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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30 20:41:41
Name 후추통
Subject [정치] 국민 저축까지 손대는 정부+한은 적립금도 손대려했다. (수정됨)
오늘 목적지 이동하다가 잠깐 본 기사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피지알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서 가져옵니다.

이 정부가 온갖 개잡질로 국가 재정이 펑크가 났는데, 이걸 메꾸기 위해서 우체국 보험 기금끌어오는 등 해서는 안될짓들도 마구 하는 와중에, 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29182732470

조금만 옮겨오자면 외환변동성에 대응하는 기금에서 6조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3조원을 끌어다가 세수 펑크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건설자금을, 개인에게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돈 끌어다 쓰는것을 두고 최상목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청약저축 돈 끌어쓰는게 아니라며 부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04300002?section=search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이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기사 역시도 있었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671733

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현재 1/3토막이 났다는 보도입니다. 2021년에 49조원이던 여유자금 평균잔액이 21년 49조원인게 지금은 17조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주요재원인 청약통장 납입액과 채권 수익이 줄어버린 와중에 여기서 정부가 잘못 계산한 세수 결손을 국민들이 집을 마련하려고 납입하는 돈을 끌어다가 메꾸려는 것이죠.

청약저축을 작년에 집안사정으로 깨고 급하게 써서 저한테는 청약저축은 좀 관련이 없긴한데 안그래도 이 정부는 아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네요. 그걸 감추려는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추가)정부가 하다하다 금융 통화정책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축한 한은 준비적립금을 갖다 쓰려고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가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만 뒀다는게 국감에서 밝혀졌네요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291024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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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시대
24/10/30 20:48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추경 편성하고 국채 발행하던지!! 야당하고는 한 마디도 안 섞겠다는 고집 하나 때문에 어휴 진짜..
Be quiet
24/10/30 21:04
수정 아이콘
국채 발행은 죽어도 못하죠
문재인이 어떠한 시절을 지나왔는지 생각도 안하고 국가부채만 무지막지하게 늘려놓았다고 툭하면 내뱉었는데 이제와서 국채 발행하면 아버지가 둘이 되는겁니다
전자수도승
24/10/30 22:07
수정 아이콘
받고 셋
김건희 하나만으로도 몇명이 되려나
이게 바로 애비쵸즌인가요?
크낙새
24/10/31 10:37
수정 아이콘
지금 국채 발행하면 시중금리가 무조건 오릅니다. 부동산 살린다고 환율튀는거 감수하면서 어거지로 기준금리 내렸지만 오히려 주담대금리 오르는거 보세요. 여기에 국채발행하면 진짜 걷잡을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2년전 영국 트러스총리가 딱 저렇게하다가 채권자경단들한테 채권매도폭격맞고 취임44일만에 총리에서 쫒겨났죠.
안군시대
24/10/31 10:53
수정 아이콘
그건 양적완화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일 때 얘기인거고요..
영국 얘기 꺼내실거면, 미국 얘기도 하셔야죠. 지금 미국이 월 단위로 발행하고 있는 국채 규모가 얼마인데;;
크낙새
24/10/31 11:35
수정 아이콘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27999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3628.html

