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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8 08:16
(수정됨) 저도 그런말을 하려다.. 잘 생각해보니 상황의 본질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것 같더라고요 파업을 풀고 복귀할 사람이 없는걸요…
24/09/08 08:23
그리고 파업이라고 인정할 경우 국가에서 복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귀 해야죠 파업도 불법인데 복귀 명령도 안 들으면 추가 법범이죠 의사 집단은 절대 이건을 파업이라고 못합니다
24/09/08 08:26
(수정됨) 네 그럼 파업이라 치면 파업풀면 누가 복귀 하나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다시 들어올까요? 이미 발걸친 애들은 어쩔수 없이 들어온다 치고 새로 내년엔 예전처럼 들어올까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다 미리 사직한것과 같아요. 그럼 파업이지 사직이 아니라고 하는게 대체 뭔 의미가 있나요…
24/09/08 09:09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네요. 의사들이 파업이라 하건 파업이 아니라고 하건 무슨 차이가 나길래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자는 글인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돌아올 생각인데 압박할 생각으로 쇼한거라면 파업이 맞고, 사직서 내고 다시 안올 생각이면 사직이 맞겠죠. 초기에는 애매했는데 지금 보면 아얘 떠난게 맞는거 같은데요.
24/09/08 09:40
다른 75개국 이상에서 300건 넘는 의사 파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의사 파업을 불법화 시켰죠. 파업하면 진료유지명령!으로 복귀시키고 말 안들으면 구속! 면허취소!하겠다는 것이 사태 초반 정부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쫄아서 사직한 것도 있어요 이전 의사 ‘파업‘때는 무늬만 파업하고 자기들끼리 조 짜서 환자 몰래 돌보고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이젠 그랬다간 너네 사직 아니라 파업이지? 할까봐 그런 사람도 없어졌죠 그리고 파업 아니라 사직인 것은 이미 정부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해서 다들 사직 확정 상태입니다. 정말 온갖 황당한 명령이 있었죠 그딴 식으로 자유를 침해당하는 노예 신분을 앞으로 어떤 의대생이 하고 싶어 할까요? 바이탈하면 정부의 노예가 되는데요
24/09/08 08:24
지금 전공의 나이대가 안될거 같으면 그냥 미드오픈 하는 세대인데 아재들이나 할배들이 미드오픈 정서를 이해 못하더라구요
국힘 정권이야 민주당 이상의 노친네들만 있으니 이해 못하는건 당연하고 당연히 법전문가 대통령(웃음벨)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반년 전만 해도 법대로 하자던 쪽에서 법대로 한대 얻어맞고 병원 책임으로 돌리려다 그거도 실패해서 인정해버렸는데 아니라고 할 수록 대통령만 물로켓 되는거죠 뭐...
24/09/08 08:44
(수정됨) 어떤식으로 사태가 마무리 될 지 궁금하긴 합니다.
혹은 글쓰신 대로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정부에서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돌아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전공의 안 하면 개원 불가 같은 개원면허를 이미 언급했잖아요? 정말로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24/09/08 09:02
큰 생각은 없을거에요. 책임자중 한명은 유관기관으로 영전하셨으니 ‘아싸!’정도고
다른 사람들은 ‘나도 빨리 발빼고 싶다’ 아닐까요?
24/09/08 08:58
[의사들이 보통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아서 여론전에 미숙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 한줄로 퉁치기엔 의협과 의사집단이 쏟아낸 막말이 몇인데 그걸 이런식으로 말하시면 곤란한데요.
24/09/08 09:44
전쟁이나 게임이면 상대편 피해가 나보다 크면 승리!라 할수도 있는데
정부가 국내 직역을 초토화하는 싸움에서 승리라면, 당연히 그 후 원활히 일이 돌아가게 해야 승리입니다 정부의 거대한 삽질로 인해 이제 앞으로 바이탈할 의사의 씨가 마르게 했습니다 누가 노예짓하러 갈까요? (누군간 늘리면 다 간다~ 식의 전혀 현실 모르는 말씀은 마시고요)
24/09/08 10:03
의사를 욕하고 계속 노예짓하길 바라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은 절대 안 주려 하는 일부 국민들도(요즘 다행이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다 공범입니다.
의료보험료는 더 내기 싫고 의사들 돈 버는 것도 싫지만 의료보장성은 높이고 싶고 의사 수는 더 많아져야 한다(그럼 누군가 경쟁에서 도태된 낙수의사들이 바이탈 해주겠지?)는 공범들 때문에, 이제 바이탈할 의사 배출은 끊길 겁니다 아파도 치료 못 받아서(넘 비싸거나, 몇달 대기해야 하거나) 참다가 비행기 타고 원스톱으로 더빨리 더싸게 더잘 다 치료받고 돌아가도 비행기값 남는 그런 교포들의 이야기도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겠죠
24/09/08 10:07
어느 노예가 그렇게 고소득에 직업 안정성이 높아서 수능 등급컷이 그렇게 높은 직업군이 되었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 정부의 실책에 야당 지지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한데 묶지 마세요. 내 표로 당선된 것도 아닌 정부 여당의 행태에 도대체 누구를 비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4/09/08 10:10
사직금지명령 등등이 있는건 노예죠
뭐 노예란 표현이 싫으시면 그거 빼고 다시 보세여 이제 바이탈할 의사 배출은 끊깁니다 윤석열과, 의사돈버는거배아프니때리자!하며 바이탈 의사만 죽어라 팬 국민들 덕분에요
+ 24/09/08 12:25
전기쥐 님// 애초에 거의 대부분의 의사집단이 현정권에 표를 줬다고 생각해보면, 여수낮바다님처럼 [국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비난하고 싶은 도피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 24/09/08 12:47
(수정됨) 전기쥐 님// 바이탈 의사 명맥이 끊기는건, 그럴 이 망국적 정책에 동조한 국민들이 많았기에, “아 선거에 도움될듯“하며 급조해서입니다.
선거용 급조 정책에 무슨 국가적 이익을 따졌겠습니까. 그러니 앞뒤 말도 다르고 하는건 선동 뿐이고 대책은 없지요. 아 회의록도 없고요 이런 졸속 정책에 생각 없이 환호했던 국민들도 상당히 돌아선 상태입니다 결국 국민들도 진짜 나라를 위해 뭐가 더 옳을지 알아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24/09/08 12:40
이런 글마다(이 글의 밑 댓글 내용 포함) 오셔서 의사들에 대한 편파적 인식을 드러내시면서 부정적 묘사를 위해 노력하시던데...그게 본인에게 있어 어떤 효용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대화 태도가 상대와의 토론에 유리한 면이 있나요?
24/09/08 09:06
그런데 의사단체도 정부측 대응이랑 딱히 다를게 있나요? 증원 1명도 안돼, 미용시장 개방도 안돼, 간호법도 반대야 등 협상의지 전효 없고 선민의식 담긴 발언을 내뱉는 걸로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신들도 전 정부때 지금 사안 추진하려다 해결 못하고 항복선언 했으면서 응급실 건수 생기니 이때다 하고 물어 뜯는거 보면 좀 아이러니 합니다.
24/09/08 09:17
저는 대체 막말론이 주장하는 바를 모르겠어요.
막말 안했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주나요? R&D 안 막아줬죠. 막말한 놈들 때려 맞으니까 기분이 나아지나요? 결국 손해본 건 국민 전체인데. 막말한 의사가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건가요?
