요'라고 확성기에 대고 외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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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들 올려봅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올리면 안 믿으실 것 같아 안 그런 출처들만 골라옵니다.

출교생들이 '퇴학생'이 된 사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01013007
2005년 말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 연장에도 불구하고 무산 -> http://www.freezone.co.kr/cafebbs/view.html?gid=fz&bid=free&pid=46939
유대현
08/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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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생이라 신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보가 다인지라 딱히 제가 진리탐구자님의 리플 덕분에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다만 전 출교생측의 처음 의도가 어떠하였든, 또 처음에는 그 대치(혹은 구걸)이 어떤 형태였든 간에 실제로는 어느정도 위협을 가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 위에 적힌 글이 분명 전부 사실은 아니겠지만 제가 한겨레 등을 통해서 접한 출교생측의 증언 역시 저처럼 이 문제와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한 쪽의 기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학생들이 교수들과 대치(혹은 교수들을 감금)하게 된 원인 자체는 학교측에게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어느학교나 그럴테니까요.) 원인이 어떠했든간에, 그리고 실제로 어느정도의 위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출교생측의 해명자료처럼 전혀 위해가 없고, 출교생측은 고분고분했는데 교수측이 멋대로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로 출교생측이 구걸만 했고, 교수측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묵살했다면 학생들 여론이 지금처럼 출교생측에게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징계 절차적인 문제야 법원 판결에서도 출교 효력 정지판결의 이유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니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수를 감금해버렸고 그 동안 어떠한 위해도 없었다고 생각하기도 힘들기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었다 해도 퇴학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타대생이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이고, 토막지식인데다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은 문제라 말하는게 조심스럽네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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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현님// 네. 저 역시 위에서 언급했듯이 '출교생은 천사고 교수는 악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적으로 잘한 사람과 전적으로 못한 사람이 무 자르 듯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아무리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해도 주관적인 가치인식을 하는 사람인 이상 진실과 거짓을 잘 판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제 말을 100% 믿으시라는 약장수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선거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학교에서 병설 보건대생들의 선거 명부를 선관위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회 선거라는 학생 자치를 방해하는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이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생기면 잘 풀면 됩니다.)

3.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학교측으로 정상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통로가 '현실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액트나우/독립선언/리얼리스트 등의 선본들은 사건 전에 여러 번 학교 측에 찾아가 병설 보건대생들의 선거권을 인정할 것을 '전혀 폭력적이지 않게' 정중히 요구했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열 받아서 감금을 결행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의견 조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의 '필연적 결과'가 소위 '감금 사태'입니다. 학생들의 폭력성을 비난할 수도 있고, 학교측의 소극적인 협의 태도를 비난할 수도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해볼 때 사건이 안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하루 있으면 끝나는데, 보건대생들의 투표 명부는 넘어오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학교와의 의견 조율은 수포로 돌아갔으니까요.

5. 출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난 사태의 책임을 출교자들에게만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했던, 학생들과의 협의를 가질 수 있었는데도 참여하지 않았던, 사건 당일 요구한 '승인'이 아닌 '검토'조차 거절했던 학교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쌍방 책임 물을 때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날의 감금 사태가 학생들만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학교와의 쌍방적인 행위였다면, 퇴학 - 사실상의 출교 - 처분은 부당합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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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현님// 학생들의 반응이 냉소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트렌드에 맞지 않는 홍보 방법 -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강렬해 보이는' 사건 홍보 방식.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기는 하나 사실을 기억시키는 데에는 실패. 본문에 있는 '연세대 시위'와 같은 것들처럼,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던 홍보 방법들.
2. 시일의 경과 - 특히나 새로 입학한 학번들일수록 이에 대해 부정적임. 가령 06년 말에 있었던 학내 통계에서는 출교 찬성/반대가 2:8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5:5.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제 동기들 중 징계에는 찬성할지라도 출교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바로 밑 학번만 가도 여론이 역전 되더군요.)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유대현
08/02/1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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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늦은 밤에 답변 감사합니다. 출교생측이 갑자기 대치를 한게 아니라면 다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플을 보니

3.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학교측으로 정상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통로가 '현실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액트나우/독립선언/리얼리스트 등의 선본들은 사건 전에 여러 번 학교 측에 찾아가 보건대 선거권을 인정할 것을 '전혀 폭력적이지 않게' 정중히 요구했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열 받아서 감금을 결행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의견 조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네요. 고려대 정도 되는 학교에서 확실한 공신력을 가진 의사통로가 없었다니 좀 의외네요. 더군다나 다른 선본들까지 요구했었다면 그건 출교생측 주장처럼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학교측에 그런 악의적인 의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출교생측만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할 것 같습니다. 학교도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만 할텐데 유야무야 넘어가는건...

위에 첫 리플은 잘 알지 못하고 좀 경솔하게 단 것 같네요. 혹 제 첫 리플때문에 화가 나셨다면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출교생 문제는 좀더 알아보고 생각을 정리해 봐야 겠네요.