미연준이 QT를 시작한건 22년 6월부터이고
트러스총리가 부양책발표했다가 낙마한건 미국긴축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연준이 50bp금리인하 했어도 10년물 이상 장기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트럼프건 해리스건 QT중단하고 국채 더찍으면 더이상 감당 안될거같습니다.
피를마시는새
24/10/31 16:38
수정 아이콘
경제를 뉴스 혹은 유튜브로만 배우셨군요. 크낙새님 말씀이 맞습니다.
No.99 AaronJudge
24/10/30 21:08
수정 아이콘
오우..
츠라빈스카야
24/10/30 21:09
수정 아이콘
청약통장 1회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죠...11월 1일부터던가..
24/10/30 21:09
수정 아이콘
세수 펑크가 "정부의 개잡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길래 그렇게 펑크가 났는지 궁금합니다.
스위치 메이커
24/10/30 21:16
수정 아이콘
감세...
24/10/30 21:17
수정 아이콘
법인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감세 엄청 많이 했죠..
나른한우주인
24/10/30 21:19
수정 아이콘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이 있죠.
근데 그럼 얼마가 덜 걷히고 어디서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에 대한 플랜이 있아야 하는데, 그냥 부자감세에만 신경쓴 나머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봐야죠.
24/10/30 2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들은 감세를 말하지만... 그것도 그것인데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일단 세수 계산을 잘못했고, 잘못된 세수를 통해 잘못된 예산안을 짠것이고... 거기에 감세까지 하고 있으니...망하지 않는것이 이상할 지경이죠.
Dr.박부장
24/10/30 22: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감세해도 세수가 충분하다면 괜찮을수도 있죠. 세수예측 실패하고 돈이 없는데 감세하고 국채발행 안 하고 꼼수 쓰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Be quiet
24/10/30 22:11
수정 아이콘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입을 줄였으면 세출도 줄여야 되는건데 세입은 줄이면서 세출은 늘렸으니 파국으로 가는 건 정해진 길이죠
24/10/30 2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 (벌점 2점)
24/10/30 21:21
수정 아이콘
탄핵 할꺼면 빨리해라 제발
타마노코시
24/10/30 21:22
수정 아이콘
200명 모으는 게 1단계.
그리고 헌재가서 탄핵 가결 여부 판단이 2단계.
항정살
24/10/30 21: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청약 월 25만원으로 올리는군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10/30 21:30
수정 아이콘
요 며칠새 은행에서 주택청약 1회 납입한도 오른다고 막 연락오더만 이거 때문이었나요???
24/10/30 21:35
수정 아이콘
옛날 연기금 빼먹던거 생각나는데, 그 시절 수준이면 몇년을 후퇴한거냐...
TempestKim
24/10/30 21:39
수정 아이콘
청약 액수 올라간 eu
왕립해군
24/10/30 21:40
수정 아이콘
대단한 정부죠. 이래도 북풍,좌파몰이 하면 저지선은 수호되니 막 나가는거죠..
하늘하늘
24/10/30 22:4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눈치라도 보는 정부면 그나마 다행이죠.
현정부는 그냥 우리사회에서 유의미한 단죄가 가능한 세력이 오직 검사뿐인데
검사와 한편도 아니고 검사 그 자체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던 누가 날 잡아갈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가위바위보
24/10/30 21:47
수정 아이콘
욕 쓰고 받는 벌점이 몇 점이었죠?
이른취침
24/10/30 21:56
수정 아이콘
20년 넘은 청약저축 깨야겠다...
루크레티아
24/10/30 21:59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청약은 원래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넣었는데 그걸 25로 올리면 그냥 깨라는 소린가
알바척결
24/10/30 22:20
수정 아이콘
하아.....두고두고 아쉬운 200석
다람쥐룰루
24/10/30 23:42
수정 아이콘
사실...그게 벼랑으로 걸어가는걸 보면서 저거 다리에 200석짜리 총 한방 쏘면 안떨어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겁니다. 사실 그거 200석 채워서 강행처리했으면 두고두고 욕했을거같아서 저는 8석 모자란거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힘이 이 정부가 더이상 국정을 운영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크게 문제가 일어나야하는데 국힘이 두손두발 다 들만한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는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호재죠
세상의빛
24/10/30 22:31
수정 아이콘
윤가야 탄핵될때까지 집무실에서 술이나 마셔라. 그럼 추경이라도 하지 않겠냐? 네 똥고집 때문에 망가진 나라 살림이 몇 개냐...
24/10/30 22:37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투표의 중요성을 진심 알게 해주는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이정재
24/10/30 22:37
수정 아이콘
이래도 언론은 안때리고 기재부는 말 잘들으니까요
노둣돌
24/10/31 11:15
수정 아이콘
요 앞에 어떤 분께서 현정부가 검찰과 한몸이라 맘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조용한 언론을 보면 그 들도 동일체 같네요.
자한당 시절 '검언자 연맹'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니네요.
24/10/30 22:46
수정 아이콘
태평읍읍
태엽감는새
24/10/30 22:57
수정 아이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참 궁금하네요
어강됴리
24/10/30 22:57
수정 아이콘
세수결손 작년 60조 올해 30조
거기다 내년 예산안 20조 증가
기적적으로 경제가 반등하면 모르겠지만
올해 수준이라면 세수결손만 50조가 되는겁니다