24/09/08 09:36
여론을 자기 편으로 했든 말든 진행과 결과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요.
무엇보다 당사자에 의사가 아니라 본인들도 포함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죠.
24/09/08 09:38
"알앤디 예산 삭감 건은 여론의 철퇴를 맞고 정부가 증액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쓰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관심이 없으셨는지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얼마 올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24/09/08 09:41
(수정됨) 말은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하겠다고 했죠.
1년간 투자 끊겨서 R&D 이미 박살났고, 1년간 인턴 끊겨서 의료계도 이미 박살났습니다. 별 차이 없는걸요.
24/09/08 09:45
스토리북 님// R&D 예산 깎은 만큼 도로 늘려놓고…정부 “질적 전환”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55519.html 일단 삭감 이전 수준으로 원복은 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요.
24/09/08 09:46
(수정됨) 전기쥐 님//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와 2025년 R&D 예산 복원은 경과도 결과도 똑같습니다.
결국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까지도요.
24/09/08 09:1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88#E
[데일리 오피니언 제586호(2024년 6월 2주)] 조사일 : 2024/06/13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6%, 부정 66% [현 의료 사태] 정부 책임 더 크다 38%, 의사들 책임 더 크다 48%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07 [데일리 오피니언 제595호(2024년 9월 1주)] 조사일 : 2024/09/05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3%, 부정 67% [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료 공백]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3월 69% → 9월 79%, '진료 차질 가능성' 57%→71% 2024년 6월 :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 [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 2024년 9월 :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4%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게 다 반영이 되고 있긴 하죠. 정부도 미워 & 의사도 미워
24/09/08 09:24
최근에서야 나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올거같은 불안감때문에 중재안 같은게 필요해라는 생각이 늘고 있는거지
올해 2월 의대정원 +2000명 발표 직후 갤럽 조사에선 찬성이 무려 [76%] 였죠. 그때의 국정지지율이 70% 일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24/09/08 09:3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이것들 좀 맞아봐야 해 하고 생각했더라도, 70% 증원은 너무 많아 보이고 반발이 거센게 당연하다 싶기도 해서.. 강대강 대치 하고는 있는데 정부쪽에서도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전세기, 의사수입, 전화 가능하면 응급 아님) 믿지 못하겠는게 크다 싶습니다. 하도 뻥카를 많이 쓰니까 교육 잘 된다는것도 못믿겠고
24/09/08 09:39
교육 잘 된다는 건 진짜 못 믿죠. 정부가 교육할 것도 아니고 정작 의대 학장들은 다 교육 못 하겠다고 하는 실정인걸요.
게다가 교육해야 할 교수들이 지금 번 아웃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가능할까 싶네요. 와중에 의대생들 저학년은 죄다 반수 준비 한다 그러고 남학생들은 군대 가고. 하지만 교육부는 유급은 없다. 일단 진급 시켜라. 그리고 보충으로 1년 안에 2년 공부 다 완수 시켜라 그러고. 어떤식으로 수습될지 예측이 안 되네요.
24/09/08 09:27
저도 이 말에 좀 동의합니다.. 정부 2천명 증원 솔찍히 택도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증원 1명도 안된다는.. 그런 식의 의사단체들도 편 들어주기 힘들어요. 민주당도 왜 지금들어 의사 편 드는 시늉을 하는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에는 의대증원 반대하다가 이제는 아얘 찬성 쪽으로 180도 돌린 국힘 층 보단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24/09/08 09:35
소아과 전문의인 개혁신당 이주영의원이나 각종 청문회에서 나온 의사들 의견은 그만한 증거가 있다면 증원이든 감원이든 유지든 다들 받아들여야하지 않겠나는게 입장일텐데요
24/09/08 09:47
이 분은 매년 4500명 증원하잔 의견을 내신게 뉴스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진 의대증원 왜 하냐 필요 없단 의견 내신 뉴스도 있는 분인데 말이죠
24/09/08 09:53
결과를 얘기 하시는거면 민낯이 드러나서 의대증원 찬성 여론이 높아졌고 현 정부가 해당 사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낯이 안 드러난 평행우주 대한민국에서는 전 정부때 처럼 정부가 항복했을 수도 있구요. 애초에 그런 발언들 쏟아내는게 정상적이지 않은 건데도 뭔 다른게 있냐고 하시는거 자체가 재밌네요. 달라질게 없으면 아무말이나 막 뱉어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4/09/08 09:58
이국종-10년이 지나도 이 분뿐이네요-같은 좋은 스피커가 있어도 기피과의 현실은 안 바뀌고 보건복지부는 숨쉬는것만 빼고 다 거짓말하는데 발언탓으로 돌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24/09/08 09:27
의료보험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사실 증원자체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원을 하냐 마냐는 사실 의사 월급 깎고 의료보험 빨리 망할래, 의사월급 그대로 조금이라도 더 연명해볼래의 차이일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적자로 망해가는 식당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게 인당 인건비를 줄이고 직원을 더 뽑자 같은 느낌이라... 그 와중에 식당의 사실 중추가 되는 힘든일 하는 직원들은 다 사직한 상황이죠. 직원 모집 공고를 내봐도 쉬운 보직만 지원자가 넘치고..
24/09/08 09:31
정부는 할 거면 봐주지 않고 끝까지 원칙대로 하든가. 이 정부 매우 싫어하지만 유일하게 지지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화물차 기사 따위와 달리, 누군가의 자식이고 등등 지들 계층이랑 연결고리가 많아서 그런 것이려나요.
아무튼, 증거도 없는 의사유인수요는 끝까지 들고 나오는데, 의사수 결정에 전문가랍시고 의사 의견 주로 반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겪이라 보구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기 마련입니다.
24/09/08 09:34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사직시키고 있고
이천명도 유지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싫어하던 간호법도 거부하다 통과시켰고. 정부는 원하시는대로 강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24/09/08 09:52
기소하고싶어서 전공의 학생 의협관계자들 압수수색 다 진행 했고 현재도 계속 참고인조사 소환중입니다, 이번주에도 있었네요
경찰조사 다 하고 진행이 안되는데 의료계 주장이라고 하시면..
24/09/08 10:15
쭈꾸미 님// 행정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던것들이라서 한거에요
사직서수리금지로 개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각 병원들과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누구 의견이 맞는지는 그 결과를 보시면 되겠네요
24/09/08 10:22
리버스시어링 님// 에당초 효력이 없던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가능한마냥 발표했던 것이라면, 대국민 기만이기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능한 행정처분을 언급해놓고 철회하는 식으로 유화적 제스쳐를 취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24/09/08 10:28
쭈꾸미 님// 애당초 효력이 없던것을 발표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보다는 그동안 흐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소송 내용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하정/ 최재형 변호사님 검색하시면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4/09/08 09:48
필수과는 사직시 면허취소 처분 조치 하면 일거양득이네요.
첫째는 이미 필수과에 발걸친 사람은 울면서 필수과 복귀하고 둘째로 향후 그 누구도 필수과를 지원하지 않겠죠. 그 두가지 효과를 노리신 건가요?
24/09/08 09:56
요는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 목숨 인질 잡아 자기 기득권 관철하는 일이 다신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소방관이나 군인이 임무 수행 도중에 소화기/총 내려놓는 일 없도록요.
24/09/08 10:05
그러게 이번에 필수과 하다 헛짓거리 히는 놈들을 박살내면 앞으로 신규로 필수과 할 사람도 없어지겠네요. 그것도 좋으신 거죠? 신규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다 그만둘 사람도 없을테니.
