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9/08 17:33:13
Name 사브리자나
File #1 0005083344_001_20240829192818045.jpg (219.9 KB), Download : 1135
File #2 PYH2024090703830001300_P4_20240907193511647.jpg (344.6 KB), Download : 1136
Subject [정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과 9월 2024 기후정의행진




아시아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의 결과가 8월 29일 나왔습니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여러 번 있었으나 한국에서 처음 있는 헌법 소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1416?sid=102

해당 헌법 소원은 여러 내용이 있으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입니다. 해당 법률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란 미래에 과중한 부담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을 훼손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도 제시한 법률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판결일 헌재를 찾은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역시 대표발의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로 밝혔습니다.

또 9월 7일 어제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매년 열린 기후정의행진이 강남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7천∼1만명이 참가하였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테헤란로를 거쳐 삼성역까지 행진하면서 도로 위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18394?sid=102


이번 소송이 특히 의미깊은 것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참여하였고 청구인에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미래세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기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지 않아서일까요? pgr에는 인구위기나 지역 소멸 얘기가 많이 활발하지만 그보다 더 심할수도 있는 기후 얘기는 잘 올라오지 않아 최근 관련 소식들을 종합하여 올려봅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은 잘 하지만(이건 매립지가 부족한 이유가 크죠 아무래도) 온실가스는 유독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지구가 1.5도 더 더워지면 살 수는 있겠으나 3도가 더 더워지는 것은 생존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4/09/08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세대 비아냥(벌점 2점)
사브리자나
24/09/08 17:57
수정 아이콘
저출산과 달리 전 지구적인 일이라서 다른 나라의 탓을 하기도 쉽고 일부지만 그게 옳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어쩌고 중국 어쩌고해서) 개인이 못하는 일이다는 논리는 사실 똑같이 저출산이건 고령화건 지역소멸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아주 핫하거든요.
노둣돌
24/09/09 09:44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게, 무역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탄소세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됩니다.
왕립해군
24/09/08 18:43
수정 아이콘
이거 좀 공감하는게 이번 사과대란도 기후이상으로 인해 출하량 대폭 감소인데 유통만 욕먹었죠. 물론 유통도 어느정도 문제 있다 지적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후였었죠..
뒹굴뒹굴
24/09/08 18: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친환경이 정치적이거든요.
태양광 -> 우리나라의 선진 원전 기술을 버리려는 음모
전기차 -> 불도 잘나는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삽질
탄소감축 -> 사실 간빙기인데 온난화 음모론을 통한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24/09/08 19: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친환경은 정치적일겁니다..
요키와 파피용
24/09/08 20:26
수정 아이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큰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줄이냐는 당연히 정치적이지요
핵을 싫어 하는 사람은 원전부터 줄이려고 하고
유럽은 사다리 걷어차고
푸헐헐
24/09/08 20:59
수정 아이콘
워낙 이권이 많이 걸린 주제라 모든 나라에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기사에서 언급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기로 한 약속이28%에 그치게 된다는 전망도 있고요
24/09/08 22:22
수정 아이콘
사실 정치적인 건 상관없는데.. 요즘 선진국들 추세 보면 그냥 '경제적'인 것만 따져도 친환경 따라가는 게 이익인 게 현실인데도 사람들 인식은 여전히 '친환경 하면 경제에서 손해본다'에 머물러 있는게 문제죠.
24/09/08 19:36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분위기가 이상하긴 했지요. 어떤 관점으로 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저탄소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중국을 비웃는 모양새가..
한방에발할라
24/09/08 20:04
수정 아이콘
게다가 중국은 유럽이랑 달리 지금 효과도 확실하게 내고 있고 신재생 단가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물고빠는 원전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와서 장기적 원전 건설 계획을 소폭 줄이기까지 했는데도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신경도 안쓰고 쓸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라라 안티포바
24/09/08 21:20
수정 아이콘
기후문제는 세계 공동의 문제, 저출산은 개별 국가의 (국력) 문제라는 국가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단위의 이기심으로 볼수도 있죠.
보틀넥
24/09/08 2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출산에 호들갑스럽게 반응하는 계층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흐린 눈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죠.