지방교부세 잘라먹고 외평채랑 주택기금 불용액 파먹고 있습니다 편성권을 지닌 국회와 상의도 없이 온몸비틀기 하며 대한민국호의 평형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감세안 철회하고 세출조정 하고
적극조세행정으로 부족분 환수하고
무엇보다 국회랑 대화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국채발행해야한다고 설득하던가 읍소하던가
노다메
24/10/30 23:09
수정 아이콘
금투세로 한번 흔들어주면 민주당 나쁜놈 되니 괜찮습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4/10/31 08:58
수정 아이콘
그러면서도 계속 금투세 고집하는 거 보면 진짜 뒤로 뭐 먹으려는게 맞는가 싶죠.
알아야지
24/10/31 09:15
수정 아이콘
금투세 대상을 고려했을때 안하려는게 뒤로 뭘 먹을 수 있는 방법인것 같은데..
밥과글
24/10/31 10:42
수정 아이콘
사모펀드 생각하면 금투세 하는게 줏어먹을게 훨씬 많죠..
24/10/30 23:20
수정 아이콘
욕해봤자 뭐해요. 벌점만 먹지
이젠 그냥 포기입니다. 빨리 탄핵이던 하야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즐거운 사람들 대한민국에 0.001%나 될려나요?
다람쥐룰루
24/10/30 23:35
수정 아이콘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면 뭐든지 다 쓰겠다는 마인드군요
이 돈을 쓰는게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같은건 안하시겠죠
진짜 신기하네요 임기가 끝나고 난 뒤를 저렇게 아무런 고민이 없이 사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철판닭갈비
24/10/30 23:35
수정 아이콘
대통령피셜 건전재정 아닙니까? 크크
다람쥐룰루
24/10/30 23:44
수정 아이콘
추경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하는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콩순이
24/10/31 00:15
수정 아이콘
제가 늘 생각하는건데 김건희가 대체 최순실보다 못한게 뭐가 있나요 이정도면 탄핵감 아닌가요???? 여사가 완적 흑막인데? 윤석열이 다른걸 잘하는것도 아니고 다 말아먹고 있는데 대체 탄핵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오스
24/10/31 0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분란 유도(벌점 2점)
Be quiet
24/10/31 00:57
수정 아이콘
아직 시행조차 안된 법률로 뭘 빨아 먹을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오스
24/10/31 0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이지금
24/10/31 01:16
수정 아이콘
???? 혹시 미래에서 오셨나요????
손꾸랔
24/10/31 01:24
수정 아이콘
오히려 야당이 금투세로 세수부족 메꾸려고 애쓰는 판인데 정부여당은 손놓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발해야겠어요.
Dark Swarm
24/10/31 0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네오스
24/10/31 0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24/10/31 01:36
수정 아이콘
피가 어디서 빨리고 있나요?
네오스
24/10/31 07:20
수정 아이콘
1400만 주식 투자자들 피
강아랑
24/10/31 03:43
수정 아이콘
제발 현생을 사세요…
cruithne
24/10/31 03:56
수정 아이콘
액수 얼만데요 그래서
네오스
24/10/31 07:03
수정 아이콘
올 4월부터 미장 최고점 찍을 때 국장 못 오르고 세계 증시 다 오를 때 못 오르고 코스닥 상승률은 러시아보다 낮고 한 거 다 따지면 수십조?

앞으로가 더 문제. 지금 미장 최고점 찍고 있고 미대선 끝나면 이제 내리막일 테니 국장도 같이 내리막에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금투세 시행 즉시 코스피 2000대 초반으로 내려갈지도 모르죠.
24/10/31 07: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youtu.be/iQZCVbseEMQ?si=0AQlbpR-8_4jSjYd

여기 7분 정도를 보시죠.
국장의 시가 총액은 올해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2007년 코스피가 2000을 찍었을 때 시가총액은 1100조 수준이었고,
올해 시가총액은 2350조로 2배를 넘었습니다.
이론상 현재 코스피는 4000을 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2500이죠.

이게 다 금투세 때문이랍니다~

더 참고로 3년전에는 시가 총액 2000조 정도에 코스피 지수는 3300이었습니다. 누가 총액은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는 떨궜을까요?
네오스
24/10/31 07:34
수정 아이콘
글쎄요. 2007년과 비교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 시총 커졌겠죠? 중국은 수십배 커지지 않았을까요? 줄어든 나라도 있나요? 올해 2024년 따져보자는 얘긴데 왜 쓸데없는 끌고 오는지?

그래서 금투세 시행되면 뭐가 좋은 가요? 조세수입이 더 줄어들고, 주가는 곤두박질 칠텐데. 그게 개미들을 위한 거 맞나요?
24/10/31 07:49
수정 아이콘
https://m.naeil.com/news/read/500557

2015년부터는 미국만 우상향이고 중국도 제자리입니다.
국장이 박스피인건 올라갈만하면 분할하고 하니 총액은 오르는데 주가는 그대로인거죠.