24/09/08 10:17
필수과 의사 처우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처우 기준이 타과 의사가 된다면, 그건 의사 간 수입 배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도 의사의 수입은 어떤 지표로 봐도 부족치 않은 거 같거든요.
24/09/08 10:08
앞으로 그 누구도 소방관이나 군인으로 지원 안할 텐데요. 그렇게 자유를 침해당하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군인은 강제 징집이라도 시키는데, 지금 부족한 바이탈 의사를 강제 징집으로 채울 겁니까? 가뜩이나 선진국 대비 엄청 말도 안되는 저수가로 부림 당해 사명감으로 버티는 사람들을? 근데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많이 필요해서 그런 식으론 충원 못해요
24/09/08 10:05
의사유인수요가 근거 없다 하셨는데, 아래 달린 댓글(https://pgr21.com/freedom/102241#4962444) 은 어떻게 보세요?
24/09/08 09:36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부가 체계적으로 박살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생각나는게 의대생 정원 제한 철폐 의사시험 정원 제한 전문의 분과 개업자율 일반의 개업시 개업 면허 도입 비전문분과 비급여 의료행위 시 해당분과 전문의의 사전 또는 사후 의료승인 필요 미승인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응급의학과는 전문의 면허가 전범위 포괄 국외 의사는 경력+의료시험(영어)+최소한의 한국어로 면허풀기 이정도만 때리면 다른 문제는 생기겠지만 사직을 계속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비전문분과 개업제한은 5년정도 유예를 두고 기존 의원도 시차적용해버리죠
24/09/08 09:41
(수정됨) 개원허가제 도입과 비급여진료통제(말씀하신 방법과 다르게) 는
2000명과 함께 발표된 필수의료패키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2000명에 어그로가 쏠려있는데 증원보다 더 큰 반발을 사고있구요
24/09/08 09:44
(수정됨) 궁금한게, 말씀처럼 하면 지금 낙수과 (흉부외과같은거) 하러 의사들이 신규로 들어오나요? 저는 그나마 지금 있는 필수과 사람들의 대탈출 러시가 생길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안들어와요.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가서 현지의사 보조로 취업하는 세상인데… 말씀하심 정책들의 목표가 ‘의사를 힘들게 하겠다’ 면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필수과를 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4/09/08 09:48
지금도 낙수과는 망했는데 나머지를 그냥 놔둘 이유가 없지 않나 싶네요
어차피 낙수과를 보고 의대 들어가는 저지능 의대생은 없을거 같으니 조금이라도 의욕을 가진 수능성적 조금 낮은 의대생들을 좀 더 뽑아서 경쟁시켜보자는거죠 애들 입장도 13년 이상을 개고생해서 의대갔는데 평생 개고생하라면 싫을거에요 그러니까 의대를 풀고 의사를 조입시다
24/09/08 09:53
(수정됨) 그러면 의대가 안좋아지거나 의사의 위상이 떨어지긴 하는데 낙수과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단 현재 혹시나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도망치라는 시그널은 되겠네요. 네?! 님이 제안하신 정책으로 밀고 가면 응급실 진료 보는 분들은 당장 사표내셔야 겠습니다. 그런 의도 신거죠?
24/09/08 10:01
응급의는 그만둬도 전분과 포괄이면 갈 곳이 있죠
개업하면 되니까요 응급의 정도면 전분과에 대해 이건 내가 손댈수 있다 없다 판단정도는 명료하게 하지 않을까요?
24/09/08 10:33
해당 술기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과로 개업할려고 응급의학과를 들어옵니까.
무과실도 소송 맞고 배상하는 나라에서 무슨 깡으로 그걸해요.혜택이 아닙니다 그런건
24/09/08 10:43
지금 일반의도 하는걸 응급의가 못한다고 하는건 응급의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원 개업 권한을 응급 전문의에게만 주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과 전체에 넓히는것도 정책판단이겠죠
24/09/08 10:54
네?! 님// 말을 왜곡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다른과의 전문성을 무시하니까 응급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1차 의료에 더 전문성이 있는건 응급의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24/09/08 11:05
훈타 님//
그러면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전문성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있는건가요 지하철 옆 피부 의원들이 다 전문의가 개업한 전문성 있는 술기가 필요한 곳인가요? 저희집 근처 어떤 의원은 정형외과로 걸어놓고 레이저 쏘시던데요
24/09/08 09:58
대체 어떤 일을 하시기에 특정 직업군에 대해 이렇게까지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의사에 대한 악감정만 남아서 쓴 댓글로밖에 안 보이네요. 어차피 낙수과 망한 마당에 더 망하게 해서 의료시스템 파탄이라도 되길 원하시는건가요?
24/09/08 10:05
(수정됨) 돌아가서 봅시다
파탄난게 돌아올 길이 없다면서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 이미 호흡기 뗀 상황이라고 하는데 호흡기 뗀 마당에 가슴가르고 심장마사지라도 해봐야죠 그냥 죽어줘야 하나요 의사들은 사직 찬성이라는데 그동안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낙수과 지원해줬나요 낙수과가 사멸하는건 노화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의사들은 레이저 쏘면서 돈버는 상황을 놔둬야 하나요? 좀 강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개업의원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병원은 살리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24/09/08 10:10
그래서 레이저 쏘면서 돈 버는 상황 고치려고 나온게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는 주장이시고, 의사들은 그 정책은 이런 상황을 고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인거죠.
현실은 레이저 쏘는 의사들은 성황리 영업중이고 필수과 의사들은 번아웃에 런 치는 상황이구요.
24/09/08 10:14
(수정됨) 지금 상황은 저도 싫습니다
저희 가족 중요한 수술도 목숨 관련이 아니라 포기했는데요 정책은 잘못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뻗대고 조롱하는게 정답이다라는 정책상황이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정책도 잘못 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부 의사의 사명감에 기대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땜빵에 불과해 잘못 기획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은 1명도 안된다면서 조롱하는 집단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4/09/08 13:36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 무조건 증원이 안된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따져볼 기구를 수립하고 논의하자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의대 정원 65%를 발표 당해에 증가시키자는 황당무개한 짓을 그대로 받아들이란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 24/09/08 13:42
정치탭에서 자주 뵌 분이라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논의를 끌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는 수단이 합의기구부터 만들자고 하는거요 정부에서 바보같은 짓을 하기는 했어요 의대정원은 시설과 교육역량을 고려해 당해년도 정원에서 증감 가능하다 정도로 해놓고 의사면허 발급 수를 정부에서 정한다 정도로 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4/09/08 13:35
어떻게해도 전공의 안돌아오면 죽을순 없으니 대책을 세워야죠
전공의 수료 안하면 영원히 개원 금지 전공의 수료후 10년간은 해당분야 종사해야 개원가능(절반기간은 지방의무배정) 의대입학정원 제한철폐 졸업인원제한(외국의대 졸업자도 응시가능) 이런대책 써야할겁니다. 달래도 안돌아올것 같으면요
+ 24/09/08 13:38
이번에 적당히 타협하고 돌아가면, 그런 더 큰 족쇄가 있을게 확실하니 더더욱 전공의 의대생들이 안 돌아가게 만드는 짓이기도 합니다
2024.2월에는 그냥 전공의 7대 요구사항만 들어줬어도 해결될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 24/09/08 13:42
이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라도 해서 전공의는 보내더라도 의대생이라도 족쇄 걸어야 그나마 의료가 있기라도 할거라는거죠.
