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영화가 이슈이지요 철도, 발전사업 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민영화의 방식 중 하나인 것이 많지요

가스 같은 경우 한국가스공사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하지만

민간(재벌)기업에게 천연가스 시장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 또한 민영화의 한 방식입니다

이리저리 말은 많은데 국민적 여론이 모이기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정확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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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가스 산업 일반 현황

□ 천연가스 산업 추진 배경
- 83년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86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천연가스를 도입했다. 천연가스 도입은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 이후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체계와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의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고급에너지 사용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 천연가스 사업체계
-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국외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대량 수요자(14개 사업자, 26개 발전소) 및  민간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고 있다. 지역별로 영업권이 분활된 30개 민간도시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받은 천연 가스를 가정 및 산업체 등에게 공급하고 있다.
- 발전용, 산업용 등 대량수요자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직수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2월에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산업구조 개편은 천연가스 민간직수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2. 천연가스 민간부분 경쟁 도입 시 문제점

□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협상력 저하로 도입 가격 인상
- 천연가스 구매시 협상력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나 협상 시점, 물량, 계약기간, 도입패턴 등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대량 구매는 신규프로젝트나 확장프로젝트의 진척을 용이하게 하여 판매자로부터 양호한 계약조건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리한 가격 및 거래 조건이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 구매량은 단일 회사 중 세계 최대이다.
- 경쟁 도입 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구매력 상실로 인해 구매자간 경쟁이 오히려 도입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 천연가스 경쟁 도입 시 분산 구매 및 단기 구매 증가 등에 따른 교섭비용이 중가하고, 도입협상력 저하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도입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만든다.

□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 초래
- 경쟁 도입 이후 가정용 가스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수요패턴에 따른 용도간 교차보조 해소, 발전 경쟁물량 이탈로 인한 동절기 위주 도입 계약확산으로 가정용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 경쟁 도입 추진을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연료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가정용 요금은 연료대체가 가능한 산업용 요금에 대비해서 평균 230% 정도가 높다.
- 민간 직도입시 도입 가격 하락하더라도 전력 요금의 인하로 귀결되지 않고 민간사업자 이익으로만 귀속된다.  

※ 민간 발전사업자인 K-Power(현 SK E&S)의 저가 천연가스 도입은 소비자 혜택이 아닌 민간 사업자 이익으로만 귀속되었다.
   '09년 한전 발전자회사는 연료비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3.6%인 반면, 민자 발전사인 K-Power(현 SK E&S)의 영업 이익률은 무려 39%에 이르렀음.

□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
-  정유, LPG, 민자 발전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에너지 산업이 SK, GS 등 일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국내 가스 시장은 도입도매 부문은 가스공사, 소매 부분(도시가스)은 민간사에 의한 지역분할 독점 체제이다.  소매 부분의 경우 전체 30개사 중 SK, GS 등 대기업 계열은 57%(17개), 판매물량은 72%를 차지해 대기업 위주로 소매시장이 운영중이다.
- 경쟁 도입시 참여가능 사업자는 그룹내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외신인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 및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의 요건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 향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될 경우 발전용 경쟁단계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자사 소매 도시가스사를 매개로 도소매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 결과적으로 가스 산업 경쟁도입은 정유, LPG 부문은 물론 천연가스마저 일부 대기업에 종속시킴으로써 국가발전과 민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09. 12월 공정거래위는 LPG 수입․정유사의 가격 담합 혐의로 6개 LPG사에 대해 6,689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 '11. 5월 공정거래위는 정유 4사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는 검찰에 고발

□ 천연가스 산업 공공성 훼손
- 보편적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양극화 심화된다. 경쟁도입 이후 민간사업자들은 경제성이 결여되거나 낙후된 미공급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안전 투자비 축소로 안전 사고 우려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을 상실할 것이며, 수도권 및 저개발 지역의 가정용 요금격차 확대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될 것이다.
- 국가 전체적 천연가스 수급대란이 우려된다. 경쟁도입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개별수급관리체제로 전환되면 통합수급관리 시너지 감소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수급책임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 전체적 천연가스 수급대란 우려된다.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물량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안정적 자원 확보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 세계 경기회복, 중국 등 신흥 도입국들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발전용 수요증가 및 신규 공급능력 증설 감소 등으로 중․단기적 공급과잉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
      * 신규 프로젝트들의 가동 시기 지연과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단․중기 수요증가로 '15년 전후로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과거와 같이 천연가스 국내 경쟁도입 논란으로 적기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천연가스 수급불안 및 고가의 천연가스 도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 및 소비자가격 인상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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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서 가스민영화 관련 청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소개해드립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Id=139160&bbsId=P001

쭉 보시고 동의하시면 같이 서명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PGR 여러분들은 가스민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