보틀넥
24/09/08 21:36
수정 아이콘
친구들이랑 관련 이야기해봐도, 저출산어쩌구 하면서 국민연금엔 화를 내도 정작 기후위기에는 심드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출산이고 뭐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앞으로 살 인생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일 수 있다.' 라는 명제를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생각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당장 앞으로 30년 뒤 죽고 살기의 문제라는 걸 왜 실감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브리자나
24/09/08 23:11
수정 아이콘
사실 저 명제도 아주 명확한 내용이거든요. 오늘날의 모든 시스템은 최대의 효율성을 내도록 국제적으로 배치,분산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곳의 환경만이라도 급격히 변화하면 그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거지요. 저출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일수록 오히려 이런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같아보입니다.
허락해주세요
24/09/08 23:23
수정 아이콘
제조업 선진국이니...탄소배출 감소가 거의 직격탄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출하는 만큼 우리가 힘들 것이니까요. 경각심이 없는 것 보다 그게 두려운게 아니겠습니까.
No.99 AaronJudge
24/09/09 09:30
수정 아이콘
그쵸…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배출하던데요 
별이지는언덕
24/09/08 20:4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에너지 기업들이나 AI기업들이 서버 구축하면서 더더욱 전력량 요구치가 올라가고 그로인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또 내년에 화석연료 사용량은 또 더 늘고 내년엔 더 더워지겠지만 딱 한 여름에만 조금 얘기나오다 18년보다 덥다 안 덥다 이 얘기만 하고 말겠죠.
개인적으로 범 지구적으로 에너지 혁신 혁명을 이뤄내서 화석연료를 뛰어넘는 에너지를 찾아내거나 만들어지 못하거나 탄소매집을 해내지 않는한 그냥 점진적 온실가스 줄인다는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9/09 02:09
수정 아이콘
선진국 기준으로 최근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
고라니k
24/09/08 21:22
수정 아이콘
정치적일순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우리 인간들의 삶을 점점 더 풍족하게 발전시켜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전력 사용량을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이냐 라고 묻는다면, 지금 21세기 초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원자력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은 무조건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금 인류에 닥친 가장 시급한 환경위기가 지구온난화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화력발전이 전세계 발전량 1위인게 현실입니다. 그럼 화력발전을 줄이면서 전력사용량이 늘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자력 밖에 없죠. 친환경(태양광, 풍력, 수력 등) 발전도 좋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아직까지는 화력발전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밤에는 발전할 수 없는거고, 풍력발전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고, 수력발전은 기후, 지형조건을 너무 많이 타는게 문제죠. 즉, 전세계 어디든 화력발전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소는 원자력 밖에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전세계가 너무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원자력을 넘어설 새로운 발전 에너지원이 나타나겠죠, 친환경 에너지원의 단점을 보완할 ESS 또한 점점 발전하겠죠, 하지만 이건 아직까진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비싼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화력발전을 줄이고 그 사이에 친환경 발전 기술을 발전시키며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틀넥
24/09/08 21:28
수정 아이콘
당장 관련 뉴스만 찾아봐도 딱히 원전이 태양광보다 특별하게 싸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m.edaily.co.kr/amp/read?newsId=01125046632194112&mediaCodeNo=257

이미지라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신이 효율적이고 더 효율적이게 되어감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 첫 이미지를 바꾸기 정말 힘드네요.
VictoryFood
24/09/08 21:30
수정 아이콘
원전이 태양광과 반대되는게 아니니까요.
탄소절감을 위해선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을 줄여야 하고 그럴려면 원전도 태양광도 더 늘려도 모자랍니다.
24/09/08 22:24
수정 아이콘
설혹 말씀하신 게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게 핵심 문제죠...
한방에발할라
24/09/08 21:43
수정 아이콘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뒤쳐져 있고 세계 에너지 흐름에서 그냥 괴리 된 수준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바로 윗나라 중국만 해도 신재생이 그냥 제일 싼 에너지원이 된 지 한참 됐습니다. 신재생 단점 보완 용이나 앞으로 전력은 계속 필요하니 원전을 더 짓긴 하는데 그 원전 건설 예정 규모도 더 축소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정치 이념에 매몰 돼서 이미 세계 에너지 시장이랑 한참이나 괴리 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목매는 우리나라 원전은 실상 국제 기준에서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서 친환경 원전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심지어 지금도 신재생 발전 단가는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계속 뒤쳐지는 중이고요.
24/09/08 22:33
수정 아이콘
중국은 석탄화력 발전소도 많이 짓고 있어요.