p.s그래도 출교생측의 태도에는 좀 문제랄까 아쉬움 같은게 있습니다. 뭐랄까, 학교측의 태도처럼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너무 당당했다고 해야 할까요?(바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느정도의 폭력 내지는 강압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마치 자신들은 무고한 피해자인냥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태도 같지 않습니다.
식초~!
08/02/1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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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학생들의 반응의 하나로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연세대 시위'는 소위 '이게 뭥미?' 였습니다. (그 시위에 유감을 표하는 대자보도 꽤 붙은 것으로 압니다.) 호감을 주지 못했던 홍보방법을 떠나서 학교 얼굴에 X칠하는 행위 아니였나요. 학교 내부에 엄연히 손님으로 온 이건희가 그 고생 하다 결국 돌아간 일은 어떻구요. (명예 철학 박사 수여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에 앞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네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보다는 발빠르게 법적대응을 추진했던 게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과 같이 법원에서 나온 결과가 이슈화시키기도 좋고 학교를 상대로 이야기 할때 한장의 카드가 느는 것이구요. 그들과 한걸음 떨어져있는 동교 학생들에게는 본관앞 천막은 흉물이고, 삼성입사에 있어 약간의 걸림돌이라 느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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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현님, 식초~!님// 그런 여론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과오'라기보다는 '미숙한 홍보 태도' 정도로 봐야하며, 출교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사안을 알리는 데 있어 미숙하고 비호감이었다고 해서 출교가 부당했던 것에서 정당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출교가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 한마디로, 학생들의 홍보 방법에서 '이게 뭥미'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출교 당해 싼 것은 아닙니다.

출교생들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는, 이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출교생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쓴 저도 출교생들을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제 할 일을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라, 무언가 일을 같이하자고 연락한다든지, 그리 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근감을 표시한다든지, 일 없는데도 저를 공연히 찾는다든지, 저와 정치적 입장이 분명히 다른 사안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토론을 거는 것과 같은 일련의 귀찮은 시도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출교에 대한 제 입장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식초~!
08/02/1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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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출교가 가지는 위력에 대해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이 스승을 폭행해 전치 몇주(!)나 뜬 상황도 아니고서야 '영원히 학교로 돌아오지마' 식의 출교는.. (그 출교 과정도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 절대 학교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측에 대화창구가 없다는 것은 외려 공감하는 바이구요. 문제가 많다는 것, 마치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아닌, 기업이 고객을 다루는 듯한 느낌마저 없지 않구요. 구지 편을 가르라면 학생편 정도 되려나요.)

첨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최소한, 출교자들이 대중(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싶었다면 막연한 억울함 호소와 진실 공방이 아니라 '대(對)학생 사과'가 아니었을지. 몇개 집어보지 못했지만 늘 제가 본 출교 관련 유인물은 딱 저 두가지 내용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추측이지만 아직도 다수의 학생들 의견은 두가지 정도의 큰 흐름이 있을 겁니다. 불편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진리탐구자
08/02/1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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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님// 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만 해도 이런 글들 보고 화가 나서 반박 댓글 다는 정도로 그치거든요. '진실 공방'이 학생들에게 조금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은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지만, 제3자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신뢰가 안 가면 흥미를 잃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징계(출교는 이미 취소되었으니) 취소의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징계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 - 이 때는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징계를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반성하는 태도로서 사과를 간주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일 것입니다.

2.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 - 이 때는 '사과를 하면, 징계를 취소해 주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부당하다면 응당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징계를 한 쪽에서 과오를 인정해야지, '징계가 부당하긴 하지만 사과 안 하면 취소하지 않겠어!'라는 것은 결국 징계를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측에서 먼저 징계를 취소한다면, 학생들이 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사과를 하는 것 - 죄가 있든 없든 모양새를 위해서라도 - 이 가장 깔끔한 결말이겠지요.
식초~!
08/02/1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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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마지막에 제시하신 의견이 좋네요. 동의합니다. 학교가 먼저 움직이고 (법원판결도 있고 하니) 학생이 화답하는 사과.
보이게 안보이게 학교측 (정확히는 교무처나 행정실 정도되나요?) 에서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하는 티가 많이 납니다. 징계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도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8/02/1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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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가야죠..
지들이 정의사도들인줄 아는 자아도취자들이죠
DC 하는 준구씨
08/02/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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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고등학생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 "그래 고대 보건대학은 가지 말아야겠다"
역시 고대생도 피해당사자가 고대병설보건대출신이라 관심없는듯
그러니까 괜히 진리탐구자께서도 너무 열과 성을 다할 필요는 없을듯...
위원장
08/0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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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역시... 라고 해야되나...
08/02/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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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생들중 2명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꽤 친하게 지냈던 입장에서 볼때 저 친구들 진짜 정의로운 친구들 맞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방법이 틀리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다시수능치면 고대보다 더 좋은 대학도 갈수 있는 친구들이죠. 소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데도 불과하고 나름의 '정의'의 길을 가고 있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좀더 관대했으면합니다.
Lunatique
08/02/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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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난 사이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일단 진리탐구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련부분은 좀 더 찾아 봐야겠네요. 선거 관련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몇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1. 보건대생 투표권 문제
진리탐구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대생 명부를 학교에서 안줬다 하시는데 06신입생 명부를 안준것인지 그 전 2~4학년 학생들의 명부를 안준것인지 확실히 했으면 좋겠군요. 분명 그 당시 06학번 신입생들은 당연히 학생 명부를 주었었지요. 문제는 2~4학년 학생들의 명부인데 이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2~4학년 보건대생들이 안암캠퍼스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쪽은 학위도 정릉쪽의 학위로 나오고 관리도 다 그쪽에서 하는데 도대체 왜 안암캠퍼스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본끼리만 뚝딱 밀실회의해서 그들도 참여시키기로 하면 끝난건가요? 학생들의 의견은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에 대해 동조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리고 왜 그렇다면 통합시점부터투표권을 요구하지 않고 선거 중간부터 갑자기 보건대생 투표권을 요구하고 나선겁니까? 전혀 불순한 의도가 없었나요? 애당초 2~4학년 보건대 재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정당치조차 못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리얼리스트랑 독립선언은 첨에 할것처럼만 하다 중간에 발을 빼죠. 그리고 감금사태후 바로 그에대한 비난성명을 내고요.
2. 학생과 교수의 소통문제
결국 보건대생 2~4학년의 투표권을 요구한것은 운동권 몇 선본과 그에 동조하는 학생들 뿐입니다. 거기다 당시 한 운동권 선본에서 내놓은 공약이 보건대생 2~4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과 안암학위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학제나 법을 맘대로 하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 학교측에서 그들이 요구를 받아줄 이유가 없지요. 설령 받아준다고 해도 학교측에서 해줄수 있는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선거명부나 내주면 되는건가요? 그에 따른 부작용 이런것은 전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2~4학년 보건대생의 투표권을 합의 했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군요. 적어도 저는 그런 합의 한적없거든요. 저야 일개 학생일 뿐이지만 저런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3. 교수감금
결국 잘못된 정당성을 가지고 교수 감금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요구를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아예 감금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변명을 하시니 할 말이 없군요. 이유가 어떻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것은 대단한 범죄입니다. 그것을 교수님에 대한 구걸이라 표현하시니 참.. 의사소통이 되지않는다고 교수들을 감금한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진리탐구자
08/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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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tique님//

