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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27 15:35:58
Name burma
Subject [일반] 전두환추징법 본회의 통과되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340118&isYeonhapFlash=Y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다.

추징시효 연장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기사 안에-----------------------------------------------

중요한건 잘 집행되는거겠죠.

고인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는데
아직 살아계신 대통령에게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며, 예우를 다해 드려야죠. 국가에 빚이 남지 않도록..

예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압도적 다수로 찬성한거 보면
집권당이 크게 잘못한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이걸 만회하려고 다른부분에서라도
성의를 다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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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7 15:41
수정 아이콘
맞아요.
원래 정치는 딜이죠.
극딜 시전하다 패망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주 큰 거 묻으려고 그나마 작은거는 해주는 성의라도 보여주니 그게 어디냐고
생각해야 할 판이네요.
목화씨내놔
13/06/27 15:43
수정 아이콘
아자!!!!!!
잭윌셔
13/06/27 15:43
수정 아이콘
일단 통과 됐단 자체는 좋네요.
뿌리까지 적출해내길 바랍니다.
절름발이이리
13/06/27 15:44
수정 아이콘
전두환에 때문에 노태우가 양심의 화신처럼 보일지경이죠.
13/06/27 15:46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노태우씨가 먼저 대통령 했으면 그 반대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뭐 전두환씨니까...
13/06/27 15:48
수정 아이콘
90%이상 지급했다는거 듣고 좀 놀랬습니다. 액수가 1000억 단위긴한던데.. 아마 못숨겨서 지불했겠죠.
절름발이이리
13/06/27 15:59
수정 아이콘
자기 정권 시절 부정하게 주변으로 나간 돈들 소송해 되 찾아서 갚고 있습니다. 단순히 못 숨겨서 지불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매너플토
13/06/27 15: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자기 직계한테 넘긴건 아니지만.. 노태우는 석유와 통신을 먹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노태우가 더 영악한 것 같습니다.
13/06/27 15:4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그것 때문에 지금 SK가 휴~~~
13/06/27 15:50
수정 아이콘
사실 노태우가 '보통사람'의 시대로 만드는데 실제로 많은 노력을 했던건 사실이죠.
군강경파와 민주화세력 양쪽의 압력을 견디면서..

보통사람답게 재물을 많이 밝혀서 그렇지.
설탕가루인형형
13/06/27 15:52
수정 아이콘
워낙 그 전 대통령들이 해먹는걸 많이 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소심한 물태우 어르신이 대놓고 뭘 하지 못했을것 같아요.
13/06/27 15:59
수정 아이콘
사실 양김까지는 파보면 많이 나올거 같긴 합니다. 시대가 그런지라

김영삼대통령이 전/노에게 강력하게 나온게, 자기에게 불통튀는걸 막기 위함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알고있네요.
코랜드파일날
13/06/27 15:57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소시민다운 사람이죠
내껀 좀 먹되, 큰 정의는 좀 찔리기도 하고 약간 생각 한다.
진짜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의 선거 슬로건은 아마 진심일 겁니다.
13/06/27 15:51
수정 아이콘
반대2표랑 기권4표는 누군가요?
아키아빠윌셔
13/06/27 15:56
수정 아이콘
신성범, 이종진 의원이라고...
13/06/27 15:52
수정 아이콘
워낙 전임자가 개판이니 그 다음 사람이 평타만 쳐도 됐을텐데...평타도 못치고 사이좋게 감옥갔으니 뭐...
13/06/27 15:53
수정 아이콘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네요.
13/06/27 15:58
수정 아이콘
통과됐으니 이제 추징하고 걷는 일만 남았군요.
4만 7000원을 걷었던 이명박을 넘어 김대중, 노무현이 걷었던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길.
13/06/27 16:03
수정 아이콘
朴대통령 “전직 대통령 추징금,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나”