 국장이 올라야 할 때 못 오르는 거는 기업들이 친주주 정책을 안해서 저밸류 취급 받는 것이 정설이죠. 이걸 단순히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하면 답답할 수 밖에 없죠
네오스
24/10/31 08:04
수정 아이콘
답답한 분이네요. 주식 투자자가 바보로 보이나요? 22퍼 세금이 예정되어 있으니 파는 거죠. 팔고 싶은데 한번에 팔기 어려우니 조금씩 나눠파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올해 계속 눌려왔던 거죠.
24/10/31 09:31
수정 아이콘
그러면 미국주식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서 미국주식하나요? 미국주식이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내는 성과들이 온전히 주주환원이 되고 주가에 잘 반영되니까 하는거죠

세금에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그동안 온갖 행패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 놓은거라는 거죠.

금투세 없어도 박스피였고, 금투세 없어도 국장하면 바보라는 소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걸 단순히 올해는 금투세 이슈가 있었으니까 다 금투세탓 해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24/10/31 07:52
수정 아이콘
부동산도 증세했는데 결국 가격을 잡는데 큰 도움이 안된 것만 봐도 시장 상황이 몇배는 더 중요하죠. 그리고 예금을 포함한 다른 금융 상품들은 원천징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만 왜 특별해야 할까요?
특이점이오고있다
24/10/31 08: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 아래글 고려아연 사태만 봐도, 주가 안오른건 금투세 때문이다. 그러니 폰지사기급 정부보다 야당이 더 잘못이다. 이런소리 하는게 웃긴 이야기죠.

차라리 금투세 글을 따로 올려서 비판하면 그러려니 할텐데.
네오스
24/10/31 08:05
수정 아이콘
부동산도 양도세 22퍼씩 내면 인정합니다. 부동산세 완전 쥐꼬리죠.
24/10/31 08:08
수정 아이콘
부동산도 양도세율 보시면 낮지 않은데요?
24/10/31 08:11
수정 아이콘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생각하면 잦은 거래 쉽지도 않구요.
네오스
24/10/31 08:26
수정 아이콘
일주택자 양도세 없는데요. 다주택자 말하는 건가요?
24/10/31 08:26
수정 아이콘
1주택이 과연 온전히 투자일까요? 결국 본인 주거비용도 포함되는데요? 2주택부터여야 확실히 투자죠.
네오스
24/10/31 09:30
수정 아이콘
winpark 님// 뭔 소린지? 부동산 대부분 1주택으로 하는 거지. 다주택자는 무슨. 그건 투기 옹호하시는 건지?
24/10/31 09:37
수정 아이콘
똘똘한 1채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지만 1주택이 온전히 투자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주택없이 길바닥에 있어야죠.
전기쥐
24/10/31 07:54
수정 아이콘
전세계 주가가 다 떨어져도 금투세 욕하시는 분들 있더군요. 사실 주가 떨어질때마다 갖다붙이는 핑계라고 봅니다.
네오스
24/10/31 08:00
수정 아이콘
올해 코스닥이 전세계 주가 상승률 꼴지인데요?
전기쥐
24/10/31 08:05
수정 아이콘
원래 한국 주식은 안 좋았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금투세 하나뿐인가요?
네오스
24/10/31 08:24
수정 아이콘
그런데 국장 하시나요?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네요.
전기쥐
24/10/31 08:59
수정 아이콘
네오스 님// 바로 밑에 국장 관련 글을 봐도.. 국장 하고 싶겠습니까?
cruithne
24/10/31 07:59
수정 아이콘
국장 못오른게 금투세 때문이라니 놀랍군요. 
네오스
24/10/31 08:23
수정 아이콘
왜 놀랍죠?
cruithne
24/10/31 10:18
수정 아이콘
그런 분석은 처음들어서요.
데몬헌터
24/10/31 07:10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개선의 여지가 분명하고, 그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런 환국정치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책임 소재를 민주당에 명확히 물으려면 2020~2022년급 민주당 몰빵 권력구조에서나 가능할겁니다. 솔직히 아직도 친여 성향이신 분들은 정치회로가 2022년 상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어요.
네오스
24/10/31 07:18
수정 아이콘
저는 선거에서 한번도 지금의 여당 계열 찍어본 적 없고 오히려 혐오하는 쪽이었지만 이번 금투세 상황보면서 얘들도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 당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민주당 계열이 아직도 8090년대 운동권시대에 살고 있고 국힘 계열은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살고 있고, 제대로 된 정치인 찾기가 힘들어 보여요. 김대중, 노무현이 그리운 요즈음이네요.
데몬헌터
24/10/31 07:22
수정 아이콘
보통 그런경우 누굴 보더라도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긴 합니다만.. 일단 힘내시라고 밖에는 할 수 없겠네요
린버크
24/10/31 2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제와도 다르고 그 시대를 안 겪어봐서 모르겠으나
저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그리워하는 (혹은 그러면서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등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좌우정치성향이나 주장과 관계없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의 민주당은 여당이어도 비주류에 소수정당이어서 제도권 언론이나 재계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 진보적 정책을 뭘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신자유주의 제도 도입과 안착, 대연정 시도나 부동산 폭등, 사학개혁을 포기하고 사법개혁도 로스쿨만 겨우 도입으로 진보층에서 비판받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반미운동이 극도로 달해서 정말 친북반미라고 봐도 되었고, 교육 개혁도 망했고 사법고시도 폐지하고 종부세로 경제 망친 아마추어 진짜 8090년대 운동권 당이었는데 말이죠.