중국 석탄발전소 증설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환경연구원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3678

"중국은 2020년 9월 선언한 탄소중립 2060 달성 목표와 배치되는 석탄발전소를 증설하고 있음.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에도 106.8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허가 및 사전 허가하였음.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임. 급증하는 중국의 석탄발전소는 향후 한국의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석탄발전소의 건설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석탄발전 비중이 60%나 되는데 아무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더라도 중국보다 뒤쳐졌다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단가가 그렇게 싼데 중국은 석탄화력, 원자력발전 모두 늘리고 있죠. 중국이 바보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한방에발할라
24/09/08 23:03
수정 아이콘
저거만 봐도 그냥 한참이나 인식이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죠. 22년 106.8gw 설치를 사전 허가한 게 전부입니다. 중국이 작년에만 계획도 아니고 실제로 증설한 풍력만 76gw가 태양광은 210gw가 넘습니다. 올해는 그거보다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35468i
24년도 기준 중국 총발전 설비용량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신재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기준 맞추려면 35년 이후에나 될 걸로 예상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뒤쳐진 게 아니라는 건 정신승리에 가깝습니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40505500001 2020~2035년 이후에는 이전 목표였던 연간 10기가 아닌 연간 6~8기로 신규 원전 건설 허가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당연히 원전도 계속 짓고 있지만 신재생쪽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어서 원전 건설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님 말씀대로 중국은 바보가 아니라서 가장 경제적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인식은 아직도 끽해야 22년도에 머무르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당연히 저런 신재생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ess까지 한데 엮어서 계속 발전 중인데 우리 나라는 그냥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을만 일관하다가 그냥 갈라파고스화 되는 중입니다. 고준위 방폐장도 없어서 국제 기준에서 재생 에너지로 인정도 못받는 원전, 신재생은 oecd 중 독보적 꼴찌.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의 현실이에요.
24/09/08 23:59
수정 아이콘
1. 탄소배출량은 단순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비교하는게 정확합니다. 태양광 1GW랑 석탄화력 1GW에서 실제 발전하는 전력량은 크게 차이납니다.

2. 우리나라 원전+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의 발전량이 중국보다 큽니다.

3. 화력발전으로 봐도 중국은 거의 다 석탄화력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스가 절반 이상이라 탄소배출도 더 적습니다.

4. 중국이 기후 관련 약속과 다르게 2022, 2023년 연속으로 2015년 이후 최대규모로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는데 전원믹스의 탄소배출 측면에서 중국보다 뒤쳐진 적은 없습니다.

5. 우리나라의 과제는 그런게 아니라 1번 대규모 전력망 구축, 2번 고준위 방폐장 건설입니다.

6. 재생에너지는 겉으론 발전단가가 저렴하지만 숨은 계통비용이 큽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더 늘어납니다. 중국도 석탄, 원자력을 같이 늘려야 재생에너지의 가성비가 유지되는걸 아는 것이고, 무작정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면 유럽 꼴이 난다는 것도 아는 것이죠.

7. 계통비용을 한전이 부담한 후 경제성이 있으면 재생에너지는 민간에서 투자해서 빠르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몰려있는 전남 지역에 아무리 태양광, 풍력 지어봐야 송전망이 꽉 차서 계통연계가 안 됩니다.

8. 그래서 전남-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로 계획이 진행중이고, 재생에너지 백업용 대규모 ESS도 진행중입니다.

