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11/04 10:00:30
Name 전기쥐
Subject [정치]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수정됨)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https://m.yna.co.kr/view/AKR20241104040400001


결국 이렇게 되네요. 사실 이재명은 원래 줄곧 금투세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입장이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강행해서 얻는 이득이 없으니 결국 금투세 폐지 동의하네요.


금투세 근거 법안 대표 발의했던 추경호 "내가 언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1

"매국 배팅하라는 말?"...김영환 인버스 발언에 '부글부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91617?sid=100



그동안 금투세 관련 여야의 행태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구요. 아무튼 국장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굉장히 디스카운트된 이유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본질이 아니고 국장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하고 주주들 뒷통수 치는 요인들을 없애고 주가조작한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수적인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되새길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에 세수가 많이 부족한데 세금을 어디에서 걷어서 충당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1/04 10:07
수정 아이콘
금투세는 또 다른 문제이고, 제 생각에도 디스카운트된 이유는 최근에도 주주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어떤 기업이 잘 보여줬죠.
전기쥐
24/11/04 10:11
수정 아이콘
주주환원율이 너무 낮고, 경영진이 상속을 위해 주주들 뒷통수 치는 게 만연하고, 대주주 마음대로 물적분할을 하고, .. 주식 시장으로서 전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합니다. 거의 세력들 놀이터나 다름없어요.
깃털달린뱀
24/11/04 10:08
수정 아이콘
금투세는 뭐랄까 이미 정쟁화 돼 버려서 합리적인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죠. 금투세 자체는 대폭 수정하고 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거래세만 매기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은 둘 다 없애버릴 기세라. 아무리 봐도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 같음... 이미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 나중에 잔불이 타서 다시 뒤집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상법 개정이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부여당은 사실상 반대 포지션인데 어떻게 될런지. 이쪽은 이쪽대로 코미디에요. 전경련 위시한 경제계 쪽은 진짜 개발작을 해대면서 온갖 억지를 다 쓰던데 그걸 또 들어주는 꼴이라니.
전기쥐
24/11/04 10:12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도 전혀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전경련이 선동을 할지 눈에 훤하네요.
깃털달린뱀
24/11/04 10:19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에 관심 있어서 관련 뉴스 매일 살펴보는데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꾸준히 온갖 괴논리를 동원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단지 메인 이슈가 아니라 부각이 안될 뿐.

다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다는 점, 두산이나 고려아연이 투자자 심기를 거하게 긁어먹어서 상법 개정 목소리가 높은 점, 정부여당도 대놓고 기업 경영 운운하며 소액주주 보호 내다버릴 수 없는 상황인 건 긍정적입니다. 경제단체야 지들 이권이 걸려있으니 악을 쓰지만 정부 여당 쪽은 생각보다 온건하게 발언하긴 하거든요. '취지는 공감하나 효과나 부작용이 우려되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정도로 회피기동 밟는데 이것도 점점 힘들어질겁니다. 그래도 당장 이루어질 순 없고 장기전으로 봐야겠지만요.
수돌이
24/11/04 10:08
수정 아이콘
상법개정 진행 한다고 하는데 근데 상법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전경련등의 반대로 금투세보다 더 어려운게 상법 개정인데
전기쥐
24/11/04 10:13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금투세보다 더 힘들테니까요.
표팔이
24/11/04 10:09
수정 아이콘
금투세때문에 디스카운트다 이건 아닌데, 저 금투세 발언 직전/직후로 코스피 코스닥 왔다갔다 하는거 보면 진짜 개잡주가 따로 없죠
전기쥐
24/11/04 10:14
수정 아이콘
사실 전세계 주식 시장 총합에 대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얼마만큼의 비중인지를 생각해보면, 소형 잡주들 모임 맞죠..
24/11/04 10:10
수정 아이콘
일단 좋은 방향이네요. 기본적으로 요즘 시장이 어려워서겠지만, 주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한 이것을 양성화하고 국민들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자산이 쏠리는 것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국장이 출발이 좀 이상해서 재벌들의 사유재산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수도 없죠. 상속세도 시대에 걸맞게 개편하고 이런 말도안되는 금투세 말고 좀 제대로 제도를 개편해주면 좋겠는데 양쪽 다 영...
전기쥐
24/11/04 10:15
수정 아이콘
국장을 개혁하려면 근본적으로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건 그 어떤 정치인도 정치 세력도 해낼 수 없을 겁니다. 매우 암담하네요.
안군시대
24/11/04 11:37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 직후 전경련이 개박살나고 있었을때가 기회였는데... ㅠㅠ
크레토스
24/11/04 1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식 하는 사람들 금투세 선반영 때문에 국장이 못오른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과연 국장이 그거 때문에 못오른 거일지 이제 밝혀지겠네요 크크