또 친인척 비리는 김,노 두 대통령 때 수두룩해서 결국 정권 말 몰락을 부추겼고요.

그 때에 비하면 민주당 계열은 진보적 측면에서 비판받은 진보적 정책 추진 실패나 신자유주의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보수적 측면에서 비판받은 외교관도 전향적으로 우클릭해서 그때보다 훨씬 보수적, 친미적, 덜 민족주의적이며 절대평가 도입이나 수능 폐지같은 말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수시는 시장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보수정권 때 도입되어 크게 확대되었지요. 부동산은 극복 못 해냈네요.
거기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없습니다. 그 때의 피드백을 극도로 받아들여 생존해낸 거에요.

따라서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9000년대의 사명이나 어젠더에 나름 충실하기는 했으나 2020년대에 기대받는 바와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안 겪어본 입장이지만 [국민들 수많은 개개인이 각자 따로 보면] 제대로 된 정치인은 원래 없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당은 원래 없습니다.
심지어 정책 하나로 미래를 생각한다의 평가가 갈린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저 그때는 너무 어리거나 젊어서 이해관계의 폭이 많이 좁고 지금은 넓어져서 훨씬 더 많은 사항이 내 이해관계나 사고관과 직결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10/31 09:09
수정 아이콘
뭐 지금 남북 갈등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지지자들은 모른척하고 금투세만 바라보고 있죠.
사실 지금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지지해야 할지 감도 안 오니 상대방의 나쁜 점에 매달리는 거죠.
금투세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을 뒤흔드는 하나의 이슈는 아니죠.
국장의 고질적인 문제와 현재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하고 금투세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이거야말로 야당을 나쁜 놈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람쥐룰루
24/10/31 08:00
수정 아이콘
고려아연사태를 보면 국장이 안오르는 이유가 명백하죠
빼사스
24/10/31 09:01
수정 아이콘
저 지금 주식 마이너스가 상당한데 금투세 때문이라곤 1도 생각 안 합니다만. 주식이 선제적으로 금투세 때문에 내린 거라면 오히려 금투세를 하면 오를 것 같군요.
네오스
24/10/31 09:08
수정 아이콘
그래요. 마이너스는 님 탓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어쨋든 수익보고 있으니까요.

금투세 시행하면 처참하게 박살은 안 나죠.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요. 서서히 빼겠죠. 위축된 국장은 투기세력들의 놀이터 될테고요.

장기적 우하향할 거고, 잠깐 올리는 척하다가 훅 빼는 일 반복되겠죠. 사실 국장은 세금 안 떼는게 22퍼 떼는미장에 비해 메리트가 컷는데 이젠 그게 없어져 매력도가 엄청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전기쥐
24/10/31 09:11
수정 아이콘
코스피 3000선 넘었다가 다시 2000선으로 갔다가를 수십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그게 금투세 탓이 되나요?
네오스
24/10/31 09:12
수정 아이콘
수십년은 무슨? 3000선 처음 넘은게 코로나때인데 뭐가 수십년 째인가요?
전기쥐
24/10/31 09:16
수정 아이콘
https://www.fmkorea.com/5057365470