1. 고려대 부속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선본들의 합의로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 캠퍼스에는 당시 학생회가 없었으니, 여러 선본들과 선관위, 그리고 병설 보건대 학생회측이 공동 선거를 하기로 합의하면 충분히 절차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에 있던 선거에서도, 2007년 말에 있던 선거에서도 병설 보건대생들의 투표권은 인정되었습니다.(Lunatique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권 선본이 압승한 2번의 선거) 왜 이 사실은 쏙 빼놓고 말씀하시지요?

독립선언과 리얼리스트는 감금사태의 폭력성에 대해 비판성명을 낸 것이지, 고려대 부속 병설 보건대생들의 투표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액트 나우측만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줄 알겠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했듯이 출교생 조정식씨는 액트 나우 선본 및 학생회 선거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2. 교육부에서 정한 학제나 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요. 설령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내 자치 활동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려대 내에 있는 수많은 자치단체들의 연합 학생회 - 예를 들면 2개의 과에서 하나의 학생회가 있는 경우 - 는 과/반의 운영을 뒤흔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회 선거는 자치활동인 이상 학교측이 이에 대해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학교측이 학생회 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님이 제가 잠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 병설 보건대에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이 났다고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정을 비판하시려거든 2006년 봄 선관위, 2006년 가을 선관위, 2007년 가을 선관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지 액트나우 선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정권자는 어디까지나 선관위지 일개 선본이 아닙니다. 따지시려거든 선관위들에게 따지셔야한다는 뜻입니다. 출교자들의 책임도 아닌 문제를 다 출교자들에게 떠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4. '이유가 어떻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것은 대단한 범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명부 안 받고 요구안 두고 나오면 됩니까? 다시 못 박아 두는데,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이상 명부는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며, 선거 마감은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요구안을 전달하러 갔는데 교수님들이 접수조차 안 해줍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항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듭해서 말하지만 저는 출교자들이 천사고 교수들이 악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좋았겠지요. 다만, 학생들이 감금을 벌인 것을 감금 그 자체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감금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학교측과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창구의 부재'라는 문제의 핵심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단지 무개념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설명도 뭣도 아닙니다.
이상은 위에서 이미 설명했으니 다시 한 번 제 댓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unatique
08/02/18 13:34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1. 3. 2006년, 2007년말 보건대생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통합 이후의 학생들만인지 통합 전 학생들도인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 저는 휴학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군요. 통합 이후의 보건대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것은 통합전의 학생들입니다. 이걸 좀 정확히 구별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렇다면 당시 2~4학년 보건대생에게 안암학위를 주자는 것이 전혀 교육부의 학제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건가요? 물론 한 선본의 공약일 뿐이었지만요. 또한 학칙상으로도 안암캠퍼스의 총학생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안암캠퍼스 정회원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학생회나 과/반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들이 어디까지나 학칙상에 준하여 행동을 한다면 말이지요.

아래는 교수님 증언내용입니다. 감금사태 이전 선거 관련부분만 올립니다.

*****4. 고려대학교 안암 본교에서는 2005. 11. 경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지요.

5. 증인은 2006. 3. 29. 보건대학에서 보건대학 2, 3학년들을 상대로 한 학생회장 선거 합동 유세가 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건대학 2, 3학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6. 학교의 입장은 2006. 3. 27. 자(병설 보건대학 재학생 학적에 대한 안내, 을제9호증의 1) 및 같은 해 4. 3. 자(보건과학대학 신설 안내, 을제9호증의 2) 각 안내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대학 2, 3학년들은, 2006년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보건과학대학에 입학한 1학년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보건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의 학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7. 보건대학 2, 3학년들에 대한 재학생명단 및 학적부 관리 등 학사행정은 안암캠퍼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릉에 있는 보건대학에서 따로이 관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수업도 안암캠퍼스가 아닌 정릉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8.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건대학생 전체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06학번부터 본교생으로 인정하는 학교전체의 인식과 괴리된 것이라는 논란이 시작되었고,(을제5호증 2006. 4. 2. 자 고대신문 인터넷판)

9. 보건대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맹비난하며 심지어는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지를 문의하는 글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되기 시작하여(을제11호증의 1 내지 4) 학생처장인 증인으로서는 학교 전체가 혼돈에 빠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선거본부에 대하여 보건대학2, 3학년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관한 학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게 되었지요(을제7호증 4. 3. 자 고대신문 인터넷판).