이렇게까지 가는게 안좋은거긴 한데 기피과 안간다고 하면 뭐 전공의 안했을때의 패널티를 크게줘야한다고 봐서요. 이게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충 좋게 해줘도 다음에 또 전공의들이 이러면 계속 들어줄수 없다는것도 입장이죠
+ 24/09/08 13:59
다 좋은데요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엇을 해주면 필수과에 지원하겠다고 하는건가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안하지만 다른 애들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누군가가 하게 만들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있어야 합의고 뭐고 하죠 합의 기구가 나는 의견이 없지만 반대하는 나를 설득할 기회를 주겠어 그런데 그 기구가 내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니까 내 마음에 안들면 안따름 지금까지 봐온 모습이 이건데요
24/09/08 09:51
세상의 진리-비싸고 구린건 있어도 싸고 좋은건 존재하지 않는다-만 알고있으면 한국의료의 정상화가 어디로 갈지는 너무나도 간단히 예측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불편해지고 비싸지겠죠. 뭔 정책을 들고오든 소용없습니다. 최근에 전남 유일의 소아외과 전문의 분이 수술동의서까지 다 받았지만 설명 미흡으로 2천만원 배상 판결 맞았단 소식이 들리는데 뭐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로 때리세요.누구도 안합니다.
24/09/08 10:01
수술동의서 받고 진행해도 결과 안 좋으면 소송으로 몇 년간 괴롭힘 당하고 설명의무 어쩌구 하면서 2천만원 배상시키는 나라인데
대체 의대 정원이 5천이 되던 1만이 되던 저걸 누가 할까 싶네요.
24/09/08 09:52
그냥 군대 초급간부 탈주러시랑 똑같은거라 봅니다. 표좀 얻겠다고 해당 계열의 밑둥허리 의욕을 다 박살내놨으니 안하고 말지 하고 나가는거죠.
24/09/08 09:5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893917
의사유인수요란,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료관리학 수업시간에 교과서적 진실로 교육받는 사안이고, 미국 일본 등등 전세계에서 수십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증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07년에 이미 결론낸 사안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명이 늘 때마다 1인당 의료비가 159달러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이 늘 때마다 우리의 의료비 총 지출은 22%가 증가합니다] 고령화+저출산이 우리의 미래이기에, 이 폭증할 의료비를 낼 청년층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유지해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이 의문에 대해선 과거 여왕의심복님 글을 다시 보시길) OECD 1위의 외래, 2위의 입원이용량을 굳이 유지해야 합니까? (의사가 정말 부족하면 이렇게 많이 못 보겠죠?) 의대증원은 의료이용량을 여기서 더 늘리잔 황당한 정책입니다
24/09/08 11:54
그게 지금 별 생각 없을 대다수의 속마음이었죠
정부는 그걸 보고 표가 되겠다 싶어 졸속으로 추진했다 망했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아픈 배가 나아질만큼 의사 수입이 줄기 전에, 결국 교과서적 진리인 의사유인수요가 작동할 겁니다
24/09/08 10:02
의료비 지출을 감내하고 의사들의 수입을 줄이고 싶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이죠. 의료비 지출증가나 의료보험 고갈 가속화에 대한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신경도 안쓸거에요. 이성적인 이유보다는 막말하고 돈잘버는 의사에 대한 적개심이 주된 감정적인 이유라서 이성적인 근거는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4/09/08 10:30
첨언하자면... 국민은 의료비 지출을 감내할 생각은 없죠. 거꾸로 의사들이 늘면 경쟁이 붙어서 오히려 절감되는 기대를 하면 했겠죠.
응급실 난리날 거라 해도 반응 없었어요. 정말로 입원을 못하게 되니까 몸으로 배운 겁니다. 코 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실 뉴스에서 물가 오른다 해도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저번 주에 1만원했던 사과가 이번 주에 2만원으로 올라야 헉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4/09/08 10:08
의사수 증가가 의료공급이 “부족“한 곳을 메꾸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이죠. 과잉진료 등 도덕적 헤이에 의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여심님도 의사유인수요는 논란이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제쳐두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24/09/08 10:12
그럼 의료비 증가 좋네요. 전국민이 남녀노소 전신 mri 육개월마다 찍고 헬스장마다 의사 배치되고 군단위에도 심장수술 가능한 인력과 시설장비가 유지되면 돈드는것 빼고 안좋을건 없죠.
전국민이 벤츠 s 타면 무조건 좋습니다. 세상일은 다 가성비의 문제라….
24/09/08 10:15
(수정됨) 좀 조심스럽지만 이미 정부도 의료계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의료계와 0도 관련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의견입니다.) 인구 구조가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변화에 맞춰가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말이죠. 1. 의사는 증원될 거 같습니다. (이 정부는 여론을 정말 0.1도 신경 안쓰는데 의사 증원은 그 와중에 국민의 다수가 찬성이라 놓을 리가 없을겁니다.) 2. 의사의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경제성의 논리입니다 3. 국민의 대기시간/의료접근성은 필수/바이탈 쪽에서 떨어질겁니다. 이건 의료계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필수과 인력들이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 거의 확실하겠죠. 4. 하지만 정부/법령도 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벌릴 것입니다. 이를테면 3차의료기관의 필수과 인력 유지의 법제화라든가, 뭔가 바이탈 쪽을 의무화하려고 한다든가 하겠죠. 5. 미용/간호 관련 의사 외적 서비스의 법률적 인정 사례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비용/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하겠죠. 6. 미래에는 의사와 현재의 로스쿨 출신 법률계통 전문가는 유사한 소득/사회적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암만 봐도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종착점일 것 같습니다. 이걸 머리속에 넣고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왜 정부가 증원에 목숨거는지, 그리고 의료계도 결사적으로 막는지가 보입니다. 7. 비용 지출과 예산 부담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 이게 다 세금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서구/복지 국가들이 모두 겪은 일이고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 부담은 지금보다는 큰 건 확실합니다. 다만 생애주기 (40~50년)로 봤을때, 어느 쪽이 더 비용부담이 크게 될 것인가...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부분을 누군가 연구해서 내놓으면 어느 쪽이 더 좋은 정책인가가 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8. 현 의료 패러다임 (의사 고소득 / 전공의 갈아넣기 / 빠른 서비스 / 현 재정 상태에서 최적점) 은 아마 (의사 중고소득 / 법률을 통한 의무적 3차 의료기관 유지 / 늦은 서비스 / 재정 증가 불가피) 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정부는 "어떻게든 의사의 고소득을 낮추겠다", 의료계는 "다른 건 이미 망했고 어떻게든 의사 증원은 막겠다. 다른게 망해도 증원만 막는다면 고소득은 유지된다" ...로 보입니다. * 하나 아쉬운건 의료계가 지난 정부 때나, 아니면 과거 수십년간에.. 연간 5~10 명이라도 증원을 계속해왔다면... 여론전에서 지금같은 포지션에 처하지는 않았어도 될텐데..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24/09/08 10:22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법조계가 로스쿨 초반에 수입이 확 낮아진것은 맞는데 그후 다양한 수요창출 (원래 가야할 곳을 메꾼거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을 통해 수입은 다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변호사 수입이 다시 꽤 올라온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단 여론은 아무튼 동일했을겁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대부분 아무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진거 더이상 싸워서 뭐하냐? 로 보입니다.
