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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02 21:24:05
Name 아수날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7061?cds=news_media_pc
Subject [정치] [단독] 민주당 조국신당 야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준비 착수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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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입니다

야권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 강경파들의 모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준비 의원 연대'가 범야권 의원들에게 
탄핵안 소추 최소 요건인 150명을 채우기위해 노력하고있는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근 조국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게 "윤석열 탄핵에 민주당도 함께해달라"며 뜻을 밝혔었죠 

조국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결심’ 해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2800?sid=100



또한 민주당의 친명 강성파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의밤' 축제를 열며
서서히 탄핵의 기운을 밝히는 전야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탄핵의밤' 신청서에 "윤석열 탄핵" 명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4469?sid=100



그리고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한것에 대해
당 입장을 밝혀 탄핵 의사가 전혀 없지않음을 보여줬는데요 
[野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탄핵의 당위성 커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0310?sid=100



그리고 또 상당히 흥미로운 관련된 기사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민주당 당지도부는 예비내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예비내각' 이언주 '미래경제'…이재명 집권능력 강조하는 野]

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만간 ‘집권플랜본부’(가칭)을 띄운다.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장차관 인재풀을 구성해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구성하는 게 골자다. 

친명계 인사는 통화에서 “2017년 당시 탄핵 바람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집권 초기 혼란을 겪지 않았나”며 
“정권의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당선 직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0168?sid=100





드디어 민주당이 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이러라고 표를 줬죠

제가 최근에 즐겁게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아수라장인 정치판과
어울려서 링크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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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4/10/02 21:28
수정 아이콘
이게 탄핵 거리가 되나요? 어찌어찌 정족수 채워도 헌재에서 기각당할 게 뻔해 보이는데요.
아수날
24/10/02 21:30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다 생각이 있죠

[또 10월 헌재 마비설…"野, 재판관 선출 지연 땐 국정 치명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648?sid=100

탄핵안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3명이 올 10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러면 정족수 9명을 채우지못해서 헌재가 마비가되죠

민주당은 이를 노립니다 현재 계류되어있는 검사 탄핵안 이진숙 탄핵안 등 모두 올스톱되는거죠
일각여삼추
24/10/02 21:31
수정 아이콘
탄핵은 진짜 국가멸망급 위기 때 쓰라고 만든 조항 같은데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날
24/10/02 21:36
수정 아이콘
사실 윤석열 하고있는게 국가멸망급 위기를 초래하고있는거 같아서
저는 그냥 지켜볼려고요

[尹-韓 갈등 새 뇌관으로 떠오른 ‘김대남 녹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0098?sid=100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촉각…4일 재표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0307?type=main

[‘공천 컷오프’ 김대남, 서울보증 감사에…“尹측근 추천 의혹”]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0327?sid=100

["김 여사, 진정있는 사과할 마음""지금은 아니다"…용산의 고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0134?ntype=RANKING

[尹 쌍특검법 거부…대통령실 "이재명 방탄용" 야당 때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0547?ntype=RANKING

한번 터지면 한달 넘게 여야 정국을 차지할 대형이슈들을 하루에 5개씩 터뜨리는데
이미 국정은 멈춰있는거 아닌가요 의료대란만 봐도...
일각여삼추
24/10/02 21:56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탄핵은 오버 같습니다. 국정이 멈춰있다고 정권 뒤집고 싶으면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를 해야죠.
박한울
24/10/02 21:46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기들 입맛데로 수사하고 조작해도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검사들 유일한 징계 방법이 국회 탄핵이라서 하는건데요.
절대로 되서는 안될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되었는데, 물러나게 할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아 하는거죠?

지금 야당의 탄핵은 아주 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제발 하루빨리 윤석열좀 탄핵 시켰으면 합니다.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합니다.
일각여삼추
24/10/02 21:53
수정 아이콘
네 이정도로 안 망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탄핵 시도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적어도 친위쿠데타나 군대로 국회해산 정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헌법에서 정한대로 돌아가는 정도인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나요.
박한울
24/10/02 22:01
수정 아이콘
첫번째 의견에대한 견해의 차이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이게 탄핵될 꺼리가 안된다면, 박근혜도 탄핵이 안됐어야죠.
박근혜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한건 없으니까요.

뭐라 그랬죠?
제3자 뇌물죄라 그랬던가, 경제공동체라고 했던가.
그 죄목으로 실형을 받아낸게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부인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가조작, 국정농단,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등
이런 것들을 밝혀보자고 국회 통과된 특검법들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이해충돌이 어디있습니까?

헌재에 가서도 이미 저지른 행동들만 해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24/10/02 2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전기쥐
24/10/02 23:40
수정 아이콘
탄핵도 법적으로 있는데 무슨 불만이에요?
빼사스
24/10/03 00:07
수정 아이콘
탄핵해도 나라 안 망하고, 탄핵 정족수도 안 됩니다. 탄핵안 '준비'하는 거보다 거부권 매일 남발하고 B선에 아내는 금품 받고 벼라별 짓을 다 해도 내버려두는 게 더 문제라 보이는데요.
일각여삼추
24/10/03 00:19
수정 아이콘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탄핵 같은 핵폭탄은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도로 탄핵 시도 하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이재명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또 탄핵 이야기 나올겁니다. 다른 나라 보면 적어도 친위쿠데타나 국회해산 정도는 시켜야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너무 가볍게 사용됩니다.
전기쥐
24/10/03 00:25
수정 아이콘
영부인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고 남편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엄청난 국기문란인데요.
일각여삼추
24/10/03 00:30
수정 아이콘
문재인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탄핵 이야기 나왔었죠? 이렇게 매 정권마다 탄핵 탄핵 거릴거면 아예 의원내각제로 가서 내각불신임권 의회해산권 행사하는 게 더 적절해보입니다.
전기쥐
24/10/03 00:31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문재인 기소라도 됐나요? 언론플레이일 뿐이었죠?
일각여삼추
24/10/03 0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기쥐 님// 송철호는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이 감옥에 안 간건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섣불리 탄핵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쥐
24/10/03 00:35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래서 문재인이 관련되어 있나요?
득점왕손흥민
24/10/03 14:48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선생님 마냥 신념을 가지고 지지하실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탄핵을 외치고 있다면 한번쯤은 본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윤석열일가는 같고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틀렸습니다.
일각여삼추
24/10/04 07:47
수정 아이콘
득점왕손흥민 님// 별로 많은 국민이 탄핵을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수많은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탄핵을 요구하는 걸 두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24/10/03 07: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탄핵해도 안 망해요.
저는 굳이 탄핵할 필요 없다 보지만 거부권 30회 발동! 이나 탄핵 발동! 이나. 뭐가 다릅니까? 굳이 말하자면 탄핵이 더 유하고 평이한 접근이지 싶은데요. 둘다 법적 권리를 맥락 빼고 자기가 끝까지 아득바득 사용하겠다는 수작질이고요. 할거면 둘이 같이 해야죠. 이 사람이 하는 건 정의롭고 저 사람이 하는건 사악하다는게 그 윤석열님이 거룩하게 조국을 비판할 때 사용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무죄 판결인데 저 정도면 국민들이 봐주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누가 법을 믿나요 요새.
24/12/22 01:38
수정 아이콘
환경미화
24/10/03 07:42
수정 아이콘
차고 넘칠만하죠.
대통령의 공천개입으로 날린게 윤통인데
공천개입한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헌재야뭐 다 여당인사라 기대치는 않습니다.
24/10/02 21:31
수정 아이콘
탄핵시도하다 실패하면 역풍 씨게 맞는거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여 야 모두 배웠을텐데요

사람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지
닉네임을바꾸다
24/10/02 21:35
수정 아이콘
여론이 아니라 여길때 진행하면 역풍 맞는건데...현재 여론이 글쎄요...
DownTeamisDown
24/10/02 2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탄핵 시도하다 실패하면 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죠.
국민 여론에 반해서 시도하면 이라는 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볼때 탄핵실패는 오히려 결과에 가깝고 여론에 반해서 시도한게 더 큽니다.
그 실패에 대한 댓가도 탄핵 실패 결정이 있는 다음에 받은게 아니라 탄핵 시도중에 있던 총선으로 받았고요
박한울
24/10/02 23:10
수정 아이콘
탄핵 실패하면 그 역풍은 생각하고 계신 반대쪽으로 갈겁니다.

