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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12:00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12/OFJ53LCC7FCNTMS6EQ3ZN6745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조 대표는 며칠 이내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 2심에선 실형 선고 직후 곧장 수감되지만, 대법원 단계에선 며칠 정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4일 후 수감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21년 7월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5일 후 수감됐다. 이렇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네요
+ 24/12/12 12:46
국회법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이 확정된 시점에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의원직은 퇴직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변정리기간과 별개로요)
24/12/12 12:03
(수정됨) 뭐 2년이라 현재 어느분처럼 대법판결 나오자마자 사면복권을 지르지는 않는다치면 형은 채우고 나올거같고 피선거권에 대한 복권은 할 순 있겠죠 민주당쪽 정권이 된다하면...
+ 24/12/12 12:51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어차피 피선거권 복권되는 게 오늘부터 2년 걸리는데, 차기 총선이든 차차기 대선이든 2년보다 한참 남았죠. 굳이 무리해서 피선거권에 대한 복권을 할 필요는 없을지도요.
+ 24/12/12 13:07
저도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서 찾아봤는데,
- 피선거권 정지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로 나뉘고, - 복역기간 중에 정지되는 건 '당연정지'. 복역기간 후에 정지되는 건 '선고정지'인데, - 선고정지는 별도의 '자격정지 선고'가 있을 때 적용되고("n년 징역과 m년 자격정지") -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복역기간 중(정확히는 '형이 실효되기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자격정지 https://namu.wiki/w/명예형
+ 24/12/12 13:11
전반적으로, 피선거권 상실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4/12/12 12:01
어차피 대법원에서 뒤집힐 리가 없다는 게 상수였죠. 게다가 주심도 바로 정경심 교수 4년 준 판사인데 자기 판단을 뒤흔들 짓을 할 리도 없고요. 조국 대표 스스로 자신이 죄가 맞다면 달게 받되 윤석열은 끌어내리겠다고 했으니 그 길로 가는 걸 위안으로 봅니다.
24/12/12 12:01
잘못한 일에 유죄 판결이 난 것인데 왜 표적수사인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초에 장관 취임 시점에서도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4/12/12 12:29
위에 나열된 것중 무죄 판결 나온것만 세도 꽤 많은데요
과녁(죄)이 있기 때문애 표적이 아니라는 말은 어불 성설이죠 그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시는건지 과녁이 있건 없건 표적수사는 표적수사죠
+ 24/12/12 13:47
딱히 그럴일은 없죠. 찍히지 않으면 누구도 묻지 않을 죄니까요.
그리고 누구라도 찍힌다면 저런 죄쯤은 차고 넘칠 겁니다. 결론은 안찍히는 게 중요하다. 인데. 그 찍은 놈은 곧 나가리 되겠네요.
24/12/12 12:04
https://www.fnnews.com/news/202412111740183686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선관위는 궐원(정원에서 모자라는 인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10일 이내라고 돼있지만, 바로 다음 날 결정된 경우도 있다"며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12/12 12:03
조국교수님 잘가세요 강의력이 나쁜 편이 아니셨는데, 그러게 왜 트위터를 하셔가지고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드셨습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지.
이제 대학에 수시로 입학한 사람 전수조사해서 유사한 위법행위 있는 학부모들 다 넣어버렸으면 싶네요. 교도소 몇 개 더 지어야 할 듯.
24/12/12 12:12
그런데 아무도 수사받는 사람이 없죠...
조국이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수사회에서는 거의 관례처럼 되어온 일들인데 똑같은 짓을 한 다른 사람들은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거냐가 열받는 부분입니다.
+ 24/12/12 12:54
제가 댓글을 모호하게 적었네요.
