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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13 18:46:52
Name 전기쥐
Subject [정치] 개혁신당, '김건희 특검법' 반대→찬성…"국민의힘 이탈표 있을 것"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6836?sid=100

개혁신당이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유죄 선고 판결에 영향을 받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라디오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개혁신당이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독] 2심 판결문에 김건희 87번 최은순 33번‥"권오수 의사 관여 아래 거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4273?sid=102


이번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 그리고 장모 최은순의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인정받은 김건희의 대신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김건희 녹취록> ①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 뉴스타파 2023.12.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1774?sid=1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7쪽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 :
작전 세력 사이에서 오고간 문자 메세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날 11시 44분 32초 :
다음 지시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매도하라 하셈"

바로 7초 뒤인 11시 44분 39초 :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날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그 50초 뒤인 11시 45분 29초 :
대신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다 매도되었다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매도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마치 사전에 매도 가격을 정한 것처럼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 가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증권 계좌로는 8만 주를 주당 3,100원에 매도해놓고 미래에셋 계좌로는 5만 4500주를 주당 3,409원으로 더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김건희 37번, 최은순 27번…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주요 장면 셋 - 중앙일보 2024.06.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40?sid=102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1차 작전(2009.12.23~2010.10.20)과 2차 작전(2010.10.21~2012.12.7)으로 나누고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때의 통정매매·가장매매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중 48건은 김건희 여사 계좌였습니다.


'도이치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김여사 영향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9529?sid=102

2심 판결 역시 전체 주가조작 기간을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2차 작전 시기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계좌는 1심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1심과 일부 디테일에 차이가 있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었다는 판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이치 2심 판결 속 김여사 녹취록 "체결됐죠…얼마 남은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1771?sid=102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건희 여사 계좌와 최은순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의 시세조종에 활용되었다는 근거로 녹취록(2010년 10월 28일 녹취록으로, 위의 2010년 11월 1일 녹취록과 다른 것)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곧 그 시세조종에 활용된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합니다.






도이치 '전주' 방조 유죄…'김건희 처분' 고민 깊어진 검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38491?sid=102

'도이치 전주' 방조 혐의 유죄…"일임매매" 김건희 여사 처분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6246?sid=102

검찰이 손 씨와 김건희 여사 사례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불기소 처분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거래에 대해 증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눈 녹취록은 있지만 손 씨처럼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거래 사실을 인지한 것을 뛰어넘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인지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공범들 간 주가조작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들의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작전 상황을 통보하지 않고 계좌를 일임한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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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
24/09/13 19:29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마저 찬성으로 나오면, 또 거부권 국면에서 이탈표 승부가 펼쳐지겠네요.

솔직히 이 당은 총선때 끝장날 줄 알았는데, 용케도 살아남아서 간간히 과거 친정이던 여당에 고춧가루 뿌리는 장면이 간혹 나오네요.
전기쥐
24/09/13 19:30
수정 아이콘
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 용산이 국힘에 대한 그립력이 살아있는 거 같아서 충분한 수의 이탈표를 아직은 기대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이준석이 동탄 선거구 당선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정당의 존속에 컸죠.
사람되고싶다
24/09/13 19:30
수정 아이콘
그전엔 반대였단 게 더 신기하네요. 대체 왜?
전기쥐
24/09/13 19:35
수정 아이콘
허은아 말대로라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항정살
24/09/13 19:40
수정 아이콘
원래 돌아갈 집에 불을 지르진 않거든요. 경찰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이첩한 이준석 의원 성접대 수사도 있었습니다.
24/09/13 19:43
수정 아이콘
그 전에 디올백 관련해서 특검 올리겠다고 했을땐 특검까지 갈 부분이었나 하는 입장이였다가 디올백 수사가 무혐의 처리 된 8/22 이후부터는 국민들에게 납득될만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원내대표와 상의한 뒤 특검에 찬성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도이치 관련 판결 나오고 입장을 정리한것 같네요.
덴드로븀
24/09/13 20:2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6427?sid=100
[이준석, 성접대 의혹논란 끝... 2년여만에 무혐의 처분] 2024.09.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89992?sid=100
[이준석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봤다…공천 개입은 '애매'"] 2024.09.13.
전기쥐
24/09/13 20:24
수정 아이콘
아 저도 저 기사들 생각나긴 했네요
24/09/13 2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깐 덴드로븀님 저 두 링크를 올리신 의도는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발언한게 성접대 논란의혹이 종결된 것과 관련해서 어떤 거래같은게 있어서 쉴드를 쳤다는 것 맞나요?
덴드로븀
24/09/13 21:17
수정 아이콘
아뇨.... 그냥 개혁신당 글이라 개혁신당에서 가장 유명하신분 근황 추가해본겁니다.
24/09/13 21:25
수정 아이콘
아하 요즘 시사프로그램에서 저 두 소식을 엮어서 말하는 주장을 몇번 듣고 흥미로웠는데 같은 의도로 쓰신 것인줄로 오해했네요
24/09/13 20:23
수정 아이콘
잘 봤습니다. 표결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안이 됐네요 크크
전기쥐
24/09/13 20:26
수정 아이콘
통과하리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기 삼아서 여론 환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덴드로븀
24/09/13 20:2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86766?sid=100
[한동훈,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유죄'에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 2024.09.13.