10. 증인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2006. 4. 3. 학생처장실에서 각 학생회장 후보 및 선거관리를 책임진 동아리연합회 회장, 고대신문 기자들과 만나 보건대학2, 3학년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관한 학교의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선거시행세칙 제4조에는 ‘선거권은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 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 투표일 전날까지 각 단대 교학과에 등록 확인된 재학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건대학 2, 3학년들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고,

② 이미 학교에서 공지한 2006. 3. 27. 자(병설 보건대한 재학생 학적에 대한 안내, 을제9호증의 1) 및 같은 해 4. 3. 자(보건과학대학 신설 안내, 을제9호증의 2) 각 안내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대학 2, 3학년들은, 2006년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보건과학대학에 입학한 1학년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보건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의 학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③ 보건대학은 2006학년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따로이 총학생회가 구성되어 존재하고 있고(회장 조재종), 총학생회 회칙도 고려대 안암캠퍼스와는 다르게 존재할 뿐 아니라, 학생회비도 고려대 안암캠퍼스에 내는 것이 아닌 보건대학등록금 고지서에 같이 부과되어 나가고 있으므로(을제10호증의 1 내지 2 200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수납원부, 2006학년도 제2학기 기타납입금 수납원부, 을제10호증의 3 내지 5 200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수납원부, 2006학년도 제2학기 기타납입금 수납원부, 2006학년도 제2학기 학생회비 수납원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의 학생이 아니고 따라서 안암캠퍼스 학생으로서의 선거권은 가질 수 없고,

④ 투표권 부여의 문제는 자격의 문제로서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11. 이러한 증인의 설명에 대하여 비운동권이었던 학생회장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운동권 후보들, 특히 ‘액트 나우’ 선거본부의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인 원고 서범진은 ‘불법이라도 좋으니 참견 말라.’, ‘학생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만 하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였고 자체적으로 보건대학 재학생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를 실시하였던 것이지요.

12. 선거에 있어 보건대생의 투표 참여가 일반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히자(공대 학생회장은 선거후 개표를 거부하며 투표함을 선관위로 보내지 않음) 보건대생의 투표 강행을 주도한 운동권 3개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보건대생의 투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학교측에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선거운동원 50여명이 행동을 시작한 것이 4. 5. 교수 감금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13. 원고들을 비롯한 운동권 학생 100여명은 2006. 4. 5. 본관 앞에서 계속적인 모임을 가진 뒤 같은 날 14:35 경 위 학생들 중 원고들을 비롯한 50여명이 교무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던 본관 3층 제3회의실로 진입하였지요.

14. 그러나 당시 요구안을 가져온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단지 선거에 있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극히 일부의 운동권 학생들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15. 이들 중 원고 서범진(‘액트 나우’ 선거본부 부대표), 원고 오진호, 원고 주병준 등은 교무위원회에 본관 3층 교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학생들의 요구안을 전달하겠다며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직원들은 당시 회의가 진행 중이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하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에 학생들은 회의실 밖에서 ‘보건대학 2, 3학년의 투표권을 인정하라, 학생자치권을 탄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16. 학생들의 요구안에 관하여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4. 3. 학생처장인 증인과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되었던 것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4.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다 두고 오는게 맞겠습니까. 교수들을 감금 하는 것이 맞겟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감금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는데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요구가 안받아 들여진다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거 인정해 줍니까? 감금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그 이유가 정당치도 못할뿐더러 감금사태가 일어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Lunatique
08/0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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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하는 준구씨님// 잘못 아시고 계신데 출교생들은 보건대학생들이 아니고 안암캠퍼스 본교 학생들입니다. 보건대생은 한명도 없습니다.
08/02/18 14:25
수정 아이콘
Lunatique님//DC 하는 준구씨님의 말씀은 다른 의도입니다. DC하는 준구씨님은 출교자들이 안암캠퍼스 본교생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14:48
수정 아이콘
Lunatique님// 고려대학교 부속 병설 보건대라고 제가 표기했었습니다. 통합 전의 기존 학교가 고려대학교 부속 병설 보건대이고, 통합 후에는 그냥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입니다. 저는 구분한다고 구분했는데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저는 통합 전의 학적 사항에 대해 분명히 '병설 보건대'혹은 '고려대 부속 병설 보건대'라고 표기했습니다.
Lunatique
08/02/18 14:54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그렇군요. 그당시 저는 학교에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보건대 2~4학년에게 투표권을 주었는지는 말이죠. 그런데 그 때 당시의 학교 자게를 좀 보니 투표권에 관해 상당히 말들이 많았군요. 선본끼리의 의견도 엇갈리고 말이죠. 고대공감대는 2~4학년 보건대생투표권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지를 나타냈었구요. 아무튼 07, 08년도 총학선거 투표권 문제는 여기서 끝냈으면 합니다. 본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 얘기를 하다보면 또다시 이야기가 길어질것 같군요
진리탐구자
08/0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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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 건에 대한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대반장 선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어쨌든 선본들과 선관위의 의견 조율 결과 고려대 부속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운동권 선본들이 짜고서 그런 거다'라는 식의 설명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2. 학적이 달나라이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이미 결정난 사항에 대해 학교가 '학적이 다르니 어쩌니' 언급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 위의 '불법이라도 상관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견입니다.(제 생각에 저 부분은 맥락을 배제한 선정적인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선거 시행 세칙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소속의 문제가 전례가 없었던 사항이니 예외 적용하면 됩니다. 선거 시행 세칙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선거 세칙 제대로 적용하면, 무산 안 될 선거가 없습니다.(선거 세칙 위반에서 살아남을 선본들이 없기 때문.) 즉,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말고는 선관위와 선본들이 합의 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회 선거 뿐만이 아니라 총선이나 대선 같은 국가적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전체 학생 투표를 부칠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안의 시급성 - 투표 마감이 임박한 시점 -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이는 출교생들에게 제가 직접 질문한 바 있습니다.)