지지율을 보세요.
답이 나왔죠.
24/10/02 23:20
수정 아이콘
위에 3분 다 여론을 말하는데 글쎄요.

솔직히 여론이 박근혜 때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요

사람들한테 윤석열 정치 잘 못하고 있는거 같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동의하겠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당장 여기 피지알 안에서도 몇명 분들 빼면 전체적으로 반응이 미적지근하네요

진짜 대규모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 결과도 교차검증해서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면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는데, 지금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도 딱 그러신 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방구차야
24/10/02 23:43
수정 아이콘
그게 정치적 쿨함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 무력감에 길들여진 수순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방식대로 가겠죠. 민주당도 배울테고요. 그게 싫은겁니다.
24/10/02 23:52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반대쪽에 지나친 정치과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대규모 여론조사라도 해서 결과라도 보고 싶네요.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건은 차치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으로는 헌재도 통과하지 못한다에 십만원 걸고 싶네요.
전기쥐
24/10/03 00:17
수정 아이콘
공천 개입 건만 해도 박근혜 탄핵 사유였습니다.
득점왕손흥민
24/10/03 14:51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최소 세분정도에게는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4/10/03 14: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주변사람들과도 식사하면서 간단히들 얘기 많이 하십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려도 탄핵해야 한다는 과격한 소리 하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네요.

여기서 내주변 피셜로 누가 더 많니 댓글로 말다툼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말했듯이, 국민들 대상으로 대규모 탄핵여론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득점왕손흥민
24/10/03 15:59
수정 아이콘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찍어먹어봐야 알수있나요?
이미 지지율이 바닥을 친지는 오래고
윤석열은 틀렸다는 여론이 한가득인데 이런분들이 윤석열은 틀렸는데도 남은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더이상 망가트리기전에 끌어내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썩잘하는건 아니지만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수 없구요.
24/10/03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객관적인 탄핵 찬반 조사표도 없이 아웅다웅 의미없이 말다툼 계속 하는 건 이제 입만, 아니 제 손가락만 아프니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전기쥐
24/10/02 23:46
수정 아이콘
노무현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환경미화
24/10/03 07:43
수정 아이콘
노통때랑은 말도 안되게 큰차이죠.
아우구스투스
24/10/03 13:12
수정 아이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답이머얌
24/10/03 13:57
수정 아이콘
맞죠. 이젠 탄핵 안하면 니들 뭐하냐 하는 여론이라서 역풍 안맞을라면 탄핵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24/10/02 21:33
수정 아이콘
탄핵중독
이또한다지나가리
24/10/02 23:34
수정 아이콘
쏟아지는 여론을 멈출 수 가 없을까~? (고민중독 가사를 인용해보았습니다 크크)
박한울
24/10/02 21:38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정책과 행위 등만 놓고 봐도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죠.
그 중 제일큰건 역시나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될 듯 하네요.
아수날
24/10/02 21:40
수정 아이콘
저도 김건희 공천개입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박한울
24/10/02 21:46
수정 아이콘
네 더 구체적으로 나가자면, 공천개입이 되겠네요.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으니.
진공묘유
24/10/02 21:50
수정 아이콘
노무현 시절에도 안됐는데 지금은 절대 안되죠

윤석열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누가봐도 현격하게 못했지만

그때 노무현은 민주당에서도 공격받는 입장이었고 윤석열은 그래도 여전히 국힘에 지지의원들이 있습니다

정치 방향 자체는 노무현때가 더 건강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더 위태하고 혐오정치 일색인 지금 윤석열이 더 안전해보이는게 코미디긴 하네요
Mattia Binotto
24/10/02 21:54
수정 아이콘
스스로를 정치 고관여층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때는 JTBC 폭로부터 집회까지 정말로 온 나라가 술렁술렁거렸다면, 지금은 그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슈(공천개입이든, 양평 땅이든, 채상병이든, 디올백이든 뭐든)에서 단 하나의 스모킹 건과 같은 증거(조금 더 정확히는 탄핵에 반대하는 골수 지지층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파급력을 지닌 이해하기 쉬운 증거)만 나온다면 아마 이전 탄핵 때와 비슷하게 불타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건이 2~3개월은 더 불타면서 기존 지지층이 돌아서는 시간이 있어야 탄핵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같아요.
아수날
24/10/02 21:59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게는 2~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11월 15일 11월 25일 이전까지 쇼부를 봐야되는 입장이죠

[이재명 '운명의 11월' 온다…15일 선거법, 25일 위증교사 선고]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11월 25일에 1심 결과가 나온다. 지난 20일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2건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대북송금)에 얽혀있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905?sid=100
Mattia Binotto
24/10/03 00:45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위에 복잡하게 써놓긴 했습니다만, 좀 단순하게 지지율로 봤을 때 콘크리트 레벨에 해당하는 20% 정도의 일부라도 좀 돌려놔야 할 만한 무언가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탄핵 때의 태블릿급에 해당하는 무언가가요. 그래서 지지율이 15~10% 정도로 하락할 때가 온다면 그 때 가시화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수날님은 조국혁신당의 현재 무브가 민주당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단지 그냥 이니시에이팅을 조국혁신당이 했을 뿐이고 이제 민주당이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24/10/02 21:57
수정 아이콘
탄핵이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쟤가 잘못한다. 그러니 쟤를 혼내야한다. 이런건 다들 동의할 수 있을텐데, 그러니 쟤를 죽일것에 동의하라. 이러면 망설일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어설프게 탄핵걸었다가 처절하게 역풍맞았던 실례도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탄핵 추진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미적거리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두루두루 잘못했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보이는거라서, 이 한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적거릴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국당이야 애초부터 2년은 너무길다를 구호로 삼고 나왔으니 자체추진 가능한데, 민주당이 저기 합류하기엔 아직 불안요소가 많죠.
박한울
24/10/02 23:13
수정 아이콘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현 야당쪽으로 부는 역풍은 없을겁니다.
이건 지지율만 봐도 너무 뻔한거 아닌가요?

노무현때는 탄핵은 안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거구요.
그래서 얻은 의석이 150석을 겨우 넘겼죠.
지금 야당의 의석수를 보세요.

국민여론은 이미 탄핵해야한다로 굳어졌고, 문제는 국회 통과, 즉 국힘의 8표 이상 이탈이 되느냐죠.
후자의 이유로 민주당도 신중하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24/10/02 23:27
수정 아이콘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당연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론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론은 인터넷 밖에도 존재하니까요.
당장 지금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는 여론도, 막상 탄핵한다고 하면 '탄핵은 좀' 이러면서 돌아서는 퍼센트가 꽤 있을걸요..?
박근혜때 탄핵 성공한건, 정권퇴진운동이 제대로 불붙으면서 촛불시위가 이어진게 컸죠.

참고로 저는 탄핵 자체에는 찬성하는 편인데, 지금 시점에서 탄핵시도하면 무조건 실패할거라고 봅니다.
소소하게 탄핵하고 싶은 이유야 차고 넘치는데, 정말로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봐요.
헌재에서도 그런 결정적인 사유 아니면 기각될꺼라고 보고, 그렇게 헌재까지 가서 기각당하면 이건 무조건 역풍이라고 봅니다.
전기쥐
24/10/03 00:20
수정 아이콘
결정적 한방이 되기 전에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컷하고 검찰이 수사 안해서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방구차야
24/10/02 23: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탄핵의 성사여부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국민적인 결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민결집이 안된다면 다들 정치적 무기력에 빠져있구나라는 반증이 되는거죠.
그리고 그 무기력을 기반삼아 정치는 보다 양극화되고 중도층은 무효표 취급될테고요
24/10/03 00: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민적 결집이 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는겁니다.
이건 정치적 무기력이랑은 다른 문제에요.
밑에 다른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지지율 안나오는것과 탄핵에 동의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여론은 생각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그 보수적인 선을 넘기기 위해서는 박근혜때 태블릿 정도의 한방이 필요한거죠.
당연히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로 스택 자체는 많이 쌓였는데, 국민들의 보수적인 감정선을 넘을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구차야
24/10/03 00:51
수정 아이콘
광폭행보를 따지면 최순실보다 김건희가 같은 민간인으로 부리는 월권이 몇배는 큽니다.
탄핵을 위한 국민적 결집이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는 정권의 패착이 너무 광범위하기에
다양한 국민의 평가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에 지난 국민청원 140만 모여도 북한문제,일본문제등 일반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주제를 다 끌어모으다보니
한번의 이벤트로 끝나버렸고 곧이은 프랑스 올림픽으로 희석되버린 면이 있죠.