역시 시스템이 좋긴 하죠.
전기쥐
24/09/13 20:28
수정 아이콘
행정부의 시스템은 못 믿겠고 입법 사법 쪽 시스템에 기대야겠네요.
24/09/13 20:31
수정 아이콘
김건희는 촉법부인이라 기소안할듯요
전기쥐
24/09/13 20:33
수정 아이콘
이런저런 핑계 대며 불기소 처분할거 같네요.
24/09/13 20:56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은 본인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싶어하는 스탠스이긴한데
과연(...)
전기쥐
24/09/13 21:10
수정 아이콘
국힘의 이탈표가 있다는 전제 하에는 캐스팅보트가 될수 있긴.. 있죠.
후추통
24/09/13 21:17
수정 아이콘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미 패스트트랙은 개혁신당 없이 가능하고, 거부권 무력화하는데는 쟤들 있으나 없으나 일정 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 이준석이 혐오스러운게 이번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에 22년 지선과 재보선에서 창원에 김영선을 거기다 공천하는데 공천장 도장 찍어준 대표가 본인인데 이거가지고 완전히 제 3자인 포지션 취하고 있는걸 보니 역겹더라구요.
전기쥐
24/09/13 21:25
수정 아이콘
이준석은 원래 양두구육했던 사람이라 기대도 없네요.
로하스
24/09/13 21:49
수정 아이콘
양두구육하고 연결하려면 오히려 이번건을 덥썩 물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니뎁
24/09/13 21:21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의 한계죠
간신배, 촉새 정치
전기쥐
24/09/13 21:26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조선제일검
24/09/14 00:57
수정 아이콘
추천이요
24/09/13 21:30
수정 아이콘
총선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임기도 많이 남아서
여당표 이탈은 기대하기 어렵죠.
전기쥐
24/09/13 21:3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고 용산은 여전히 국힘에 그립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타마노코시
24/09/13 21:48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용산 그립력의 변수는 오히려 가장 주목도가 떨어지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는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는 물량으로는 최대의 선거이기 때문에 공천 영향이 엄청 크죠.
전기쥐
24/09/14 10:1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내년 즈음 되면 용산 그립력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남
24/09/13 21:46
수정 아이콘
슬슬 조여져 가는 느낌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정도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제가 생각하는 그 카드가 나올지 너무나 궁금해지네요 흐흐
전기쥐
24/09/13 22:31
수정 아이콘
그 카드가 뭘까 궁금하네요.
김승남
24/09/14 02:01
수정 아이콘
아.. 진짜 황당한 방법인데 효과는 확실할거 같아서 오히려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알면 바로 따라 할거 같아서요 ㅠ
바밥밥바
24/09/14 12:58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은 보수의 개평 뜯어먹으려는 입장이라 지지율 떨어지는거 보고 선회했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전기쥐
24/09/14 13:00
수정 아이콘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 같고 슬슬 윤석열에게 막타 치고 국힘으로 통합할 생각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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