24/09/08 10:23
그래서 사실 저는 의료계 소득도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줄겠는가..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고소득 대체불가 직종인건 맞아요. 과거 검사/판사님들처럼 천룡인은 더 이상 아니겠지만요.
24/09/08 11:40
의료계소득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겁니다. 현재 예상되는 의료수요 증가는 의사 조금 느는 걸로는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죠. 의료수요 중 경증을 환자 자부담으로 돌려서 의료수요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예상되는 고령 인구만 보면10년 뒤에 의료수요가 지금보다 적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24/09/08 10:31
고소득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몇몇 유튜브에서 세후 2천이니, 2천 5백이니 하는 걸 보고 말씀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그거 선동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봉직의에게 그 정도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있다면 '많이 주니까 좋다' 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냐?' 라고 의심해 봐야 할 겁니다. 뭐, 2천이 안 되더라도 적은 급여가 아닌 것은 맞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다른 게시물에서 보면 물밑 협상 같은 것도 있었다 하니 수백 명 정도는 증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의대는 한 학년 당 최소 80명~100 명이 되어야 좀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그 정도가 안 되는 소위 '미니 의대' 가 있거든요. 그런 곳의 정원을 100명 정도로 늘리고, 또 지방 대학 활성화 등등의 명분을 붙여서 각 의대마다 조금씩 늘리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수백명, 혹은 500~700명 정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의대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한 번에 이 정도 수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진행해야 하는 일일 건데, 2,000명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죠.
24/09/08 12:00
결론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제시한 400명을 받는게 서로에게 좋았습니다. 그 때 공공의대 반대 운운하면서 시민단체 추천같은 이미 정부에서 바로 부정한 허수아비 세워놓고 친게 결국 의사들 스스로의 목을 졸랐죠. 의사는 확실히 작은거 지키려다 큰거 잃은거 같고, 국민은 모르겠네요. 뭐 어차피 지탱 안 될 건보재정 생각하면 그냥 국민들한테 현실을 빨리 깨닫게 하는게 차라리 나았을수도.
24/09/08 10:33
결국 마지막 문단에 말씀하신 [수입] 부분이 핵심인데 돈 얘기는 더러워서 그러는지 정부나 의사나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싸우느라 서로 허공에 대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의대 코스가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 의대 너프는 불가피합니다. 의사분들이야 장기적으로 수입 감소가 뻔하니 무식한 국민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과도한 자원 불균형은 시스템을 망가트리기 때문에 돈이 더 들고 퀄리티가 떨어져도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 24/09/08 13:41
그때 공공의대의 시민단체 추천만 없었어도 그렇게 전공의 의대생이 불타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증원인건 마찬가지라 해도, 최소한 교육 여건에서 실현가능한 숫자의 증원이긴 하니까요
24/09/08 10:17
그냥 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청 우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진국들도 골머리 앓는 의료문제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멀쩡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곪고 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터진 거죠. 상처에서 고름이 터지면 낫게 되거나, 고름이 생긴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악화되거나 할 건데,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죠.
사실 어쩌면 전공의 이탈이나 이번 응급실 대란이 반드시 정부의 무리한 의대생 증원 정책 및 그 이후에 나온 정책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뇌관이 되어서 확 터진 거죠.
24/09/08 10:23
마음 편한 분들은 의사나 정부 욕하면 되고, 지각 있는 분들은 뉴노말을 대비해야겠죠.
저는 차관님의 발언에 영감을 얻어서 일본 지역공항과 연계하여 한국 환자분을 유치할 계획을 구상중입니다. 물론 외국인은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원이 깨지겠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법이고 명품소비만 봐도 기꺼이 금전을 지출할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9/08 11:53
원래 사람은 싸고 인명은 경시되고 인권은 유린되고 인건비는 염가였습니다
이제 사람은 비싸죠 모든 선진국(대한민국 제외)들은 비싼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합당한 가격을 수가로 지불합니다 이제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상화되어야죠 사람을 싸구려 취급해선 안됩니다
+ 24/09/08 12:54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 중 어느 하나도 의료관련된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였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돈" 문제인 것 아닌가 싶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라도 "의료"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비싸지죠. 장비가 되었든 약이 되었든......
+ 24/09/08 13:33
우리나라만이 절묘하게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의료를 빠르게 많이 제공할 수 있던 주 이유는, 전공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이 희생할 이유를 정부가 없애자 모든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붕괴중인 것이 현 사태지요
24/09/08 10:25
안그래도 판사님들때문에 필수과들 서서히 망해가고 있던걸
이번 정부가 마무리 한방을 먹였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대한민국 필수과는 최소 10년간은 망했습니다...
24/09/08 10:25
이번 사직으로 인원이 줄어서.
몇년간은 3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될듯 합니다. 이게 일단락 되면 다시 2000명 증원으로 복원.
24/09/08 10:30
근데 의료천국 대한민국을 희생하며 지탱하셨던 의사분들이 리타이어 하셨는데 사실 이건 지금 윤정부 정책을 백지화 하더라도 어차피 유지자체가 의사 파먹으며 유지하던거라 문제 아니었나요?
빠르게 의료민영화로 넘어가고 그에 대한 연착륙을 대비하는게 현명한듯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네요. 유지할 수 없던 것을 유지하려고 했던거니까
24/09/08 10:36
(수정됨) 왜 모순이죠...의료민영화가 될것 같은데
대비해야죠... 연착륙 대비의 주어는 "저"입니다 의료시스템이 기존에 비해 붕괴되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24/09/08 10:33
추가적으로 전문성 없는 gp 만으로 할수 있는 미용 등의 일들은 최소 간호사.약사.한의사 쪽에 다 오픈해야합니다.
아울러 필수과 쪽은 따로 뽑아서 수능 점수 낮더라도 잘 할 사람을 뽑아야됩니다. 지금 의협 회장도 학력고사 성적은 낮았지만 의사 잘 하고 있잖아요. 당시 성적이 지금 수능으로 환산하면 2등급쯤 될꺼 같은데 그 정도만 되도 의사 공부하기에 학력은 차고 넘칩니다.
24/09/08 10:40
수능 점수 낮더라도 잘 할 사람을 뽑는다면 무슨 기준으로 뽑나요? 명확한 기준 없이 입맛대로 뽑음 그게 제대로 된 입시인가요.
그리고 아무리 필수과 의사를 따로 아무리 뽑는다 한들 필수과 의사들 전문의 따고 나와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흉부외과,외과,소아과 이런 의사들이 피부미용하는게 단순히 돈벌이 때문이 아닙니다.
24/09/08 10:46
입시 기준이라는게 별 의미 없어요. 의전원 나와서 다들 의사 잘하잖아요. 80년대 의사들도 의사 잘하고 있어요. 적당히 공부잘하는 사람 뽑아서 의사가 된다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나요?
24/09/08 11:00
지금도 하듯이 하겠죠. 지균, 학교장추천전형, 논술 등등. 아예 수능전형을 없애는것도 방법일거구요. 사교육시장이 많이 바뀌겠죠.
선발이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없고, 많이 뽑고 탈락시키는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봐요.
+ 24/09/08 12:57
의사 일이라는 게 최고급 두뇌들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학 자체를 발전시켜야 하니 최고급 두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있던 사실을 배우고/외우고 그것을 환자한테 적용시키는 거라 지금처럼 (약간 과장해서) "전국 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일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다른 분야들처럼 공부량도 만만찮고, 일의 성격이 성격인만큼 어느 정도 공부머리가 있긴 해야겠고요.