지금 탄핵에 필요한건 단순화된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건희죠. 한방이라면 그게 한방이 될겁니다.
박근혜 탄핵사유는 다양했지만 실제 헌재판결로 탄핵이 이루어진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주효했습니다.
바로 민간인 김건희가 지금 하고있는 일이죠.

지금 필요한건 여당의원들에게나 보수층에게나 post탄핵에 대한 로드맵일 겁니다.
그게 한동훈 체제일수도 있고, 이재명도 같이 실형선고되어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계기가 될수도 있죠.
탄핵이 곧 이재명의 부활이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심판이면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고민을 하겠죠. 대통령 실각하고 야당대표도 구금된 상황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 말이죠.
탄핵이 되어야할 사유는 충분함에도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민국을 내놓느니 하던대로 하자고 탄핵불발로 가는게 보수적인 생각이 아닐까합니다.
한동훈이 차기 대권주자로 두팔걷고 나서면 모를까..

힌동훈: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것. 윤석열 걷어내도 한동훈 체제로 국힘이 정권지킬수 있으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배신은 배신도 아니다는 뜻이겠죠
24/10/03 01:13
수정 아이콘
말하신것처럼 너무 광범위합니다. 단순하게 '김건희' 이 이름만으로는 아직 무리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가지는 위상이 생각보다 큽니다. 김건희가 압도적인 비호감을 쌓아서 그렇지, 원래 영부인이 여기저기 활동하는게 상당히 자연스러웠어요.
당장 육영수가 제일 유명하고, 이희호여사 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활동을 했었죠. 대통령들의 활동에 영부인들의 입김이 있었다는것 역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비호감일수는 있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비토나 수사의뢰 이런건 가능한데..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되기는 아직 어려워요.
저도 심정적으로야 당연히 지금이라도 당장 탄핵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무리라고 봅니다.
방구차야
24/10/03 10:5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기소된게
지난 선거과정에서 해당인을 모른다라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했다는거라...
감찰은 해당죄목의 최대치인 징역3년을 구형했고요
정확히 김건희의 대선 거짓말과도 등치되는 일이라서요

더구나 지금 김건희는 공식적으로 영부인이 아니고 민간인신분에 공천이나 정책에 개입정황이 만연합니다. 개고기껀은 드러난 김건희표 정책이고요.
아직 기소도 안되고 조사도 안한 범죄건들도 계속 밀려있어서...

탄핵 자체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의 폭주는 좌우를 막론하고 특검이나 귀양을 요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낼수있는 일일겁니다.
환상회랑
24/10/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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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능하고 부패한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눈치없고 고집불통에 독선적인건 독재자의 전형이라 봐서 끌어내려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홍명보와 윤석열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응, 내가 버티고 있으면 니들이 어쩔거야? 너희가 할 수 있는건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임. 적어도 대화의 시늉이라도 하고 타협할 여지라도 있다면 몰랐습니다. 하지만 독불장군입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회의 예의범절을 모르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서 머가리를 깨버려야 할 수 밖에.
방구차야
24/10/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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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이 통치과정과 중도층의 무력감이 고착화될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24/10/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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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스모킹건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물증이 안나온 이상 백프로 기각입니다.
피노시
24/10/02 22:11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윤석열 한동훈이 집어넣었는데 이번엔 그역할을 누가 하나요?
아모르
24/10/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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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주도하고 싶나보네요. 민주당이 그걸 받을까요
강동원
24/10/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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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때도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부터 시작했었죠.
물론 지금도 퇴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요쪽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지는 걸 기다리는 게 우선 아닐까 싶어요.
가성비충
24/10/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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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의 위대함…
철판닭갈비
24/10/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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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니다
성공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이 무슨 왕정국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국민민의 대변하라고 뽑힌 대표자들인데 입법부 무시하고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면서 행정부 멋대로 하고 있는데 이정도로도 탄핵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건 말이 안되죠 이럴거면 뭐하러 민주주의 하나요 그냥 보수 진보 팀 나눠서 그냥 주먹다짐으로 결정하지
국민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해서 20프로 낙제점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 역풍 걱정해거 할 거 못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번개맞은씨앗
24/10/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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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 무시 2. 거부권 무력화 3. 행정부 멋대로.
여기서 법을 어긴 건 없지 않나요?
법대로 한 거면, 왕정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지요. 탄핵은 법을 어겨야 가능한 걸로 알아요.
박한울
24/10/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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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거부권 행사가 바로 이해충돌에 관한 법을 어긴거라고 보구요.

헌법 전문에 나와있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내용에 반하는 정책과 행동들.
이미 헌법은 어긴 겁니다.
방구차야
24/10/02 23:51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은 탄핵이후 명줄을 신경안쓸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죠. 지금 주저하는건 국민적 지지가 눈치게임, 지지부진 상황이라는게 핵심입니다. 국민들중에서 좌우 극단은 떼놓고 중도층만 봐도 양극단의 갈등과 코로나 이후 민생자체에 무력감에 빠져있는 상황이라...이게 고착화될지 우려됩니다.
라라 안티포바
24/10/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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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핵심 지지층까지 돌아서야하는건데
핵심지지층이 노년층이 굳건해서 힘들죠.
코우사카 호노카
24/10/02 22:57
수정 아이콘
성공하면 조국이 파이를 다 먹을 것이요
실패하면 민주당이 덮어쓸텐데 받을까요
스핔스핔
24/10/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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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탄핵좀...
Alcohol bear
24/10/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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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도 느꼈는데 선례가 되서 이제 뭐만하면 탄핵거리는것 같음
24/10/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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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헌재 간다한들 탄핵사유로 안 봐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 좀 부실하거나 사안이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떨어진다거나 결과가 박았든 어쨋든 고도의 정치행위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쉽게 동의 못 할 것 같고 민주당이 미적거리면 조국신당이 지지율을 빨아먹는 그림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설마 국회 통과 되겠어~ 하고 강행하고 국힘이랑 대치구도 형성하면서 지지율 안 빨리려고 전략적 선택할 가능성도 있긴한데 어쨌든 탄핵 수준의 일을 벌여놓고 통과 못 시키면 역풍은 맞을테니까 쉽진 않아보여요.
노다메
24/10/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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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문재인이었다면 탄핵사유가 수십건이 될텐데
윤석열이니 탄핵사유가 안되나 보네요.
Yi_JiHwan
24/10/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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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는 충분합니다
쿠키루키
24/10/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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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1%도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은 좀 다른 이야기죠 <- 탄핵은 지금 지지율이랑 다른 반응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4/10/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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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지지하지 않는다'와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동일시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방구차야
24/10/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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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눈치게임 하는거고요. 저는 이걸 윤석열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양극단 갈등이 극대화 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의 무력감이 원인이라고 보기에 그런 중도층과 소통하려하지 않고 똥덮듯이 갈수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공학에 대한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24/10/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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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만 안 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이니.
참 살기 좋으시겠습니다.
죄가 없으니 난 깨끗하다고 인터넷에서 우기면 되는지라.
24/10/02 23:25
수정 아이콘
탄핵 가즈아~~
24/10/02 23:31
수정 아이콘
탄핵은 애매할꺼에요. 박근혜 탄핵때는 '무당에게 나라를!'이라는 것과 함께 문재인을 필두로 한 민주당이 악을 무찌르는 선 같은 느낌이었죠 (이미지가 그랬다는겁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역시 비호감 지수가 높아요. 선이 악을 무찌르는 구도로 불이 확 붙는게 아니라, '쟤들이 쟤들을 심판하는게 맞아?' 느낌이 될꺼라서 애매하겠죠.
24/10/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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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당장 추진하고 있는 조국신당 대표 조국만 하더라도, 조국 본인이 저걸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막말로 진짜 '짜칩니다'.
Light Delight
24/10/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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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야권에 문재인 안철수같은 인물이 있었으니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이재명이 주도하는 탄핵이 얼마만큼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방구차야
24/10/02 23:31
수정 아이콘
현재 탄핵은 눈치게임입니다.

지지율만봐도 현재 윤정권의 방식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탄핵할만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그 칼날위를 걸으며 생존하고 있는거죠.