1. 조국이 처벌 받는 것 당연. 2. 조국 외의 입시비리자들도 처벌 받고 관례와 같이 계속되어 온 비리가 앞으로는 계속되어서는 안 됨이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 24/12/12 13:16
걸렸으면 가는게 맞는데 수사나 기소를 검찰이 지 입맛대로 지들 편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첨에 조국에 관련해서 그 난리친게 윤석열이 사모펀드로 수사한거 했는데 무죄네요. 까 놓고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수사한거잖아요 이런 검찰은 진짜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동훈도 나경원도 자녀입시에 관해 다 수사해서 처벌 받길 바랍니다
+ 24/12/12 13:51
저도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집권 초반부 지지율이 하늘을 뚫었을 시절, 검찰개혁부터 강하게 드라이브했으면 어땠을까. 검찰이 조국을 물고 늘어지면서 온 이슈를 다 잡아먹었을 때, 대통령이 좀더 전면에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 24/12/12 13:11
교사가 정시를 싫어하는게 이 사태와 관련이 있나요 크크
보통 선호도 매기면 학생부내신>>정시>학생부종합 일거같은데.. 과목이나 사람따라 정시를 더 선호할수도 있겠네요 학종때문에 교사 업무 폭증한거 생각하면 학종 좋아하는사람 거의 없을걸요. 밀어주니 뭐니 해봐야 교사는 서울대 아무리 보내도 인센티브하나없는걸요
24/12/12 12:11
전 찬성입니다
조국사건때 제일 어이없었던게 누구나 하는거라는거에 상식이 1차적으로 부정 당해서 입시요건, 입사요건에 뻔히 사실과 다를시 합격후에 취소된다고 써있는데 그게 당연한거였다니 보통 부모빽 연줄로 기회를 만들고 그걸 수행한다고 생각했고 아예 하지도 않고 했다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줄 몰랐네요
24/12/12 12:15
특정 정치인의 비리가 모든 대학 입학자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야기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국의 죄로 조국이 형을 받으면 그 사람 개인을 욕하면 되는데 전수조사를 주장하는건 본질 흐리기 같네요
24/12/12 12:26
조국의 자녀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때 해당인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입증이 되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수사절차에서의 수사력 및 인력 투입도 동일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입시비리가 단지 1인의 문제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본질 흐리기입니다.
+ 24/12/12 12:43
성범죄자가 옛날에는 성범죄 저지르고 무탈하게 사는 사람 많았으니 40대 이상은 한번쯤은 전수조사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 돌팔매 맞을거같은데요
24/12/12 12:03
조국 입시비리 조사할때 입시비리는 없었다. 또는 다 그렇게 한다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직도 죄가 없어 보이나요?
24/12/12 12:14
그래도 이런 게 쌓이면 세상이 바뀌긴 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교수들이 자녀들 대입에 개입하는 일은 확 줄어들겠죠. 조국이 억울해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해서 본인이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피지알만해도 대놓고 규정위반 저지르면서 매번 '뭐는 놔두면서, 뭐는 벌점 안 주면서'같은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사람들 마음 거기서 거기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 24/12/12 13:03
일단 조국이 불쌍하진 않구요, 뭐 저런게 쌓이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만 경험상???
조국 정도쯤 되는 소위 엘리트들은 잘 걸리지도 않을뿐더러 걸려도 지들끼리 샤바샤바 해서 좋게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겁니다. 남들은 다 안 보내는데 우리편이 아니라고 골라서 찍어 보내는건 맞는건가??? 부디 이제 조국같은 내로남불 위정자들은 사람가리지 말고 다 끝장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24/12/12 13:14
그니까 이번에 조국이 걸린 일들 중에 허위출석? 참석? 같은 건 없어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위장전입이 있죠. 과거에 이회창 아들이 병역 미필인 걸 터트린 후로 한층 강화된 사례도 있고요. 조국으로 인해 판례가 나왔으므로,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 서로 알력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상대방이 이걸 포착하면 걸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엘리트 층은 온 갓 편법들을 암묵적으로 저지르겠으나, 적어도 이번에 조국이 걸린 것들은 안하게 될 거란 뜻입니다.