https://m.yna.co.kr/view/AKR20241104043100001
이재명 "상법개정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아 그리고 금투세 폐지만 말한게 아니라 상법 개정에도 힘쓴다고 했습니다.
Pelicans
24/11/04 10:12
수정 아이콘
금투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꽃이나까잡숴
24/11/04 10:26
수정 아이콘
명분과 필요성을 떠나, 여론이 너무나도 안좋았어요.
정치인이 여론을 의식하고 국민 눈치를 보는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 반대가 이상한 거고요.
만약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론 무시 불도저를 할게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는(=여론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Pelicans
24/11/04 10:3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명분이 있어도 민의를 거스르면 안되죠. 민도를 탓할게 아니라 설득하지 못한것을 반성하고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11/04 11:00
수정 아이콘
금투세 시행했다가 진짜 주가 폭락이라도 하면 그걸 감당하기 쉽지 않죠
괜히 모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Mea Clupa
24/11/04 13:12
수정 아이콘
필요한거랑 사람들을 설득할수 있는 출구전략이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법만드는 사람이 준비를 제대로 안한거죠
네리어드
24/11/04 10:12
수정 아이콘
그럼 거래세를 원복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기쥐
24/11/04 11:39
수정 아이콘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설마 이것도 반대하지는 않을테고요.
24/11/04 10:1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똑똑합니다.
부모님좀그만찾아
24/11/04 10:15
수정 아이콘
잘선택했네요. 상법개정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놀다가 시행직전 되더니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던데 중도층으로 나아가려는 이재명 대표가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진성준 같은 자보다 경제 잘 아는 사람들이 상법 개정 시작했음 좋겠습니다
24/11/04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xxx: 뭐??? 좌파 이재명이 금투세를 반대 한다고!!!! 좋아 빠르게 금투세 시행해…