24/09/08 10:41
어떨까요....... 사실 바이탈 과들은 소송당할 위험도 크고, 판결이 좀 납득이 안 가게 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안으로 계속 쌓이고 있던 건데.......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큰 소송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24/09/08 10:38
필수과 의사를 제일 비하는 거는 의사들이죠. 낙수과라는 말도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면서 뭔 맨날 낙수과라고 하나요? 자기네들은 안하겠다는 필수과도 할 사람 많습니다. 입학과정에서 수를 조여놓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라들이 필수과하고 돈 더버는 과를 비교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절대 안한다는 필수과도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의사만큼 의미있는 일 하는 사람 많고, 의사보다 힘든 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사보다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 많구요. 돈은 의사가 제일 많이 벌어요.
24/09/08 10:41
필수과 의사들도 다른 과 의사들보다 안좋다는 거지 다른 직업군 대비는 훨씬 좋더군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의대만 가려는게 비정상적이죠 자원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24/09/08 10:50
필수과가 기피과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고 판사들 때문입니다.
유게 군대관련 얘기에도 나왔지만, 모든것의 이유를 돈 하나라고 생각하면 항상 오답이 나옵니다...
24/09/08 11:05
학술적인 통계가 있나요? 없을거 같은데요.
법원을 탓하기에는 의사 무오류설을 믿는게 아닌이상 의사가 잘못한것, 고의로 한것, 영리때문에 대충한것들과,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것을 구분짓는 노력을 의사들이 했는지 묻고싶네요. 몸에 수술도구 넣어놓고 봉합하는 것도 실수인지 어쩔수없는건지 환자는 모르잖아요.
24/09/08 11:20
https://youtu.be/E15oocIQNaw?si=3L5HARcAgu8ZiQ2U
10분 남짓한 영상입니다 판결이 어떻게되고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4/09/08 11:28
(수정됨) 예외적인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선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술 건수가 얼마이고, 소송 건수가 얼마인지, 소송당 얼마의 배상이 나왔는지, 승소율이 어떻고 패소율이 어떻고,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부담 등의 정보로 설득을 해야지, 사례중심으로 말하는건 내 주변도르와 다를게 없습니다. 소송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무일이 없었는데, 2천만원 받으려고 수백이상의 변호사비 써가면서 소송하나요?
인테리어 업자, 아파트 건설사, 요즘은 교사 까지도 다들 소송위험을 받고 살아요.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걸어서 수천만원씩 받아가는 사회에요. 의사만 특이한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이 억울한 것과, 자기들이 진짜 실수한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떤 설득을 해왔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24/09/08 11:45
(수정됨) 영상 내용 보셨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달라서요 소송거는게 잘못되었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수한것이 없지만 배상하라는 판결은 단한건도 있어서 안됩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039335426 다른나라랑 소송관련 형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24/09/08 12:35
통계연보를 보면 의료 분쟁수는 5년간 줄어왔고, 분쟁시 요청 금액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과와 정형외과가 분쟁이 많고 상급종합기관이 의사수에 비해 분쟁수가 많기는 하지만,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분쟁수가 없지 않습니다. 요구 금액이 작지도 않구요.
+ 24/09/08 12:40
일단, 위 기사에 나타난 통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출처도 없고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기소의 방식과 과실에 대한 형벌법규의 체계자체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비교해 놓았고, 우리나라의 유죄율 21.7%와 일본의 유죄율 1.8%는 대체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 감도 안오네요. 일본은 일단 기소되면 유죄율은 99%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96~97%인데, 이것도 범죄 성부와 입증이 까다로운 일부 재산범죄를 제외하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저 위에 유튜브는 저도 한 때 즐겨 보고 구독하던 채널인데, 재판이나 법률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구독취소한 채널이네요. 실수한 것이 없는데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민법상 과실 책임주의 위반한 것인데, 판사가 과실책임주의에 위반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 보다 유튜버가 혼자서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일 확률이 제가 볼때는 몇배는 높아 보입니다.
+ 24/09/08 13:02
다른 직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라 그런지 더 민감한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 판례에 따라 진료방침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라...... "진료는 제대로 했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너희 병원에서 죽었잖아? 어느 정도 감당은 해야지?" 라든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15분 챠트 기록이 없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든가, 전화로 환자를 거절한 응급실은 처벌받지 않고, 환자를 보고 거절한 응급실은 처벌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의료진의 미스가 명백한 경우 가지고는 그다지 안 바뀝니다.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딱히 실수한 일이 없는 건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 행동을 피할 수밖에 없죠.
24/09/08 10:43
면허제도도 조금 손봐서 생명공학 박사가 토목공학하는 회사에 박사 대우 받지 않듯이 자기가 전문인 걸 인정받도록 제도가 운용되는게 좋겠죠. 일반의는 가정의학과로 진료하는게 당연하게 만들고, 전문의약품도 구분해서, 일반의가 처방한 전문의약품은 비급여로 할 수도 있겠구요. 여러 방안을 찾아야죠. 전문의가 되는 유인을 만들어주고, 전문의가 진료하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문제가 나아지겠죠. 일반의가 전문의보다 쉽게 잘버는게 많은 시장 왜곡을 만드니까요.
24/09/08 10:47
바이탈, 지방의료를 살린다는 헛소리만 빼고
의사의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낮추겠다는 게 정책 목표라면 단기적으로는 200%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거죠 장기적으로는 의사도 실력에 따라 수익이나 대접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구조로 갈 테고
24/09/08 10:58
그냥 민영화 가면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 건은 국민들 업보인데 뭐 어쩌겠어요 4월 5월까지도 70퍼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도 엠 모 사이트나 클 모 사이트처럼 응 의사는 무조건 나빠 하는 곳들은 여전히 증원을 열렬히 지지하는 중입니다. 여기도 몇분 계시고요
24/09/08 11:00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2천명 증원 얘기 나왔을때 통쾌하다 생각한 사람들 여기도 많지 않나요? 여러 곳에서 그 입에 담기도 힘든 의사 비하어들이 유행했었고 말이죠.
국민들이 의사들은 돈 잘버니 박살내자는 식의 사이다러스트에 미쳐있었고 거기에 윤 정부는 그 충실한 대행자였을 뿐이죠. 사이다러스트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통쾌한걸을 원하는 것 조차 죄가 된다는 좋은 사례네요. 많은 분들이 입으론 아니지만 민영화를 원했다고 볼 수 밖에요.
24/09/08 11:25
국민으로 민주당을 한꺼번에 묶이는 게 싫으신 것 처럼 아마 바이탈 의사들은 의협으로 한꺼번에 묶이는 게 싫지 않을까요?? 필수과 의사들은 힘들다 외쳤지 막말한 것도 없지 않나요?
24/09/08 11:27
계속 "국민" 하는데.. 적어도 국민 70%,90%을 한데 묶는 것보다는 의사와 의협을 한데 묶는 것이 숫적으로 볼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9/08 11:35
한데 묶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네요. 바이탈 의사 아닌 의사들이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바이탈 의사를 끌어들이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24/09/08 11:31
정작 그때도 2000명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 않았나요? 의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곧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의사정원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 24/09/08 13:14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증원을 찬성한건 아닐텐데요..
설문지에 "전공의들이 전부 사직하고, 응급실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더라도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십니까?"라고 설문했으면 절대 70% 이상 찬성하지 않았을겁니다.