지난 대선때 세대갈등과 김건희의 사기로 겨우 소숫점 과반수 당선된 이후
과반수 결집이 필요할때만 이용해 먹었으니 이제 스윙보트 패는 버리고
열성 지지자들로만 정국을 강행하는 형국이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정권끌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문제는 3년후 이 방식이 끝나는게 아니라, 한국 정치계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을 비토하는 비율이 있다한들 열성지지층으로 상충하면 몇프로 차이도 안나고
중도층, 스윙보트라는 계층은 정치적 무력감에 빠져 무효표 취급하면 될일이니
몇프로 빠진다한들 비실비실 좌충우돌, 앞으로도 정권을 마음대로 운영할수있는 프로토타입이 성립되는 시점인거죠.
그와중에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은 모두의 몫이 되는거고요.

떼법이 능사는 아니라지만 대법원이던 정치권이던 언론정재계는 범국민적 결집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시스템이 아직 만능이 아니기에 악의를 품고 이용해 먹으려면 충분히 이용해 먹을수 있는게 현재 정권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법치라는건 계속 진화하고 개선되기에 민식이법이니 공소시효 폐지라던지 근래들어 새로 도입된 법안들도 있는거죠
당시의 국민정서와 시스템적인 발전이 그것을 반영하는거고요

맘에안든다고 탄핵이 습관이 되는걸 우려하는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통치 방식이 과연 고착화되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는
이번에 똥밟았으니 다음에 잘하자가 아니라
정치적 호불호를 넘어 이런 통치 방식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선례는 남겨야한다는 생각입니다.
24/10/02 23:32
수정 아이콘
우리 공정하고 옳바른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왜 나라가 일각여삼추라고 생각하고 그리 탄핵을 합니까. 법리적으로 탄핵의 이유가 있나요? 
라고 삼촌이 물어봅니다
24/10/02 23:33
수정 아이콘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은 대부분 탄핵에 찬성하겠지만
일반 국민도 찬성하냐는 다른 문제라 크크
박근혜가 태블릿으로 하루 아침에 나락가서 탄핵맞은거 아닙니다. 빌드업이 있었고 대규모 촛불시위도 함께했었죠.
24/10/03 16:27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도 그렇고, 정치과몰입 하는 분들만 계속 소리높여 탄핵찬성하는데, 자기 주변에는 다 그런거 같으니 전체 국민 여론도 탄핵 찬성하는거 아니냐 큰 착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것과 탄핵 찬성하는 것은 전혀 동의어가 아닌데 말이죠.
완전범죄
24/10/02 23:51
수정 아이콘
김건희가 최순실처럼 국정농단하고 있냐 생각한다면

그런거 같다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법기술자들이 윤석열 편이니

결정적 한방이 부족해서 박근혜 엔딩은 힘들지
않을까요

검찰내부에서 무언가 흘린다면 모르겠지만요
방구차야
24/10/02 23:54
수정 아이콘
그 한방이 대법원 판결인데, 결국 국민정서를 반영할수 밖에는 없는거죠.
완전범죄
24/10/03 00:00
수정 아이콘
기소를 안하면 재판갈일이 없는거 아닌가요?
방구차야
24/10/03 00:23
수정 아이콘
소속 정당과는 무관하게 개별 국회의원들의 선택도 국민정서에 영향을 받는거라서요.
그럴때마다
24/10/03 00:09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 앞둔 사람과
1심 선고를 앞둔 사람이 손잡고 탄핵이라...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겠네요
전기쥐
24/10/03 00:19
수정 아이콘
국민이 잘 이해해줘서 그렇게 총선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럴때마다
24/10/03 00:29
수정 아이콘
총선에 이겼다는게 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건가요?
민주당 14,758,083표 50.45% 161석
국민의힘 13,179,769표 45.05% 90석
1300만표는 국힘이 받았는데요?
그럴때마다
24/10/03 00:32
수정 아이콘
탄핵할만한 결정적 범죄증거가 나오지 않는이상
탄핵발의순간 역풍은 무조건 생길거라 봅니다
방탄탄핵이란 소리가 안나올수가 없거든요
전기쥐
24/10/03 00:34
수정 아이콘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때리는데 어떻게 결정적 증거가 나와요.
그럴때마다
24/10/03 00:36
수정 아이콘
그럼 퇴임 후 수사를 하면 되겠네요
문재인처럼
정권잡고 칼춤추면 되는걸 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려는지...
방탄 말고는 이유가 안보여요
전기쥐
24/10/03 00:37
수정 아이콘
뭐 지지자로선 상관없어요 어차피 탄핵 안하면 민주당에게 더 좋은 일이니까요
전기쥐
24/10/03 00:3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기소를 안 당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방탄이 성립됩니까?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방탄은 현 시국의 김건희 같은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24/10/03 08:27
수정 아이콘
방탄은 김건희 기소안하고있늕검찰에 방탄검찰이라 붙혀야죠
맨몸으로 압색 두들겨맞고 여기저기 기소당해 재판불려다니는데 방탄이라뇨
전기쥐
24/10/03 00:33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중요하죠 정당 지지율을 보기엔?
24/10/03 00:16
수정 아이콘
이전 탄핵도 법리를 어겨서가 아니라 민의를 어겨서 탄핵당했다 생각하지만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바람이 진짜 바람을 일으킬지는 좀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별개로 앞으로도 이렇게 할거면 대통령 힘 빼두는 법안이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고 강한 것도 참 문제예요.
아수날
24/10/03 01:0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랑 더민주도 집권할 생각이 있기때문에 대통령 권한 약화 법안은 안만들겁니다
권력 잡아본적 이없는것도 아니고 대통령 권력이 엄청 센거면 자기가 잡으면 더 잘휘두를 생각있을거같아서요
전기쥐
24/10/03 00:29
수정 아이콘
탄핵 안하면 민주당만 좋은 거죠. 앞으로 남은 선거 3연승은 거의 확정각인데요.
24/10/03 00:34
수정 아이콘
제가 요새 정치에 관심꺼서 그런데 탄핵각 날카롭게 선게 있나요? 지금 타이밍 뭔가 뜬금없는데

할거면 김건희 명품백 때 하지
24/10/03 00:43
수정 아이콘
벌써 수차례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 남발하고 있죠.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했구요. 말씀하신 명품백도 오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 해버렸네요.
전기쥐
24/10/03 00:45
수정 아이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만 봐도 뉴스 좀 보다 보면 탄핵 이야기가 안 나오기가 더 힘든데요.
불쌍한오빠
24/10/03 00:44
수정 아이콘
조국이 다시 윤석열을 살려주는 그림이네요
귀인이예요
대통령도 시켜주고 정치적 재기의 기회도 주고
브레스피해욧
24/10/03 01:56
수정 아이콘
크크 그러네요
오손도손
24/10/03 12:36
수정 아이콘
윤석열 설마 재기의 기회를 얻을거라고 보십니까???????????
24/10/03 16:25
수정 아이콘
크크크 윤석열과 부인은 매해 명절때마다 조국과 추미애에게 한우세트 하나씩은 돌려야.
24/10/03 00:45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으론 힘들죠.
근데 수사들어가고 좀만 파면 이정권은 뭐 나올거라는데 걸 수 있습니다.
24/10/03 0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윤석열이 남발하고 있는 거부권도 사실은 재의요구권이고 국회에서 올린 법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이죠.
그러면 그 법안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걸 보완하면 수락할건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용산은 그런거 없이 어린애처럼 떼쓰면서 "흥 안받을꺼야" 이러고만 있는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전기쥐
24/10/03 00:50
수정 아이콘
부인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남편이 대통령 거부권을 사사로이 가족을 보호하려고 쓰고 있죠. 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24/10/03 0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는 커녕 개무시해가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윤석열을 보면 탄핵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정치라는게 결국 타협과 협상인데.. 그 두가지가 실종된 것 같은 현 정국도 개탄스럽기 그지없구요..
붕붕붕
24/10/03 01:03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면 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반대하는 분들의 사고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감싸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물론 탄핵될 가능성은 1프로도 안되고, 윤석열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하고 정신차릴 가능성도 제로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탄핵으로 위협하는건 좋은 일이죠.
빼사스
24/10/03 01:11
수정 아이콘
박근혜 때 차고 넘치는 걸로 탄핵했나요? 솔직히 박근혜 때 사건이 9라면 현재는 8 7 8 7 8 8 7 8 7 8 7을 10개쯤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무감해졌을 뿐이지 뭐라도 하나 집중하면 탄핵하고도 남죠
국밥한그릇
24/10/03 01:12
수정 아이콘
탄핵을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힘들어 보이네요
24/10/03 02:16
수정 아이콘
탄핵은 이번에 안되도 어차피 당합니다.
탄핵을 쉽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짓을 얼마나 더 해야 맘에 안든다고 탄핵 한다느니하는 말이 안나올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를 해본적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부인 은 인생에서 윤석열 안 만났으면 엄마랑 같이 사기치고 다니는 그냥 사기꾼 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 가지고도 모자르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임기가 계속 될수록 더 심한 일들 계속 터질 거니까요.
같은 당 에서 연속 2번 탄핵 당하는 대통령 이 나온다?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있을수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걸 해낼수 있는 사람 이라는 겁니다.
조메론
24/10/03 15:42
수정 아이콘
[인생에서 윤석열 안 만났으면 엄마랑 같이 사기치고 다니는 그냥 사기꾼 입니다.]
진짜 딱 이거...
Dr. Boom
24/10/03 02:37
수정 아이콘
윤석열 탄핵 VS 이재명 구속

어느쪽이 가능성 높을까요?