4. 이건 조금 다른 문제제기인데, 고려대학교 부속 병설 보건대와 고려대학교 재단은 통합이 되었는데, 학적은 그대로인 건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령 학적도 아니고 말입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고려대학교 부속 병설 보건대는 한 학교 내에서 관리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도 함께 뽑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려대학교 부속 병설 보건대생들의 학생회인 2/3/4학년들의 학생회가 따로 있고, 고려대학교 보건대생들인 1학년들의 학생회가 한 학교에 따로 있는 것도 이치에 닿지 않으며, 1학년들의 총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통합되어 있는데, 2/3/4학년들의 학생회는 통합되어 있지 않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하나의 총학생회의 산하에 두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4. 백보 양보해서 감금이 잘못이라고 칩시다. Lunatique님은 왜 학교측의 잘못 - 병설 보건대생 투표권과 관련된 여러 선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건 당일에는 요구안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 은 언급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입니다. 설마 학교측은 절대선이고 출교자들은 절대악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제 기준에서는 아무리 학교측의 책임을 낮게 잡아도 태반이 넘습니다. 학생들의 선거 행위를 방해하면서 이에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강짜고 배짱입니다.

5. 거듭 이야기 하건데 액트나우 및 리얼리스트, 독립선언 선본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학교측에 병설 보건대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감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 차례 대화를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15:13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본관에 선관위장이 직접 찾아와 병설 보건대에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된 일이라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선관위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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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처분 소송 1심 판결문입니다. 문제제기하신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 http://blog.naver.com/deuykim/130025827496



A. 병설 보건대생 투표권 부여는 액트 나우만의 판단이 아니다.
....(3)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위 각 선거운동본부 학생들>은 ①보건대학이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으로 통폐합되면서 보건대학의 교원 및 직원들의 소속이 모두 고려대학교로 전환되었고, 보건대학의 관리․운영의 책임이 고려대학교로 이관된 점, ②통폐합 후 보건대학 2,3학년 학생들과 보건과학대학 1학년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1학년 학생들과 달리 2,3학년 학생들에게만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보건대학 2,3학년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에 가입하고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보건대학 2,3학년 학생들에게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의 의결에 따라> 보건대학 2,3학년들까지 투표권자로 포함하여 2006.4.4.부터 같은 달 6.까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투표 마감 후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보건대학 2,3학년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한성 28, 반대 13, 기권2)를 근거로 개표 및 당선자 결정을 하였다.





B. 병설 보건대생들의 투표권은 선관위와 선본들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권 부여 결정 및 총학생회 선거 실시
(1)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시행세칙 제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3조 제3항(‘<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및 각 선본 대표의 합의에 의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의결로 시행한다>’)의 각규정을 근거로 보건대학의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권 부여의 문제는, 선거시행세칙에 명백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건대학 2,3학년 학생들에게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총학생회 선거 하루 전인 2006.4.3.입학처장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입후보자들에게 보건대학 2,3학년들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①이 사건 감금 행위의 당초 계기가 된 보건대학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관한 학생들의 주장은 <대학 내 자치활동의 일환인 총학생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그 주장 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부당하다거나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C. 학교측에 대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
(3)이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투표권 문제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단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대화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출교처분은 같은 대학 교수들에 대한 집단적 감금행위라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징계양정의 정도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이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진리탐구자
08/02/18 15:28
수정 아이콘
위에서 상벌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에 있어서의 하자.
피해자인 처장단이 상벌위원회에 들어감.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음.

2. 진술기회에 있어서의 하자(판결문을 인용합니다. 원고측이 출교생, 피고측이 학교측입니다.)
단순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나 반성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진술기회가 부여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징계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행위에 가담한 정도, 평소의 학업 태도 및 학업에의 의지 등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기회와 기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정상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중략) 위 상벌위원회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② 그와 같은 행위가 심각한 학칙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③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 형식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서술식으로 답변을 시도할 경우 그 진술을 그만하도록 제지한 사실 및 위 상벌위원회 회의록에는 원고들 각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소명 내지 진술을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출교처분에 관한 징계절차에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나 반성 여부만을 확인함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해명기회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출교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진술 기회의 있어서의 하자)
스칼렛
08/02/18 15:32
수정 아이콘
말 정말 잘 하시네요.

'감금'이 아니라 '동의 구걸'이고 '대치'이다?
마치 옛날 군사독재시절 안기부가 '용공분자 색출'을 위해 '효과적 수사기법'을 사용했다고 말하던 게 떠오르는데요;;
진리탐구자
08/02/18 15:33
수정 아이콘
스칼렛님// 문제제기를 하시려거든 구체적인 비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비꼬시면 제 기분이 상하는 것은 물론, 님께서도 제 주장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은 것이니 발전적인 논의가 되기 보다는 서로 감정만 쌓일 뿐입니다.