24/09/08 11:04
(수정됨) 음 이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만, 공부좀 열심히 했다고 본인들이 보통 사람들 위에있다는 계급의식이 있다는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려서요. 뭐 의료비는 원래 비싼거라면서요. 그거 대비하면서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돈모으며 살래요. 어차피 바이탈 필수과 망가진거, 의사들이라도 발에 채일듯이 많아져서 피부미용이나 정형외과 치료나 저렴하게 좀 받게 되고 내위에 의룡인들 없어지는제 저한테는 훨씬 좋을것 같네요. 저는 한 일년전까지는 꾸준히 의대증원 반대해온 사람인데, 워낙 꾸준히 의룡인분들께 2등국민 취급을 당하다보니 생각이 바꼈네요.
24/09/08 11:11
네 어차피 노령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다 망가진거 , 의사좀 많아져서 의보재정 좀 더 빨리 망가져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24/09/08 11:33
전 의사 많아진다고 실제로 그리 될거 같지도 않지만 의사 수를 기형적으로 통제해가면서 버티고 있는 재정이라면 터트리는게 당연히 맞는거죠. 동의합니다.
+ 24/09/08 14:01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태도가 말씀대로 저러니 설득력이 떨어질수밖에 없죠. 결국 의사집단 이야기도 결론 내보면 "응 그래서 망하는건 너네들이야" 딱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남들보다 뛰어난 내가 노오력해서 얻은 고오급 기술을 거지들도 쉽게 받을수 있도록 싸게 해줬으면 우리의 희생을 존중하고 감사할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런 엘리트를 쥐어짜는 악덕 시스템을 계속 유지했다간 결국 민영화 되서 가격 "정상화"되면 돈없는 너네들만 죽어날걸?" 이 기저에 깔려있죠.
24/09/08 11:14
옳고 그름과 원인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사직처리된 전공의가 마음을 바꿔 다시 전공의가 하고싶어져도 병원에 복귀 가능한건 내년 3월입니다
24/09/08 11:23
의사도 아니신데 의료계의 입장과 인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중간에 '변호사 수입' 말씀하시는데 변호사의 하방은 '자격증 시험 탈락'입니다. 의사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수입 증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4/09/08 11:28
의사는 나가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오히려 더 큰 수입이) 이런 개인적인것 같은 집단적인 행동이 가능한거죠. 파업인지 사직인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런 선택지를 가지는게 된 것 자체가 의료분야에 대한 누적된 특혜 때문이거든요. 만약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몇배의 수입이 보장된다면 마찬가지로 학교 다 버리고 떠나겠죠. 근데 학원선생님의 수는 통제가 안되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 의료 분야는 그렇지 않고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잘못이 크지만 이런 불균형적인 시장을 만든데에는 의사분들의 그릇된 집단이기주의도 2프로 정도는 기여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09/08 11:34
의사들은 이미 이겼어요.
종합병원만 어렵지. 2차 병원, 개원의들은 환자들 많아서 좋죠. 의사들은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데 정부가 뭐라하든 시민들이 어케되든 알빠임? 상황이죠.
24/09/08 11:43
음, 그런 관점이면 정부와 시민 여러분도 이미 승리한 것 아닌가요 크크
의사가 뭐라 하든 어쨌든 25년부터 2000명 증원 숫자는 기재되어 있는데 감정 개이득이죠.
24/09/08 11:42
파업이냐 사직이냐는 논쟁거리도 안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시내 한가운데 폭탄이 빵 터지니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초반에 정부가 단체행동을 하면 단체 수장을 강하게 형사처벌 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다보니, 전공의 협의회장이든 의협회장이든 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산발적으로 발언은 나올지언정, 어떤 의견을 모으고 단체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바로 불법 단체행동으로 구속될테니까요. 그러다보니, 전공의는 사직하고 뿔뿔이 흩어져버렸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무슨 단체가 유지되고, 의견을 모을 구심점이 있어야 단일안을 만들든지 말든지 하지요. 협상 대상이 없어져버렸고, 정부는 새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게, 필수과는 돈도 돈이지만, 소송 리스크가 의사에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돈보다도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돈이 타과보다 적어도, (물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다른 직종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이탈과 할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소송 리스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이탈과는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인기과 끝자락에는 거의 언급되는 수술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의 같은 과를 하고 있는 의사 중 소송 걸려있는 의사가 반입니다.(안그래도 저도 요즘 소송 걸겠다고 협박 당하는 중입니다. 보험처리 했고, 보험사에서조차 의료 과정과 결과에 과실이 없다는 판정을 했는데도, 인정 못하겠다며 민사, 형사 소송 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걸면 걸리는거지요. 다시 검토해봐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케이스라 장기간 불려다니고 시달리다가 무죄는 나오겠지만요.) 요즘에는 의사는 소송 당한 의사와 소송 당할 의사 두 종류가 있다는 농담이 머리 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저 같은 의사도 그런데, 바이탈과를 하는 의사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의료 소송의 특징은, 소송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승소 확률도 높거니와(일부 승소까지 하면 30%가 넘는 모양입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걸 수 있고, 병원과 의사 개인에게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형사 소송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거 의사에게는 아주 피부로 와닿는 두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높은 확률도 소송을 당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범죄자가 되어 중년에 바닥부터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엔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 일 하려고 할까요.
24/09/08 11:51
저는 최소한도로 민사 보상 책임을 직전 1년 수입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임금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흐흐
24/09/08 11:57
소위 필수과라는 분야가 돈 안되는것도 있지만 업무강도도 더 높고 소송 위험도 있고 큰소리와 욕까지 더 먹는 직종인데 계속 하는것도 이상하긴 하죠
24/09/08 11:53
이 글과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의사들 과별 수입격차와 그로인한 바이탈과의 인기하락 요인중의 한가지는 실비보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24/09/08 12:36
실비 안건드리는것도 민영화 포석 이야기 나오는 근거죠... 의사들도 실비는 꿀통이라 언급 안하고 정부도 민영화 포석이니 언급 없고 환자도 실비 개꿀이라 언급 없음... 모든 집단의 도덕적 헤이의 집합체
24/09/08 11:57
의사들 어떻게 보면 언플에 허접하고, 어떻게 보면 능하고
지금은 능하다고 봐야할것같습니다 의사 정원수에 대해 대화좀 하자고 여러번 공문보내도 좋다 싫다 답변은 커녕 무시로 일관하다가 뭐 한다 하면 제대로된 대화가 없잖아 하면서 거품무는게 국민들한테 어느정도 먹히는거 보면요
24/09/08 11:58
진짜 증원하는데만 목적을 두면 잘한다고 할 수 있는건지.
'무엇을 위해서' 증원을 하려고 한거죠? 만약 증원하기 전보다 의료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증원 그 자체로 박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4/09/08 12:11
위에 계속 의사의 막말이 먼저였다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
치고.. 의사의 막말이 먼저였다고 치고 의사가 전정권에서 작게 받으면 될걸 괜히 거집피우다 이천명 받아 꼴 좋다고 치고.. 그래서 의사들이 여론도 잃고 전략적으로도 져서 필수과 안한다는 분위기니 결국 잘 된거 아닌가요? 의사가 먼저 막말했다고 강조하는게 대체 뭔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말에 반성하고 바이탈낙수과로 지원해서 일하라는 건가요??
+ 24/09/08 12:19
의사연봉이 보통 비인기과의 경우 검색해보니 1억정도로 나오는데 맞나요? 이정도라면 인기과에 비해 낮은거지 그래도 적진 않은것 같은데요
아니면 연봉이 더 적은건가요?