닥후라고 봅니다만...
Dr. Boom
24/10/03 02:37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조국도 구속 대기표 뽑아놓고 있네요
24/10/03 05:48
수정 아이콘
검찰이 열심히 찾고 있지만 이재명을 구속할 건덕지를 못찾고 있다.
VS
검찰이 중요한 순간 써먹으려고 이재명 구속 카드를 남겨두고 있다.

후자로 생각했다 저는 전자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정권이 생각보다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통령 부부 특성상 이준석 내치듯이 이재명도 빨리 내치고 싶어할거 같아서요.

탄핵은 심증은 가득 찬 상태에서 물증이 있느냐는 것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무조건 닥후라고 보진 않습니다.
되려 무리하게 구속했다간 이것도 여당 입장에서 역풍 불 가능성이 있다 보구요.
방구차야
24/10/03 10:56
수정 아이콘
이재명,조국 구속된다해도 윤탄핵,김퇴출은 계속 추진되야합니다. 야당인사를 수호하기 위한 탄핵요청,퇴출요청이 아니라서요
전기쥐
24/10/03 11:07
수정 아이콘
두 건을 별건으로 봐야지요.
코기토
24/10/0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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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4/10/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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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 명분은 덜 쌓았다 해도
국정운영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개판치는 상황

탄핵이 무산되도
당장 역풍 불 선거가 없고,

탄핵 무산 후
윤석열 정권이 더 안하무인으로 국정운영할 상황을 생각하면

해볼만한 시도 같긴 합니다.
Jedi Woon
24/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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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에서 지금 군불 때고 있어서 장작 쌓는 중인가 했는데 벌써 불지를 준비 하고 있네요.
아니면 국회 통과 못하는걸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헌재에서 기각나도 여론에 장작을 더 넣겠다는 의도인지....
조선일보 입장에선 윤석열이 직접 하야를 선택하거나 김건희를 짤라내길 바라겠지만 그게 가능한 인간이면 이렇게 국정 운영 하지도 않았죠.
24/10/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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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역풍보다는 탄핵이라도 안했을때 민주당이 역풍맞을 가능성이 훨씬 클 겁니다.
24/10/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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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 특검 거부권행사라니 탄핵시켜야죠
뿌엉이
24/10/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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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탄핵을 해도 실익이 없을건데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은 언제봐도 유치하네요
탄핵 준비하는 야당 대표가 1 심 유죄 뜨면 진짜 개콘이 따로 없겠네요
정당은 정권획득이 목표고 지금 민주당 정권획득의 제일 걸림돌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입니다
윤석열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획득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탄핵을 한다니 재밌네요
24/10/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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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경제 의료 등등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다 박살내고 있는데 선거에서 의석 몰아 받은 야당이 실익이나 계산하면서 아무 것도 안하면 그게 더 웃긴거고 자격이 없는거죠. 나라 정상화 때문에라도 국회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전기쥐
24/10/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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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가 3심 유죄 확정 되면 다른 사람이 와도 당선됩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 입지에요.
앤서니 디노조
24/10/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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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정국에 빗대어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박근혜 탄핵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다른 문법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현재 폭주중인 용산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는 세력은 그나마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이 이끌고 나가야 진짜 스모킹건이 될만한 제보나 물증이 나올만한 상황으로 봅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만 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학습된 무기력]이 정치세력과 주변에 만연해진 분위기로 인해 ‘저게 될것 같냐’ ‘내가 나서면 먼저 맞을 것 같은데’라는 정서에서 민주당이 먼저 깃발 들고 나서면 또 다른 정국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생각이네요.
24/10/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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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언제 폐지하는지
24/10/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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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압박해서 개헌을 유도한다
정도는 현실성이 있으려나..
다람쥐룰루
24/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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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권한대행이 대신할텐데 그때 채상병 특검안을 통과시키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려나요
피우피우
24/10/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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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여론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아서 탄핵이 안 된다면, 역으로 실패했을 때 역풍도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안 된다면 그냥 국민 전체적으로 정치적 무력감에 빠져있다는 뜻이고, 그런 상태에선 역풍을 불러일으킬만한 동력은 없을테니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런 무기력에 빠져있다면 양당 콘크리트층은 더욱 더 견고해질테고 스윙보터들의 이름만 그럴듯한 '환국 투표'라는 명목하에 양 진영이 소위 말하는 WWE만 반복하게 되겠죠. 그럼 콘크리트층의 구성을 고려해봤을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긴 할텐데 그게 건강한 정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치적 열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건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언론들이 대부분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속되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긴 하지만요.
뜨거운눈물
24/10/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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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탄핵안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처럼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다고 봅니다.
24/10/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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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하면 탄핵탄핵.,. 크크
울산현대
24/10/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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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때 여사 공천개입건으로 녹취록 크게 한방 터지면 가능할 것 같긴한데... 지금 상황에서 탄핵은 힘들죠.
24/10/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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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도 되고 지금 야권도 다 망하고 그런 결과 어디 없나. 50세 이상 정치인들 전부 입원하던지 해서 다 집에 보내버리고
알아야지
24/10/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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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안되면 안되는거지 역풍은 무슨...
ArcanumToss
24/10/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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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로 아내의 범죄를 비호하는 최고 권력자 남편.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이런 이유로도 탄핵을 안 하면 뭘로 탄핵한다는 건지.

다만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생각할 때일 뿐.
호날두
24/10/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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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든 뭐든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탄핵안 국회 통과 해봐야 헌재에서 낭낭하게 기각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각되더라도 우려할 만한 수준의 역풍 같은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중도층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보수층에서조차 학을 떼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역풍이래봐야 돌아선 보수층 일부가 제자리 찾아가는 정도일텐데 이걸로 역풍이라기엔 큰 의미가 없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정도는 돼야 역풍이라 생각하는데 보수층 일부 돌아와서 어떻게 해 볼 상황이 아니라서요.
24/10/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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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본인은 저렇게 해야 이득이겠지만 민주당은 굳이?
괜히 보수 결집이나 될꺼 같습니다.
24/10/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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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s://pgr21.com/freedom/102384#4969100

전 위에 니체 님이 쓴 댓글에 백프로 동의합니다.

[박근혜 탄핵때는 '무당에게 나라를!'이라는 것과 함께 문재인을 필두로 한 민주당이 악을 무찌르는 선 같은 느낌이었죠 (이미지가 그랬다는겁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역시 비호감 지수가 높아요. 선이 악을 무찌르는 구도로 불이 확 붙는게 아니라, '쟤들이 쟤들을 심판하는게 맞아?' 느낌이 될꺼라서 애매하겠죠.]

저 때 문재인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사람들과 달리, 전과자도 아니었고 범죄자도 아니었죠. '저때 당시는' 이미지 아주 클-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미 2심판결로 실형 확정된 범죄자 조국(3심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조국어록으로 반박하겠습니다)과 이미 음주운전 포함된 전과 4범 전과자가 또 11월 자기 선고 앞두고 탄핵추진하라고요?

속된 말로 정말 짜칩니다. 저런 인물들이 추진하는 탄핵을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할까요? 지금 여기 피지알에서도 정게에 댓글 자주 다는 특정당 정치고관여층 몇분들만 댓글 계속 달아서 탄핵하자는 분위기가 많다는 착각을 할 뿐이죠.