9.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싼데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뒤쳐져있다'는 식의 인식은 실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방에발할라
24/09/09 01:14
수정 아이콘
네 그 탄소 배출량도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3614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202010000&bid=0007&tag=&act=view&list_no=49367

지금 님이 들고 오는 자료들이 태반이 다 22년 이전 것들인데 툭 터놓고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4/09/08 21:57
수정 아이콘
코인에 별 관심 없었는데 그게 전력소모량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뭔가 좀... 그렇더군요... ai도 에너지 엄청 쓴다던데...
다람쥐룰루
24/09/08 22:03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환경문제는 인류 멸종급이죠
인류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던데 자연 앞에서는 먼지조각이나 다름없죠
퀀텀리프
24/09/08 22:26
수정 아이콘
우주 태양광이나 핵융합 발전이 완성된다면 해결되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으심씨오.
24/09/08 22:27
수정 아이콘
1. 기후정의행진,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익집단이라 정치적임. 가령,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송전탑은 반대하고,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반대하죠.

2. 발전단가만 보면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싸지만(우리나라 기후에선 원전보다 비쌈),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훨씬 비싼 에너지. 출력변동이 너무 커서 백업 전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백업전원, 계통보강이 필요합니다.

3. 그게 어느정도냐면 2020년에 태양광은 11~97원/kWh라고 아래 글에서 이야기하네요. 재생에너지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급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LCOE만 보면 태양광 말고 원전, 화력발전소 짓는건 다 낭비고 좌초자산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재생에너지 비중이 10%인 것과 30%인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비용 비교
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
iPhoneXX
24/09/08 22:40
수정 아이콘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RE100에 소극적인 기업들도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이 용이한 곳에서는 RE100 이행을 충실히 이행중입니다. 2030년 되면 현재 기조가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 수출에 장애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건 한국의 제조업 공장들은 그럼 어쩌냐는거죠. 추후에 단순히 재생에너지는 허울 좋은 이상적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국내 일자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부치던 원전이 잘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성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소위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한국, 일본 좋으라고 원전을 재생에너지 급으로 밀어줄리도 만무하고..단순히 플랜 A만 생각해야 되는게 아니라 플랜 B도 현 수출 생태계를 고려했을때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꾸 원전과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반대로 치부하지 말고, 줄어드는 화력발전소 만큼 안정적인 기저발전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게 현재 가장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사브리자나
24/09/08 23:08
수정 아이콘
일반글에서 정치글로 바뀌어버렸네요. 최대한 비정치적인 언급을 했지만 혹시 모를 정치권 언급에 대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을 저탄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09/09 00:49
수정 아이콘
비행기 타면서 꽤 창 밖을 자주 보는 편인데 정말 나무와 숲에 비해서 쓰는 에너지가 많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개별 기업은 물론 개개인의 생활 양태에 책임을 돌리거나 변화를 촉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늦기 전에 해결할 능력이 부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가혹한 환경과 경제 조건, 이로 인한 인구의 유의미한 감소로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9/09 10:10
수정 아이콘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무역장벽에 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려는지 참 답답합니다.
설사 4차산업으로 국가 주요산업을 옮기려고 하더라도 그 산업에 전력량이 막대하게 필요한 건 똑같구요.
다른 나라가 좀 더 천천히 가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우리 나라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닐 경우를 대비해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항상 기민하게 틈을 파고들면서 성장한 나라가 우리 나라인데 이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될까 무섭네요.
티오 플라토
24/09/09 11:06
수정 아이콘
핵융합은 멀었으니 어쩔 수 없이 현행 핵분열발전으로 버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텐데.. 우리 나라는 땅덩이도 작아서 친환경에너지 할 땅도 별로 없죠 ㅠㅠ
뒹굴뒹굴
24/09/09 11:20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TJt5YZzq2X4?t=3m43s
시간이 안먹는것 같은데 3분 43초 쯤 입니다.

