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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20 20:38:54
Name NNH
Subject [일반] PC방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피시방 뉴스사이트라 아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6월19일 이후로 개정된 아청법 적용을 받아, 앞으로 pc방 업주들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데 이 확인과정이 제법 귀찮아서, 관할 경찰서에서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함과 동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된다는군요. 물론 피시방 업주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6월 19일 이후로 직원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500~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시방 업종 특성상 알바들이 오래 일하는 것도 아닌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전보다 알바 희망자가 한참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업주님들은 금연법 이후 또 한번 직격타를 맞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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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태왕
13/06/20 20:40
수정 아이콘
대체 PC방에서 일하는거랑 성 범죄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법안을 마련한건가요...??
참나;;;;;
홍유경
13/06/20 20:43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자면 성범죄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교적 쉽게 구할수 있는 알바자리 자체도 못구하도록 만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개토태왕
13/06/20 20:4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자면은 PC방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예를 들어 편의점, 카페, 기타 등등...) 이런것도 다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되는데...
홍유경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은 조금 벗어나 보입니다.
낭만토스
13/06/20 20:43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pc방 죽돌이들을 경찰들이 불심검문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생겨도
'아 그래 게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안좋으니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백억번 정도 양보해서 이해라도 하지

돈벌라고 pc방 알바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이죠 -_-
13/06/20 20:45
수정 아이콘
PC방과 성범죄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13/06/20 20:47
수정 아이콘
PC방 알바는 별 상관없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택시하고, 대리운전기사가 가장 이런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편이라서요.
택시요금과 대리비가 조금 더 오르더라도, 운전기사분들 신원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PC방 알바랑 성범죄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알바가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킬수가 있나? 어려울거 같은데요.
마스터충달
13/06/20 20:5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도대체 피방 알바가 뭘 할 수 있다고;;
Liberalist
13/06/20 20:53
수정 아이콘
이거 헌재 가면 위헌 판결 받지 않을까요? 성범죄와 PC방 알바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천산검로
13/06/20 21:06
수정 아이콘
아청법 만든사람들이 보기에는 피씨방이 예비범죄자들이 담배삑삑피면서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마경쯤으로 보이나보죠 뭐 -;
그사람들은 이 법 만들면서 피씨방을 한번이라도 가보긴 했을까요?
13/06/20 21:16
수정 아이콘
사실 입구에서부터 롤이나 서든하는 학생들의 심한 욕설이 들렸을 공산이 큽니다..
적어도 1년전보다 욕설부문이 극심해진 것은 확실합니다.
우주모함
13/06/20 21:22
수정 아이콘
알바 뽑을려고 성범죄자 조회하기는 귀찮지만, 혹시 모를 지뢰를 밟기는 싫다.->성범죄 기록이 없을 확률이 더 높은 여성을 더 선호하게 됨->피시방 여성 비율이 올라감.

...괜찮은데요?
아레스
13/06/20 22:36
수정 아이콘
근데 PC방만 왜 저런거죠?
13/06/20 23:22
수정 아이콘
PC방=>야구 동영상의 근원지=>잠재적 성범죄 재발 가능성=>발본색원
설마 이런 매카니즘? 크크크크
심심합니다
13/06/20 23:33
수정 아이콘
아 그냥 여가부 진짜 어떻게 못하나요. 게임관련 법부터 해서.. 맘에 안드는걸 떠나서 현실하곤 아예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pc방을 한번도 안가본 사람들이 pc방 하니까 거기서 야동도 보겠지.. 어두 컴컴하고 범죄가 일어나기도 쉽겠지.. 이러고 걍 지래짐작하고 저러는듯싶네요.
파라돌
13/06/20 23:34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도 말했는데 pc방뿐 아니라 학원도 조회합니다.
아이들과 밀착할 여지가 있는 곳은 한다고 보는게 좋을듯합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기도 하구요.
교육쪽은 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순수하게 놀이쪽에 비중을 둔 pc방이야 말로 성범죄 조회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전 딱히 비난하지 않으려구요.
오카링
13/06/21 01:17
수정 아이콘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게임 관련해서 좀 더 밟아보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엔 안듭니다.
리그오브레전드
13/06/21 02:13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가 접근이 용이한 곳을 관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못할것도 없을것같은데요? 미성년자 루트가 뭐 학교학원독서실피시방 요정도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나름 일리가 있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학원은 위에 언급되었듯이 같이 묶여들어가고 독서실정도만 포함하면 될듯.
옆집백수총각
13/06/21 04:11
수정 아이콘
아예 할거면 취업 자체를 막지 왜 몇군데만 찝어가꼬..
azurespace
13/06/21 04:14
수정 아이콘
뭐 조금 웃기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아주 엉터리 같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시방에서 아이들이 알바랑 친해져서 경각심을 늦추는 정도 상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예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lol
Neuschwanstein
13/06/21 12:12
수정 아이콘
전 댓글 반응이 더 의아한데요.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장을 통제하려는 취지라고 보면 엉터리도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용이하게 놀이공간으로 이용할 데가 PC방을 비롯해서 몇군데 안되는건 뻔한 사실이고. 이걸 가지고 'PC방 업주들을 귀찮게 하니 PC방 탄압이다'라는건 어불성설이죠. 글쓰신 분의 논지가 황당하네요. '업주들의 타격'이라... 그런 식이라면 청소년한테 담배/주류 못팔게 하는 청소년보호법은 편의점 업주들에 대한 직격탄이 되는 셈이군요?
13/06/21 12:46
수정 아이콘
인력난을 겪게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알바 한 명 구하기 힘든데, 피시방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피시방 인식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알바 예정자들이 "피시방이 고생이 많구나, 피시방에서 일하기 힘들겠다" 고 생각하는 순간 인력난이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방학이 시작하는 시즌이라 더 힘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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