댓글로 사람에게 상처주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Lunatique
08/02/18 15:48
수정 아이콘
저는 선본간의 "병설보건대 2~3학년에게 투표권을 준다"라는 합의 자체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학칙상 완벽히 위배되기 때문이죠. 사태의 시급성때문에 내일 당장 투표를 해야되서 의견을 수렴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통합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가져나오지 않고 선거 때가 되서야 이문제를 들고 나오냔 말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지요. 전혀 그 의도에 불순함이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원칙에도 위배되고 학생들의 의견에도 반하는 사안을 왜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할수 밖에 없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보건대생 투표권 문제에 대하여 잘 써진 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보건대에 투표권을 줄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해
각 선본들이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직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투표권 인정여부를 올바르게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운동권에서 보건대의 투표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여
운동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고요.
보건대에 투표권을 줄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보건대 학생회가 안암 총학생회에 귀속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보건대 학생회가 안암 총학생회와 독립되어 있다면 투표권을 부여해서는 안될것이고
독립되어 있지않고 귀속되어있다면 투표권을 부여해야 마땅할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이 총학생회장 선거가
고려대 전체를 포괄하는 지위를 가진 총학생회장 선거냐
아니면 안암에 국한되는 지위를 가진 총학생회장을 뽑느냐도 생각해봐야 겠고요

1. 먼저 보건대가 안암총학생회에 귀속되는지부터 생각해보죠.
그러나 그전에 서창이나 대학원 총학생회와 비교해봅시다.
서창 총학생회와 비교하여 보면
서창 총학생회는 안암 총학생회와 별개로 학생회칙을 가지고 있으며
별개로 서창 총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민족고대 서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의 기구로 안암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서창 총학생회장 선거에 안암 재학생이 참여할수 없습니다.
또 안암 총학생회장 선거에 서창인이 투표할수 없음도 명백합니다.
고대 대학원 총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고대 안암이라고 해서 학생회칙이 유사할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학원 총학생회 학생회칙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학부생과는 별개로 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하며
따라서
당연히 학부생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건대를 살펴봅시다.
보건대 총학생회는 안암 총학생회는 별개로 학생회칙을 가지고 있으며
안암 총학생회와는 별개의 총학생회장을 선출합니다.
즉 보건대는 안암 총학생회의 학생회칙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안암 총학생회칙 1조에 의하면
"본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라 칭한다."다고 규정하면서 4조에는
안암배움터 재학생이 정회원이며 안암 휴학생은 예외적으로
준회원이 된다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암 졸업생이라도 4조 회원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안암 총학생회
선거에 투표할수 없음이 명백하듯이
보건대생도 1조와 4조에 언급된 안암 재학생이 아니므로 투표할수 없습니다.

2.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총학생회장의 지위부터 생각해봅시다.
어윤대 총장님의 경우는 고대 병설보건대나 서창을 모두 포괄하는 지위에 있지만
안암 총학생회장은 서창이나 병설보건대를 모두 포괄하는 지위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총학생회 선거는
고려대 전체 총학생회장 선거가 아니라
안암 총학생회장 선거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현재 진행중인 총학생회 선거는
안암 학부생들에 국한되는 총학생회장 선거입니다.
따라서
안암 학부생 총학생회장 선거에
서창에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며
대학원생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않는 것이며
보건대생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암 학부생 총학선거에
보건대생에게 투표권이 부인된다고 하여
고려대라는것이 부인되는것이 결코 아닌것이겠죠
보건대도 고려대로 인정
서창도 고려대로 인정
대학원생도 고려대로 인정)
따라서
이와같은 논리를 망각하고
고려대와 통합되었으니
보건대생에게
안암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이 부여되는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

그리고 4번에서 제기하신 문제는 학교간 통합을 함으로써 어쩔수 없이 발생한 문제입니다. 학생회가 따로 존재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고려대 생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이상할게 없지요. 단지 학교에서 실질적인 학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해 놓는것이 편하다는 것이지요. 아래는 학생처장님의 답변입니다.

Q. 병설보건대생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보건과학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가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나?

A. 이미 보건과학대학의 학장님과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상태이다. 현 06학번 보건과학대 학우들이 현재 자체적인 단과대학생회를 구성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향후 단과대 운영에 있어서 현 병설보건대 총학생회와 보건과학대 학생회, 그리고 안암 총학생회가 모두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면 되지 않는가.
학교 측이 보건과학대생들과 병설보건대생들 사이의 선후배 관계를 가르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학생들끼리의 자치활동, 즉 새내기 배움터나 엠티 등의 과반 활동이나 고연전 등에는 당연히 병설보건대생들이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이 옳다. 다만 실질적인 학적 등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끝끝내 받아주지 않는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학교측에서는 분명히 NO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받아달라고 요구하는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나여? 하다못해 학생투표라도 해서 학생들이 찬성했으니 다시한번 받아달라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선본간의 합의하에 도출해낸 결론 아닙니까? 학교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입장을 밝힘으로써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역활을 다 한겁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16:06
수정 아이콘
Lunatique님//
Q1. 왜 통합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가져나오지 않고 선거 때가 되서야 이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A1 : 선거 전, 당시 병설 보건대 학생회장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통합되었으니 기존 병설 보건대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요. 병설 보건대 학생회장이 이 정도이니, 사단이 발생하기 전까지 선본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Q2. 서창도 따로 굴러가지 않느냐.
A2 : 서창과 병설 보건대를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1) 서창과 안암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독자적인 학생회 운영 체제를 확립했음. 학생회를 통합할지, 분리할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었던 병설 보건대와는 그 근간 자체가 다름.
2) 규모면에 있어서 병설 보건대와 서창캠퍼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 시내버스로 10분인 병설 보건대는 멀리 떨어진 서창 캠퍼스와 다릅니다. 즉, 서창과 달리 병설 보건대는 '통합된 학생회'가 운영될 수 있을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06학번 이후의 보건대생들은 명실상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입니다.(물론 06학번 이전의 학번들도 현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임은 동일합니다.)
4) 사범대, 문대, 정대, 공대, 경영대 등은 독립된 단과대로서 각각 다른 학생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총학생회칙을 가지고 총학생회를 세우지요.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면 됩니다. 공통의 학생회칙이 없으면 새로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의견만 조율된다면 고려대-연세대 연합 총학생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럴 일은 없겠지만, 학생회칙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Q3. 정말 선본과 선관위만의 합의로도 가능한 거냐.
A3 : 법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제가 올린 판결문에서도 선본들과 선관위의 합의에 따라서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①이 사건 감금 행위의 당초 계기가 된 보건대학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관한 학생들의 주장은 <대학 내 자치활동의 일환인 총학생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그 주장 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부당하다거나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Q4 : 학교에서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A4 :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학교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회 선거는 '자치활동'입니다. 제 잠자리를 누군가 방해해서는 안 되듯, 학교가 학생들의 선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병설 보건대생의 선거 명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은 명백히 선거를 방해한 것이며, 이는 월권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의견을 밝힌 거야~'라고 잡아떼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의견을 밝히는 거였으면 명부를 주고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야죠.