24/12/12 12:06
조국 대표는 감옥에서 죄에 대한 벌을 달게받고 돌아오시기 바라고, 조국 대표에게 행해졌던것과 같은 엄격한 수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도 동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4/12/12 12:06
2년 지나 먼저 나오시면 윤석열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겠지요? 감옥은 증오를 내려놓기에 좋은 장소니깐요. 어제까지의 '라스트 댄스'는 감명깊었습니다. 잘 가세요
24/12/12 12:07
사실 그동안 고위층 암암리에 봐주는게 있었는데(서로 해먹느라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기준점이 되주었으니 여야 따지지 않고 한번 화끈하게 다 파해쳐서 정상화 시켰으면 합니다.
24/12/12 12:09
뭐... 억울하면 조국 기준으로 다 잡아넣으면 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칼자루를 내란당에서만 쥐고 있고 나한테는 없다고 징징거릴 이유도 없어질테니...
+ 24/12/12 13:49
그럼 민주당이 윤두환 탄핵 하고 내란당 싹 쓸어버리고 난 뒤에도 검찰을 안건드리고 냅둘거라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을 써먹으려고 내버려둔거지 없앨만한 힘이 없어서 놔둔건 아닐겁니다
24/12/12 12:11
문재인 정권이였고, 윤석열은 그 정권에서 밀어준 검사라...
인사 청문회에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낙마했으면 좋았을걸 스노우볼이 심하게 굴렀어요. 기울어진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반응 때문에 윤석열도 정권 심판 적임자로 떠버린거고... 민주당은 내로남불 이미지 씌워진건데요
24/12/12 12:11
그러게 조용히 살지..크크 권력이 뭐길래 욕심을 그렇게 못 버린건지 모르겠네요 본인 욕심 때문에 자식들 앞길이 방해되어버린 크크
24/12/12 12:12
죄는 죄대로 처벌하고, 정치인 타겟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싹다 조사해서 처벌했으면 합니다
사회의 시작인 대입때부터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짓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큽니다.
24/12/12 12:25
그 분들이 하는 말(즉, '인식')이 그렇다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는 겁니다.
너무 충격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허위문서 쓸 상상도 안해보고 대학 갔습니다.
24/12/12 12:17
(수정됨) 말도 안됩니다. 저도 잠실권에서 학교 나왔고(입시 치른지 10년이 안됨) 주변에 강남권 고등학교 진학한 친구들 수두룩한데 말도 안되는 내용이에요.
그 분이 팬보이같네요
24/12/12 12:19
상사분[들]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그 분들의 정치성향이 같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장된 인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나보다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 24/12/12 13:54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남권 학생들이야말로 온갖 노력 다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특정 집단을 범죄자로 몰고 갈 수 있는 카더라 썰은 근거가 있는게 아니면 자제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주변에 대치 키즈 수두룩한 스카이 출신 전문직이고 이들도 자기 자녀들 교육 빡세게 시키는 집단에 있지만, 조국 같은 사례가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게 공공연하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12/12 12:25
제 세계관에서는 입시나 공적인 일에 허위문서를 쓴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서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이 기준으로 하면 다 잡혀가는 세상이라면 그냥 저나 도르래 님이 하드모드로 살고 있는건가 싶습니다.
24/12/12 12:25
이제 다들 기억이 안나겠지만, 조국 사건 터진 당시에 유사사건이 줄줄이 터졌습니다.(주로 대학교수 위주로)
조국 빼고는 다 묻혔죠....
24/12/12 12:26
처음 수시가 시작되었을 때는 학교 외부 활동 허위 및 과장 기재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부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도 부풀리기로 하지도 않은 활동을 했다고 하고, 한 번 하고 여러 번 했다고 하는 등의 조작은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도 폐지되었고 학생부도 외부활동 기재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적 없다.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그러지 않으셨어도 주변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에게 알리고 하지 않았겠죠. 대학에 부모님이 아는 교수님이 있다면 쉽게 유혹에 넘어갔을 사람들이 수둑룩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냐고요? 제가 2011년부터 고3 담임을 했으니까요.