이러는건 아니겠죠???
24/11/04 10:49
수정 아이콘
추경호 : 아 쫌 조용히 있으라고!
득점왕손흥민
24/11/04 10:17
수정 아이콘
나라같지도 않은 나라를 경험하는중이다보니 [부역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된다는것 말고는 관심이 안가네요. 주식시장을 폐쇄한다해도 그러려니 할것 같습니다.
전기쥐
24/11/04 11:38
수정 아이콘
일단 주가조작범부터 빨리 잡아서 처벌해야 할텐데 말이죠.
24/11/04 10: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하기는 해야겠으나 시기 상조라고 여겨서 유예을 택할거라 봤는데 아예 포기하는군요. 기왕 이렇게 된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국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금투세가 아니니까요.
24/11/04 10:30
수정 아이콘
화룡점정입니다.용을 그리고 눈을 그려야지 눈 그린다고 용이 생기는게 아니죠.
여야공동발의지만 대표 발의는 여당인데 왜 야당이 이렇게까지 꽂혔는지 모르겠네요.
Liberalist
24/11/04 10:37
수정 아이콘
금투세 폐지는 정말 좋은 무브라고 보고, 이제는 상법 개정에 에너지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투세보다도 더 중요한게 상법 개정이라고 보는데, 이 이슈는 전경련이 선동하든 말든 야당이 190석 빨로 찍어눌러버렸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 안 됐다느니 뭐라느니 뻘소리하면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는 그거대로 욕하면 되는 일이고요.
전기쥐
24/11/04 11:51
수정 아이콘
과연 대통령은 상법 개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궁금하네요.
울리히케슬러
24/11/04 10:41
수정 아이콘
좋은 방향이네요 그래도 여론을 신경쓰니
24/11/04 10:45
수정 아이콘
모사이트 여론 구경 가봐야지
24/11/04 10:56
수정 아이콘
지금 금투세 시행하면 국장은 멸망이죠
당연한 결말인데 선택이 조금 늦었네요
철판닭갈비
24/11/04 10:57
수정 아이콘
전 주식하는 사람이지만 개인 의견으로 금투세는 필요하다 싶은데, 뭐 다수 여론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민주주의니까
지지율 낮더라도 변화 없다고 일갈하는 윤석열보다 척일지라도 여론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는 이재명이 낫다 싶습니다
이쥴레이
24/11/04 10:59
수정 아이콘
이거 상당히 호재겠네요
24/11/04 11:02
수정 아이콘
XX세라고 불리는 와중에 진행한다는건 사실 말이 안되죠. 솔찍히 여기까지 끌고온것도 실책인거 같습니다.
일단은 폐지하고 다시 준비하더라도 입장을 빨리 정했으면 어땠을까 싶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주식 양도세 기준 250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요거는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No.99 AaronJudge
24/11/04 12:43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24/11/04 11:06
수정 아이콘
역시 대황니니
이쥴레이
24/11/04 11:08
수정 아이콘
이제 진짜 좀 정신차리나.. 저는 이 금투세가 진짜 악수라고 봤는데 너무 끌고 왔지만 그래도 고집 부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24/11/04 11:17
수정 아이콘
국내 주식시장이 문제 있다고 금투세 탓하지 말라는건 어불성설이죠. 주주가치 신경 안쓴건 과거부터 상수였던거고 금투세는 새로 들어오는 변수인데요. 더더욱 악영향 줄것은 불보듯 뻔한일이죠. 더군다나 사모펀드 특혜 의혹도 있었죠
전기쥐
24/11/04 11:36
수정 아이콘
금투세 탓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주가 떨어지면 원인을 금투세탓만 주구장창 하던 일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신창섭
24/11/04 11:27
수정 아이콘
아시아 주요 국 중 증시 체급이 압도적인 일본만 양도소득세 체계인데 한국이 세제변경 시 자본 이탈이 없을리가 없죠
정작 일본도 심심하면 욕먹는 그 증세안경이 신NISA로 세금 덜어주고 개미들 끌어모으려고 야단이었는데요
더해서 조세원칙 웅앵웅 하지만 정작 농특세는 그대로 있어서 손실만 봐도 세금이 있고
원천징수(해외주식 포함)에다가
2그룹 상품 통합 공제 250이라 채권시장+@ 악영향
부동산 사모펀드 감세
선진국 조세 도입한다면서 그마저 복붙도 못하고 분리과세도 없음, 손익통산 5년

이건 찬성쪽에서 아무리 프레임질 해도 뜯어보면 워낙 법이 졸속이라 시행됐으면 훨씬 더 욕먹었을겁니다
늦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전기쥐
24/11/04 11:36
수정 아이콘
법이 졸속이긴 했지만 이제는 이 법을 고쳐서 금투세 도입할 원동력조차 없어진 듯 하네요.
그렇군요
24/11/04 1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대한 이재명
그 와중에 전기쥐님 역시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점인 재벌대기업과 기득권들의 놀이터인 점을 잘 알고 계시네요.

코스피 망한 게 주가조작, 회계조작같은 범죄들 때문인데 금투세때문에 망하기는...
주가조작을 해도 안 걸리면 그만, 걸려도 끽해야 몇년이니 안하는 게 바보인 시장이지요.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코스피 얼마나 떡상하나 지켜보겠습니다. 또 폭락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무엇으로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전기쥐
24/11/04 11:38
수정 아이콘
한동안 국장에 대해 알아봤는데.. 알면 알수록 국장에 투자하는 자체가 주주환원율도 낮고 대주주들이 소액 주주들 뒷통수 치기 정말 최적화된 놀이터라는 걸 깨닫고서는 다 청산하고 미장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Equalright
24/11/04 11:38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솔직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제도 외적으로도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잡혀서 원안 체결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봤습니다.
유미즈카사츠키
24/11/04 11:45
수정 아이콘
부동산형 사모펀드 특혜의혹만 제대로 소명했어도 이정도로 반대 심하지 않았을거 같은데
전기쥐
24/11/04 11:47
수정 아이콘
"금투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감세" 사실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8509?sid=101
밀크공장
24/11/04 11:55
수정 아이콘
전체사모펀드규모 640조중 620조를 차지하는 비주식형(채권부동산특수자산)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환매차익에 대해 49.5%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금투세도입시 22~27.5%로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짐 (실질과세원칙에 반함 현금3억이상 49인이하 특권계층 가입가능 ex) 화천대유, 천하동인, 초부자 절세!! 약4조 세수펑크). 비주식형사모펀드의 경우 연기금등 기관의 비율은 97%가 아니라 73%이고, 가족법인의 형태를 띤 일반법인의 비중이 24%임! 개인은 3%임!그리고일반법인배후에 숨어있는 초부자가입자 감세는 움직일수없는진실!