Q5 : 향후 단과대 운영에 있어서 현 병설보건대 총학생회와 보건과학대 학생회, 그리고 안암 총학생회가 모두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면 되지 않는가.
A5 : 그럴 수도 있으나, 문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렇게 되면 참여 주체가 많고 위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총학생회를 최상위기구로 하고 단과대 학생회로서 보과대 학생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누누히 언급했듯이 학생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하기 나름인 것이지 학교에서 뭐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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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tique님// 끝으로, 저처럼 Lunatique님과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제가 출교생에게 정당성이 있으며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출교생들을 옹호한 건 출교생들을 좋아한다거나 고용되었다거나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제 양심상 A를 A라고, B를 B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들여 댓글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Lunatique
08/02/18 16:42
수정 아이콘
2 1) 서창과 안암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독자적인 학생회 운영 체제를 확립했음. 학생회를 통합할지, 분리할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었던 병설 보건대와는 그 근간 자체가 다름.
-> 병설보건대 역시 새로 생길때부터 독자적인 학생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 통합했으니 자기네들도 투표권을 줘야한다 ? 어디까지나 통합하기로 한건 06학번 신입생부터 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 경 고대신문과 일반 언론을 통해서 본 기사는 '통합'이 아닌 '보건과학대 신설과 병설보건대 폐지'였습니다.

2) 규모면에 있어서 병설 보건대와 서창캠퍼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규모가 작으면 학생회 조직 못하는거 아닐텐데요

3)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 시내버스로 10분인 병설 보건대는 멀리 떨어진 서창 캠퍼스와 다릅니다. 즉, 서창과 달리 병설 보건대는 '통합된 학생회'가 운영될 수 있을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06학번 이후의 보건대생들은 명실상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입니다.(물론 06학번 이전의 학번들도 현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임은 동일합니다.)
-> 물리적인 거리도 왜 말씀하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왜 학교내에 있는 대학원생에게는 안암캠퍼스 총학생 선거에 투표권을 안주는 것입니까?
06학번 이전 학번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이런게 있기는 하나요?) 회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회원은 아닙니다. 선거는 어디까지나 안암캠퍼스 총학생회를 뽑는 것이구요

4) 사범대, 문대, 정대, 공대, 경영대 등은 독립된 단과대로서 각각 다른 학생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총학생회칙을 가지고 총학생회를 세우지요.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면 됩니다. 공통의 학생회칙이 없으면 새로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의견만 조율된다면 고려대-연세대 연합 총학생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럴 일은 없겠지만, 학생회칙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범대, 문대, 정대, 공대, 경영대 등은 어디까지나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에 속해있는것이고 그에 따른 학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보건대 2~4학년들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에 속하는게 아니지요.

3. 법원에서도 인정했다
-> 딱히 할말은 없군요.

4.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학교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 명부를 줌으로써 학생들 간의 혼란이 일어날수 있다면 안줘야 되는것이 맞겠죠. 분명히 학내 여론은 보건대 투표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고 학생들의 여론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느 한쪽의 장단에 학교가 맞춰줄 이유는 없습니다.
***9. 보건대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맹비난하며 심지어는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지를 문의하는 글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되기 시작하여(을제11호증의 1 내지 4) 학생처장인 증인으로서는 학교 전체가 혼돈에 빠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선거본부에 대하여 보건대학2, 3학년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관한 학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게 되었지요(을제7호증 4. 3. 자 고대신문 인터넷판). ****

5. 그럴 수도 있으나, 문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렇게 되면 참여 주체가 많고 위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총학생회를 최상위기구로 하고 단과대 학생회로서 보과대 학생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누누히 언급했듯이 학생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하기 나름인 것이지 학교에서 뭐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 학교측에서는 실질적인 학적 등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자치활동에 관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학생회를 최상위 기구로 하든 뭘 하든 그것에 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하면 되지않겠냐고 의견을 말한것 뿐이지요.
Lunatique
08/02/18 16:49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저도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교생들을 좋아한다거나 고용되었다거나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것이라고 생각치도 않고요.
진리탐구자
08/02/18 16:57
수정 아이콘
Lunatique님//
위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원'은 '고려대학교 본교 총학생회 회원'을 지칭합니다. 현재 보건 병설대 소속 학생들 및 보과대 소속의 학생들은 모두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1. 그 '통합 및 병설 보건대 폐지'는 밀실 협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병설보건대 학생회장이 공식석상 및 비공식석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기존 병설 보건대생을 포함하여 완전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더니, 통합 후에는 신입생들부터 학적을 적용한다고 말입니다. 병설 보건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통합에 찬성했을까요? 아무 이득이 없는데?