탄핵 지지자분들은 큰 사이트도 아닌 여기서 탄핵 하자는 댓글만 많이 달지 말고, 확실하게 대규모 여론조사 교차검증을 통해서 국민과반 이상이 탄핵 찬성한다는 결과를 한 번 가져와봤으면 좋겠어요.

대다수 국민들이 징역형 확정된 범죄자와 음주운전 전과 4범이 추진하는 탄핵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는 글쎄요.

일단 국민들 지지도 못 받으니 민주당도 미적거리는 걸테고, 이 건으로는 헌재도 통과 못한다에 십만원 정도 걸겠습니다
전기쥐
24/10/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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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도 범죄자 아니고 전과자 아닌데요. 지지율도 6공화국 대통령 중 제일 높고요.

민주당은 탄핵 안하면 더 유리합니다. 무난히 다음 선거 3연승하게 생겼으니까요.
24/10/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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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 민주당 당대표 말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포함된 전과 4범.

댓글 적으면서 다시금 깨닫는게, 무슨 민주화 운동으로 전과자 된것도 아니고 음주운전포함해서 전과4범이라는게 진짜 제 1야당 당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긴 하네요.
전기쥐
24/10/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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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전기쥐
24/10/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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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국힘 좋은 일 해주는 건데 굳이 민주당이 왜 해줘요? 50대 이하에서 10%대 지지율인 윤석열 달고 앞으로 선거 3연패 당할 운명인데요.

이명박도 대통령되는데 전과 4범 정도는 익스큐즈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24/10/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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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그래서 저 때 이명박 안 찍었습니다. 문국현 찍었었죠. 민주화 운동 때 집시법으로 전과자 된 유공자들 제외하고 다른 범죄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는건 적절치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전과 4범,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된 걸 전과 4범 정도라고 말한 건 제 기준과 너무 달라서 놀랍네요.
전기쥐
24/10/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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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로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도 되는데 이재명은 안될 게 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네는 전과가 안 쌓이려고 애초에 거부권으로 특검 거부하고 검찰이 불기소하는데 이건 안 놀랍나요?
24/10/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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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전과기록이 확정된 걸 기준으로 삼고 싶네요 저는.

나중에 윤석열이 범죄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전과자가 된다면 그 때 똑같이 비판하겠습니다.
전기쥐
24/10/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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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이치 주식'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서 입수…"김건희 여사 계좌 시세조종 의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2495?sid=102

[단독] 주가조작 공범들 "김여사 계좌는 권오수 관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7425?sid=102

김 여사, 주가 조작 관련 '7초 매도 의혹' 등 해명 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2175?sid=102

뭐 확정된 것만 따지겠다는 님의 스탠스는 존중하지만 이정도쯤 되면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의혹이라는 건 알아두세요. 윤석열은 본인의 범죄 의혹보다는 부인을 감싸주려는 거부권 행사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거라서 더 중대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헌재의 박근혜 탄핵 사유 중 첫번째가 공천 개입인데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게 더 믿기 힘듭니다.

스모킹 건을 못 잡았기 때문이지 탄핵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소린 아니란 거에요.
24/10/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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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이재명 가족 관련해서 이런 네이버 기사 검색하면 윤석열보다 이런 기사가 배는 더 많이 나올것 같네요.

더 이상 탄핵찬반조사 결과도 없이 여기서 의미없이 말다툼 하는건 입만 아프니, 아니 제 손가락만 아프니 반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쥐
24/10/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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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각 님// 그런 식으로 양비론으로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주가조작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애써 외면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오손도손
24/10/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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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0~50대 대통령 지지율이 10퍼센트대라서 탄핵분위기가 어색한건 전혀 아니구요.
24/10/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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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서 제 닉네임으로 댓글 검색해도 딱히 용산 관련해서 안 나오는데, 무슨 글의 무슨 댓글을 보고 오신겁니까?

그리고 이건 저격 대댓글 아닌가요
24/10/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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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관련해서 제 댓글 보고 오라고 하신 댓글부분만 삭제했네요. 제가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뭔가 해명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전원일기OST샀다
24/10/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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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추진하는 탄핵이고, 그들의 국민심판은 저번 총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이 징역을 살던 실형을 살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가 물러난다고 이재명, 조국이 권력자가 되는게 아니니까요..

다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을 보여주겠죠.

중요한건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거고 지지율이 나락이라는거에요. 거대 야당의 총수가 이재명인데도 그 지지율이면 이재명이 진행하던 전두환이 살아와서 진행하던 그건 상관이 없다는 뜻이구요.
카케티르
24/10/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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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도는 해 본다 하더라도 미리 내각 꾸미는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지지율로 탄핵 하는건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게 없으면 역풍이 심하게 불어요 
24/10/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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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냥 언제어디서나 있는 능력없는 대통령일 뿐, 탄핵감도 아니고 되지도 않아요. 반대로 역풍도 딱히 없을거고. 별게 아니니까. 김건희가 최순실 역할을 하고있다한들 영부인이라 최순실과는 격이 다르고요. 무관심층조차 듣자마자 깜짝 놀랄 이유가 있어야돼요. 무당에게 나라운영 맡기고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사실로 밝혀졌다든지요. 솔직히 그 정도의 이유는 오히려 이재명이 가지고 있으면 있지 (박근혜급도 아니고 잘 넘어가겠지만) 윤석열이나 조국이나 딱히.. 둘다 어디나 있을법한 부패의 레벨이라..
카루오스
24/10/03 15:30
수정 아이콘
내가 가기전에 먼저 보내버리겠다는건가...
인자기공출신일
24/10/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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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러다 매 대통령 때마다 탄핵 얘기가 나오는 시대가 올 것 같네요. 정치권에 법쟁이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갈수록 제도를 가능한 최대로 이용하는 게 정치권의 스탠다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득점왕손흥민
24/10/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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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역풍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한줌인것 마냥 역풍이 분다한들 한줌이죠.

물론 탄핵이 쉽진 않아보입니다.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그게 쉽지 않다는게 참..
24/10/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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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역풍 안 붑니다. 긍정 20-25 부정 70인데 이래도 안 내려와? 못 끌어내? 답답해하면 모를까 현행법적 제도적 한계로 못 끌어내도 윤석열 욕이 더 나오죠.

본인, 친인척, 측근 관련 특검은 거부권 행사 못 하게 개헌할 때 명문조항이라도 넣어야 할 판인데요. 해당 개정조문은 타법 별명 김호중법처럼 윤석열법이 되겠죠.

지금 거부권 때문에 특검 강제수사를 막아서 그렇지 해병대 수사외압, 김건희 주가조작, 공천개입, 명품백 강제수사하면 탄핵 물적 증거될 게 많죠. 그냥 해병대 특검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24/10/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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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기 피지알이 큰 사이트도 아니지만, 여기 반응으로 봐서도 탄핵은 택도 없을거 같습니다.

박근혜때 탄핵 당시 피지알 관련글 지금 한번 검색해서 보고 오시죠. 그때는 여기서도 다들 한마음 한 뜻으로 댓글이 95프로는 대동단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탄핵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정치글 많이 써서 닉네임이 익숙한 분들 빼고는 별로 동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네요.

박근혜 당시의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가 다 대동단결되는 분위기 정도는 되어야 탄핵도 가능한 거죠.
24/10/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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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뭐만 하면 탄핵이냐? (그 '뭐' 를 다른 정부들은 안 했습니다. 그것을 했던 박근혜는 탄핵됐죠)
- 역풍분다 (안 붑니다. 박근혜 탄핵 직전 지지율과 별 차이 없죠)
- 무슨 탄핵을 습관적으로 하냐? (탄핵 '당할 일' 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탄핵을 하는거라면 당연히 무리수입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뉴스토마토, JTBC 등 각 언론사에서 각각 다른 사건으로 연이어 이 정부의 치명적인 이슈들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것들이 터질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져나오는 여러 의혹 중 하나만 사실로 확인돼도 이 정부에 매우 치명적이고, 특히 특검이라도 통과되면 또 어떤 것들이 튀어나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탄핵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탄핵할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 정도는 하자는 움직임에 호들갑 떨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때와 상황이 다른건 맞습니다. 일단 박근혜는 박정희 신드롬 최후의 보루라 팬덤이 굳건했었습니다. 게다가 고령층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 어렵게 자랐는데 최순실에 속았다' 는 동정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끝까지 지켜야 할 보수의 적자도 아닐 뿐더러 동정 여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좌파 출신은 안 돼' 라고 얘기하며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 수 틀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죠.