뉴스 댓글은 안보시나봐용....
전기쥐
24/11/04 12:02
수정 아이콘
네 포탈 뉴스 댓글은 안봅니다.
밥과글
24/11/04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전기쥐
24/11/04 12:08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전기쥐
24/11/04 13:20
수정 아이콘
댓글 쓰셨다가 사라져서 제 대댓글도 없어졌네요.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로 검색해보세요.
밥과글
24/11/04 13:28
수정 아이콘
금투세 까느라 그 양반들 다 봤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시행해야 된다는 쪽이라 그 점은 인정합니다만 결국 사모펀드 감세 라는 점은 재대로 된 변론이 없더군요.
전기쥐
24/11/04 13:32
수정 아이콘
http://ser.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20671

곧 부자감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건 진실과 거리가 멀죠. 님이 피지알 댓글이라도 보라고 비아냥 거리셨다가 댓글 지우셨지만 저것들 제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구요.
밥과글
24/11/04 1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링크 주신 글에도 부동산 사모펀드 감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잖습니까.
전기쥐
24/11/04 13:41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들 아닙니까?
전기쥐
24/11/04 13:52
수정 아이콘
밥과글 님//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전기쥐
24/11/04 13:53
수정 아이콘
밥과글님이 밑에 galax님에게 댓글 단 리플에 제가 리리플 단 건데 어째 그 리플이 수정되면서 여기 리플에 달라붙고 제 리리플도 같이 옮겨 갔네요. 황당한 피지알 리플 시스템 경험을 2번째 연달아 하고 있네요.
밥과글
24/11/04 13:58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내용도 반박이 전혀 안되던데요.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옮겨 써 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언젠가는 시행해야 한다는 쪽이라 설득력이 있으면 알아들을 겁니다
밥과글
24/11/04 14: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기쥐 님// 진작 해봤죠. 부동산의 부도 안나오던데요. 쟁점은 부동산 사모펀드 감세 인데.
24/11/04 14:22
수정 아이콘
미국이었으면 당장 잡혀갈 짓거리를 국장에서 저지르는 게 뭐가 있는지 예시 좀 주세요. 오히려 금융법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한편입니다.
밥과글
24/11/04 14:26
수정 아이콘
예시 좀 주기 전에 저도 좀 묻겠습니다.
그럼 galax님이 생각하시는 미국의 주주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기업인들이 주주들을 너무 사랑하고 충성해서?
24/11/04 16:20
수정 아이콘
현재 자본주의 자체가 주주가치를 위해 굴러가도록 설계가 되었으니까요. 민주주의가 국민의 주권참여와 평등을 위해 설계된 체제이기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주권참여와 평등이 실행되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가 뭘 더 하고 말 게 없어요. 왜곡된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주주가치가 무시당하는 거지 거기에 국가가 뭘 더 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자체를 올바르게 굴러가게 하는 게 국가의 일인 거죠.
밥과글
24/11/04 18:21
수정 아이콘
galax 님// 자본주의 를 올바르게 굴러가게 하는게 국가의 일이라는데
그게 결국 주주 권리가 부당하게 훼손되는걸 막는거고 법이고 규제죠.
자꾸 애매하게 말돌리고 말장난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 미국 기업이 주주 무시하고 지맘대로 하도록 미국이 놔둡니까 안놔둡니까. 안놔두잖아요.

