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군인이라면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도 복종해야 할까?

최근 발생한 특수부대의 국회 진입 사태를 지켜보며 떠오른 의문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하며, 그 안에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배웁니다.

사회적 상식에서 부조리해 보이는 일도 군 내부에서는 ‘합리화’되곤 합니다.

시대가 바뀌며 이런 부조리함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군이라는 조직을 일반 사회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명령의 정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지고, ‘적법성’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1. 특수부대의 국회 진입 사건을 바라보며

특전사 부대원들이 헬기를 통해 국회 경내에 진입한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WWE였느냐, 아니면 UFC였느냐”라는 토론도 나왔지만, 문제의 본질은 명령의 적법성과 그에 대한 복종 여부에 있습니다.

이 부대원들이 실제로 무장 점거를 시도했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강력한 무력행사 역시 없었습니다.

이는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전적으로 ‘진심으로’ 불법적 명령을 이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들에게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관련 임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내린 곳은 국회였고,

이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제대로 된 지시를 받았거나, 이 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가졌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부대는 일반 부대보다 위계질서가 더 엄격하고, 상급자의 명령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 일선 군인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3. 명령 불복종 처벌 조항은 있지만, 위법 명령 거부권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현행 군법상,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불복종 시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4조, 제47조 참조).

전시나 적전 상황일 경우에는 그 형량이 극단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불복종 시의 불이익에 대한 소문은 군 조직 내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위법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그 거부권에 대한 조항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 형법상 내란죄가 언급되지만, 군 내부에서 부당한 명령에 맞서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라는 상식적 구호조차, 정권 교체 후 정책 지침서에서 삭제되는 등 제도화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당한 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검토하던 움직임이 현 정부 들어 사라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라 했던 국방부, 정권 바뀌니 내용 삭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4570002735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담긴 ‘위법한 명령 거부권 검토’ 관련 내용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삭제되었습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관련 정책들은 ‘완료’로 정리되어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자리는 ‘장병 기본권 강화’ 대신 현장 점검과 교육 강화라는 모호한 대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4.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이런 상황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군인이 판단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방패막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명시와 충분한 교육이 이뤄진다면, 실제 상황에서 군인들은 단순히 상관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 명령이 적법한지 한번 더 생각해볼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이행했을 때의 책임과, 이를 거부할 권리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그어질 때, 군 내부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5. 일반 vs 정치
평시(?)같았으면 일반 탭으로 충분 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치게시판에 올립니다. 혹시 운영진분이 판단하기에 일반 게시글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옮겨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