+ 24/12/12 12:41
고3 담임이신데 이렇게 말하는게 더 신기하네요
입사제는 08년도 도입이고 조민은 09년도 입시라서 당시 일반 수험생들은 애초에 입사제를 저렇게 심도있게 써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학생이 논문에 이름올리고 인턴활동을 저렇게 적을 수 있나요?
+ 24/12/12 12:55
일반적인 학생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2010년 전후로 그런 부풀리기가 극심했었죠. 조민은 부모가 다 교수여서 남들 잘 모를 때 먼저 했겠죠.
+ 24/12/12 12:58
그니까요 제도 정착되고 그 이후에야 이제 편법이고 꼼수고 알려지니까 흔해진거죠
지금 여기 당시 상황도 모르고 뭐 흔하다 어쩌다하는건 그냥 입시 모른다고 손드는겁니다
+ 24/12/12 13:11
제가 처음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가보네요. 2008년 첫 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010년대 초반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된 초창기라고 바꾸겠습니다.
24/12/12 12:29
허위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위조문서라면 거의 없을테고, 대리작성 보고서나 논문에 이름 올리기 같은 건 꽤 있을 겁니다.
+ 24/12/12 12:42
대신 논문을 써준다음 교수앞에서 발표할수준으로 공부시켜주는 학원이 있다라는 말은 아는 형님이 스카웃 되신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꽤나 유의미한 수준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 24/12/12 13:14
제가 예전에 모 서울대 교수와 작은 작업같은걸 해본적이 있는데 부교수가 정교수 자녀들 대리고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디어 내주고
실존하는 일입니다
+ 24/12/12 13:24
그러한 일들도 다 잘못된 일이고 잡았으면 하지만 저 위의 혐의중에는 말그대로 문서를 위조?한 행위도 있는거 아닌가요? 입시에 문서를 위조해서 내는 경우도 있나요?
24/12/12 12:17
저번정부의 변곡점이 조국사태였다고 보긴 합니다. 조국사태 이전과 이후로 광장의 지형이 바뀌었거든요.
왜 그렇게 문재인이 조국을 끝까지 옹호하려했던건지 아직도 궁금하긴 합니다.
24/12/12 12:22
조국 기준으로 쓱 돌렸을때 2년 안갈 사람이 있기는 한건가 싶은데, 뭐 함 돌려보고 싶어요.
가발 거치대도 조국기준으로 함 돌려봤으면 좋겠음.
24/12/12 12:26
이양반 부활했을때는 좀 놀랐는데...결국 시국이 잘 맞아떨어져서 국민들이 어느정도 용서한 측면이 있기에, 추후 복권되면 정치 다시 하겠네요.
사실상 윤석열이 부활시켜줌;
24/12/12 12:26
검찰 기술 들어갔네요.
https://v.daum.net/v/20241212120607623 [중앙지검 "조국 실형 확정…신속하게 형 집행"] 원래 신변 정리 며칠 주는데, 내일까지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하네요. 탄핵 표결 전에 퍼포먼스 보여주려는 거 같습니다.
+ 24/12/12 14:36
기사에 의하먼 2015년 8월에 신변정리 시간을 준 게 문제시되어 지침이 개정되어서 신변 정리 시간을 안 주게 되었다고는 하네요.
24/12/12 12:31
전 이 일이 터졌을때
저정도급 집안(?)에서 부모가 고등학생 자식들한테 저정도는 해준다는 어떤 평론가의 말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하긴 부모가 어디 대학 교수고 뭐 한데 자기자식들 근처 대학에 인턴쉽도 시키고 뭐 그럴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참..
+ 24/12/12 12:45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관행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안한 사람을 찾는게 양손으로 꼽을 수 있을 수준이거든요.
