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 회원이신 K-DD님의 블로그에 소개된 글이며, 원작자는 엑셒이라는 자작만화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프프끄('ㅡ'자는 빼야합니다. 원래는 피읖피읖쌍기역의 자음 세자로 이루어진 닉네임) 님입니다.

대선 끝난지도 한달이 다되가는 마당에 영 뒷북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도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꼽고 있는데, 본문에 담긴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피지알 자게에도 가져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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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후보가 기업 빌딩 앞에서 유세를 하다가 경찰의 저지를 받고 나중에 사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경찰들 아마 꽤 아니꼽게 생각했을 거다. 아무튼 ‘처음부터 그렇게 공정했으면 애초에 그 장소에서 유세하는 일도 없었겠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약간 시원하다고 느낀 지 며칠도 안 되어서, 이번에는 후보 본인이 맞았다고 한다.

　아무튼 자칭 타칭 진보정당들의 후보들이 이번 대선에서 받을 수 있는 득표는 0표로 확정되었다. 달리는 기차는 양당제라는 확실한 도착지로 향하고 있으며, 그걸 몸으로 막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들이 대신 자진해서 몸을 실었다. 결국 이 스펙트럼 안에서 오른편에 있거나 권력지향적인 이들이 다 달아난 대선 판에 남아있는 두 후보는 (정치공학적으로) 진보정당의 사생아에 불과하며, 따라서 92년 백기완이 100만 표 가까이 득표한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참패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 참패의 영향은 받을 예정이면서도 어디까지나 주변부에 머물러있는 나는 이번 대선을 그리 열심히 치루기 위한 동기부여가 없었으며, 실제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김소연 후보의 소식을 듣고 약간 심경이 달라졌다. 어쨌든 나는 선거법상 인터넷에 적극적 지지글을 올릴 자격이 있고, 그건 경찰에 얻어맞지 않고도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써먹을 수 있는 권리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만들 기회는 그다지 고루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내 주장은 그리 공정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며, 그 결과물도 사람들이 별로 정의롭다고 말해줄 것 같지 않다.

　굉장히 이상하게도 최근의 한국 정당들은 정당 이름에 이념이나 노선을 또렷하게 포함시키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이후로 파생된 ‘진보’정당 들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대신 히트한 등록상표인 진보를 사용했다. 우리들의 영원한 여당은 지금 하는 꼴 보면 이념 넣으면 웃기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민주계열 정당들은 계속 민주를 넣긴 하지만 글쎄, ‘장충동 원조 족발’과 비교하자면 민주는 원조도 아니고 족발도 아니고 ‘장충동’에 가깝다. 그들에게 민주라는 단어는 단순한 프랜차이즈 구별 기호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된 원인은 결국 이미지 싸움 때문이지 않을까. 단어와 표현에 있어서 주조보다 조형이 중요할 때가 많다. 사실상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민중보다는 서민이, 노동자보다는 근로자가, 이념보다는 그 영어번역이 더 가치중립적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별 근거 없이 가치중립성과 신뢰성을 같은 의미로 믿어버린다.
　경영학과 재계는 누구보다 가장 단어 조형의 효과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상천외한 의미전환을 해대고, 중립지대에 효과적으로 자리를 깔고 앉는다. 반면 내가 필터를 통해 본 10여 년 전의 ‘운동권’들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들의 언어감각은 20년 전 그들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합했을지 모른다. 여기에 그들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권위주위를 얹어낸 결과, 그들은 모순을 널리 알릴 확성기 대신 자신들을 흉하게 비추는 오목거울을 들게 되었다.
　그렇게 싫어하던 그들은 어느새 진보라는 단어 조형 히트작 아래에 조용히 묻어가면서 암약하고 있었고, 나는 여러 이유로 필터를 벗고 그나마 좀 덜 권위적이고 덜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투표하기 시작했다. 결국 전부 사표가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나름대로의 환상을 갖고 진보신당을 선택했지만 환상은 금방 깨졌다.