이런말을 한만큼 한번 기대를??
코랜드파일날
13/06/27 16:01
수정 아이콘
노태우 씨의 경우 국립묘지에 묻히는게 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다 내고 있다고..명예욕이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13/06/27 16:04
수정 아이콘
사실 노태우대통령은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물론 소련에게 너무 내줬다고 김대중대통령에게 공격도 받았죠)

개인적으로 강경집단내의 온건파로써 나름 시대적 역할을 해낸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군부의 전두환 오른팔출신이라는것과 축재 문제가 너무 컸죠.
jamiroquai
13/06/27 16:09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전두환보다 숨길 시간이 상대적으로 꽤나 적었죠.. 나름 불쌍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6/27 16:12
수정 아이콘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094100016&ctcd=C03
이런 걸 보면, 추징급 납부 의사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13/06/27 17:1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노태우씨가 국립공원에 안장되려면 보수가 집권한 시기에 세상을 뜨는게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정권내로 추징금 다 내고 이번 정권내에 죽는다면 가능할 듯도 싶고...
반대로 다음 정권이 진보정권이라면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겠죠.
뭐 자기 팔자겠죠.
자기팔자하니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이 나네요.
이 분 팔자가 궁금해졌어요.
13/06/27 16:14
수정 아이콘
그나마 이거라도 안하면 인간 탈을 쓸 이유조차 없는거죠.
13/06/27 16:1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전두환vs노태우 하면 압도적으로 후자를 지지하겠습니다...따..딱히 제가 그때 노태우씨를 지지해서 그런건 아닙니다..(응?)
부모님 말씀으로는 대통령 선거 방송 나오면 열렬히 노태우씨를 지지했다는군요...기억나지 않지만..크크
그때부터 정치적 소신이 뚜렷했던 모양입니다?
13/06/27 16:14
수정 아이콘
근데 그 추징금이라는 게 현재가치 고려해서 추징하나요?
13/06/27 16:1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판결난거 그대로 추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거라도 다 걷으면 세수에 막대한 도움이 될텐데요...
절름발이이리
13/06/27 16:19
수정 아이콘
아마 이자만 붙여 받을 겁니다.
영원한초보
13/06/27 16:40
수정 아이콘
노태우가 전두환과 같이 한 짓이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되돌리고 싶은게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전두환이라 대비되니 착해보이는 효과까지 나네요.
코랜드파일날
13/06/27 17:00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보통사람이니깐요..
사람 취급은 할 수 있습니다.
13/06/27 16:46
수정 아이콘
[질문]이 있습니다. 추징금 뉴스에 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김우중의 22조.
저 22조는 실제 회사재산 22조를 김우중이 빼돌린건가요? 그렇다면 대우에 빼돌릴 현금성 자산이 22조나 있었다는건데... 아니면 그냥 회계장부상으로 조작하다가 나오는 숫자인지요?
설탕가루인형형
13/06/27 18:52
수정 아이콘
김우중 회장이 분식회계로 살아남으려다가 걸린거니 현금이 22조나 있었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22조나 있었으면 그렇게 망하지도 않았겠죠.
돈 없는거 분식회계로 멀쩡한 것처럼 꾸며대고 탱크주의니 세계경영이니 하면서 큰소리 치다가 도저히 빚 감당이 안되서 망해버린것 같습니다.
13/06/27 18:01
수정 아이콘
전두환 추징법 반대한 의원
[반대 2명]
이종진(새누리, 대구달성군) / 신성범(새누리, 경남거창)
[기권 4명 중 2명](나머지 2명은 화면상 확인이 안됨)
문대성(새누리, 부산사하갑) / 심학봉(새누리, 경북구미시갑) / ? / ?

라는군요..
응답하라2013
13/06/27 18:59
수정 아이콘
심학봉... 바로 옆동네 의원이네요;;; 저희 집은 구미을이거든요. (에휴~ 내가 다 부끄럽네)
르웰린견습생
13/06/27 20:07
수정 아이콘
문대썽~
근데 새누리당 탈당한 거 아니었나요?
물론 탈당한 이후에도 새누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향신문] 새누리당 의원들, 무소속 문대성 의원과 개천절 골프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258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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