+ 24/09/08 12:26
(수정됨) 단순히 연봉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비인기과(기피과, 바이탈과 등)의 핵심은 '병원에서 홀대한다'입니다. 진료하면 할수록 병원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연봉도 연봉이지만) 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개원하기도 어려운 과가 많고, 그래서 전문의를 따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한 과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된 의료소송 위험성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고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여러 가지 동기(자기 사명의식 등)를 가지고 일하던 의사들이 그 시스템을 지탱해왔는데, 지금 의료 대란을 지나면서 그런 의사들의 동기마저 꺾여버렸다는 게 문제의 핵심일 것이고요.
+ 24/09/08 13:19
사실 수가가 핵심이라 봅니다. 증원을 제안하면서 의사 대표들과 수가에 대해서 협상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딴거 1도 없고, 그냥 닥치고 증원만 질러버렸으니..
+ 24/09/08 12:38
돈을 다른과에 비해서 현격하게 못버는 소아과가 평균소득이 1억이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815530937848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를 제외하면 평균에서 2억이 안넘는 과가 없습니다.
+ 24/09/08 12:45
애초에 돈을 더 원했다면 비인기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해병대 왜 가나요? 간지 났으니까요. 해병대 지원율이 왜 떡락했나요? 이젠 간지가 안 나니까요.
+ 24/09/08 12:28
뭐 정부는 결국 증원해서 승리, 의사분들은 사직해서 승리 했으니 윈윈 이네요.
잘먹고 잘살자고 정부를 세우고 의사를 교육시킨 국민은 패배 했지만 뭐 그간 문제를 방치한 벌을 받는 셈 쳐야죠 뭐... 딱히 다른 대책도 없고요.
+ 24/09/08 12:30
(수정됨) 의사와 정부과 국민의 갈등이 아니에요. 세대 갈등이라니까요. 의료계에 필수과 저출산이 이어지다가 노예를 많이 낳아야합니다 소리듣고 그냥 전부 출산 포기한거에요. 20대 30대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 24/09/08 12:48
훈타 님//
생각해보니 더 열받는게 기억나네요 피부과 갔더니 저희는 급여진료 안해요 하는 카운터 직원 실금가서 정형외과 갔더니 엑스레이 없다고 통증치료만 한다는 카운터 직원 이게 정상인가 싶네요
+ 24/09/08 12:57
저 위에 썼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일반의 개원면허제에 응급전문의만 풀어주자고 했는데 전문의 영역 무시하냐고 하셔서 지금 의원들이 무슨 전문영역이 있냐고 하다가 여기에 왔네요
+ 24/09/08 12:57
(수정됨) 뉘앙스가 의사마다 다르긴 한데 한국 의료가 가성비 좋고 훌륭한데 의대 증원 때문에 망가졌고 여기에 덧붙여 그걸 지지한 국민을 우매봉으로 보는 논조를 볼 때마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건보 기반의 경증 위주 박리다매 시스템이 장점이 많지만 고령화 시대가 오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유지가 불가능한 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전세제도처럼 장단점이 명확한 하나의 제도일 뿐인데 단점들이 불거져 나온 걸 무시하고 제도의 장점을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말하시는 걸 보면 똑똑하신 분들이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부실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보 시스템 조정 및 세금 투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에게 물가 상승처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기에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누군가는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텐데, 플레이어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아젠다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얘기걸음마 수준인 걸 자랑스럽게 방귀 뀌듯이 드러내는 걸 보면 뭐랄까 그냥 답답하네요.
+ 24/09/08 13:05
너무 많이 꼬였죠. 말씀이 맞긴한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부터 먼저 질렀고 말씀하신 그게 먼저라고 하면 여기서도 아니 증원부터 하고 그것도 하면 되잖아 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재원도 정치적 동력도 한계가 있는데..
애초에 그니까 안 먹힙니다. 뭐 말씀대로 언젠가는 무너질 제도는 맞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질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감정싸움 다 되서 국민들도 해결을 하고 싶지도 않은듯요 자존심싸움 한풀이 하는게 서로 우선임..
+ 24/09/08 13:13
확실히 지금에 와서 느끼는건 정부가 선택할수 있는 정책중에 기존 기득권 의사들의 밥그릇을 최대한 지킬수 있는 선에서 지른정책이다-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 24/09/08 13:45
의사들이 유독 힘드네 뭐네 하는건 잘 공감을 하지못하겠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힘들다는건 팩트에 가깝긴하지만 그렇게치면 다른 직업은 뭐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유불리 없는 직업 찾기가 힘들텐데 말이죠.. 다 불합리 하나씩 열거하면 끝도없을겁니다.
하지만 한국 근로시장에서 입결은 거짓말을 하지않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의사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그렇기에 모든 의사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고 비인기, 필수과나 지방이 문제인데 그런거보면 필수과니 지방이니 제한을 둘수있는 공공의대 건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론 똑같은 의사과정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위호환을 만드는게 맞나 싶긴 하지만 무지성 늘리기 vs 무지성 의사입장만 고려하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 24/09/08 13:45
국민들이 단순히 고소득이라고 의사를 안좋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의료실 CCTV를 거부한 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의료 면허를 유지하는 일 등 다른 전문직 대비 아무런 리스트가 없고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니 의룡인이라 불리는 거죠. 최근 파업이든 사직이든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졌는데, 친인척과 지인 하이패스 응급 처리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 24/09/08 14:08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일 업종의 사람들의 단체 행동을 연대행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체로 동일한 행동하였기 때문에 연대 파업이라고 부르는거고요. 그 결과가 사직일 뿐이죠. 남 욕은 실컷 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한 건 어떻게든 옹호하려는게 인간의 심리죠.
+ 24/09/08 14:12
어차피 이제 와서 증원이 취소될 것 같지도 않으니 말합니다만, 필수의료패키지가 제대로 실행되고 추가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몇몇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료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증가가 건보재정의 감소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뢰머의 법칙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뢰머의 법칙은 만들어진 병상이 채워진다는 법칙이며 병상수는 의사수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보재정은 고갈되겠지만 증원을 하든 안 하든 고갈되는 것이지 증원 때문에 유독 갑자기 고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필수의료패키지는 의대 증원 외에도 미용시장을 개방하고 일반의의 개업을 제한하며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는 입법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일반의로 취업해도 만족스러운 급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미용시장이 개방되면 일반의의 매력 역시 떨어질 것입니다. 일반의로 개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면 결국 전공의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한편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대형병원들에서 필수과를 증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형병원이 필수과 의사를 더 뽑지 않는 이유는 필수과가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형병원들에 필수과 최소인원을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 결국 필수과 의사는 더 뽑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대형병원들이 반발하겠지만 국가에서 적자를 일부 보전해 준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소모될 재정은 미용과 성형에 무거운 과세를 해서 충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기과에서 덜어서 필수과에 주는 것이며 일종의 재분배인 것이죠. 또한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필수과 의사들이 충원되지 않는 것은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소송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대개 사례에만 의존해 주장을 개진할 뿐 통계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직종이 소송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일 의사들만 부당하게 소송의 위협을 받는다고 여긴다면 이는 과장이고 의사집단이 공포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의대 증원이 상수는 아니며 사실 예의 정책들을 먼저 실행해 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의대 증원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또한 의대입시는 교육시장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번 정부는 입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추론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의대 2000명 증원이 반드시 의료붕괴로 이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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