　하지만 김순자를 알았다.

　김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나 말하는 방법대로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혹은 그렇기에 저번 군소후보 토론회에서 김순자는 잘 하지 못했다. 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연설문을 읽기만 했다. (까놓고 말해서 사실상 사회당인) 선본 측에서는 그 전의 후보들 같은 ‘지식인이 급진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그림보다는 정책과 김순자 특유의 일상 언어의 조화라는 그림을 그렸겠지만 후보의 역량이 미치지 못했다. 김순자는 그 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다.
　물론 정치인은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남의 이야기를 대신 해줘야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왜 50대까지 별 고민 없이 여당에 투표하며 평탄한 소시민의 삶을 살던 울산 아줌마가 대학 청소 일을 시작한지 10년도 안되어서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아무도 대신해주는 정치인이 없었다는 말이다. 내 이야기를 내 이야기만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될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걸로 독재 정권이나 사상 검열 혹은 경제 정책을 합리화시킨다. 커다란 전제가 인정받으면 다음은 간단하다. 비정규직의 특수성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적다. 고용 계약과 다른 일을 시켜도 된다. 이걸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가 온다. 청소부라 밥 안줘도 된다. 휴식 공간 안줘도 된다. 다 인정해봐야 대체 가능한 인적 자원이 될 뿐이다.
　하지만 그 특수성 이전에 보편성이 있다. 누구나 법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보편성은 김순자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 아이러니로 뒤덮인다. 대화는 묵살당하고 합법은 편법으로 뒤덮이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는 정당한 수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모순.
　처음에 김순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끝날 때는 8명의 동료도 같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았다.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만의 이야기라고 알았다. 남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다. 우리의 이야기였다.

　여기까지 하고 끝낸다면 너무 감성 돋는다. 뭐 정책 실현 가능성이니 현실적 정권교체니 그럴듯한 표현으로 내리누르려하는 중에 작문 써내봐야 의미가 없으니. 몇 가지 변호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정말 질 낮은 폄하도 있다. 청소노동자가 무슨 재산이 3억 가까이 되는가 하는 식이다. 60년 간 성실하게 살아온 이가 자기 집 한 채 있으면 일단 억 단위 재산이 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도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청소노동자를 자산 자체를 보유하고 유지할 수도 없는 계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후보의 재산 속에는 시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상속받은 집 한 채가 더 포함되어 있다. 이런 후보의 개인사 속에서 ‘대부분의 재산이 유동성 없는 주택에 묶이고 현금성 자산이 적어 돌발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서민 경제의 모습’을 읽어내는 사람은 없고 ‘네 주제에 무슨 3억이냐’ 따위의 근시안적인 사고만 잔뜩 보인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청소노동자가 선거 자금이 어디서 나서 왜 나왔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일단 자금이야 뭐 사회당 조직이 세액공제도 하고 여기저기 끌어모았을테다. 직업이 문제라면, 그럼 법관과 변호사는 사법부를 대표하면 되는데 왜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 되려고 하는지 되물어보자. 기업인은 경제에 신경 쓰고, 군인은 국방에, 학자는 학문에만 신경써달라고 말하자. 왜 정치인을 하냐고 따져보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다. 사실 사회당측이 밀고 있는 주요 정책을 포함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 여럿 있다. 당장 5년 안에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면 다른 후보의 정책이 더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정책 중 필연적인 결과를 도려내고자 하는 눈속임식 미봉책은 많지 않다. 그보다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더듬어 올라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려는 편이다.
　피고름이 터져 나오고 종기가 돋아나는 원인이 내과적인데도 단순하게 닦아내고 잘라내는 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결국 속을 더 곪게 하는 결과만 낳는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보아왔다. 박정희의 경제 시스템은 외부 영향력이 만들어내는 변수에 극도로 취약했고 결국 유신과 10. 26. 의 간접적인 원인까지도 되었다. 플라자 합의에 이은 3저 호황이라는 변수가 만들어낸 짧은 불꽃놀이가 있었지만 얼마 후 또 다른 변수가 IMF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은 길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조정을 거치는 대신 신자유주의 성형수술로 쉽고 빠르게 끝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필연적으로 양극화와 불안정고용이 따라왔고 가계부채와 금융자본이 만들어내는 거품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 노무현의 임기는 패배와 타협과 굴종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명박한테는 애초에 기대도 안했다.

