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6/20/11461301.html?cloc=olink|article|default

변 모씨가 검찰에 정대세 선수를 고발하고 수원지검 공안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올스타로 뽑힌 정대세 선수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네요.

⑦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잠복·회합·통신·연락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각각 처벌된다(편의제공의 죄).

⑧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불고지의 죄) 및
범죄수사나 정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특수직무유기의 죄).

이제 삼성은 편의제공의 죄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수원삼성 선수들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불고지의 죄로
다같이 처벌받겠군요.

국가보안법은 만들어질때부터 임시법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이자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선생도
극구 반대했던 국가보안법. 말그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던 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있었을때,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간첩이라고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청래 의원이 쓴 글입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여기 국회 본 회의장에 앉아있는 딱 떨어지는 간첩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간첩혐의자는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박대표는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북한 평양에 머물면서 한나라당의 할아버지 당부터 주장하던 ‘북괴의 최고 괴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박대표는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위원장과 1시간동안 단독회합을 갖고 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제공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박대표는 이례적으로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는 편의제공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연결 등의 의견합일을 보는 등 정책공조까지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김영삼 전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면 중국공산군이 그 철도를 타고 남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천만한 정책공조까지 했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박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도 선물했다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간첩행위 아닙니까? 남한의 최첨단 산업기술을 통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넘겨준 산업스파이 행위 아닙니까? 이런 박대표는 국가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원수에게는 통치행위라는 예외적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박대표는 국가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 다음과 같은 법조항을 위반한 박대표가 분명히 간첩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2년전 일도 간첩으로 조작하는 마당입니다. 박대표는 불과 2년 전의 일이므로 공소시효도 충분합니다.

1) 박대표가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여러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7년이하의 징역)

3)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 통신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10년이하의 징역)

4)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합일을 본 것은, 형법 95조(시설제공 이적) 1항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사형 또는 무기징역)

5)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위도, 형법 99조(일반 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박근혜 대표의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형법 위반행위, 이적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여기 앉아 있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불고지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라당 의원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나라당스럽게 주장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웃깁니까? 아니면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화나지요? 웃기지요? 넌센스같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철우 의원에게 퍼붓는 색깔론 공세는 이처럼 억지주장이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넌센스가 아니라면 저의 주장도 넌센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원은 국정원에서 조선민주의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밀담을 나누었는지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합니다. 방북접촉 승인만 받았지 김정일위원장과 만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선물을 하고 판문점 귀환까지 모두 허락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첩혐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나라당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보안법 불고지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박근혜의원을 간첩죄로 처벌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