남들 다 하고 논란 및 처벌사례도 딱히 뭔가할만한게 없었는데 저렇게 악마화 하듯이 뜯을줄은 생각을 못했던거죠. 이제 한분이 처벌받았으니 모두가 근절당하길 바랍니다. 저쪽 적폐까지도요
+ 24/12/12 14:13
심정적으로는 이해됩니다. 자기자식 잘되게 하는일이고 자기가 그럴 힘이 있다면 유혹을 넘기기가 힘들죠. 어지간하면 걸릴지도 않는다면 더더욱요. 아마 본인이 안하려고 해도 아내분께서 닥달을 했을수도 있을거 같고요. 본인은 정도를 걸었던 사람일지라도 자식 문제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4/12/12 12:32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수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 많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악착같이 파고들어서 물어뜯는 거는 우리편 아닌 상대에게만 하는 거 다 들통났으니까 검찰 너네는 박살나도 억울해 하지 말자.
24/12/12 12:35
조국이 가는데 다른 누구는 안가는 현상만 보면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와는 별개로 조국이 가는 거 자체는 뭐... 한 짓이 있으니까요
24/12/12 12:37
정치적 호오를 떠나 대선을 꿈꾸던 유망한 정치인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3가지 감상이 떠오릅니다.
1. SNS는 진짜 양날의 칼이다. 2. 자식 농사 잘 짓는건 서울대 교수도 힘들구나. 3. 저렇게 탈탈 털리고도 정치를 못 놓는거 보니 정치는 정말 중독인가 보다. 제 자식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24/12/12 12:53
본인이 말한 가붕게를 몸소 실천했으면 애초에 아무 문제 없었죠.
누구 아들처럼 마약이나 폭행같은 걸 한 것도 아니라서 순수하게 본인 잘못입니다.
24/12/12 12:39
죄가 있으니 들어가는게 맞죠.
다만 사모펀드로 겁나 해쳐먹은 것 처럼 수사 시작하고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에 최악의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욕하던 자들이 부르짓던 것에 비하면 정작 잡혀가는 죄들은 잡범 수준이네요. 크크 이제 같은 잣대로 한동훈 가족 털어 봅시다. 딸만 털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24/12/12 12:39
똑같거나 더한 놈들이 잘 지내는 거 보면 걍 운인가 싶기도 하고 세상 크크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는 서류 잔뜩에 의심받고 미리 눈치보고 아주 피곤합니다…
+ 24/12/12 12:41
저는 8번 혐의, 그러니까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찰을 중단 시킨 행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조국 대표의 입장은 감찰을 중단하고 인사 조치로 끝내는 것이 범죄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을 뿐입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가 궁금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입시 비리 따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다들 언급을 안 하시네요?
+ 24/12/12 12:42
조국씨가 처벌받는거에 딱히 감흥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런 행위들이 처벌대상인 선례가 나왔으니 앞으로 털릴 국힘 및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같은 범죄에 대해선 열외없이 똑같이 처벌받는데 야부리 털지말고 선동하지 않아야 사람이겠죠
+ 24/12/12 12:43
지지하지 않고 욕도 많이 했지만 쵯값 치루고 나오면 응원하겠습니다. 윤석렬 햇가닥 한데 조국 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석렬이도 하는데 조국이라고 정치 못할까요?? 더 드러운 사람들도 뻔뻔히 정치하는데요. 도덕적 잣대 참 무의미 질때가 많아져요.
+ 24/12/12 12:44
조국 조사할때 별건수사 및 검찰력 낭비가 극 심했는데
저 사건 조사한다고 지방에서도 검사들 까지 차출했죠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사유화해서 브레이크 없이 움직였는데 아무도 견제를 못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였죠 말도 안되는 검찰인사부터 민정수석 약화 국정원 수사권 이양 모든게 맞물려서 괴물을 만들었죠
+ 24/12/12 12:45
딸이 어쩌구 그렇게 난리치더니 대부분이 아들 건이네요. 대체 얼마나 쑤시고 다닌 건지... 선택적 수사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선택적 수사 수고들 하십쇼. 크크
+ 24/12/12 12:49
사람들이 조국의 유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조국이 유죄이건 아니건 동일한 기준으로 민정당도 조사해라 입니다
누구는 50억받고 누구는 입시제도를 만들었다 없애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을 말하는거죠
+ 24/12/12 12:52
부끄러운 기소고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본인이 겸허히 받아들인다니 2년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 24/12/12 12:56
이렇게 걸리면 간다는 사례가 생겨야 잘못된 관행도 점차 사라지겠죠.