2. 독자적인 학생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서창이나 병설 보건대나 다를 바 없으나, 병설 보건대는 이미 사라졌으며, 이제 05학번 이상의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을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의 학생회의 위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서창의 학생회에 비해 독자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3. 왜 '다른 학칙을 가지고 있는 단과대 학생회'들이 하나의 총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고, 병설 보건대와 고려대가 하나의 총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공통의 학칙이 없으면 만들면 그만입니다. 안암 캠퍼스에만 적용되는 안암의 학칙도 날 때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설 보건대 학생회와 고려대 학생회를 통합하는 것도 단과대 학생회들을 통합하던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입니다.

4. 실제로 고려대 학적이 없더라도 고려대 학생회의 회원인 경우는 종종 존재합니다. 가령 출교생 및 여타 제적생들도 학적상으로는 고려대 학생이 아니지만 학생회의 회원입니다. 학생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체적인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고려대학교 본교의 학생회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 선본 및 선관위의 합의 과정 - 만 얻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 분명히 학내 여론은 보건대 투표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고 학생들의 여론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느 한쪽의 장단에 학교가 맞춰줄 이유는 없습니다. -> 그럼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선관위와 선본들의 결정은 뭐하러 한 건가요? 설마 이게 통째로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선관위는 왜 있고 선본은 왜 있습니까? 그래도 한 학교의 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인데, 너무 무게감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전체 학생들로부터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안 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 선본과 선관위의 결정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 봐도 자치활동을 침해한 월권 행위입니다.
진리탐구자
08/02/18 17:02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선본들과 선관위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실까 해서 몇 마디 덧붙이자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선본은 선관위를 탄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병설 보건대생의 투표권에 대해 각각의 선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합의 하에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씨미
08/02/18 17:22
수정 아이콘
고려대 학생은 아니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되는 두 의견이 있어서 어느쪽이 맞는지 관심있게 쭉 읽어내려왔네요..; 전 제가 다닌 학교의 총학생회(학부생 시절은 거의 운동권)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어서였는지 Lunatique님 말이 맞다고 처음부터 편견이 꽤 있었구요.
마지막 진리탐구자님의 리플의 "전체 학생들로부터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안 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 선본과 선관위의 결정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이 부분을 보다가 끼어들게 되었는데요 ^^; 당연히 전체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해야지, 왜 늘 '그따구로' 일을 처리하는지, 전 학부생시절 늘 불만이었거든요. 투표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않은건 아쉬운점일 뿐이고 선관위 결정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않는다면, 그러한 규칙을 애시당초 누가 언제부터 정해온건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논점이, '감금'당시 본글에 있던 그러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실제로 가해졌는지에는 맞춰지지않네요. 그냥 거기있던사람들만이 알 뿐이다. 이정도로 넘어가는건가요? 본글에 작성된 많은 언어폭력 사례들, 이 실제로 행해졌던 말이라면, 뭐 의사소통 채널이 막혀서 불가피했다는 과정의 필연성, 맨처음 문제가 발생한 원인등등을 모두 떠나서 법이고 뭐고 그냥 기본 사람으로서 근본이 없는 학생들이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요.
Lunatique
08/02/18 17:26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저희 둘이 의견을 좁히는 것은 무리 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끝냈으면 좋겠군요. 진리탐구자 님이나 저나 위에서부터 계속 비슷한 얘기만 하고 있는것 같아서 말이죠. 어찌됐든 진리탐구자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감금 사태 문제로 시작해서 총학생회 선거문제까지 댓글로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하기는 첨이군요.
진리탐구자
08/02/18 17:31
수정 아이콘
열씨미님//
1. 여론 수렴의 문제에 대해서
그건 저도 불만입니다. 하지만 불만은 불만인 거고, 결정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국회에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며, 국회의원들은 개망나니짓을 숱하게 저지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건 처리나 법안 통과나 예산안 심사와 같은 여러 결정 사항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선거 끝나가 며칠 앞두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이렇게 사안이 급박할 때에는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선거와 같이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선본 및 선관위'가 대표자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요구를 100%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거의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 기억에 의존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런 거 없었어요'라고 해도 증거가 없으니까요.
진리탐구자
08/02/18 17:31
수정 아이콘
Lunatique님// 네. 혹여 제가 거친 언사로 불쾌하게 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완전연소
08/02/18 18:02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도 중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정도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 출교처분이 무효라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절차를 다시 거치고 징계의 정도를 낮추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 퇴학처분 역시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만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새로 총장이 되신 이기수 교수님께서 사과를 전제로 용서해 주신다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를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출교생측은 사과를 하고,
학교측은 학생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은만큼 징계를 아예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Never say never
08/02/18 19:44
수정 아이콘
길게 이야기 할것 없이 교수님을 감금 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아야 할 일 아닌가요?
내용이 정당하면 법적인 절차 없이 교수님 감금시키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라도 자기 아버지가 회사 다니시다가 갑자기 고용인들에게 감금되면
'우리아버지 회사가 비정규직을 착취하니까 감금 당하실만 하지'
라고 생각하진 않을텐데요.
08/02/18 19:57
수정 아이콘
Never say never님//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만..
Never say never
08/02/18 21:59
수정 아이콘
징계를 철회하자고 하는게 그말 아닌가요?

그리고 리플을 단 분들께 하는 말이 아니라

교수님을 감금해서 출교가 된 이후에도 다시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위에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08/02/19 01:47
수정 아이콘
Never say never님//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란 얘기겠죠.
폐인28호
08/02/19 22:13
수정 아이콘
백번양보해서 감금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이라는 문구에서 GG 치렵니다...

제 관점에서는 대화불능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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