태양광이 의외로 땅덩이를 적게 먹습니다.
100%다 태양광으로 쓸건 아니니까 30% 정도 쓸걸로 계산하면 전 국토 면적의 0.118% 만 깔면 된다네요.
티오 플라토
24/09/09 11:29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계산이 1년 단위라서 여름에 발전한 것들 배터리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 아니면 겨울에는 더 필요하고.. 송전손실 고려하고.. 하면 더 필요하겠지만..
24/09/09 11:27
수정 아이콘
기후와 저출산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집값, 페미 같은 가시적인 이유에 대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 전체의 적응이라는 거죠. 다만 동아시아 특유의 쌀농사 문화권 특성이 가속도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인류의 기술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간 한 명이 필요로 하고 실제로 소모하는 자원과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니 기하급수라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하죠. 대한민국 방구석 백수 한 명과 오지의 전통부족 만명이 소모하는 물자와 에너지를 비교하더라도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고도로 가공된 자원과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지구적인 효과와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효과로 나타납니다. 전자는 단적으로 기후변화이고 후자는 저출산입니다. 

전자가 탄소 배출량 증가 -> 기후환경 변화라는 구조로 나타난다면, 후자는 인간 개체 및 군상의 기질 변화 -> 저출산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풍요로운 물자와 빠르고 편리한 기술을 누리면서 인간 개체는 점점 참을성과 협동심을 잃어갑니다. 요즘 것들은 어쩌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 뿐 아니라 저 자신도 스마트폰과 유튜브라는 이기를 사용한지 겨우 십년 남짓만에 사고와 행동패턴이 극심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부터 얘기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해도 아이가 없어도 살만 하니까 안 하고 안 낳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더 결혼생활과 육아가 편해서 결혼했을까요? 동남아 여성들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결혼이 더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가정생활이든 생산활동이든 개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손으로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대부분의 가사일을 수작업에 기대어 수행하면서 생계도 유지한다?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혼들을 했습니다. 더 손이 많이 가는 시대에는 결혼만으로도 모자라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고요. 

작업의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의 해소를 위한 소통의 문제입니다. 전화나 우편밖에 없을 때는 독신의 삶이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화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사람, 살을 비비고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내 앞에 실존하는 인간밖에 없었고 그것이 아내고 가족이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SNS가 저출산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은 SNS의 과시와 비교효과보다 오히려 간이해진 소통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구석에 혼자 앉아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새벽까지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욕설을 섞어가며 허심탄회하고 열정 넘치는 토론에 응해주는 워리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이상형인 연예인들이나 여캠 남캠들이 쌍방향 소통으로 내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남성의 성욕에 가장 즉각적인 자극은 시각적 자극이라고 하죠. 당장 스마트기기만 켜도 이성의 벗은 몸과 성기를 비롯한 무수한 성적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체재들은 “진정한” 충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정한 충족에 딸려올지 모르는 부작용들을 고려하여 결혼이나 출산을 감행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하는 정도의 효용은 충분히 줍니다. 

게다가 인류의 기질은 점점 더 편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며 느리고 힘든 것을 견디기 어렵도록 변해갑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성욕 식욕 그밖의 무수한 욕구들을 손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숏츠에 익숙해지면 이제 심지어 20분 짜리 결말포함 요약본조차 끝까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인류에게 평생을 타인과 발맞추는 혼인, 9개월의 임신과 평생의 헌신을 요구하는 육아는 어느 때보다 버겁게 느껴지는 퀘스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술은 더욱 발달할테고, 인류는 더욱 편해질테고, 하나의 인간 개체가 요구하는 자원과 에너지 소모량, 그리고 기후에 끼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효과로 인류 개체의 번식욕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인류의 개체수와 환경적 영향력은 서서히 지구와 타협하며 조절될 것입니다. 