음주운전을 전수로 잡을 수 없다고 음주단속을 포기해야 하는게 아니듯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특별히 억울하다거나 동정을 보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대권까지 잡는데 기여한 사건인데 웬지 본문이랑 일부 분위기는 현 여당이 수사한 총장 임명한 느낌이네요.
+ 24/12/12 13:43
반대로 말하면 안걸리면 된다는거죠(특히 특정집단에 눈에가시가 되지 않는게 중요)
전수조사 할리도 없고 조국만큼 털 일도 없을겁니다
+ 24/12/12 12:56
(수정됨) 문재인 추미애와 함께 윤석열 당선 1등공신 다투시는 분이죠. 문재인이 조국 깔끔히 포기하고 입시비리 전수조사 지시한 세계관이 궁금해지네요.
+ 24/12/12 13:02
비유가 떠올랐는데,
정도의 차이는 매우 심할겁니다. 게임부장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장관이 우선 게등위 만행을 고발하려 하자 게등위는 화가 많이나서 게임부장관을 "사행성 게임 조작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로 수사를 시작해 결국 토렌트로 게임 다운받았던 사실이 걸린.. 뭐 그런느낌 아닐까요? 게임 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부장관이 게임을 불법 다운로드하냐? "걸리면 가야한다." 하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은 토렌트로 게임 받는거 불법인거 아는데 그걸로 건다고..?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 아닐까요?
+ 24/12/12 13:09
현재 내란수뇌부와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딱 더도말고 덜도말고 조국 수준으로만 검찰조사받고 언론한테 공격받고 법원에서 심리받으면 본문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거슬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조국이 범죄자인거랑 별개로 다른 무리들이 조국만큼 당했냐라는건 구분해서 봐야죠.
+ 24/12/12 13:14
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20년 민주당 찍다가 , 돌아서게 해준 계기가 조국 건이었죠(결정타는 박원순 자살이었고..).. 당연히 표적수사 맞고요. 검찰입장에서 조국이 검찰개혁한다고 난리였으니 턴거니까요.. 다만,,, 뭐 나름 본인도 국민기준에서는 좀 모자란점이 많았고.. 여튼 감회가 새롭네요. 2년 잘 다녀오시고 정치활동 잘하시길 빕니다.
+ 24/12/12 13:29
저는 일부 파기 환송될 거라 봤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해외 시험을 볼 때 옆에서 도와줘서 업무 방해라는 건데, 문제는 그 학교에서조차 원래 그렇게 하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교수까지 한국 와서 증언한다고 하는데도 법원은 아예 무시하더군요.
+ 24/12/12 14:31
청탁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나눠 받던 장학금을 조민 입학 후 단독으로 6학기 연속 200만원씩 수령하는건 좀 이상하죠. 장학금 준 교수나 조민. 조국도 받으면서도 구리니까 그런 문자를 나눈거고요.
+ 24/12/12 13:20
감찰 무마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입시 비리에 좀 더초점이 맞춰지는 걸 보니 이 나라가 확실히 입시에 미친 나라가 맞는 거 같네요.
+ 24/12/12 13:31
조국은 뭐 할말이 없죠.
애초에 문재인 정권때 대선진로좋은데이 같은 이상한 사진만 페북에 안올렸어도 여기까진 안왔을 것 같은데. 자기가 해온 것에 비해 말과 꿈이 너무 컸어요. 이렇게 한명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갔고. 한명은 꿈을 이루고 제대로 가게 생겼고.