물적분할 만 해도 잘못하면 미국에서 소송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 물어내야 되니까 못하는거지 깜방 안간다고 무규제 인것처럼 자꾸 아전인수를 하시면 안되죠.. 소송할 때 제기하는 권리는 미국이 신인의무 등으로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주주권리가 보호되도록 미국은 분명히 제도를 갖추고 있고 한국도 그래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걷으라는 겁니다.

근데 뭐 자꾸 기업이랑 주주랑 알아서 할 일이고 미국은 원래 아무 터치도 안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시니 저도 슬슬 지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밥과글
24/11/04 14:37
수정 아이콘
깜방가지는 않지만 소송당할 일은 널리고 널렸죠. 당장 우리나라 상법 개정 제안의 모티브가 되는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적용되도 무자본 M&A 나 주가 출렁이게 만들 인수합병 함부로 못하죠
galax 님 논리대로 라면 이것도 공산주의겠네요.
24/11/04 16:22
수정 아이콘
결국 예시가 없죠? 국가가 나서서 깜방보내는 그런 사례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한 극히 드무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데 미국에서 막는 사례같은 건 더더욱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툭하면 물적분할 한다고 난리치지만 미국도 물적분할이 금기시되는 이유는 주주들의 반대로 못하는 거지 미국에서도 그걸 막는 법안이나 제재같은 건 전혀 없죠.
밥과글
24/11/04 18:12
수정 아이콘
galax 님// 아니죠. 예시야 널리고 널렸죠. 주가 주작이나 여타 시장교란 행위도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난데 깜방 가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깜방 가냐 안가냐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주주권리는 기업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지 국가는 전혀 상관 안하고 세금만 받아챙기면 되는거라고 주장 중이시잖아요.
깜방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든 뭐든 주주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게 제 반박이고 그게 중요한거죠

우리나라에선 주주들이 찬성해서 물적분할 을 한답니까? 반대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씹고 하는거죠.
반면에 미국은 제도적으로 소송도 할 수 있게 근거가 탄탄하게 마련 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 기업이 주주들 무시하지 못하는거지

국가는 주주보호 에 원래 아무 역할도 안하는거니 주주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국장 현실은 정부가 알 바 아니고 세금 챙기도록 금투세 해야된다는게 무리수 주장이라는 겁니다.
밥과글
24/11/04 14:39
수정 아이콘
미국 회사법 이사의 의무·책임에 '주주' 명시
우리와 비슷한 일본도 주주보호 보완책 마련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사가 회사만이 아닌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게끔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상법'을 개정해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현재 상법에는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장 전문가들도 이리 말하는데..
전기쥐
24/11/04 14:16
수정 아이콘
밥과글 님// 피지알의 인용 규칙 벗어나면서 제가 귀찮게 paraphrasing하는 것보단 님이 저 싸이트에서 ctrl+f 켜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보를 찾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24/11/04 13:36
수정 아이콘
아니 전기쥐님이 뭘 그리 잘못했길레 그 지옥같은 포탈 댓글을 보라고 하시나요ㅠㅠㅠ 