결국 기후변화와 저출산은 각각의 방향으로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이익 차원에서 본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24/09/09 16:54
수정 아이콘
추천 버튼이 없는 게 안타깝네요. 동의합니다.
24/09/09 12:37
수정 아이콘
기후변화와 저출산에 대한 온도차가 나는이유는 간단하죠.. 기후변화는 전세계가 망하는 문제인데 저출산은 우리나라만 망하는 문제니까 말이죠.. 물론 그걸 떠나서 이건 내가 뭐 노오력한다고 되나? 하는 의구심이 가장 큰 걸림돌일겁니다.
24/09/09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 유로규제부터 유럽차 죽는소리 나오니 뒤로 슬그머니 빼버리고 중국 전기차 관세 왕창 물려버리는 마당에 어느 나라가 자국 죽는거 감수하고 환경문제를 순수하게 접근하겠습니까. 극도의 정치외교경제적 문제죠.
닉네임을바꾸다
24/09/09 14:53
수정 아이콘
뭐 근데 잠깐 멈출 순 있어도 그 환경규제도 무역장벽으로 쓸 수 있는한 어차피 없어질리도 없을거라 어차피 여유생기면 다시 쌓을거기도할거고 기후변화로 지들 또 조져지면 안할리도 없...
24/09/09 15:49
수정 아이콘
그런 이야기도 잠깐의 후퇴지 그렇다고 기후정책 대전제가 바뀌지는 않고 있으니 문제지요. RE100도 작년 초부터 원전 포함시킬 거다 유럽국가들이 이미 기조 바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았지만, 결국 변함이 없고 그 사이 중국 태양광 단가는 우리 원전단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답이머얌
24/09/09 23:02
수정 아이콘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현 목표치 달성을 못하죠.) 결국 저출산 땜에 나중에 목표 초과달성 할 것 같은 분위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69030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38357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0241 28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33895 3
102409 [일반] 부천국제만화축제 10/5일 후기 [1] 그때가언제라도775 24/10/06 775 4
102408 [일반] 2024년 최악의 흥행 실패작 중 하나가 될 <조커: 폴리 아 되> [21] 비역슨4226 24/10/06 4226 3
102407 [일반] [팝송] 사브리나 카펜터 새 앨범 "Short n' Sweet" [1] 김치찌개2131 24/10/06 2131 1
102406 [일반] 불꽃놀이를 보고 왔습니다 [28] 及時雨4582 24/10/05 4582 9
102405 [일반] 음주운전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44] 소금물6428 24/10/05 6428 1
102404 [정치] '문재인 딸' 다혜, 음주운전 사고 입건…0.14% '면허 취소' 수준 [89] 핑크솔져13087 24/10/05 13087 0
102403 [정치] [단독] '부산 엑스포' 판세 못 읽은 정부…대외비 문건 보니 "성공" 단정 [39] 주말7177 24/10/05 7177 0
102402 [일반] 우리는 버블경제 시기를 살고있는거 아닐까 [82] 고무닦이7619 24/10/05 7619 17
102401 [정치] [단독] 'MBC 칼침 경고' 황상무, KBS 계열 프로그램 진행자로 복귀 [28] 카린6858 24/10/05 6858 0
102400 [일반] 부국제 다녀왔습니다.(사진 많음) [19] aDayInTheLife4104 24/10/05 4104 0
102399 [일반] 오늘 친구가 죽었습니다. [40] wonang11593 24/10/04 11593 33
102398 [정치]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최종 폐기 [95] 전기쥐12243 24/10/04 12243 0
102397 [일반] 아이패드 12.9인치 5세대 포트는 1209000원만큼 소중합니다 [35] 작고슬픈나무6248 24/10/04 6248 3
102395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38. 장구벌레 연(肙)/빠를 부(⿱兔⿰兔兔)에서 파생된 한자들 [6] 계층방정2655 24/10/04 2655 5
102393 [일반] <조커: 폴리 아 되> 후기(스포) [44] 라이징패스트볼4659 24/10/03 4659 1
102392 [일반] 롤 최상위 프로 팀들은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을까? [20] 여행의기술4918 24/10/03 4918 1
102391 [정치] 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 [42] 동굴곰6139 24/10/03 6139 0
102390 [일반]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살아온 인생을 써봤습니다. [5] dhkzkfkskdl3693 24/10/03 3693 31
102389 [정치] 尹,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日 총리와도 회담 가능성 [17] 아수날3289 24/10/03 3289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