+ 24/12/12 13:35
죄가 있는 게 확실하니 가는 건 맞죠. 저도 우리나라 입시비리가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조국 털기 위해 투입된 검찰 인력과 자원을 보면 심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지알에서도 단군 이래 최악의 파렴치범 같은 말이 나왔었는데요. 뭘. 그래서 진짜로 그 정도야? 하면 지금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 24/12/12 13:41
하긴, 평소 자기가 입 털던 걸 정작 본인은 못 지켰으니. 그 뒤에도 추한 행보 보여서 여론 박살났고
다만 검찰의 그 과잉 전력은 지금봐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2년 징역 보낼려고 그렇기 수사를 했나?
+ 24/12/12 13:47
이 기회에 입시판을 좀 싹 깨끗하게 하면 좋겠네요.
저런 게 만연하다면 허위인턴 확인서 같은 거 받을 수 없는 부모들만 불리한데....
+ 24/12/12 13:48
저 정도는 걸렸다면 가는게 맞죠.
남들도 다한다지만 저렇게 위조문서 남발하면서 까지 하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봉사활동시간 2시간을 4시간 8시간으로 뻥튀기 한다거나 논문 이름 넣어주기, 자소서 대필, 동료 교수 연구 인턴자리에 꼽아주기 등 정도 이지, 저기 나와 있는 수준까지 과감하지는 않아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적죠. 전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등돌리게 한 정치인이 조국이고 다시 민주당을 보게 만든 정치인은 윤석열이네요. 참 아이러니 하네요...
+ 24/12/12 13:48
조국은 걸려서 갔다기보단 찍혀서 간거죠.
조국 기준으로 정치인들 다 털어서 보내라~ 말뿐인 공허한 외침일뿐 그럴일은 없습니다 조국이 죄가 없다는게 아님 유죄판결났고 감옥가는게 맞음
+ 24/12/12 13:50
법의 여신이 가지고 있는 칼은 제대로 휘둘려졌으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가 언제든 벗겨지고 있지 않고 있었는지 그 천칭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은 엄정하고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평했는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 24/12/12 13:51
법원의 조국 유죄판결은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전수조사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검찰이 뭉개고 있는 한동훈 딸, 나경원 딸 의혹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4677.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6173.html
+ 24/12/12 14:21
선택적 표적이라고 억울할 것도 없는게, 음주운전 걸린 사람만 처벌하냐 쟤도 안걸렸을 뿐이지 술먹었다 이런 수준의 논리라.
+ 24/12/12 14:27
(수정됨)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사 기관은 더더욱 높은 수준의 중립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권한을 정치 보복의 도구, 개혁 반대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후보로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메스를 들고 오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몸 담고 있던 검찰 조직을 보호하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저한 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표적 수사는 수사 단계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별건 수사 등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미합니다. 추후의 있을 재판 결과는 표적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죄 판결이 결코 표적 수사를 정당화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 엮을 수도 없고 엮어서도 안 되는 완전히 별개의 쟁점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으니 수사는 문제 없고 정당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은 상술하였듯이 핵심 쟁점에 대한 명백한 논점 일탈입니다. 수사 과정과 목적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를 결과론으로 덮고 합리화하려는 조악한 물타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 자명한 사실을 부정하고 표적 수사를 정당화 해주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앞으로도 검찰 개혁은 난항을 겪을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개혁에 진심인 누군가가 있을 때 또 다시 검찰 수백명을 동원해 뭐라도 나올 때까지 물어 뜯고, 나오는게 없으면 가족, 친지, 측근, 지인들까지 계속 털어서 압박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하면 무서워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조국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자행했던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까지 옹호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합리화일 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기소권의 남용' 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지 못 하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민주공화국이 위협 받는 현재의 정국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24/12/12 14:29
조국의 경우 입시비리를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감찰무마가 더 큰 죄가 아닐지요. 입시비리는 조국 교수가 한 일이지만, 감찰무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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