　물론 아직 결이 거칠고 설득시키는 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나는 기본소득 정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이론적으로 기본소득은 금융자본을 견제하고 토지를 비롯한 고정자산에 묶인 막대한 양의 화폐를 내수를 통해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종합선물세트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소비로 전용하게 강제하는 실현가능한 방안이 없는 한, 기본소득은 순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견제하려 했던 금융자본과 고정자산에게 다시 흡수당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모순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처참하다. 일차적인 인식은 나라에서 세금 더 걷어서 전 국민에게 용돈 준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잘 봐줘야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느냐고 묻는다.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문은 열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잠시 탁자 모양만 구경하다 가버린다.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명제 자체는 서로 이어진 수많은 고리 중 하나다.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핵심이 아니다. 하지만 광고 문구처럼 한 줄로 승부해야하는 공약으로 기본소득이 소비되는 한 이런 헛다리짚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복지에 대한 합당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혜적이고 소모적인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만 낳는다. 생산과 순환을 만드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선별적이고 예산 부담이 적다고 꼭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는 아니며 규모가 크고 무차별적이라고 항상 소모적인 복지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 무슨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여 올바른 결과로 이끌어 내는지 살펴보는 목적성을 통해서 구분해야 옳다.
　저소득 대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언뜻 보면 합리적이다. 하지만 혜택을 받고도 단순히 더 유리한 취업조건을 만들기 위해 대학에 다녔거나 불안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라면 그건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에 불과하다. 반면 모든 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라도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낸다면, 과도한 대학진학과 취업경쟁이 만들어내는 사회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보육비를 예산 떨어질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과 맞벌이 없이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 어느 쪽이 더 올바른 복지 정책이겠는가. 복지 정책은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지레 겁먹어서는 안 된다.

　전체주의와 결합한 공산주의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본을 나눠먹으면서 활력을 잃었고 완전하게 붕괴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제한적이나마 독점을 막을 통제장치가 있었기에 앞서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네오콘은 그런 통제장치를 명목상의 것으로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의 마지막 도착지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사민주의와 복지국가는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대안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 실제로 대안으로 자리 잡아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다. 우파의 대안이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예정된 붕괴를 늦추는 효과 이상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좌파의 몫이다.
　몇 십 년 전의 누군가 이자율의 변동과 석유 가격의 등락 등을 놓고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라는 개념의 증권이 만들어지고 그 연간 거래 규모가 한국에서만도 국가 예산의 100배가 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미친 소리 작작하라고 맞받아 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2011년의 국가 예산은 300조를 넘겼고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3경을 넘어섰다. 이런 파생상품이 서브프라임 사태와 키코 사태를 만들어냈다. 결국 개념을 판매하는 시장이 실물경제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모양새다.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개념을 잘도 만들어내고 실현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누군가의 삶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변수를 기회와 수익이라는 포장으로 감싼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개념, 모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주는 사회라는 개념은 왜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오랫동안 우파와 좌파는 서로 제거하고 박해해야 할 대상이었다. 보수와 진보는 결국 커다란 대립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우와 좌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누군가가 있어야 우도 있을 수 있고 좌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반목과 배타적인 좌파가 아니라 상호견제와 긍정의 좌파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오른편에 당신을 두고 먼저 가서 서 있으려고 한다. 당신도 자신의 왼편에 누군가 서 있어도 된다고 인정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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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제목은 Yngwie Malmsteen의 [ Icarus' Dream Suite op.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