예전 아이유가 악플러들을 고소한다고 했을 때 나왔던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다들 어디서인가 한번 쯤은 봤던 그 내용이죠.

악플 안 단 사람: 아 고소하는구나 이응이응 (그러려니)

악플 단 사람: 아이유 미쳤네 크크크 이미 대중은 돌아섰다 크크 이미지 하락 크크 (손발이 벌벌 떨림)

아주 유명한 짤방이죠.

민주당 오바하네, 역풍 부네 하는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탄핵만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은 보수 정당의 몰락을 걱정하는 '보수 정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이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중도층 민심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분노해서 얼마 전 총선에서 야당에 헌정 사상 최다 의석까지 몰아줬습니다.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의 구호는 '3년은 너무 길다' 였습니다.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안고도 조국혁신당이 엄청난 선전을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때보다 여론이 훨씬 악화됐는데 지금 상황에 무슨 역풍이 붑니까.

이번에도 탄핵을 당하면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게 무서워서 일단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죠. '윤석열이 문제지. XXX는 다르다' 며 보수 정당의 재집권을 노려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어지니 온갖 이유를 붙여 벌써부터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만한 일을 했고,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탄핵 관련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탄핵을 당하기 싫으면 탄핵 당할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선화
24/10/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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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서 이정도 미적지근한 반응이면 택도 없다고 봐야할듯..
24/10/03 17:22
수정 아이콘
영부인 공천개입정도 스모킹건이 나오지않는 이상 탄핵은 힘들죠.
주가조작같은건 윤통되기전일이니 그정도사안으론 탄핵은 힘들구요.
그나저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윤통은 진짜 눈치안보고 거부권행사하네요. 거참
24/10/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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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보수 지지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정도로 탄핵을 하기에는 국가의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재 판단도 부결일것으로 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원하는 다른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대전제는 탄핵이 정략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탄핵이란 중차대한 헌법적 수단은 어떠한 정략적 유불리나 상황 논리를 뛰어넘어, 지금의 대통령은 비록 절차적으로 정당한 선거를 통해 뽑혔더라도 도저히 건전한 국체 보존을 위해서는 직무를 계속하여서는 안된다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판단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차기 대선에서 심판받을 정도이지, 탄핵에 이를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응징하면 저부터 찬성할 것이지만, 탄핵은 과하죠. 물론 위 의견은 각자 갈릴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윤석열 실정이 탄핵감이냐 아니냐를 떠나, 저는 현재의 민주당 탄핵 드라이브가 정무적 접근이라고 보기에 반대합니다. 탄핵이 특정인,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되어서는 절대 안되죠.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재판 중 하나라도 3심 선고가 끝난 이후에 탄핵을 밀어붙있디면 지금은 민주당이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무적 술수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걱정한 명분있는 탄핵이다라는걸 믿어보려고 하겠지만요.

일단 이재명의 가장 먼저 선고될 선거법, 위증교사 최종심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밀어붙여야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는 너무 늦어 윤석열의 임기가 얼마 안남았으니 탄핵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했다가 나중에 정권 잡고 엄중하게 사법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때가 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 대부분은 인정할겁니다. 그때 실형이 얼마가 선고되든 국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의 정세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재판 마저 받고 오시죠. 아니면 이재명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탄핵과 별개로 판단될것이라는 입장을 당 차원에서 밝히고 추진하면 또 모르겠네요.
24/10/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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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잘 풀어쓰고 싶었습니다. 여기 댓글 중 가장 잘 쓰셨네요. 추천이 없는게 아쉽습니다.
전기쥐
24/10/03 17:55
수정 아이콘
이미 이재명은 사법적으로 기소되고 재판 결과를 곧 앞두고 있는데 방탄 프레임은 말이 안되죠.

일단 재판 마저 받고 오라는 거는 김건희 방탄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네요. 당당하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특검을 받아야죠.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한 말이죠?
24/10/03 18: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판결과는 1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김건희 방탄은 특검이든 정권 바뀌든 해서 기소하고 난 뒤 사법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구요. 물론 민주당 열성 지지자분들께서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이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공감가지 않습니다. 김건희는 탄핵과 별개로 기소받아 재판받으면 될 일이고, 현재의 정국이 여의치 않다면 차후에도 충분히 가능할 기소와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영부인의 사법리스크와는 유가 다르죠. 일단 재판부터 받고 와야 탄핵이 정무적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탄핵이라는 위중한 수단을 추진하는 것이 정략적 이해때문이라는 의심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윤석열 탄핵이 그토록 시급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와 별개로 탄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록 최종판결선고 이전이나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사법부 판단에 승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그 다음에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야 한번 진정성을 믿어줄까 정도의 위중한 수단이 탄핵이라는거죠.
아니면 차후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완전하게 털어내고 나서 탄핵을 추진하면 또 모르는 일이겠지만, 지금은 어떤 각도로 보나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주도 탄핵의 순수성이란건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기쥐
24/10/03 18: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론 민주당 열성 지지자분들께서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이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 http://nbsurvey.kr/archives/6560 NBS 조사를 보시면 어느쪽이 열성 지지자이고 극단 지지자 측에 속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김건희 특검법 통과" 부문 보시면 어느 쪽을 더 정무적 판단으로 수사 기소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재명은 어차피 기소되었고 검찰도 현 정권 편이니 재판은 일반인이 걱정 안해도 알아서 프로세스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건희 건이야말로 정무적 판단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겁니다.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흐르시는지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왜 상대방에게만 순수성 입증을 당장 강요하고 자기편에게는 나중에 프로세스를 처리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세요? 그거 내로남불이에요.
24/10/03 18:47
수정 아이콘
탄핵은 지지율 긍정 부정의 차원이 아니구요. 집권 중인 대통령를 끌어내리는 중차대한 수단이기에 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드물죠. 그정도로 중차대한 수준의 수단을 추진하는 데에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과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에 대한 경계 없이는 탄핵이 습관화될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 기소 얘기하셨는데, 기소는 재판 선고를 떼어놓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니까요. 그러기에 '어차피 기소되었고'라는 말씀은 별 의미가 없고, 아직 최종 선고가 없었다는 말이 의미가 있죠. 아직 이재명의 최종판결이 없었으므로, 지금 상황은 여러건의 형사재판 중 하나라도 최종 유죄가 인정되면 피선거권박탈이 유력한 당대표를 대선후보로 미는 정당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정무적 술책이라는 의심을 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재명과 윤석열이라는 국민으로서는 불행한 두 단짝의 상호의존적 연결고리를 우선 끊어버리고 오라는거죠.
전기쥐
24/10/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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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24/10/03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의 기소에 대응되는 건 탄핵이 아니라 김건희 수사와 기소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김건희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지지부진해서 검찰이 욕먹고 있고, 욕먹어도 싸죠. 윤석열은 재의요구권 계속 사용하고 있구요. 그러기에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지지율이 이렇게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이유로 탄핵이 가능합니까?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이고,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될지언정 이걸로 탄핵 사유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용산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이유가 국민의 공감을 못얻으니 지지율이 떨어지지만요.

공감 비공감과 탄핵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헌재가 밝혔듯 대통령의 위법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탄핵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탄핵에 의한 헌밥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탄핵이 결정됩니다.

김건희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 예측으로는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되든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의혹 수사와 기소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니면 레임덕을 더 쎄게 맞은 현 정권 임기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요. 검찰은 바람 불면 눕는 조직이니, 바람이 바뀌면 따라서 누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기소는 뭐가 됐든 진행 중인 일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든 검찰 독재든 증거 조작이든 뭐든 간에 사법부 판단을 받고 떳떳하면 무죄가 나올 일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실정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차대하고 명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나 재의요구권 등 여러 헌법적 보호장치가 있으니, 임기 끝나고 나서는 충분히 털어봐야겠지요. 그때가 되면 검찰은 엄청나게 잘 털겁니다. 바람이 바뀌었으니까요.