전기쥐님 지못미…
전기쥐
24/11/04 13:43
수정 아이콘
저는 세력 놀이터가 된 국장도 안 하고 있는데 특정 세력이 들어가서 매크로 쓰고 선동하는 게 뻔히 보이는 뉴스 포탈 댓글창은 더 안 보죠.
밥과글
24/11/04 14:26
수정 아이콘
진작 해봤죠. 부동산의 부도 안나오던데요. 쟁점은 부동산 사모펀드 감세 인데.
마라떡보끼
24/11/04 11:58
수정 아이콘
이제 다음으로 상법 개정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구 최후의 밤
24/11/04 12:04
수정 아이콘
아쉽긴한데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철회보단 유보가 나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겠죠.
로즈엘
24/11/04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금투세는 이미 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데, 나중에 민주당만 밀어붙이는 걸로 덤터기 쓰는 것 같은 모양새로 시행 안 하는것으로 끝이나네요.
금투세 도입을 기준으로 거래세 완화까지 했는데, 이건 또 정부에서 신경 안 쓰겠죠.
거래세 없애는 대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안 자체는 이해되고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다시 나왔으면 합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도 넣고, 원천징수 방식도 있고 여러 불편한 내용이 있었죠.
No.99 AaronJudge
24/11/04 1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국장의 그 거버넌스는 진짜 제발 좀 개선됐으면..합니다
주주를 뭣으로 보는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리가..
24/11/04 12:45
수정 아이콘
여론 때문에 해야 할 법도 시행을 못해버리니.. 공매도고 금투세고 다른 나라도 다 있는 제도고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주주가치를 뭣으로 아니 증시가 안 오르는 건데 부가적인 것만 문제 삼아버리니 뭐 계속 이 모양일 거 같네요. 슈카도 뭐 국내증시 3천쯤 있었으면 반대 안 할거라는 논조로 말하던데 증시가 3천가면 사람들이 반대 안 할 거 같나요? 3천이 아니라 3만을 가도 반대할 사람은 다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정도면 너도나도 수익이 다 발생한 상태라 세금 내라면 더 내기 싫어지죠.
전기쥐
24/11/04 12:47
수정 아이콘
?? :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밥과글
24/11/04 13:09
수정 아이콘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의 문제죠. 주주가치도 뭣으로 알면서 돈까지 걷어가는 시장이랑 주주가치 챙겨줘서 3000 돌파했으니 이제 세금 좀 걷겠다는건 명분 정당성이 아예 다르니 추진할 추진력이 생기겠죠
다른 나라도 다 있는 제도라고 우길려면 투자환경도 다른 나라만큼 만들어주고 우기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24/11/04 13:29
수정 아이콘
주주가치는 국가가 챙겨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챙겨야죠. 그런데 기업은 챙길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냥 국가 망할 때까지 금투세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네요.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기업은 기업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에 할 일을 기업이 안 한다고 국가도 국가가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게 현상황이죠.
밥과글
24/11/04 1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주가치를 기업이 왜 챙겨줍니까. 그놈들은 원래 자기 이익만 챙기는 놈들입니다. 그걸 막고 강제로 주주가치를 챙겨주게 만드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고요.
님 논리대로라면 상법 개정이나 지금 거론되는 노력들은 다 잘못된 행동인가요? 기업이 챙겨줘야 하는데 국가가 간섭하려고 하니까?

주주보호도 국가가 할 일이에요.

님 논리는 마치 월급은 기업이 알아서 줄 일이고 노동자가 월급을 못 받든지 말든지 세금만 뜯어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노동법도 만들고 노동청도 만들고 해서 월급이나 좀 제대로 받게 만든 뒤에 세금을 올려도 올려라 고 호소하는게 비상식적인 요구는 아니죠..
24/11/04 14:03
수정 아이콘
주주가치를 기업이 왜 챙겨주냐니... 이거참. 기업의 주인은 오너가 아니라 주주에요. 당연히 기업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가치를 챙겨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왜곡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왜곡인 인식이 생겨버리네요. 기업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그 주인인 주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니 주주가치가 없는 것 뿐이죠.