3000선이 아니라 2000선이네요 아무튼 코스피 2000 돌파 짤방이라고 보시면 국장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 수 있을텐데 이것도 금투세 탓 하시려나요.
24/10/31 09:14
수정 아이콘
왜 본문에 대한 반박은 없고 엄한 소리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네오스
24/10/31 0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 (벌점 2점)
24/10/31 09:36
수정 아이콘
?? 아무리 읽어봐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글에 왜 엄한 금투세 댓글을 다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편 들어주시는 댓글로 보이시나요...
24/10/31 09:45
수정 아이콘
그렇긴 뭐가그래요.
금투세가 문제라 생각하면 글을 쓰면 될것을 엉뚱한 소리 하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죠.
티아라멘츠
24/10/31 09:14
수정 아이콘
국장이 안오르는게 금투세 때문이라 생각하신다면 그정도 지식으론 국장 당장 그만두셔야
알아야지
24/10/31 09:20
수정 아이콘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내부자거래 한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죄도 기소안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주식시장에 더 치명적인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황이 된거라고 봐야죠
네오스
24/10/31 09: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치명적이었으면 국장 벌써 10번도 더 망했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기쥐
24/10/31 09:39
수정 아이콘
국장은 지금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디스카운트 당한 건데 이게 망한 게 아닌가요?
알아야지
24/10/31 18:00
수정 아이콘
그것도 모르고 계신가봄
보고싶은것만 보는 타입인건지
철판닭갈비
24/10/31 09:32
수정 아이콘
윤석열 이후로 코스피 쭉 오르다가 금투세 얘기 나오고 하향됐나요?
네오스
24/10/31 09:39
수정 아이콘
금투세 내년으로 시행시기가 다가 왔는데 민주당에서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2달 남았음.
철판닭갈비
24/10/31 10:08
수정 아이콘
아니 금투세 얘기 나오고 주가 떨어져서 1400만 주식 개미들 피 빨아먹는다는데 그전엔 국장 계속 상향했냐고요
그리고 금투세 얘기 나오고 계속 국장 하향됐나요? 저랑 다른 그래프 보고 계신지? 주식 얘기 하실거면 숫자로 말씀하세요
24/10/31 11:13
수정 아이콘
누가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 날뛰는데 금투세 때문에 주가만 꼬라 박는중으로 알겠네요.

윤정권이후 좋아지고 있는 경제지표가 있기는 한가요?
24/10/31 09:33
수정 아이콘
주가가 안오른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만큼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24/10/31 10:29
수정 아이콘
국장에 되게 많이 물리신듯한데
계속 시행도 안되고 유예된 금투세탓 하시며 힐링하십시오...
안군시대
24/10/31 10:56
수정 아이콘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워낙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니까 금투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주가를 끌어내려서 민주당이 무슨 득을 보는거죠? 숏이라도 쳤다는 얘기인가요?
24/10/31 11:04
수정 아이콘
그냥 레토릭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게 먹히고...

금투세의 경우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적당한 협상으로 무효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국민여러분 민주당이 금투세 밀어요. 나쁜놈들 이에요'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으로 보여요.
안군시대
24/10/31 11:07
수정 아이콘
[이재명세]라고 프로파간다 하고 있긴 하죠 크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래서 그걸로 이재명이 무슨 득을 보느냐?"라고 물어봐야,
"아몰랑 아무튼 빨갱이임!" 이라는 대답이...

뭐, 금투세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거리라고 봅니다만..
전기쥐
24/10/31 11:33
수정 아이콘
금투세 근거 법안 대표 발의했던 추경호 "내가 언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1

그 법안 추경호가 대표발의했었는데 재명세라고 네이밍하는 건 진짜 너무하다 싶죠.
샤한샤
24/10/31 0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 집단 비아냥 (벌점 2점)
수리부엉이
24/10/31 11:01
수정 아이콘
아직도 20% 그대로인가요?

지겹네요.
수지앤수아
24/10/31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 (벌점 2점)
알바척결
24/10/31 12:50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주가조작은 아무렇지 않게 치부합니다;;덜덜
특이점이오고있다
24/10/31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금투세 타령이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부가 폰지사기급 뻘짓한다는 글에서
"그런거보다 금투세 봐라. (내 생각으론) 몇십조 날려먹었다. 주가조작? 그런건 별거 아니고. 여하튼 민주당이 더 나쁨. 왜 민주당 욕하면 화내는지 모르겠음"이라고 장판파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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