윤석열 실정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저는 그 정도가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정도면 반대 지지자들의 탄핵감이다라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진영과 입장을 불문하고,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여러 형사재판의 재판 지연을 일삼는 유력 야당 당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탄핵 추진이 정략적 술책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고, 그러기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연결 고리를 끊고 오라는 말씀이죠. 탄핵이라는 위중한 수단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정도의 요구는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이게 허용될 경우 앞으로 탄핵이 습관화될거고 국가는 난장판이 됩니다. 탄핵은 지지율 힘싸움의 트로피가 될 거구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탄핵을 분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장 깔끔한 건 이재명 재판 다 끝나고 추진하면 되고, 그러기에 3년이 너무 길다 싶으면 이재명은 불출마 후 차차기 출마로 국민에 약속하고 재판 잘 받으면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한다라는 혐의를 무슨 변명으로든 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가 있으면 이재명이든 윤석열 김건희든 검찰이든 그 누구든 털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으니 지금은 누가 당장 보호받는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 진보 보수 진영의 네임드들은 죄가 있으면 일단 털릴 겁니다. 지금 지지율 보면 다음 대선이 누가 되든 최소한 전정권 네임드인 윤-김은 쎄게 털 것이고, 그때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가 이들을 옹호하겠습니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김건희 벼르고 있는 국민이 다수인데요.

그러기에 제발 윤석열 이재명의 공생관계를 끊어내고 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덕에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은 윤석열 덕에 회생 각을 보는 현재의 정국이 가당키나 합니까. 뭐가 됐든 현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거든 당 장악한 당대표 사법리스크부터 끝내고 오든지 아니면 탄핵과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오라는 요구는 탄핵의 위중함을 비추어 볼 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직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 믿음을 얻죠.
전기쥐
24/10/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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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김건희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 행사 안하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류 하야부사
24/10/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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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퇴임하고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 조사하면 그걸 받아들일까요? 10000% 전정권에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극렬 저항할겁니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은 안하고 분열시킨다고 허구헌날 비난의 기사와 사설을 쓸 주류 언론과 그들에게 부화뇌동해서 흔들어댈 자칭 중도층이 눈에 선하네요
24/10/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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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항상 해오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든. 지금 야당이든.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전 대통령들 조사해서 깜빵 보냈었고요. 전 정권때 유행어 중 하나가 '이명박근혜' 였는데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정권 바뀔때마다 물갈이 되는게 낫다고 봅니다.
전기쥐
24/10/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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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남편이 부인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될 텐데요. 왜 정권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24/10/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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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정권 말미와 조국사태 이후로 이 말 믿는 사람 별로 없어지고 비웃음만 낳았죠. 정부 슬로건이나 공약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 노무현 문재인 정권시절도 할말 없을텐데요.
전기쥐
24/10/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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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상대편에게는 자기네 편 수사는 정권 바뀔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이재명에게는 순수성 입증을 당장 강요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24/10/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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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기소 후 재판 받아야 하죠. 정치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준 정치인, 준 vip, 세칭 v2라 불리는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미진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 및 기소가 잘못된건 아니죠. 김건희를 안턴게 잘못이지 이재명을 턴게 잘못이 아니라는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에게 순수성 입증을 당장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의 순수성 입증이 현재 안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죠. 이 대표의 의혹이 있어 기소가 되었고 여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니 이재명이 순수해서 그 순수성을 결론내어 밝히려거든 재판 지연시키려고 술수부리지말고 빨리 재판 받고 빨리 털어내면 될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도 더욱 힘을 받을거고 김건희의 순수성을 심판하는 시간도 더 빨라질거구요.
24/10/03 20:5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전기쥐
24/10/03 21: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 안하면 됩니다.
24/10/03 22:08
수정 아이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시는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빠른 김건희 수사를 위해 윤석열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로 불충분하며, 더더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전기쥐
24/10/03 22:11
수정 아이콘
010 님// 저의 경우, 지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로 틀어막고 있는 특검들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누가 주도하지 않아도 탄핵 이야기가 자연히 나올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당장 채상병 건만 봐도요.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선 탄핵 굳이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오래 그 자리에 있어줘야 선거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헨나이
24/10/03 18:14
수정 아이콘
탄핵 요건은 진즉에 채웠죠
그동안 이건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니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남겨 둔건데
윤석열이 기어이 미치광이 스텝을 밟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알바척결
24/10/03 19:11
수정 아이콘
태평성대가 가득해~
자급률
24/10/03 19:14
수정 아이콘
탄핵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된다고 딱히 역풍이 불지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예전이랑은 지형 자체가 다른 느낌이에요.
양파라면
24/10/03 20:1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랑 조국이 진행하는 탄핵...
선생님들, 그냥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걸 뭐 지지율이니 정치어쩌고로 분석까지 해야 합니까?
뭐 이걸 어떻게든 성공시킨다면 선지자들을 못 알아본 제가 바보 하겠습니다.
24/10/04 0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데 아직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하며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댓글들 보니.
도도독
24/10/03 20:38
수정 아이콘
진짜 똥볼 거하게 차네요
특검이나 탄핵이나 통과시키려면 똑같이 200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특검을 먼저 통과시켜서 문제가 드러나면 탄핵으로 가는 수순을 밟아야지
특검도 통과 안 되는 마당에 탄핵 발의해봐야 잘도 통과되겠습니다.
헨나이
24/10/03 20:41
수정 아이콘
특검? 대통령이 거부하는데 뭔 특검이요?

대통령이 특검 이후에 탄핵을 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근까지 대통령들은 대통령직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특검을 수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고 있죠
이거 자체가 탄핵 사유입니다
도도독
24/10/03 20: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발의해봐야 통과도 안 될 탄핵을 추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은 대통령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특검에 동참할 여당의원을 찾는게 우선이지
이런식으로 무의미한 탄핵을 추진하면 그럴 마음이 생기던 여당의원도 도망가겠습니다
24/10/03 22:07
수정 아이콘
대통령 거부권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한인데 지 권한 지가 행사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수용하지않는다고 탄핵? 뭐 하나라도 수용해야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거부권은 뭔 의미가 있음? 왜 있는 것임? 야당이 원하는것중에 하나는 수용해야된다는 게 탄핵사유임? 탄핵사유도 법에 근거해야될거같은데 그딴게 탄핵사유맞나요?
전기쥐
24/10/03 22:18
수정 아이콘
대통령 거부권은 있었지만 그걸 본인의 가족을 방어하기 위해 쓴 역대 대통령이 있었나요?
24/10/03 21:17
수정 아이콘
탄핵은 좀...
24/10/03 21:26
수정 아이콘
지지하지 않는다와
탄핵해야한다가

동의어는 아닌것 같은데요...
손꾸랔
24/10/03 21:44
수정 아이콘
탄핵과 정권교체된 경험이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눈뜨고 안 당한다는 결사항전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많이 힘들겠군요.
게다가 당시의 반총장처럼 윤기 나는 미끼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라 여당의원 중에 이탈세력이 나올 동인도 없어보이구요.
24/10/03 22:05
수정 아이콘
능력없고 지지율 낮고 인기없다고 탄핵하는건 좀... 박근혜는 뭔 말도 안되는 최순실인가 뭔가가 별짓거리 다하고 정말 괴상한 상황이었죠.
옥동이
24/10/04 00:29
수정 아이콘
예비내각이니 뭐니 보니 영화 관상에 수양이 궁처럼 꾸며놓은곳에서 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놀던 그림이 오마쥬 되네요.
이유가 붙이기 나름이겠죠
시부야카논
24/10/04 10:59
수정 아이콘
박근혜도 지금 윤대통령보다 비교도 못할, 진짜 국민 모두가 등돌렸던 5퍼센트 이랬을때 탄핵했는데 그랬음에도 불복한다고약 한달 동안 노년층 지지자들 시위에서 사망자도 나올 정도로 격했습니다.

지지율이 낮은게 곧 탄핵도 해야한다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때도 탄핵했는데 나라 멀쩡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글쓴분도 그렇고 몇몇 분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그저 조국 의원과 조국신당의 엘리전에 민주당 끌여들여서 "너도 나도 같이 죽어보자!" 라는 소리로밖에 안보입니다.
활화산
24/10/04 14:17
수정 아이콘
빨리 탄핵 발의 진행해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예요.
둘 중 하나는 손모가지 날라가는 거 아시죠?
강문계
24/10/07 17:34
수정 아이콘
거부권은 '법대로 하는데 뭐가문제?' 이러면서
탄핵은 '역풍맞을거임 빼액!'
탄핵도 법대로 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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