그럼 미국 주주의 가치는 국가가 챙겨줘서 생긴 건가요? 국가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만 하면 됩니다. 공산주의나 독재국가가 아닌 한 대체 어느나라가 주주가치를 강제적으로 간섭해서 챙겨줍니까.
전기쥐
24/11/04 14:09
수정 아이콘
주주가치를 기업이 왜 챙겨줍니까. [그놈들]은 원래 자기 이익만 챙기는 놈들입니다.
=> 정상적인 금융 시장이었으면, 여기에서의 [그놈들]은 주주들을 지칭했어야 하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24/11/04 15: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법들은 반대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경우가 많죠. 종부세 등 세금류나 기타 다른 법들까지.
천재여우
24/11/04 13:03
수정 아이콘
고려아연보고 확실히 느꼈죠. 주주가치 재고해달라고 할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경영진들끼리 싸우니 그제서야 적정 가치라고 철판깔고 싸우는꼬라지하고는
피노시
24/11/04 13:05
수정 아이콘
고려아연 꼬라지를 보고서도 금투세하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국노 아닌가 싶습니다.
DownTeamisDown
24/11/04 13:19
수정 아이콘
일단 금투세하려면 고려아연 꼬라지부터 고치고나서 해야죠.
저는 아직도 장기적으로는 하긴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 고치고나서요
24/11/04 13:11
수정 아이콘
시총이 늘어나도 지수는 오르지 않는
기형적 자본시장을 탈피하고나서 세금을 걷건 말건..
24/11/04 13:20
수정 아이콘
바보야 중요한건 금투세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다행이고
애초에 지금 국장을 이꼬라지고 만들고있는것부터 손봐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거 뭐 짜치기 투기판도 아니고
주식이란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아닙니까.
24/11/04 13:42
수정 아이콘
자본시장부터 좀 정상화하고 세금을 걷든말든 해야
24/11/04 14:10
수정 아이콘
물적분할 후 상장부터 막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밥과글
24/11/04 14:46
수정 아이콘
아 댓글 다느라 까먹었네.. 지우긴 했지만 비꼬는 댓글 쓴 거 사과 드립니다 전기쥐님. 한 개는 일찍 지운다고 지웠는데 이미 보셨더군요
백상아리
24/11/04 15:10
수정 아이콘
금투세고 나발이고 주가조작해도 무죄 주는데 누가 신뢰를 갖고 한국금융시장에 투자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알아야지
24/11/04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 (벌점 2점)
24/11/04 15:14
수정 아이콘
어허.. 속지마십시오. 국장입니다. 손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국장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속으시면 안됩니다.
항정살
24/11/04 15:25
수정 아이콘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 보면서 금투세도 해야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네요.
24/11/04 15:25
수정 아이콘
취지에는 매우 동의하는 법안이었지만 접근 방식이 참.. 그랬어요.
특히 해명이랍시고 "소득 x만원 이상의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니 대다수의 국민은 관계 없다" 같은 소리는 제발 어느 주제에서든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척결
24/11/04 15:36
수정 아이콘
과연 주가 떨어진다고 금투세 반대 했던 사람들이 상법 개정에는 순순히 찬성을 할까요???
밥과글
24/11/04 16:05
수정 아이콘
오히려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 밀고 있는게 상법 개정입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04 16:14
수정 아이콘
아마 가장 중요한 국힘의원들은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안할겁니다.
윤석열도 당연 거부권쓰고 조중동 및 경제지에서 이거 하면 안된다고 기업 죽는다고
선동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화뇌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질거구요
밥과글
24/11/04 18:32
수정 아이콘
그건 가능성이 있네요. 금투세 반대하는거지 저 역시 지금 정부나 국힘을 믿지는 않아서..크크
24/11/04 16:31
수정 아이콘
? 안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개미들이 십수년간 국장에 데이고 이를 갈면서 울부짖던 게 주주 뒷통수 그만 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거였는데.
국힙원탑뉴진스
24/11/04 17:36
수정 아이콘
네.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유미즈카사츠키
24/11/04 19:19
수정 아이콘
국힘은 몰라도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는 당연히 찬성하죠
24/11/05 11:33
수정 아이콘
일반투자자라면 당연히 오케이~
정치인이라면 몰?루
샤한샤
24/11/04 15:50
수정 아이콘
금투세같은거 하지말고 그냥 일반양도세 걷으면 될 것을..
다람쥐룰루
24/11/04 16:12
수정 아이콘
나중에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고 다시 이야기를 꺼내면 되겠죠 별개로 상법개정같은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24/11/04 16:43
수정 아이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찬성하는데 국장 꼬라지를 보면 일단 그 '소득'이 거의 안나온다는게 문제... 상법 개정해서 일단 주식시장부터 정상화를 한 다름에 도입하는데 맞다고 봅니다
강동원
24/11/04 17:27
수정 아이콘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간만에 뭔가 정책적인 내용이네요 크크크
스톤콜드 스터너
24/11/04 18:42
수정 아이콘
욕을 좀 많이 먹었지만 금투세 턴은 그럭저럭 종료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상법개정 턴에 들어가게 되는 모양새네요
메가트롤
24/11/04 19:53
수정 아이콘
정상화는 이창섭
24/11/04 20:44
수정 아이콘
1. 농특세 그대로 두고 거래세 폐지라고 말장난
2. 사모펀드 감세
3. 인버스 하면 됩니다 발언
4. 시행/유예/폐지 레어삼지창급 가불기

투자하는 분들은 올해 내내 고통받았죠. 농담으로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선물옵션 하는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거의 그정도 급의 주가조작 능력이었습니다.
24/11/04 21:0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폐지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시장 반응만 봐도 그동안 금투세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보여지네요.
그럴때마다
24/11/05 02:25
수정 아이콘
2번은 끝까지 모른척한게 유머
찬성하는 의원들 하나같이 진짜요? 몰랐는데요? 이러고 있었음
몰랐다면 무능한거고 알면서 모른척한거면 진짜 나쁜놈들인거죠
neogeese
24/11/04 21:51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이 제대로 되는 거에 부정적인 분들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좀 다를거 같긴 합니다. 슈카님도 이야기 했는데 확실히 주식 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니 예전에는 기사도 안나던 대주주 양아치 짓들이 여론화 되는게 조금씩 달라지는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면에서 두산 밥캣 합병이랑 고려아연 유증 응원 하고 있습니다. 주식 하는 개인들이 화내면 화낼수록 정치인들 결국 외면 하기 힘들어져서 하는 시늉이라도 내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좋아지겠죠.
전기쥐
24/11/04 22:24
수정 아이콘
유튜버 슈카가 이런 주주 권리 등등에 대해 좀 발언해주는 거 같더라구요.
일각여삼추
24/11/05 18:14
수정 아이콘
금투세 안한다고 상법개정 맡겨놓은건 아니죠.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24/11/06 12:44
수정 아이콘
금투세 호재라더니 하루도 못가서 어제부터 또 나락이네요. 허허 지켜본다고한 지 하루만에.....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76861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2277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4204 29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38743 3
102806 [일반] [잡담] 좋좋소 블루스 - 직원도 남다른 좋좋소 [1] 언뜻 유재석756 24/12/03 756 1
102805 [정치]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 안철수와의 여론조사에서도 조작 정황 [33] 린버크4639 24/12/02 4639 0
102804 [일반] 현재 대한민국 여초의 메타 [27] 뭉땡쓰4375 24/12/02 4375 43
102803 [일반] 거래소 '심사 구멍' 인정…하이브 제재는 않기로 [35] Leeka4993 24/12/02 4993 5
102802 [정치] 정부, 상법 개정에 대항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 발표 [36] 깃털달린뱀4993 24/12/02 4993 0
102801 [일반] 딸내미 피셜 미국 최고의 여행지... [32] a-ha7249 24/12/02 7249 8
102800 [일반] 삼국지 요약 [38] 식별6459 24/12/02 6459 12
102799 [정치] 의사들의 복귀 전공의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네요 [149] 발이시려워13277 24/12/02 13277 0
102798 [일반] 여행을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127] Pygmalion7960 24/12/01 7960 18
102797 [일반] 북한뷰를 볼수있는 스타벅스 [16] 고무닦이5511 24/12/01 5511 0
102796 [일반] 잃을 것이 많아진 어른의 모험 - 모아나2 [4] Kaestro2244 24/12/01 2244 2
102795 [정치] 대통령실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116] 베라히11111 24/12/01 11111 0
102794 [일반] 선생님이 죽었다 : 28살 특수교사의 죽음 [36] 핑크솔져4594 24/12/01 4594 4
102793 [일반] 지금까지 이용했던 항공사 소감-2 [15] 성야무인2136 24/12/01 2136 5
102792 [정치] 동덕여대 사태에서 학생측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 (페미니즘의 역사?) [120] lux8158 24/12/01 8158 0
102791 [일반] 리디 마크다운 기념 만화책 추천글입니다 [20] Cand2711 24/12/01 2711 1
102790 [일반] K-유튜브 광고 관련 드는 불길하기 그지없는 생각 [14] 카아3884 24/12/01 3884 5
102789 [일반] 삼국지로 가는 길 [3] 식별1891 24/12/01 1891 8
102788 [일반] 러우 전쟁의 출구전략.. [42] 헝그르르5605 24/12/01 5605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